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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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강헌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대표이사 김옥인 본부장 강헌수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옥인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본부장님한테 하지요.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 본부장 같이 하는 걸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사업이 국고 지원이 올해로 끝난 거지요?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주문을 했지만, 특정 구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영세지역보다도 동네 골목상권보다 훨씬 더 나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러려면 첫 번째 국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돼요. 거기다 사업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을 조정이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지금까지 사업 진행했던 이런 것, 어느 사업을 접고 어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또 거기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두꺼운 것들 다 봤는데 먼저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일몰, 정리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2016년까지는 저희가 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그리고 상권활성화구역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상권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이 2016년 올해로 마지막 지원이 되고요, 2017년부터는 상권활성화사업 자체가 중기청에서 일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확보된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과 별개로 작년부터 계속 중기청에 타 사업을 계속 응모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저희가 매년 응모에서 작년에는 남한산성시장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분당의 돌고래 금호시장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도비사업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많은 부분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올 일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사업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 수행되었던 사업들 중에 저희가 2017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예정했을 때 대략 한 10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송출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없애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다시요, 일몰시킬 사업이 어떤 거라고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홍보영상물 제작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몇 번이지요, 그 세부사업결과보고서에? 홍보영상, 홍보영상하고 일몰사업이,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다음에 저희가 신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말해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완료가 되면 없어지는 사업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지는, 자연히 없어지는,

헌수

강헌수본부장

자연 없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풍경 있는 골목상권 육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정 구역에 저희가 한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없애는 게 맞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상권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지역 내 대학에 저희가 몇 차례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원의 한계가 드러나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 부분 역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보니까 뒤에서 정보화 및 나이트 교육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걸로 해서 대체해줘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남상인 지역나눔 참여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붐업 차원에서 초창기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없애는 게 맞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제는 거의 다 자발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서 캠페인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서비스 및 판로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을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일몰하고요, 이걸 모범점포사업 그리고 점포지도컨설팅사업 이런 사업으로 다 몰아서 지금 한쪽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방금 일몰한 게 어떤 사업이라고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상품서비스 및 판로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모범점포 육성사업에,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해서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전용 홈페이지제작 이것도,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도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좀 가능할 것 같다, ICT 정보화교육을 어느 정도 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래서 저것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발굴 및 경영사업 연계지원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도,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래서 이 역시도 저희가 특정지역 내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없앴고요, 그다음에 정기 문화예술 공연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필요성은 느끼나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차라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문화재단 활용하면 돼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사랑방 문화클럽 거기를 활용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훨씬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래서 일단은 연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온라인방송국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몇 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했던 자료나 콘텐츠들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타 시장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충분히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해서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총 10개의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내년에는 일부 통합, 일부는 다 일몰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일몰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 중에 소식지 제작 및 우수사례집, 이것은 발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대신 여기 예산을 좀 줄여서 하세요, 이것은. 저도 쭉 여기 결과보고서 전체를 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본인들한테 상인들한테.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게 상인들한테 사실 상인들끼리 혹은 상권끼리의 어떤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해오는 잘하는 시장,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지금 있잖아요. 모바일 세상인데 어떻게 지금 종이로 정보를 나누고 주고받습니까? 여기 상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땐 굳이 종이로 예산 들여서 소식지 제작하거나 우수사례집, 홍보책자 발행하는 것보다 그거 주는 것보다 그냥 모바일 딱 구축해서 거기다 올려주고 해서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나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양쪽 다 저희는 좀 병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요, 핸드폰은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본시가지나 이런 데는 연로하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스마트교육, IT교육 다 하시잖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하는데 그게 빨리 확산이 안 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려면 굳이 여기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걸들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 논리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극복하자고 해서 그런 사업들 하면서 소식지는 따로 발행하고 홍보책자 따로 하고, 여기에 예산을 왜 또 따로 들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저도 예산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볼게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 전에도 제가 언제 방문했을 때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빅데이터 분석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해야 되겠고요, 성과보고회는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분당 상권 이 문제는 아까 일몰로 정했고, 사업 모니터링사업 이것도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실 있게 하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니터링 그거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실 있게 됐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스마일클럽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거고요, 상당히 상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상시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게나 본인의 가게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품을 좀 홍보하고 싶을 때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주 활동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시민기자분들이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 기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분이 거기 가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가게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이나 혹은 영상, 사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도 올리고 본인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 해서 늘 홍보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1년 사업이 4500인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요청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청된 건수가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됐어요?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다 마무리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데요, 스마일 클럽이,

종삼

정종삼위원

건당 5만 원씩 지급하네요, 최대는 15만 원까지. 몇 명이었어요, 신청 건수가? 신청 건수가 아니라 방문해서 사업 건수?

헌수

강헌수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집계 건수,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요, 보니까.

헌수

강헌수본부장

아니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예.

