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이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관련부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고속철광명역 개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 3월 17일날 나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경전철사업평가와 겹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춘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 상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고속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놀랍지 않고 두 번째는 광명역사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이 많아 주말에는 놓을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으로 나와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쪽의 경매 자동차들이 장기간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도단속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료화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되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철도 이용객에 한해서 티켓을 발부해주면 하루종일 있어도 2,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하루에 5,000원입니다. 장기화되면 될수록 누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5,000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 있는 모든 차가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요원들이 장기 차들을 파악했는데 다 나갔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차 면은 몇 대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960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엄청나게 적게 만들었다는 결과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면도 주차타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상 주차장만 있고 지하가 없습니다. 다른 역사에도 자가용 승객이 이 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넓게 생각했는데 대중교통이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주차면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50대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평일, 주말에 보면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자기네들도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라고 할 수밖에
미수
조미수위원
주차 타워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주변이 상업화 시설로 되어 있는데 맞은편이 상업업무지역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철 복합역사 타워를 지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경전철, 신 안산선, 제2공항철도를 하나의 복합적인 역사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역사가 하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상, 지하 이렇게 엮어져서 우리 경전철은 지상 2층입니다. 층수로는 약 10m 되겠지만 나머지는 신안산선과 제2공항철도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KTX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 가지고 2개를 넣고 나서 1층은 어차피 우리들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역사 지상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어차피 주변이 빌딩밖에 없는데 그것도 같이 빌딩화해서 주차 타워를 한다든지 복합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택지개발이 끝날 때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있는 철도를 이용할 때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2,000원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열차 타보셨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진짜 줍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안 주는 사람은 그냥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는 가서 지하철 표처럼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달라면 하면 줍니다. 티켓을 끊으면 영수증을 주고 나중에 티켓은 영수증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줍니다. 승무원이 확인하고 줍니다.
나상성위원
표를 넣고 나올 때 승무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승무원도 들어갈 때는 있는데 나올 때는 거의 승무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없으면 돈을 더 낸다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동개폐기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언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집어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안 넣으면 개폐가 안 됩니다. 표를 넣어야 개폐가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역무원에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일반 지하철도 표 없이 나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혹시 주차관리는 KTX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용역 줬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용역 줬습니다. 철도공사 산하의 기업체에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거의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다 지금 1일 타는 사람만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약 4,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1일 2,000원, 5,000원도 싼 것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디에 댑니까? 여기는 KTX에서 직접 운영하면 가능한데 용역회사가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당초에 철도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지을 때는 1일 이용객 10만 명 예상하고 960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대중 교통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첫 번째 주차관리가 용역이라는 문제 용역도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5,000원 주고 이용한다
나상성위원
용역도 역시 충분히 거기에서 이익의 창출이 되어야만 그 용역을 받는데 KTX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자가용이 몇 대 안되면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남겠죠. 결국에는 담합이 있을 수가 있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가는 이유는 표가 없습니다. 주차관리 나올 때 그런데 지금 어디서 달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표 받아서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표 끊을 때 달라고 해야 된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홍보를 매표소 앞에다가 주차 확인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런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당분간이라도 승용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저는 우리가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경량전철민자사업부분에서 보면 제3자 제안자가 2명, 최초 제안자가 1명해서 3명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수정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초제안과 수정제안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최초 제안 금액이 5000억입니다. 그러면 5000억에서 얼마 줄었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0%이상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이지 수정제안 금액이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정제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4,500
나상성위원
만약에 제3자 제안이 없었으면 500억이 남는 다는 것인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500억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을 42% 요구했다가 32%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재원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는 공공재원의 부분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시도는 해봤을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재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나 지방비 부담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국비는 확실한 것이고 도비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양시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안양시 10%, 광명시 7%입니다. 내가 안양시 의원이라도 안될 것 같은데 만약 안양시 의원이라면 경전철은 니 네 것이고 우리 구간은 관악역의 한 구간인데 너희는 7% 내고 우리는 10% 내라고 하면 됩니까? 예산 안줄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안양은 1%입니다. 우리가 약 7 ~8%입니다. 53%에서 공공재원은 32%에서 절반 이상을 국비로 들여온다 그러면 16%가 남는데 16%중에서 도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도비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 따온다고 생각하면 8% 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적자가 났을 때에 최초 5년에 80%대 3번에 걸쳐서 6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자 고려개발이라는 회사는 최초 5년 75%만 받겠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분이 최초 5년을 75%를 받았는데 너무 적자폭이 컸다 그랬을 경우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까? 법적 검토를 해보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협약이기 때문에 5년 이후부터는 안 줍니다.
