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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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의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용 구청장을 비롯한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지원과장 최진규 민원지적과장 박옥선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건설과장 신은호 심곡본1동장 고영명 소사본동장 민화용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과장입니다.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문병섭 세무과장입니다. 노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고영명 심곡본1동장입니다. 심곡본동장은 현재 교육 중이어서 직무대리인 이동훈 행정팀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도 현재 교육 중이어서 직무대리인 김경태 행정팀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소사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감사를 해 주심에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최우선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사구 260여 명의 공직자는 구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소사구에 왔으니까 제가 먼저 운을 떼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업무파악 다 잘되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두 달 동안 파악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투수로 치면 선동렬, 최동원 이런 투수를 보고 국보급 투수라고 얘기하는데 청장님은 정말 일 잘하기로 소문나셔서 부천의 최고공직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대단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 전 청장님들께서도 무척 훌륭하셨지만 여러 가지 산적해 있거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 있는 송재용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안심하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시장 주차장 건입니다. 자유시장이 부천에서 제일 오래된 전통시장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부천역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위치해 있고 소사구 쪽으로는 소사구 남측과 부천북부역 쪽, 북부 쪽은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북부역도 그렇지만 시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소사구 자유시장,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소사구뿐만 아니겠지만 부천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크기도 하고 소사구민과 여러 인접한 도시의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부천시 전통시장의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오피스텔인가 짓고 있는 거기에 그나마 사설주차장이 조금 있다가 주상복합시설이 지어지면서 그것조차도 없어져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자유시장 주차장은 맞은편에 여러 상가 상인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도 숙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뿐만 아니라 소사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데 좋은 해법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에 전통시장이 자유시장임을, 부천에서는 자유시장이 전통시장의 대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저도 구청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이쪽 지역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곡고가교 옆에 있던 주차장 부분에도 건물을 짓고 있고 고가교 밑에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고 옆에 송내동까지 철길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장님들과 같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심곡고가교 밑에 주차장으로 몇 면이라도 쓸 수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도 고가 낮아서 차량이 더 이상 진출입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부천역사쇼핑몰 이마트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전통시장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겠고 현재 부천역사 앞에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적이 너무 작아서 철골로 2〜3층 올리는 것이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깡시장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지역에서는 많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와 협의해 가면서 농산물지원센터 부분을 옥길동에 있는 LH공사의 공사현장 옆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부천에서 농산물도매센터를 갖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을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자유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심곡본동, 본1동의 주차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안들 또는 그 안 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자유시장의 주차장 문제, 그것이 전통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인근의 주차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테마거리부터 해서 그 앞 상가들의 주차문제, 심곡본동·본1동 권역의 주민들 주차문제를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다중포석이 깔려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하긴 하는 거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송내대공원 문제 말입니다. 하기로 한 지 몇 년 됐는데 인근 지역주민들과 부지 관련해서 합의가 지지부진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손사래를 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해도.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라도 빨리 해결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진척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송내대공원 관련된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볼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해 놓고 보상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주와의 관계나 지주를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삽을 뜰 수 있게, 작년에는 올해 뜬다고 하고 재작년에는 작년에 뜬다고 하다가 삽만 녹슬게 되는 꼴이란 말이죠.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에 청장님 손으로 그 삽을 뜨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지주들을 만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세 번째는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호아파트와 서흥캅셀 쪽 대우 파인푸르지오인가요,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거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그 앞에 보면 하이마트가 있어요. 하이마트가 국도변에 있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인천시 땅이죠. 부평구로 되어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부분인데 부천시에 싸여서 섬처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로 옆에 기존 아파트가 있고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주유소인지 가스충전소인지 이게 들어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원도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기사화됐던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도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마트 자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인천 땅입니다. 옛날 서흥캅셀 자리에 대우공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하이마트 측에서는 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충전소 들어온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 쪽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는,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더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런 관련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 충전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김애자 동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봤고 일자리경제과의 석중균 과장님인가요,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담당하시니까 부평구 쪽과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 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때 되면 부평구 입장에서는 허가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 부평구이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있어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 지역주민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짧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민원은 부천시로 갈 거고 부평구로는 민원이 안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땅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섬처럼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 같은 곳인데 부천시가 인천시와 부평구와 협의해서 인근의 땅을 맞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되면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두 곳이나 있는데 언제까지 불안하게 할 것이냐, 토지구역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 쪽으로 편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법까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좋으신 말씀이고, 경계조정 관련된 부분인데 시 참여소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평구와 우리 시가 경계조정 관련 협의를 할 때 그쪽 지역이 부천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끝으로 불법주정차 부분인데 워낙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늘 꺼내면서도 힘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옛길 남초등학교에서 극동아파트에서 성주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쪽을 보면 일례로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소에서 펄벅기념관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주차금지라고 노란선을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차를 몇 대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들이, 차라리 서너 대 위에서 대면되는데 빌라 앞에는 봉이 몇 개 박혀있어요, 빌라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그런데 그 밑으로는 봉이 안 박혀있고 주차금지선만 그어져 있어요. 꼭 코너에 차들이 출퇴근시간에 대놓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데 봉이라도 세워놓든지 해야지 코너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저녁에 들어갈 때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나오면서 오는 차를 쳐다봐야 되는데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교통적으로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높다. 코너에 두세 대라도 못 대게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 내지는 심곡고가로 진입하는 깊은구지에서 나가는 쪽도 주정차 부분 때문에, 낮 시간 때는 괜찮은데 아침 출근시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그것이 비단 거기뿐이겠습니까.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건데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청장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만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서 포석이 제대로 깔릴 수 있도록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는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장 급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포인트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역곡3동 동장님과 심곡본동·본1동 동장님, 송내2동 동장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함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부천에서 4개 동이 나갔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4개 동이 나갔습니다.

