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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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성남시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도시창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복도시창조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4건 그리고 과별 요구사항은 창조산업과 20건, 전통시장현대화과 19건 등 총 5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수행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김옥인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 단장으로 승진 발령하셔서 오늘 행감 처음 하시게 되는데 축하드리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정말 우리 도시가 새로운 기업환경들을 조성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기업 산업정책들이 진행되는데 행복도시창조단 안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할 때 창조사업과 소관 사항들도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모니터링이 지금 되셨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했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전에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의 앞으로 할 역할 과제들에 있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는 답변이 조금 궁색했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전 지적한 바대로 모니터링을 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동안 생산된 정책들, 이것들을 그동안 기업지원과하고 추진을 해오다가 그것이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정책의 내용이 판교 일변도의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서 기존 구도시에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그다음에 판교지구 이런 게 균형발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같이 하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이테크밸리의 재생계획이라든가 지구용역 부분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주지의 내용인데 지금 예컨대 소위 정부는 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잘 정착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총론적인 차원에서 창조경제 논리가 예컨대 네거티브한 해석도 하게 되고 하는데, 포지티브한 내용을 장점요소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우리 성남시화시켜주고 그래서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나 기존의 판교테크노밸리나 성남하이테크밸리가 균형적 발전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고부가가치의 테마사업들을 연결시키고 배치하는 데 성남시가 정책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내용에 관한 숙제와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선5기나 6기에서 지향했던 전통 뿌리산업하고 IT산업들이 균형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산업 상생발전의 육성에 중장기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일단 구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한 그런 부분 해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서로 협조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라든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잘 접목해가지고 전체 시에 대한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심 키워드가 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중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전통산업에 대한 부분도 구도심 내에 대한 부분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무시하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총론답변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시가 정책적 개입과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지, 이게 중기과제와 장기과제, 단기과제도 있을 텐데, 중장기과제는 그간 산업진흥재단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생산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읽어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민선6기의 시정목표 중에 산업정책, 이 부분의 중단기 키워드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책을 생산하는 기구나 집행을 하는 행정기구나 여기에 이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왕이면 이 측면들이 지원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함께 모색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회적으로 의회에서 그냥 행정추진과정에서 진행된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해서 될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심 키워드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그것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심 키워드에 대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에 소관 부서가 포함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판교는 판교밸리도 그렇고 성남하이크밸리의 균형발전의 대안 중에서 교통 관련 도로, 주차장 이런 문제가 같은 과제인데, 행복도시창조단 안에 관련부서가 또 있지요? 첨단교통인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첨단교통과가 있는데 첨단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철도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직접은 아니지만 연동은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판교창조밸리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교통과 관련해서 철도와 관련된 계획에서 대안이 있어 왔었잖아요. 실행계획이 지금 어느 과정에 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직 결정된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램에 대해서 연구,

관근

지관근위원

판교 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테크밸리 교통수단.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교통수단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부분이 우리 판교부터 해가지고 산업단지까지에 대한 트램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례-신사선 연장되는 부분은 국가철도망에 지금 계획되고 검토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례 연장선 전철용역이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됐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들에 대한 것은 됐는데 그게 국가철도망에 지금 반영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추진되는데 지금 실행단계의 점검이 안 됐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직 실행까지는 못 온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 2020년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가 됐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기본적인 데는.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행위의 현 단계를 제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자체는 저희들에 대한 용역은 끝났지만 경기철도망에서는 그게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걸,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다 했다기보다도 계속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경기철도망에는 그게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철도망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

광역철도망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우리 경기도철도망 계획에는 그게 이번에 결정된 것 중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는 그래도 경기철도망이 돼야지만 시기적으로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빠져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경기 철도계획에서 배제가 됐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현재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주체가 어디인데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경기도철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되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빠진 사유에 대해서 아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빠진 사유에서는 일단 그게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빠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망 중에서 위례-신사 연장선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례-신사 연장선 해가지고 광주 삼동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 처리할 적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기철도망 부분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을 다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한 답변을 누가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예전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께서 그 일을 추진하다가 빠져서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줘야 될지 보완을 좀 해서 별도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성남시 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집중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6기 공약사업 중에서 하이컬처 복합문화센터, 근로자의 행복주택 건립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의 예산확보 방안이 뭐고 또 이것을 임기 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컨대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어떻게 이걸 하겠다라든지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한 상황이고요.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재생계획 및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건 창조산업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총론에서 질의하다보니까 단장님이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 하셔서 아무래도 별도로 과에서 할 때 점검을 좀 하고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영전, 단장님으로 오셨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11월 1일자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단장님이 죄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행감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어쨌거나 그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정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단장님, 예전에 우리 G-스타 한번 유치하려고 했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게임산업에 대한 말씀,