나상성위원
협약이라 할지라도 적자폭이 커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옛날의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도 그랬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로 되어야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5년은 80%까지 그 다음에 70%까지 그 다음에 6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조를 안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재무투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재무투자를 하는데 니 네가 예를 들어서 망해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건지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를 담보해주는 것입니다. 수입 보장을 이 만큼 해준다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투자를 넣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라고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협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 사업을 보면 금융권에서 투자협약서라는 것이 있고 대출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협약서를 붙인다는 것은 거의 99%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초 5년 75%만 했기 때문에 최초 5년 이상이 적자폭이 난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조해줄 수 있는 책임을 안 진다 이것이 어느 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을 벌 수 있다 했는데 49억이나 되어서 50~75% 사이 65% 나왔다 그러면 10%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추진 방식에서 보면 BTO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분들에게 30년의 운영권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 5년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가 났을 때 보조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을 운영하다 운영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BTO 방식은 민간업자가 집을 지어서 우리 시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권만 30년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하다가 포기하겠다 운영권을 포기함으로서 투자금을 환불해달라 68~70% 투자할 때 68%면 3%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보조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적자가 나는 것은 자기 자본이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지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재무투자를 받았는데 그 금융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시설물과 담보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상성위원
재무투자에서는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재무투자를 했느냐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회사와 사업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지 이 시설은 담보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못하겠다고 했을 때 재무투자가 은행권에서 뭔가 담보를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운영권에 대한 담보는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5, 6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우리시가 운영을 한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그러면 함부로 포기를 못하죠.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하죠. 투자자들이 전부 다 포기하면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재무 투자권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겠다고 나오겠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약 3, 400억 우리시가 투자할 금액이 3, 400억인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불변 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이 정도면 본인의 자신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광명시가 향후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제2공항철도라든가 남부권 순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려면 완공되는 2020년 현재 계획도 없고 계획 세운다고 해도 2020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면 우리시가 한번 해볼만한 사업은 되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공항버스는 KTX에 가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604-1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원이나 성남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KTX 역만 해서 김포하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공항 리무진이 역사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남 쪽에서 공항버스가 광명역에 들렸다 갔었고 수원에서 와서 들렸다 갔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것은 1, 2명은 있지만 수원에서 인천 공항 가는 승객들이 왔다 갔다 10분 이상 걸리니까 손님도 없는데 거기를 왜 들리느냐 손님이 있다면 들리겠지만 손님도 없는데 그냥 가라 이런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그냥 직항으로 간다
나상성위원
철산역 광명역 순환버스 이것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와 계약했던 것인데 철산역에서 광명역까지는 12번, 3번, 17번이 다닙니다.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업자인 내가 한다면 이윤이 없는데 이런 운행을 왜 하겠느냐 그래서 취소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광명을 보면 광명사거리에서 윗 쪽이 4, 5, 6, 7동입니다. 아래쪽이 1, 2, 3,동, 현재 4, 5, 6, 7동쪽에서 KTX에서 갈 수 있는 노선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영운수에서 KTX 가는 것은 다입니다. 차고지가 거기니까.