헌수

강헌수본부장

2016년 10월 현재 449건이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1년이요, 1년. 1년 단위로,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러니까 10월까지, 지금 집계가 저희가 10월까지 집계로 돼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몇 건이라고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449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449건을 449군데 상가를 방문해서 이것을 했다는 건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한 결과는, 그걸 자세하게 좀 줘 보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세부자료를?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보고서 예산심사 때 그건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풍경 있는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사업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헌수

강헌수본부장

이게 저희가 사실 하드웨어를 싹 바꾸고 경관을 싹 바꾸는 이런 작업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힘들다고 그러던데,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효과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하려면 사실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다음에 건물주의 동의 여부도 사실상 계속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일몰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잘 판단하셨어요. 이것은 하다 보면 사실은 끝이 없어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연계 지원사업 이것조차도요, 지금 FC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FC가 작년에 좀 주로 했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하고도 얼마든지 조인이 가능하고요, 사랑방 클럽 보고 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역자원연계,

헌수

강헌수본부장

지역자원연계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지역자원연계사업. FC하고 해서 보니까 FC 경기할 때 앞에서 판매했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선수와,

헌수

강헌수본부장

매칭,

종삼

정종삼위원

매칭. 닭강정, 꼬치, 샌드위치, 김밥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점포가 몇 개가 돼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대표선수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4명.

헌수

강헌수본부장

6개, 6개 점포.

종삼

정종삼위원

그 4개 점포만 하는 건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6개.

종삼

정종삼위원

6개? 그런데 보세요. 성남에 점포가 몇 개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아, 물론,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내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그 많은 점포 중에 6개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쭉 보니까 닭강정, 꼬치, 샌드위치, 김밥. 이게 무슨 특화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체 상인 입장에서 딱 보면 있잖아요, 6개 점포의 특혜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점포 입장에서 봤을 때 6개 업체만 이렇게 특별하게 매칭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화사업으로 가거나 내용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품목조차도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품목이지요, 어디서든지 파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원래 불을 못 쓰게 운동장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업종의 사실 선택이 엄청 제약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FC하고 좀 해서 아예 밖으로 나오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업종 중에 불을 안 쓰고 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데 그게 지금 큰 제약사항이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요, 이 사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제가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많은 점포 중에 6개 점포가 참여한다. 두 번째, 그렇다고 거기서 파는 품목이 모든 상가에서 파는 품목이다, 특화된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약을 상반기나 하반기로 좀 나눠서 이원화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불 쓰는 것만 늘린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물론 한정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상인회별로 상인회에서 공동사업으로 와서 하면 몇 개 상인회에서 오면 그런 형평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몇 개 점포만 이래 했을 때 이것의 형평성 문제는 제가 볼 때 해결 안 됩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목적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공고 낼 때는 상인회로 공고를 내는 거고요, 상인회에서 대표선수를 자체에서 선정하게 되고 일부 수익금을 상인회에 기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 돼 있어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리고 일부 수입금은 성남FC에 또 기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공동회 한다고 해서 누군가 알바를 써서 이렇게 나올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걸 주 취급하는 상점을,

종삼

정종삼위원

오케이,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FC 경기할 때 그런 판매도 필요하고 그것을 그냥 일반상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남의 상인들이 와서 팔게 하는 게 맞고 그게 상인회에 대표적으로 와서 그것을 상인회에서 그 수익을 같이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사실 홍보가 주력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다음에 모바일점포 홍보영상제작, 모범점포 홍보영상제작조차도요, 이것을 첫 번째 모범업소라고 선정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 쉽지 않고 어디를 모범업소로 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아, 그것은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예산심사 할 때,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모바일전용 홈페이지 이것은 안 하기로 했지요? 바로바로 할게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모범점포 개발 및 컨설팅사업도,

헌수

강헌수본부장

모범점포사업에 다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것도 연계해서 하고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저는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을, 이런 거예요. 제한된 예산에 축소돼서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일반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이래 이래 하고 있을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뭘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점포지도나 경영컨설팅 이게 아마 제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이래 하시는 분들 보면 배치부터 해서 이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필요한 것 같고,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전체를 해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사업량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상인대학 운영 관련해서도요, 저는 상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상인대학 운영, 점포혁신대학 운영, 상인대학원 운영, 맞춤형교육 운영 이것을 이제는, 그때는 소규모 지역을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막 세분화하고 이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산도 제한된 예산 가지고 사용하려면 제가 볼 때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세분화해서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예산심사에서. 제가 너무 시간 끌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정보화 IT 교육사업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스토리텔링 발굴 및 경영사업 연계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빈 점포사업 활용프로그램 이거 관련해서도 특정 지역 어느 지역을 빈 점포로 할 건지 이 넓은 성남을 전체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 범위를 넓혔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 생활카페 운영조차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특정 구역으로 몇 개 구역을 가지고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전체 사업으로 넓혔을 때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온라인방송국 운영이나, 온라인방송국이 효과가 있나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국비는 끊겼어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사업구역은 성남시 전역이 사업구역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몰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이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돼요. 올해 대충해 버리면 한번 해놓은 사업을 다시 빼기가 어려워요. 국비가 중단됐을 때 여기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이것을 시행해야만 다른 불만도 없고 딱 정리도 가능해요.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놓고 나중에 일몰시키려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명확하게 좀 다시 정리해서 이것을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잘 정리해서요,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본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상의도 드린 거지만 재단 총 예산이 얼마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대략 25억 정도.