권락용위원

그거 할 때 혹시 담당 과나 주무 부서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때 당시에 저는 그쪽 부서에 없어가지고,

권락용위원

전혀 아니십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체육하고 저는 자치행정과장 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여기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G-스타 들었을 때, 이거는 공무원 시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유치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볼 적에는 일단 게임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컨벤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냥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우리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시는 사실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그런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 시설 또 그런 대회나 참가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요가 결국 성남에 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서울과 부산, 대전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만큼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렇다면 성남에서 장점 하나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가 그냥 이거는 다 떠나서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제일 좋은 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요.

권락용위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질 수밖에 있는 데와 지금 붙어버린 상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시 추진하는 데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입장만 대변하더라고요. 거기에 막상 시설이 들어오고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 우리 성남시 시선만 보니까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유명한 게임업체 사장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G-스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유치할 수라도 있는 거냐.’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 딱 이렇게 정리를 내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 바닷가도 있고 주변에 숙박도 너무 잘 되어있고 가면 직원들 데려가서 전시 잘 하고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하고 거기서 놀 수도 있는데 성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컨벤션센터 만들면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어려울걸요.’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을 하고 놀고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안 돼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안 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시적인 것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우리 쪽 시각만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고 그건 안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백현 마이스산업 많이 들어오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보고나 이런 내용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고받은 내용.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출자 부분에 대한 자체가 부결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권락용위원

큰 틀에서는 그게, 이유야 어쨌든 시기가 늦어지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의회에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백현 마이스산업 이번에 용역 나왔어요. 용역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전시산업지원심의인가 그건 통과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흠잡거나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단장님,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만 접근했다. 즉, 뭐냐면 그 내용이 한 번이라도 보고받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아무래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권락용위원

그건 당연히 과장님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단장님이 백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뭐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냥 그것 관련해서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주거환경과하고 하면서 추진되어야 될 내용으로 했고요.

권락용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계속 넘어가요. 처음에 첨단산업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지요? 처음에 행복도시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거환경과로 넘어가고 이제 도시건설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권락용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업무분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주거환경과 얘기 자체가,