김정기위원

4개 동이 나갔는데 소사구에서 3개 동이 우수상, 장려상을 석권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동장님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한 문제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6기 김만수 시장님의 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이 정책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깡시장에 토지매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산됐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무산된 건 아닙니다.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남부역 주차장이 52면 주차장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요. 모든 사업은 돈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매각해서 깡시장을 매입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청장님 계실 때 저와 같이 시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좋은 제안이신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와 일단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쪽 대안이 그것을 매각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꼭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깡시장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될 예산투입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소사구의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사설주차장이 본1동 주민센터 옆에도 꽤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건물이 들어가고 주변 특히 남부역 자유시장은 심각합니다. 같이 저도 계속해서 추진해 볼 거니까 청장님 도와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청장님, 제가 시장님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곡고가 사거리에서 남부역 구간 경인국도 하수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시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심곡고가부터 남부역까지 가는 데 하수관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수 쪽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시청 하수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함께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름이 오기 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정말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시 감사 때 과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는데 원미구는 실적이 괜찮아요, 오정구도 그렇고. 유독 소사구만 작년, 올해 6개밖에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으로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보니까 없어서 과·동장 첫 연석회의 할 때 1사 1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장과 구의 과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게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자매결연 맺으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지역에서 얼마든지 교회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첫 연석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1사 1경로당을 마무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처럼 꼭 회사가 아니고 교회, 식당, 자생단체 다른 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소사구만 6개라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2동 푸르지오 2차 뒤편에 보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철도 옆으로 체육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하거든요. 요즘은 겨울이지만 봄, 여름에는 여성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는데 대형차들이 밤에 거기를 가려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또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고 있어서 시끄럽고 매연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한 차 주인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제가 몇 가지 구청장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모범음식점 선정하죠. 자료 150쪽 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들도 쭉 나와 있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도 마련하셨어요. 3개 구 공통사항으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조사를 해 봤대요.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것이냐 봤더니 10군데 중에 8군데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답니다. 아마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구가 정말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했는데 시민의 일정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시한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행정의 공공성이나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0쪽부터 있는 25개 업소 중에서 어디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출입구 조정이라든가 턱을 없앤다든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도 검토해 주시고 입식탁, 앉아서 먹는 식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어르신을 데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해서 소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번째는 자료 253쪽부터 나오는 민방위 비상급수관리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소사구에는 2개의 어린이공원 안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개방도 되어 있고 아주 다행스럽게 음용수 적합 기준에도 맞다고 돼 있네요. 바람직합니다. 소사구가 굉장히 넓고 동네가 7개나 돼요. 그런데 단 두 군데 발굴해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하셨어요. 1일 가능한 용량, 그러니까 물을 만들 수 있는 용량이 230톤 정도 된대요. 소사구 주민수가 2013년 말 기준으로 23만 1000명이에요.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비상시에 필요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만약 비상시면 소사구 구민들이 1일 1ℓ씩밖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 못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부천시와 비교가 안 됩니다만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건 1,500군데가 넘어요, 비상급수시설이. 그리고 1일 서울시민에게 17ℓ가 넘는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상급수시설 안내가 돼 있어요. 부천시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물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재난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고 예산 들여서 관리하는데 당장 더 많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면 첫 번째 제대로 관리해보자. 두 번째는 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안내하자. 장기적으로는 소사구 9개 동에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자. 구청장님, 저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상급수시설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 전체적으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거나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음용이 가능한 쪽으로 가야만 비상급수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소사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도 협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수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안 돼서 음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자료 252쪽부터 쭉 나오는 방독면 보관 실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께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방독면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사구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 수가 5,39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중에 1,450개만 2012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73%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이에요. 