박도진위원

25억이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 부분이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재단 목적사업에 맞는 목표와 방향 설정, 이게 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기대효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진짜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데, 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점포부터 시작해서 상인대학 등등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이 벌여 놓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건의 변화를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고 그 상인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성남 전체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활성화재단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를 찍어가지고 맘먹고 좀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성공을 거둠으로 인해가지고 성남 전체로 확대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활성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문제점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사실 목표나 방향 설정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남에 처음 시작은 저희가 불가분 본시가지 중심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이나 설정은 사실상 전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표나 방향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잘 자리잡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수정돼야 되겠지만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성남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중기청이나 여러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범사업도 결국에는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을 했거나 산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나름의 성과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걸 전역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여건 변화 이게 결국 환경 변화, 어느 한 지역이나 상권에 환경을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이게 상인들도 원하는 바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 하면서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드웨어를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 적용을 해버리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실상 다른 구역에서도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건물주만 좋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완비된다거나 환경이 너무 깔끔하게 다 좋아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래 장사하셨던 분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수정로에 장사가 그나마 빈 점포가 거의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한국 점포들이 쫓겨나는 상황들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지금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기존의 상인분들이 최대한 거기에 적응하시고 조금씩 소득을 올려나가는 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변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거기에 살아남지 못하고 다 떠나는 상황, 본인들은 그런,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드웨어 쪽은 어차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같이 계획을 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상인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게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가리켜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실행하도록 저희가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무분별하게 다방면으로 멀티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가는 25억이 아니라 2500억을 쏟아부어도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을 변화시키는 부분, 유동인구를 늘리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개념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거 여기다 250억을 쏟아 부어도 기대효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믿음을 주려면 일단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게 지금 미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라고 일컫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얼마나 됐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2012년 4월이니까요,

박도진위원

이제 꽤 됐지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한 4년.

박도진위원

이제 자리잡아갈 때 됐어요. 그런데 그 실효가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성공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미 나름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개입할 부분이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진짜 그야말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적인 게 아닌. 그래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성남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 25억, 물론 성남 전체로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행감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뭐냐, 방향을 잡을 때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 부분의 면면을 봤을 때도 꼭 관여를 안 해도 될 건데 관여를 해서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멀티사업으로 인해서 되게 바쁘시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잠잘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만나서 성과는 좋고 설문조사는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야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성남시는 시의 상권활성화 정책이 거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연 25억씩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 됐지만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그러면 효과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지만 경제성장률이 매년 1%씩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계시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2017년도는 1%예요. 그렇지요?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고.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초저시장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성남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IMF라고 생각하고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물론 그 부분에 전문가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행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년 동안 한 거 성과를 가지고와 봐라, 큰 뭐가 있습니까, 그 금액 대비? 이제까지 5년 동안 쏟아 부운 예산 대비 그게 맞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상인들 반응이 좋고 그런데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성과가 결과예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성과에 실패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뛰어다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넣고 해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얘기해도 다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화재단의 설립된 목적 사업대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지금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빅데이터 해서 매출 수정·중원·분당 해서 소상공인들 매출데이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빅데이터를 안 해도 체감지수로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 가서 ‘장사 잘 되십니까?’ 하면 장사 잘 되고 있다고 웃는 분들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매년 1% 떨어져가지고 2017년은 1%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IMF시대 돌아오는데 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감지수로. 그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과물이 뭐냐, 세수입니다, 세수. 자영업자의 세수지수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란5거리다 그러면 모란5거리 점포수 600개다 그러면 600개의 세수. 그게 지금, 그거 맞지요? 본부장님.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런데 세수,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조사하는 데 얼마 안 걸려요. 왜? 통계도 다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시고 여기 와서 성공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런 걸로 빅데이터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 자체 조사가 아니고요. 매출 데이터 카드사나 현금서비스 매출 데이터를,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세수입니다, 세수. 그 지역에서 나온 세수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매출 대비 재산세나 혹은 소득세를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각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받잖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게 뭡니까? 징수과, 회계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고서에 다 있어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면, 아니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갖다놓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닌데 어디서 그런 걸 증명을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예요. 경제활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또 중소기업을 뺀 나머지 자영업자의 세수 수만 보면, 아니 자명하게 나오는 것을 왜 자꾸 이상한 다른,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전문 식견을 가지시고 데이터를 제시하시는 건데요. 아니 시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수를?