권락용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추진하는 그쪽은 몸이에요. 추진하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용역결과는 전혀 법적이거나 문제는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근시안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이거 했을 때. 류진열 과장님이시지요?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단장님, 그건 모르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다시 돌아온다기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SPC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배치 부분이라든가 기업유치 부분,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추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주거환경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배치할 적에는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킨텍스가 1차 개관을 하고 6년 뒤에 2차 증축을 합니다, 6년 뒤에. 부산도 2001년에 개관을 하고 한 10년, 12년 됐을 때 2차 증축을 해요. 엑스코도 1차 개관을 하고 2차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송도컨벤시아 인천에 있는 건데요. 인천도 처음에 1차 개관하고 지금 한 8년 됐는데 2차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센터 빼고 몇 군데 빼고는 다 2차 증축을 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맨 처음에 아무래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적게 됐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설계가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폐해입니다. 뭐냐,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전혀 미래예측이나 미래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돼요. 약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남시청도 예전에 면적 크다고 지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간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것도 느끼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정치인의 판단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컨벤션센터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2차 증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산 더 투입하더라도 투입을 하면 어쨌거나 돼요. 그런데 우리 성남 백현은 한 번 지으면 100년 갑니다. 투입할 공간이 없어요. 증축할 공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단장님 용역보고서를 제가 쭉 봤어요. 아마 지금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하러 가니까 자문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무진 담당까지 만났어요. 20년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끝까지 이끄는 부회장까지 만나서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30년을 경험한 분들, 20년 동안 전시만 하신 분들 오히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결론은 그냥 나옵니다. 우리시가 용역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산정됐느냐, 어떻게 산정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산정된 것 같아요, 단정님?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내용을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파고 파고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다시 한 번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해도 큰 문제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고, 앞으로 성장가능성과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퍼텐셜(potesntial) 잠재적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돼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터뷰 조사했는데 인터뷰 조사도 전시와 관련이 없는 대학원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성남시 용역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직접 발로 뛴 거예요. 제가 아마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고하러 오셨기에 ‘제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갑니다.’ 해서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면적 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두 번째, 회의실 자체도 그냥 규모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알고 나서 도시공사에다가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국제회의시설도, 회의시설입니다.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기획하고 해놨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2000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준비가 별로 없대요. 회의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쪼개서 할 수 있는 방안, 반을 쪼개서 실제로는 틀 수도 있고 이런 방안까지도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시회 면적이 9000㎡로 정해져있어요.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송도라든지 엑스코라든지 비교를 하면 그 수준 비슷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송도나 엑스코나 다른 데는 공간을 틀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더 투입하면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확장이 안 된다. 즉,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 부산, 대구, 대전도, 대전은 아예 공간이 없어서 분리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시가 너무 근시안적이라서 앞으로 10년 안에 또 증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됩니다. 다른 데 사례가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 9000㎡를 물어보니까 9000㎡면 건축 보면 건폐율 같은 느낌 있지요? 50% 정도는 건폐율로 먹고 들어간답니다. 즉, 뭐냐면 9000㎡ 중에 4500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50%는 사람도 돌아다녀야 되니까. 4500이 몇 개 정도 부스가 들어가느냐, 부스 하나가 3m, 3m래요. 그러면 9예요. 500개 정도 부스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이게 됩니까?’ 했더니 ‘이거는 참 애매한데요, 위원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큰 거 유치하자니 작고, 그렇다고 작은 거 유치하자니 너무 크고.’ 이게 참 애매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G-스타나 이런 큰 거를 유치하려면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다 포기, 왜냐하면 공간이 안 되면 유치를 못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유관단체 이런 데 행사하자니 너무 커. 이거 애매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위원님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자르고 뭔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크게 만들어서 자르는 것과 애매한 사이즈를 자르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너무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용역결과 다시 한 번 다 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시 경험과 이것을 총집합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냥 용역보고서를 냈을 때는 지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용역상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은 우리 창조산업과장이 나름대로 했을 테니까 지금까지 입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출범시킬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0년에서 4년 동안은 적자로 운영되다가 8년 정도에는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대백화점 앞으로 교통대란 온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교통영향 평가했느냐, 문제 생긴다, 그렇게 지적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해서 지금 현대백화점 저 교통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3년 전에 본 위원이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게 권락용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우리나라 최고의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판단했던 거 그다음에 교수님들 자문, 전시를 20년 30년 동안 운영했던 전문가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고, 그분들이 그냥 일부 실무진이 아니에요. 실무진을 다 거쳐서 적어도 컨벤션센터 사장님, 거기 전시팀장급 이상, 전시진흥원의 부회장급 이상 우리나라에서 전시 경험 굵직한 분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했던 결론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돈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이거 못 따라가요. 경험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자꾸 떠들던데 한번 체크해보자, 전시 얼마면 되겠느냐,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으면 우리는 확장도 못 하고 지을 땅도 없고 그대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만 3000㎡ 이상이 되면 한 육칠천 잘라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뭐냐, 동시에 2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9000㎡면 잘라서 해도 2개 정도 돌아가기가 어렵답니다. 즉, 적어도 2개 전시장을 돌릴 수 상황이 되는 것과, 조금만 늘리면. 지금 어정쩡한 하나 만들어놓고 하나만 쓸 것이냐,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열심히 해보니까 위원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바뀔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행정적인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풀 겁니다. 그 방법은 물꼬는 틀어드릴 테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면적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장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면적 9000헤배에 대한 부분, 4000 정도 늘리는 부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논문이 있고 두 번째 논문이 곧 나올 텐데, 분석결과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1㎡ 공급을 하면 수요가 140㎡가 나옵니다. 즉, 1㎡를 공급하면 약 140배의 효율이 생겨요. 3000㎡를 늘리면 1년 동안 했을 때는 그거의 140배 정도 효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9000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 제대로 해놓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봐도 ‘이것 잘했다.’ 해요.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돈도 생각 안 하느냐.’ 돈도 하고 법적인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늘렸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장님 제가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단장님 기억하실 게 권 위원이 자꾸 저것 지적하는데 저게 뭐냐. 공간을 늘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미래예측에 대한 부분 확실히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는 제가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만약에 뭔가 변화된다면 거기에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법적인 거나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난 거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니까요. 그건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먼저 해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시청,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물꼬는 어떻게든 제가 풀겠습니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은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실무선에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복도시창조단이라는 직제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생겨서 이제 업무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작년 2015년도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가 생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새로운 첨단산업 부분이라든가 성남시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를 따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단을,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출범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의 업무분장이랄까, 또 업무협조 또 유기적관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남시 경제정책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최고 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재정경제국이고 다음에 행복도시창조단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계에서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이 갖는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과 업무 일부를 저희들이 가져오다보니까 말씀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사업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산업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만 재생계획이라든가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재정경제국 내의 기업지원과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단장님은 행복도시창조단이에요. 2개 과를 거느리는 하나의 큰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만 염두에 두셔서는 안 되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얽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협조해가면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행복도시창조단에 조직을 만들면서 약간 어정쩡해요. 왜 어정쩡하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지금 판교에 하고 있는 판교창조경제밸리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있을 단지들 조성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정책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단을 꾸렸는데 거기에는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조직이 국 개념의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의 역할도 어정쩡해요. 개념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진흥재단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재단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디서 먼저 단추를 끼는 건가요, 이게? 