소사구는 왜 이렇게 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해야 할 용량 대비 가지고 있는 용량의 비교표를 만들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오정구는 대부분 40%, 조금 많은 동이 50% 정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준치에 못 미쳤는데 아마 이 통계표만 보면 소사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998년, 2001년 이런 방독면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5년이고 비상시에 꼭 필요해서 구입하고 확보하는 건데 예산의 문제를 분명히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방독면 구입현황 같은 것은 재고량을 잘 파악하시고 내구연한을 파악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구에서 만약에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100%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수요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할 방독면은 어느 정도 수량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 때까지 파악하셔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해야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량 대비해서 40.7%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 전과 조정 후의 수량과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구에서 재난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 인구가 87만 정도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 5등, 6등 하는 인구의 규모나 재정규모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나 행정의 서비스 부분이나 다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부끄러운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원미구는 보도팀과 도로팀을 건설과 내에 뒀어요. 그런데 도로를 고치거나 보도를 고치는 것을 소사구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따로 뒀어요. 왜냐하면 도로문제와 보도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 어차피 그것이 시민의 서비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앞 도로, 보도 이런 거요. 본 위원이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포트홀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보도나 도로 같은 것을 구청에 직접 신고하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바로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원미구는 다행스럽게 보도팀과 도로팀이 나눠졌어요. 그런 것을 2015년에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나누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기도 좋고 구청에서도 시민서비스를 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것은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고 동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동장님들께 제안이 있다면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자료 57쪽 보니까 통장심사위원회에 동장들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들, 단체원들도 들어가는데 인력은행 형태로 심사 전에 위원 명단에서 동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통장과 관련해서 종종 어떤 통장이 인선됐다, 어떤 통장이 해임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에서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통은 통장 인선하기 힘든 동도 있고요.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통장 인선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겨요. 종종 봤던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 괴안동과 역곡3동인가 통장이 고시가 나고 어떤 분이 통장이 됐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동은 성함만 쓰고 주민번호 이런 거 안 쓰고 주소를 다 가렸어요. 이분이 직접 어떤 통의 통장이 됐다. 그런데 또 다른 통에서는 그분의 주소, 아파트 호수, 주민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1건은 7월, 1건은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통장들 뽑을 때 공고하고 나중에 결정되면 또 다시 고시하잖아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청장님이 소사구 관내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정 주요성과 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난재해 사전예방이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청 내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륜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구청에 사륜차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설차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다른 구와 달리 소사구는 언덕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업무차량을 보면 전부 전륜구동으로 되어서 조금만 미끄러운 장소나 빙판길이 생기면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 주요차량들을 사륜차로 구입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재난이 생겼을 때 도와줄 장소에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 차가 오히려 장애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면 안 되겠다. 현재 사륜구동차가 많이 생산되고 시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구입할 때는 사륜차를 구입해서 재난재해에 도움이 되는 차량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안을 올립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두 번째는 소사구 자유시장 건너편 깡시장 주변, 심곡본동 주변이 주차난으로 무척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깡시장 주변 지형이 조금 낮습니다. 도로보다 훨씬 낮죠. 높이를 측정해 보면 2m 정도 낮을 겁니다. 그 지형에 2층을 만들어서 깡시장 상가지역은 1층으로 올려서 도로면과 같이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밑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면 아주 넓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거기는 도로보다 2m 정도 주변이 다 낮아서 침수의 우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아래니까 영업에도 그 사람들이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 일대를 조사해서 1층만 만들어주면 그 밑은 지하주차장이 되니까 엄청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쪽 개발할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원미구에도 제안을 했고 시청에서도 제안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예요. 저출산 국가로 평가받고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요. 또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이 제일 저조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출산을 같이 고민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남의 일처럼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꼭 솔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사구청 관내에 두 자녀를 둔 공직자도 계실 거고 세 자녀를 둔 공직자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보람도 느끼고 고통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두 자녀를 둔 분은 출퇴근시간 혜택을 주자. 예를 들면 자녀들 뒤치다꺼리하다 보면 출근시간이 자연적으로 늦습니다. 자녀 한 사람 둔 사람과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과 출근시간이 다릅니다. 그런 분에게는 10시에 출근하도록 해주고 퇴근은 1시간 당겨서 5시에 하게 해주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과나 동이 시범실시해서 큰 문제가 없고 시행이 자유롭다면 전폭적으로 시행했으면 하고 세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 바라고 듣는 공직자분들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세 자녀를 둔 공직자에게는 오전 근무, 오후 근무 1일 2교대 형태로 두 사람을 짝을 만들면 되겠죠. 오전 근무, 오후 근무 그러면 월급이 불공평하니까 그런 분에게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급제로 전환하면 받는 분도 불편 없고 업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 부족한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혜택을 보는 분은 자기 신분이, 정년이 될 때까지 공직자라는 신분을 보장받고 다소 보수는 적습니다만 우리가 활용해서 저출산 해결방안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어떤 특정 몇 사람, 몇 가구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 분과위원이다 보니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인데 소사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꽤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각 동사무소에 가도 컨테이너 하나 둘은 다 허가 없이 비치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고,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괜히 갖다 놓고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약자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어떤 해결방안이 없으면 서로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 한 곳을 고발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봉사하는 단체가 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게 아니고 봉사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데 감정이 개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하는 사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싶고, 건축과장님께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소사구 관내에 주차장이 꽤 많을 겁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 관내에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부설주차장이 2,896개소에 4만 2690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엄청 많네요.