나상성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명 4, 5, 6, 7동 방향쪽에서 KTX 가는 노선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있고, 1, 2, 3동 개봉동쪽에서 오는 노선버스가 몇 번 몇 번 있고,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찰서쪽으로 가는 노선과 뒤쪽으로 가는 노선과 하안동 중심상업지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는 노선버스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KTX를 이용하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있는 모든 인근 시민과 광명시민과 서울시민이 현재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자가용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는 택시 다음에는 노선버스인데 이 노선버스는 지금 타 시군하고 서로 어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상성위원
택시는 제가 보았을 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버스회사는 사업자입니다. 손님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만, 우리가 7월 이후에 버스무료환승시스템을 작동하려고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버스환승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디에서나 무료환승하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집에서 한번 타고 가려고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민들 말을 들으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탄다는 개념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타고 나가서 연계되는 것 타면 돈 안 드는데 더 빠르고 우리 집에서 한번 타고 가면 빙 돌아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7월 이후가 되면 도에서 제대로 해서 환승체제만 구축된다면 노선버스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디에서나 오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전철도 2009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정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개봉역에 가서 영등포에서 KTX를 이용하는 것이 만약에 정차한다면 더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가 2009년까지 연계 노선이 확충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승용차 택시는 아까 7개 노선했으니까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노선버스를 인근 시군과 최대한 협의해서 노선을 확장해서 우선 그 기간동안이라도 인근시와 신안선이나 영종도 공항선이나 이런 것이 어차피 인근시와 협조하에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협약하고 협조할 때 이런 노선버스에 관한 것도 단체장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은 적자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감수를 하면서라도 저는 해야 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래서 개통초기에는 40개 노선을 투입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나상성위원
당연하지만 운수회사가 자치단체장이 정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데 솔직히 막무가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보조하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관내 화영운수는 억지로 투입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운수업체의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 권한을 벗어나는 운수회사는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 안양에서 왜 돈을 부담하느냐 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해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100만명 서명운동을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적극적이지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관내에 있는 운수회사한테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니라고 강요를 못 합니다. 권고는 하는데 권고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요가 어렵습니다.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인근 7개시 단체장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단체장 협의할 때에는 실무적으로 적극 협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업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인근 시군 단체장 협의회 할 때 상정된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거부가 많아서 지금 현재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시흥쪽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시흥과 협의해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차피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고,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했지만 시장님들이야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하니까.
나상성위원
몇 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고속철 범대위에서 광명역에서 이틀동안인가 설문조사한 것 내용 갖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보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면 영등포역에 정차하면 그쪽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나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 특위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등포역에 정차할 경우 광명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교부나 철도공사 방문한 내용으로 보면 영등포역 정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제가 봐서 5년정도 갈 것 같은데 그 사이 영등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고 향후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광명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영등포역 정차시 광명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분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에 넣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방법적으로 범대위에 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탁이라는 말씀도 안 되고 보조금을 받아서 범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이 명목으로 위탁을 받으면 안 되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추진상 그러한 용역 설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반드시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왜 모든지 대응하려면 논리개발없이 싸우면 100전 100패입니다. 논리를 개발해 놓고 상대방에게 나에게 불리한 논리는 감추고 유리한 논리를 주장하는 논리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 돈을 어디에서 대고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요구는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특위에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될 것입니다. 범대위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방법적으로는 의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범대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시장님과는 구체적인 대화를 못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고,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저는 과장님 얘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공청회 나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하고
상대
박상대위원
시기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협상대상 지정하고 할 것이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4월이나 9월 사이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4월 이후에 할 것입니다. 시기를 잡기는 그렇지만 우선 협상업체하고
상대
박상대위원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협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 주차장은 고속철 이용객만 주차합니까? 외부 차량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차량을 거기에 많이 주차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광명역 주차장은 대한민국 누구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광명역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5,000원이면 비싸서 못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싸다고 말씀하니까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춘기위원장
고속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매일 고속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별을 했으면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먼 데 주차하고 걸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운영하는 측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KTX 이용하려고 오셨냐고 하면 이용하러 왔다고 하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쫓아낼까봐, 나중에 출차할 때 보면 열흘 있다 가면 이용객이 아니었나 하겠지만 2~3일만에 나가면 당연히 이용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열흘 한달 있으면 그렇겠지만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있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더 비싼데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11만원이면 한 달 내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장
그것을 주차관리하는 측에 분리하는 조건으로 주차를 선별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안 될까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역장님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들어오는 차량이 다 KTX 이용한다고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라 저기에 주차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무인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은 순회만 합니다. 그래서 입차할 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출차할 때 돈 안내는 사람만 체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가 불참한 관계로 박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음 회의는 4월 20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4월 4일 2시에 광명역사에서 진행하는 서부지역 간담회에 특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광명역활성화와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05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