어떤 계기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창조산업과 부분이 계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책연구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는 나름대로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행정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우리 단장님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실제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산업진흥재단에는 거기에 연구인력도 있어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실제 기업들하고의 스킨십을 하는 기관이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기업환경이라든가 기업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인들하고의 스킨십을 통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서가 산업진흥재단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인력도 있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에 우리시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의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미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성남시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인력을 통해서 각종 용역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가서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알고 제안할 수 있는 곳이 거기예요. 우리 본청에 있지만 행복도시창조단의 창조산업과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을 보는 기구지.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연구나 용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받아와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행복도시창조단은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행정조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정책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이어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우리 성남시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창조산업과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 그 안에다 뭘 넣을까 고민하는 단계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남 글로벌 ICT융합 플래닛과 관련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도 지금 우리 단장님 부서에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조산업과의 의료산업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위례 메디오바이오밸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례 메디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2004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구체적인 건 한 2006년도 아마 부시장님 지시에 대한 부분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로 추진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입니다만 산업진흥재단도 나름대로 위례 메디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를 통하거나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쪽에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먼저 했는데 일단 2019년도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아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이라고 하는 수행사업도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 업무위탁을 해요, 건립공사와 분양과 관련해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운영은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결국에는 내용과 사후의 관리운영을 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성남시의 산업정책과 경제와 관련된 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위례의 메디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당초에 정치적 판단이나 단체장으로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쪽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시기가 벌써 지난 지가 십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할 때도 메디바이오밸리로 한다. 그리고 계속 손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위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개발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개발이 완료 안 되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시간이 그렇게, LH에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소요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시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담고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까지 밟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놓고 있다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또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환경이라든가 산업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2년 늦는다고 그러면 그 산업에 뛰어들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예 경쟁력 자체를 갖출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첨단산업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새 나오는 드론산업이라든지 IOT산업이라든지 그쪽 분야라든지, 그래요. 선발주자가 모든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선두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한 십몇 년 전에 내려놓은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하고 실행부서, 건물을 짓고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사업을 맡은 도시개발공사는 그때 계획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도 지금 제출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내용을 담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메디바이오밸리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용역 연구논문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행복도시창조단 내 창조산업과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초에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로 조성을 하고 참여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드웨어 사업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인 걸 알면서도 정해놓고 부서마다 그렇게 역할을 맡은 게 다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례 메디바이오에 대한 건 도시개발공사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전에 산업진흥재단에서의 산업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도 보면 사실 토지비용에 대한 부분, 그 비용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비용이 제가 보니까,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지정리까지 하게 되면 한 5400억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6000억이 넘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6300 얼마로 기억하고 있어요. 6344억인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사항에서 나온 부분이 5391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도시개발공사도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시비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정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2004년도나 2006년도쯤이었으면 우리 위례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서 성남시 경제와 관련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다가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서 ‘아, 메디바이오다.’ 이렇게 딱 선언한 것 자체는 앞날을 내다보고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시점이 1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그와 관련,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단지들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됐어요. 왜?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실현되다 보니까 각 기초나 광역이나 그쪽 분야에, 첨단 분야에 투자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방향이 그때 당시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시기는 10년이나, 10년이면 옛말에도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첨단산업분야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10년이 넘은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단지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사업하는 데, 부지 매입하고 정리하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그것을 시장에다 분양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거기는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는 사항이고 진흥재단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산업육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항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산업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는 산업진흥재단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재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하고 우리 행복도시창조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걸 논의해서 방향을 새롭게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헛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에 대한 부분으로 하셔서 TF팀에 대한 걸 구성을 해서 재단하고 그것도 고민하기로 지금 해결됐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산업에 대한 방향이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그 내용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건물 짓고 공간 마련해서 분양하는 개념이면 일반 분양시장에 상업시설 분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특정분야에, 예를 들어서 메디바이오라고 하는 산업분야에 기업들이나 연구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바라보는 공급과 수요 그런 법칙에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TF팀 구성해서 진흥재단하고 같이 우리가 갈 사항이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행복도시창조단 그다음에 재정경제국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는 맨 마지막에 그거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니까. 물론 뭐 전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세 부서에서 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실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장님, 저도 여기 똑같은 자료 요구했는데요. 1월에 보면 위례메디바이오밸리 개발방안 검토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연관돼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좀 앉아서. 좀 이따 하면 끊길 것 같아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1월 12일에 이게 나왔네요? 위례메디바이오밸리 개발방안 검토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이건 좀 미리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경과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은 한 번 잘못 계획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순간 발 잘못 들여놓으면 성남시 재정 자체가 파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파탄 정도야. 그냥 모라토리움 정도가 아니라 디폴트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위험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이러다 정말 나중에 성남시가 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공개적으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경과부터 해서 거기서 용역을 실시해서 해 온 내용이 우선 경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1월에서 바이오신약 육성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때가 노무현 정권 시대였던 것 같은데 성남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6개가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성남에서는 2006년도에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지정공간이 공고가 됨에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그쪽에다 그러면 블루오션 뭐, 가치혁신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지를 좀 마련을 하자. 그래서 최용철 부시장님 계실 때 이걸 그쪽에다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2006년도 7월 21일에 정부에서 예정지구로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를 고시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해에 8월 17일에 우리 성남시 보건위생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년이지요? 연도가.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2006년 8월 17일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10년 전이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7월에 고시를 했는데 한 달 후인 보건위생과에서 거여 택지개발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따른 용역을 그때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게 10년 전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메디바이오밸리라고 하는 이걸로 정한 것도 10년 전에 정한 것이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요. 그런데 10년 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단지가 그때 위례 개발 자체가 사업이 또 늦어졌어요, 계속. 그때 바로 진행이 됐으면 그때의 타당성을 가지고 그때 했으면 아마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례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달라진 배경이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뒤에 보건위생과에서 2009년도에도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7년 차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우리한테 배정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1·2·3 부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보건위생과의 의료원팀장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 부서 업무가, 보건위생과에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때 저도 세 번째로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를 했더니,