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로 주차장을 관리하더라고요. 다른 위치에 가보면 2014년도를 달리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만 가보면 70년대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 내에도 건축이 가능합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전면 불가능합니까, 몇 퍼센트도 허용이 안 됩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주차장용도 외에는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라고 해도「건축법」에 20% 범위 내에서 건축이 허용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이 가능하면 컨테이너 같은 시설을 하지 말고 조립식 가건물로 지어서 깔끔하게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목은 주차장 용지고 관리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기거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은 주차장 부지라고 해도 20% 범위 내에 관리의 목적을 두는 시설은 되리라고 보는데 전혀 안 됩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주차장 선에 그어있는 면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유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는 가능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건축허가 나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관리사무소로는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것을 공지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도시 환경미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이 보기에도 좋고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고통을 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역 주변에 가면 주차장들이 많이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너무 비참한 사태가 많습니다. 땅 주인과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관리하는 분도 부천시민이고 이용하는 분도 부천시민인데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꼭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오늘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폭설에 대비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동절기 제설대책은 이미 준비를 완료했고 시설물이나 급경사지에 있는 취약지의 제설대책에 대한 것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는 원미구, 오정구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고지대가 많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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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주택도 고지대에 많이 있고 만약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내일 폭설이 내린다고 했을 때 염화칼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언덕바지로 돼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주요 언덕바지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이 돼 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이 31개 기이 설치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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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으셨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비치가 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 걱정하신 대로 각 동별로 취약지마다 염화칼슘을 전부 배포했고 제설장비와 넉가래까지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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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청장님께서 아주 대단하시네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날씨가 추우면 저희들보다 배 이상 추워요, 어려운 가정은.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번에 각 동에서, 각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어려운 가정으로 배포도 하고 지원해 주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원할 때 대상을 어떻게 하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대상이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독거노인 가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겠죠. 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있어요.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보이지 않는 데를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잖아요. 지원 금액은 적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은 안정권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동에 30가구 정도는 될 거예요. 제 지역구도 어려운 지역이어서 제가 파악은 다 돼 있어요. 보면 1개 동에 30가구 정도 될 거예요. 골고루 나눠주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명단 외에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구에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동장님들께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수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지원해 줘야 될 곳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가정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고민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동별로 전부 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때나 필요할 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청장님께서 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말연시 되면 여러 군데에서 쌀 같은 게 지원되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지원받는 것도.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강요는 못하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감사에 임하시는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같이 배석하신 각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밖은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수도관 동파, 폭설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모든 부분들이 예방을 한다면 적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방이 없으면 많은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소사구 구민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역점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청장님께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업무는 일하는 만큼 윗사람들이 인정하고 보듬어줄 때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네요. 37쪽 인사시스템에 보니까 과장님 2명이 계시고 동장님 이하 외부인사들 6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은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동 직원들 본인의 실력대로 다 채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물론 구성상이나 조직 면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인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현장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안에 동장님들의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에 있으니까 그 규정 범위 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담을 수 있는 동장님들의 평가, 동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어서 동 직원들이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행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위원회 구성에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가 다음 감사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범위 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직 내부에 있는 인력들이 외부 인력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구성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고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어머니폴리스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 자체가 활동하는데 큰 게 아니고 어머니폴리스연합회한테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폴리스 제복,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 등하교시간에 역할,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순찰 부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15개 학교에 6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분들이 실비 받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비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진희위원