헌수

강헌수본부장

통합된 세수는 아마 파악이 될 텐데요. 업종별 세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분화,

박도진위원

그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지금 좋은 말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안 해도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시고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재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0.1% 또 내년에는 한 0.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있는 거고 공신력이 있는 거지. 지금 본부장님은 성남시 공권력 자체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는 목표와 방향설정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지금 부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인 경제사정도 감안하고 성남시 특성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데이터 내는 부분도 방향 수정을 해서 100만 시민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성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시고 여기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뭐 우리 시의원들이 다 어디 바보들만 있습니까? 그냥 ‘잘 하고 성공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을 못 한다고 게으르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리고 이 방향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을 잘 하고 있나 없나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나 방향이 설정될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활성화재단에서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못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그렇게 견인해야 되고 선도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는 성남시 시에게 특히 희망을 주는, ‘우리 활성화재단 참 잘 한다, 맞다.’ 그러면 성남시가 또 정책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대답하셨으니까 3년이라도, 5년까지 하면 더 아주 유리할 겁니다. 매년 성남시 자영업자가 활성화가 됐는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지 나오지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저희가 하여튼 확보 가능한 말씀주신 지금 세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정량화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의 중장기적 목표 내에 저희가 설정을 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이 아니고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방향 설정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이 지금 막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본부장님, 저 쳐다보세요.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했는데 지금 직원들 몇 분이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 포함해서 15명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중단된다면서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헌수

강헌수본부장

그 사업이 중단이,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정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할 때는 재래시장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상권,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질문하잖아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질문한 거 답변만 하세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확대가 된 거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특정상업 외에 지원이 안 되면 그러면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인원도 너무 많고, 사실 우리 박도진 위원도 참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저도 장사 25년 한 사람인데 모란에서. 디스플레이 아무리 잘 해놔도 경기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지금 모바일 전부 인터넷, 페이스북 다들 해놓고도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백화점 때문에 안 됩니다. 먼저 선결해야 될 게 국민의식 개조거든요, 시민의식 개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민의식 개조가 뭐냐, 백화점 이용하지 않기 운동. 나중에는 내가 모란에서 매장을 4개 한 사람이에요, 4개. 4개를 했는데 매일 본사에서 디스플레이 와서 해줍니다, 매일. 예쁜 여직원 둘이 와가지고. 그런데 샘플만 보고 구경만 하고, 매장에 사람 많아요. 사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사요. 거기 가면 물건 사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백날 부르짖어봤자 큰 호응 가지 않아요. 호응 가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욱 국비예산까지 줄어든다면 점차적으로 재단은 쇠퇴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도기. 그게 뭐냐 지금 종전에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이 앞에 식당도 가서 보세요.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짓,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예,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대표이사님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가 계몽운동을 할 때라 생각해요, 계몽운동. 골목상권을 살리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살리자, 백화점 가지 않는 운동. 이것도 또 걸려요. 백화점 가지 않는 운동, 그것도 표어를 쓰면.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경제자본주의에도 걸립니다, 그 표현 썼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주민의식 계몽부터 해야 골목상권이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년 전에 아디다스 대리점이 전국에 500개가 있었습니다. 다 로드숍이었어요, 로드숍.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한 것처럼 전부 명동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 1년에 100개 줄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장사는 안 되니까. 다 어디 가서 매출 올리냐? 전부 백화점 가는 거예요. 홈쇼핑도 필요하고. 거의 지금은 홈쇼핑에서 많이 사지. 식료품가게,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부르짖는 얘기가 있어요. 식료품이라도 동네에서 구입해라, 동네에서. 언젠가는 다 죽어버리면 캔 맥주 하나 사러 백화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무슨 홍보제작영상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예산 낭비야. 지금은 상권활성화,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해. 다음 정권에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면 더 떨어져. 세계적인 경제추세가 상권활성화에 계속 물 부어봤자 밑 빠진 독이야. 이제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다면 상권활성화재단도 한시적으로 끝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통계자료로 그게 늘어났다? 장사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잘 되겠지요, 한두 개는. 지금 상권 세태가 그렇지 않아요. 골목길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제가 지금 있을 때는 글쎄요, 이거 진짜 직원도 너무 많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표이사님. 건의하셔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대표이사님 참고하셔서 하여튼, 지금 우리 이 밤중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손님 있는가? 없어요. 아무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심사숙고할 때에 와있다. 그나마 국비가 중단돼버리면 이게 우리시 예산이 인건비 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갖다가.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85쪽 있지요, 본부장님.

헌수

강헌수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점포수를 구청까지만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동까지 가능하시지요?

헌수

강헌수본부장

동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