종삼

정종삼위원

2009년에?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는 2011년도.

종삼

정종삼위원

2011년도.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때 보니까 대학교 2개교, 회사 2개사하고 2개 협회 이렇게 해서 6개소밖에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어도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모든 것에서 가치가 떨어졌지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2011년도 2월 16일에 송영근 부시장님이 그때 정권 바뀌고 나서 우리 성남시에서 국토부하고 좀 많이 부딪쳤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때 국토부에 가서 조정역할을 했는데 그때 위례도시의 지원시설용지를 성남시에다가 조성원가에 주겠다. 그때 하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주용 임대주택부지도 7만 9000㎡하고 세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해당됐던 건 도시지원시설용지가 14만 5,000㎡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다 주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쭉 진행해 오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행정감사국에서 저희들 감사를 한번 나와서 이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 감사를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서 과연 이게 맞겠느냐 그래서 이걸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서로는 주지 않았지만 구두로 권고를 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단은 도시개발공사로 시에서 이관을 했던 거지요. 창조산업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던 거라 그쪽으로 이관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 애매합니다, 지금 뭐로 할 것인가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박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종삼

정종삼위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래서 꼭 순수 연구시설이냐, 혼합형 연구시설이냐.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창곡천을 경계로 해서 1부지 그 큰 땅은 순수형이라서 거기는 용적률이 너무 적어요. 그 뒤가 학교가 또 3개가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는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2지구와 3지구를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밖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공모를 한다 해도 사실상 우리하고는 별 이해득실에서 전혀 득이 되는 게 없는,