4시간에 4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만 하시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전혀 실비를 받지 않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실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내용에 보니까 호루라기를 사고 착용하는 의복비로 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어머니폴리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의 지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각 구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어머니폴리스연합회가 활성화되고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린아이들 등하굣길에 어머니들이 중간에 지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등하굣길 말고 중간에 남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머니폴리스연합회가 어린이들한테 다가서서 좋은 본연의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 소사구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에 다문화가족이 전체 2,300여 명 됩니다.

황진희위원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없음”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부천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쭉 훑어보니까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저도 구에 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심곡본동, 심곡본1동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들이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다문화가족은 취약계층에 가까운 가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간에 하는 행사에는 거의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에 개장해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힐링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후에 개장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내지는 차츰차츰 신설해서 다문화도 우리의 구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황진희위원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과장님들 감사에 너무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오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감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역 공사하고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남쪽 출구가 해결됐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게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노력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상황이지 남쪽 출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내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남쪽 출구에 대한 추진위원들도 주민들로 결성되어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진위원회가 아직 민간영역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시에서도 그렇고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토부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토부에서는 계속 곤란하다는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지난번에 서강진 의원님께서 KT 전화국 건물을 사서 남쪽 출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의 시정질문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남쪽 출구에 대한,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소사역에 교차로 진행되는 환승센터가 되다 보면 지금 소사북부역 쪽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남부 쪽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 소사동 소사구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으로 생기든 간에 남쪽 출구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와도 협의해 가면서 남쪽 출구가 이번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남쪽 출구를 열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장물을 매입하거나 용지를 매입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다양한 부분 때문에 15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은 이대로 진행되는 것만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시와 협조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시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국회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척될 수 있고 반영돼서 소사〜원시선이 개통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받은 자료인데, 제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남쪽 출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비가 100억 정도 더 추가, 이것 보면 여기까지만 열어주는 것으로 해서 100억 정도 되고 여기까지 열어주는 것은 2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장님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도 소사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역사가 완료되면 모든 민원이나 현안 문제점은 소사구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어지고 나서 시청에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신빙성이 없어요. 다 소사구에서 책임져야 될 민원이고 소사구 구민들은 남쪽 출구가 없으면, 북쪽에는 다행히도 2개의 출구가 열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쪽 출구를 하나도 열어주지 않는다면 역을 짓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3번 출구, 2번 출구 2개 출구가 열려 있잖아요. 이런 출구가 닫히고 없어진다면 남쪽 사람들의 굉장한 불편함과 혼란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민원은 고스란히 소사구에서 책임져야 될 민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물론 시에서도 노력하실 겁니다. 시에서 당연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청장님의 관할이면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시청과 소통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예산을 받아오든 이것을 국토부와 해결을 보든 빨리 하셔야지 지금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청장님도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보니까 체납액이 46% 차지하네요. 이 체납은 어떻게 거둬들일 생각이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징수추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공매 의뢰한 10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기동반이 체납실태와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하려고 10건 추진했는데 최근 1건에 9억 40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도 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결손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기간이 지나고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리를

형순

이형순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계를 전부 조회하고 실익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어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공매처리는 잘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쉽지는 않죠.

형순

이형순위원

공매처리를 하더라도 징수에 손해 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래도 일단 공매가 되면 일정 부분 세금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공매처리 건수도 상당히 많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낙찰은 1건이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고액체납자들 안 내겠다는 사람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공무원들도 힘든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셔서, 물론 결손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됩니까? 이상입니다.