종삼

정종삼위원

결론이 그거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결론이.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 그쪽에 대해서 2·3부지, 1부지는 우리가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국토부에다 이것을 용적률 좀 올려줘라.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그것은 안 된다, 순수형 연구시설은 올릴 수가 없다, 주변 여건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종삼

정종삼위원

1부지는 포기하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2부지, 3부지만 가지고 민간 공모하는 것으로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내년 아마 3~4월쯤에 일단은 낼 것 같기는 한데 그것들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사실은 입맛에 맞지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뭐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냥 개발이 우선인 곳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부채 보니까 거의 55%던가요? 제가 자료 봤더니. 정부의 부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사예요. 공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정부까지 재정압박을 줘서 정부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벌여서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성남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진행한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일단 정지시켜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식에 대한, 지금 메디바이오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두 개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기 사업진행을 일단 중단시켜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진흥재단과 행복도시창조단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세요, 거기 위원까지도 참여한. TF팀은 당연히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논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11월 3일에 우리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시장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시에도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를 포함해서. 창조산업과,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관련자 전문가들 해서 TF팀 구성해서 저것을 지금 단계로 그렇게 나갈 일이 아니고 TF팀 구성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개발방안, 검토연구용역 결과도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 결과는 민간개발방식밖에 안 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앞전에 검토방안에 보면 여기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로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직접 시행과 민간합동방식, 민간개발방식 여기에 장단점 비교했을 때 민간개발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토지가격이 가장 높음’ 그다음에 ‘공급가격도 가장 높음’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다른 결론이 하나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가격이 높으면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민간방식으로 갔을 때도 성공여부의 가장 키포인트는 공급시기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급시기도 제가 볼 때는 벌써 늦어버렸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면 뭐냐 하면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거기에 성공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그거조차도 시기가 늦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당장 지금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의 장래가 걸려 있어요. 정말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개인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건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단장님 11월에 오셨다고 그랬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11월 1일자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 어려우신 건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시장 쪽이니까요, 담당과장님 같이 하셔도 됩니다.

박영애위원장

전통시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전통시장과장님, 김국봉 과장님 같이. 예. 따로 하실 거면 하시고 저는 이거 통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26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시장상 지급명단이거든요. 행감 수감자료 262페이지. 그거 과장님 작성을 하시면서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된 거 없었어요, 이 서류 만들면서? 그냥 서류 만들라니까 그냥 만들어서 주신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있는 사실대로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사실대로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만들면서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2015년도 시장상이 12개가 나갔지요? 상인회 중에, 상인회로. 그중에서 8개가 모란시장으로 나갔어요. 2013년도 21개 중에서 모란시장 5개, 상대원시장 3개, 은행골목시장 3개, 2014년도 12개 중에서 모란시장 5개, 2015년도 15개 중에서 모란시장 7개, 2016년도 14개 중에서 모란시장 7개. 성남시에 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등록된 시장이 몇 개인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25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4개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시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란시장이 제 지역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도 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 5년 동안에 모범시장상이 나간 게 74개예요. 그중에 모란민속시장이 32개가 나갔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시장상이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상입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선발해서 그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관례에 의한 상이 몇 년 사이에 두 번씩 받아도 되나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 계획도 지금 오전에 모란시장하고 포함해서 올해보다는 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한 10개 정도 내년도 계획을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오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상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많이, 상 받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상을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상이 한 군데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5년 동안 74회 중에서 모란시장에만 32개가 나가냐고요. 그것도 5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두 번 씩 상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시장상인을 상인대학 할 때하고 모란민속시장 5000명 정도 봉사 활동할 때하고 평상시에 올라오는 표창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받아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준 겁니다.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다른 시장도 상인대학하고요. 모란시장처럼 그런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까지 그런데 5년 동안 관례적으로 모란시장 할 때마다 모란시장은 좀 많이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모란시장 상인회에다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우리 시장 모범상인 시장상의 반이 나갔어요. 이거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제 지역구라고.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장도 똑같이 가능하면 상인회, 물론 시장 중에 상인이 많고 특별히 또 상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을 하신 데가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검토 시장상 주는 거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주지 마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검토하시고요.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 내용을 다른 상인들한테서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봐도 이거 한꺼번에 시장상을 갖다가 7~8명씩 세워놓고 주면 그거 시장상이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엄격하게 하는데 모란시장이 좀 이제 전체적인 비율에 봐서는 많아서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엄격한 게 이렇습니까? 다른 데에는 엄격했고 모란시장에는 관대했지요. 그럼.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해마다 관례적으로 모란시장 할 때마다 5년,

박호근위원

왜 관례대로 하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의 5000명 정도 전체 노인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한 일곱 명 씩, 다섯 명 씩 꼭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모란시장 상인회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상인회 시장, 다른 시장도 잘 하는 시장이 없겠습니까? 발굴해서 찾아서 해주셔야지. 내가 얼마 전에 시장상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그냥 한마디로 하시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건 동에서 표창상신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 한 2~3개월 전부터 해서.

박호근위원

아니, 모범상인회요, 상인회예요. 상인회에서 내가 부탁을 한 게 아니고요.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여기는 내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보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줄, 지급할 정도라면 다른 데에서 추천되는 사람도 똑같이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호공설시장 설계 지금 용역 중지되어 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상인들 민원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상인들이 무슨 민원이 있어요? 빨리 안 하신다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요. 공동작업장이나 면적을 늘려달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처럼 동문서답 하시네? 273페이지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된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273페이지에 보시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결된 거지요, 같은 거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금성에서 사업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성호공설시장도 추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일부 보조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금성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성호시장도 추진을 못 하는 거네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금성에서 발목 잡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성호시장에서는 시에서는 금성에서 체납된 세금을 안 내니까 못 해준다고 안 내주고 금성은 너희들이 이러고 있으면 성호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자꾸만 민원제기해서 해 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서로 힘겨루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시는 ‘아, 이 기회에 돈도 없는데 이거 자꾸 미루자.’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성남시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예산 이거 잡아놓은 거 있어요, 그럼?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이분들한테 2014년 6월 23일부터 3년 동안 내년 6월 22일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과장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 성호시장,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만 모란민속시장도 몇 년 만에 옮기지만 성호시장 담당과장으로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어때요? 이게 시장입니까, 그게? 거기 화재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 날 때 기다리는 겁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호시장이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오래됐어도 바글바글거리고 사람들이 저녁 때면 갔었어요.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겉에 조금 몇 집만 장사를 지금하고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까? 거기는 화재 나면 순식간이에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기도 그렇고 가서 보시면 전기, 인근에 생활하는 거 보세요. 화재도 위험이 있고 벌써 전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이걸 금성에서 추진 못 하면 성남시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난 걱정스러워요. 금성은 금성대로, 거기가 세금 안 내면 안 해주는 건 당연하지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세금 안 내면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번에 제일시장 저쪽서부터 몇십 억 세금 안 내고 여기로 넘어와서 또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거 허가 내주면 그 사람들 세금 또 안 내고 딴사람한테 넘겨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걸 기화로 해서 이거까지도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대장동하고 1공단 개발 분류해서 지금 공동사업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런 큰 사업도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아니, 성남시하고 개인사업자하고 꼭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고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해야지요. 하대원시장처럼 대체시장 옆에다 좀 만들어서 해주세요. 금성에서 만약에 지네들 사업 안 해주면 옆에 거 안 빌려준답니까? 안 빌려주면 돈이라도 주고 빌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1공단 같은 데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그 큰 사업도 분류해서 했는데 이건 개인업자잖아요. 개인업자가 사업을 못 한다고 성남시가 사업을 못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설계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그거 때문에 중지된 게 아니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연되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지연되는 건 지연돼도 설계 자체가 지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모까지 해서 업체까지 선정해 놓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될까 봐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성하고 왜 이게 같이 가야 됩니까? 설계도 같이 가야 됩니까? 여기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프레임은 다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그분들이 제한하는 거,

박호근위원

이게 설계용역까지 중지시켜 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지시켜 놓으니까 시장 상인들은 ‘이거 성남시에서 우리 성호시장 포기했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 가면서 저쪽 사업은 저쪽 사업대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분리해서 해줘야 되지요. 금성 게 안 된다고 성남시 성호시장 공설시장이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성 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호근위원

실제로 그래요? 성호시장이 금성이 허가가 안 나고 금성이 사업을 못 하면 성남공설시장 못 합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자체가 대체부지에 대한 시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이 금성하고에 대한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금성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전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또 우리 공설시장만 그 부분만 진행한다 그래서 성호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대체부지 문제 말고 성남시 그 시장이 금성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금성 땅이라기보다도 우리 공설시장 건립부지 말고에 대한 부분은 그쪽 일반사업자가 개발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일반사업자가 개발하기로 한 부분 뒤에 공원하고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주차장하고에 대한 같이,

박호근위원

주차장 성호시장에서 쓰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될 사항,

박호근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저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별개예요. 금성에서 제공하기로 한 주차장 부지는 뒤에 지하의 주차장이고 위의 공원 만들기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주차장도 있습니다. 83대.