「중식하고 나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제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제안입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불편신고라고 이 앱을 설치하면 바로 사진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고 민원처리 결과를 전화로 안 해주고 이 앱에 민원 신고한 사람의 사진과 민원 처리된 사진을 같이 올려줘요. 서울 민원불편신고 앱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도 다 달아줘요, 사진 밑에. 우리 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어제 들어가 보니까 민원접수라는 것은 있어요. 마우스가 표시되어 있고 그게 앱도 되나 싶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려고 해 봤는데 우리 시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사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추세고 모든 민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입니다. 딱 치면 바로 떠요.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민원처리를 받아서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올려줄 수 있는 제도니까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청장님, 제 기억에 2010년도인가 철길 따라 생태탐방이라는 소사구 특수시책 사업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옥길동 폐선로 이용해서 자전거 레일바이크 하는 거요.

동구

강동구위원

기억나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실질적으로 구간도 구간이고 그 철로를 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구든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하는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청장님이 바뀌더라도 좋은 사업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업이 있냐면 각 동 단위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과거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선정되고 수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다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소사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문제인데 전임 구청장님이 하시던 특수시책 중에서 좋은 것들은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감사자료에 계속 올라왔던 좋은 사업들이 바뀌면 빠져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송내1동 동장 누구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김애자 동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송내1동 동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송내1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송내1동장 김애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동이 맞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센터 시범동에 대해서 과거의 주민센터와 지금 주민센터 시범동을 운영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시범동의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일반 동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지만 시범동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하지만 시범동은 자문기구 플러스 의결기관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차이점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21조, 22조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것 말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와 시범으로 운영하는 주민센터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함께 갈 수 있는 건지 변화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리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행자부에서 크게 변화를 하고자 시범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어차피 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고 현장에서 가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큰 활동을 한다는 차이점은 못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런 단점도 다 위에 보고하였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자부에 하셨어요? 시범사업비 받은 거 있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사업비 받은 것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시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는 쓸 수 없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시범동은 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청사가 좁아서 따로 없기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계획서에는 그것을 쓴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원래 계획서에 주민센터를 시범으로 공모했을 당시에 부천에서 몇 개 동이 신청했었고 송내1동이 거기에 신청했을 때 사업은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부받았던 비용의 돈은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지 청사 리모델링하는 데 써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누가 쓸 수 없다고 해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특별교부세라는 돈은

관수

김관수위원

동장이 본 위원의 말을 이해 못하시네요. 처음에 공모했을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에 들어갔던 예산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교부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돈을 누가 쓸 수 없다고 해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했고 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내려줬는데 아마 위에서 목 선정을 잘못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나온 돈인데 행자부에서 목 선정을 잘못해서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아무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 특별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 돈을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동장께서 지금 생각하실 때 조금 전 답변에 과거의 주민센터나 시범동을 하는 센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죠? 주민들이 느끼는 게.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크게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계획서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행자부에 송내1동 주민센터를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신청했을 때부터 모든 진행됐던 과정을 다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김애자 동장님, 돌아가셔서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중지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이세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29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보면 시범동으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꾸려나가기 위한, 지금 있는 행정관청 주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벌써 6개월 정도 걸렸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시범 주민자치센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총괄로 같이 지도하고 함께하는 동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기가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원래는 올해 시범이 끝나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31개 시·군이 하고 있고 경기도는 5개가 하고 있는데 5개 동이 모여서 이런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면 확대는 불가하고 시범동을 내년까지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시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은 부천시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것을 하려면 부천시 36개 동 주민센터가 전부 똑같이 시범으로 하게 해야지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대로 하려면 동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사무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없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를 시로부터 위탁이나 위임 받아서 법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그런 사무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아직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위탁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위원 누군가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분들도 유급 간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공모한다고 해서 여러 동장님들이 이것, 저것 막 응모해서 하면 행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것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냥 공모해서 사업비 받아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들으셨죠.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법령에 의해서는 유급사무원도 둬야 되고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동장이 특별히 관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만 무색하게 시범운영동이 되어 버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에 신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얘기했었어요. 부천시에서는 신청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려면 인근의 동 주민센터와도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난맥상 부천시에서 한두 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부천시 전체를 해야지 그런 의견을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미 제출해서 공모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돼서, 부천시에 몇 개 동이 신청했는데 그나마 제일 계획성 있게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송내1동이었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못 쓰고 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쓰고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동을 다시 연장하실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위치로 다시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반적으로 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본 위원이 동장께 요구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김애자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에는 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인들 중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있다고 하셨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2,300가구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2,300명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2,300명.