박호근위원

83대 지금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원래 그분들이 제안을,

박호근위원

그 83대는 주민들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제안을 할 때 200억 원 정도 규모 되는 거 주차장하고 토지매입비 한 100억 원 정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토지매입비가 그거 아니에요. 뒤에 주차장하고 공원.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성호시장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들이 제안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돼 있어요.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되어 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거기에도 있고요, 이쪽에 그분들이,

박호근위원

연결이 안 되어서 저희가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민원사항으로 연결 좀 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지역주민들은 저녁 때 쓰시고 낮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사항입니다. 그게. 어쨌든 성호시장이 금성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세금 나중에 받든지 못 받더라도 해줘야지요. 어떻게 이걸 빌미로 해서 성호시장 자체를 수십 년, 지금 몇십 년째 저거 해준다고 그런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계속 잡고 늘어질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상인들한테는 내일, 내일이라고 해 놓고. 하여튼 간에 이 성호시장을 금성하고 연계시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돼요. 물론 당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거기하고는. 계속 그거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앙시장 현대화산업 있지요? 268페이지.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땅 대지가 3519㎡인데 이건 성남시 소유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건물소유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건물들은. 개인소유입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 건물도.

박호근위원

성남시 소유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여기 손실보상협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손실보상이에요, 그러면? 영업보상?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영업보상.

박호근위원

영업보상은 대체부지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들이 임시시장 건립을 안 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손실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공사 시작해서 다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영업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대체시장 안 만들고 그냥 영업보상으로 하는 걸로.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에서 설계심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 중앙공설시장 설계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많은 심의위원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역특성상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새로 짓는 것도 5층부터 3층까지는 상인들이 쓰고 나머지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이 주차장 한 면적 만드는 데 7000~8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이왕 주차장 만드는 거, 지하 1층, 지상 7층이잖아요, 지금?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걸 지하 2층을 더 파서 면적을 좀 늘렸으면, 한 층당 85대인가 80 몇 대씩 들어가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늘려서 주차장을 좀 지역에 맞게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하 2층 파기가 어려우면 지상 1층을 더 올려서 8층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추진되는 거 보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추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7층까지 하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한 2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기초나 이런 걸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할 때 1층도 올리는 건, 그때 시장님도 그러시대요. 하는 과정에 1층 더 올리는 건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외려 쉽습니다, 그러대요. 1층 올리시는 거 한번 계획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심의 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뭐하려고 우리한테 용역보고하고 또 심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 무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통상. 또 지난 10월에 설계용역 설명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세요? 어떤 거 지적됐는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민원사항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한창 논쟁이 있었어요, 그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은 참석 안 하셨었나? 과장님이 참석했었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거 10월이었었나? 그때가 10월이면 안 계셨을 테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통하고 오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오픈하는 거 말고요. 모르시지요? 그거 도면상에 보시면 대로변 전면부 쪽에 12개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12개 상점이 있어요. 그 상점이 다른 상점보다 넓지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왜, 넓습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안쪽에 물품을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앞부분만 좀 넓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 건축하던 사람이에요. 그날 도면 보면서 지적을 했고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나중에 저희도 논의를 해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서 그건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전면부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가장 좋은 알짜배기 점포들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데보다도 1.5배를 더 큰 점포를 준다고 그러면.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들어가는 입주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거 누가 들어가도,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하여튼 공평하게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작아도 괜찮은 지역에 1.5배가 더 크면 그 상인회 어떤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건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전면부니까 좀 큰 매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매장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시장상인들이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업체가 누가 들어갈 거라는 것도 정해져있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날 설계용역 보고받을 때도 어떤 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반대를 하시고.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용역보고나 심의할 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고 물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인회 몇 사람 이렇게 만나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의견이 좀 나눠진, 아까 말씀하신 통으로 하거나 오픈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안 되면. 상인들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결을 해서 받아서 정리하세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건 또 있는데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