관수

김관수위원

2,300명 중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496명이네요. 대한민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는 주고 있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주고 있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496명입니다. 다문화가정 2,300명 중에서 496명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여성이 247명 있네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천시 조례에「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천시 소사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장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4장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여러 가지 결정해서 외국인들에게 부천시민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제16조에 보면 부천시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그밖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천시가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투표권자는 몇 분 안 되지만 다문화가족 2,000여 명 이상이 소사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천시에 이러한 조례도 있으니까 구청장께서 동장님들과 연찬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부천시민과 똑같이, 부천시민들에게 교육을 쉽게 하듯이 다문화 외국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약간 질의하셨었습니다.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 쪽이 부천역과 가까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심곡본1동과 본동을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긴 일반 거주자들이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저희 동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심곡복지회관과 펄벅기념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다문화 지원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구에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안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장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소사구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거에는 소사구청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어교실도 했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도 했었고 오정구청에서도 했었고 원미구청에서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 신주시라는 데를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만도 역시, 그때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8개 국의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이것을 운영해요. 야간에 운영하는데 대만에도 주민센터 같은 공민관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 나라 말, 대만어도 가르치고 요리 같은 것을 가르쳐요. 이런 요리 같은 시스템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나 공민관 이런 데는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학교 같은 데 계약을 맺어서 야간에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해서 특별히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꼭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요리학원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좋은 정책적인 대안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함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국땅에 와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마음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과 감사 때도 주문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 KBS와 강원도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모국어 위성수신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하달되고 협조를 구해서 할 때는 소외받는 분 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건축과에 관련된 건데 건축신고물이 있고 건축허가물이 있습니다. 건축신고물이 60㎡ 정도, 과장님, 60㎡ 이하입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가설건축물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건축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면을 하나 그려서 일반인들이 도장을 받아서 구에 제출해서 신고를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경우 100만 원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원미구에서도 지적하고 부탁했었는데 소사구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간단하게 작성해서 신고하는데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도움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시기도 빠르고 비용도 덜 들어간다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위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성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옛날에 그것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된

관수

김관수위원

옛날에 그것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흐지부지됐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말씀과 똑같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옛날에는 그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소사구 건축과 내년 사업으로라도 각 동 주민센터나 알릴 수 있는 대로 홍보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신고물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도와서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신고일자 수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자치센터 교류하는 데가 소사구에 두 군데 있는데 소사구 주민센터 교류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시·군·구와의 교류에 대해서.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바뀌고 상대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바뀌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 없어서 뒤에 계신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됩니다. 많이 가봤자 2〜3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락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행사 때나 다녀가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도시와 교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뒤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지적을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성운 간사 원정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현 총무팀장입니다. 한금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에서도 근무하셨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동에 대해 실정을 잘 아시겠네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도 많고.

기천

한기천위원

각 사회단체가 몇 십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동의 단체원들이나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수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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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예를 든다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1년에 단체별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오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강제로 티켓 강매하고, 일일찻집 불우이웃돕기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1만 원짜리 10장씩 강매를 해요. 그러면 안 팔아줄 수도 없고 팔아주자니 부담이 가고, 그런데 10장을 줬어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갑니다. 9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끝나고 저녁 때 되면 먹자판이고 일부는 불우이웃돕기하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A라는 단체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 또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단체 통합을 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진정하고 진솔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함에 있어서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그동안 동에 협조하고 기부하셨던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동이 실시되면서 맞춤형 복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응해서 이웃돕기사업도 그 지역에 필요한 계층에 맞게끔 실시되고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이런 부분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 마트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일찻집이나 동에서 이웃돕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고지해서 자원 발굴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장님들과 각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장님들이야 이런 얘기를 단체운동하는 분들한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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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러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체장이나 단체원들도 많은 변화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복지동이 시작되면서 각 동의 복지협의체가 구성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협의체가 단체원이나 지역의 뜻있는 복지가들과 같이 해서 필요한 지역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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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또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봄, 가을 단체별로 야유회 가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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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야유회를 가는데 단체원도 가는 건 좋아요. 야유회 간다고 알리잖아요. 그러면 후원금 내주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동의 유지들의 불만도 많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야유회랄지 워크숍이라든지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동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품앗이 비슷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장들과 원만하게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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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대부분 동의 단체원들 보면 봉사는 많이 하지만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알력도 있고 따로따로 논다 이거예요. 앞으로 야유회를 가든지 동 행사할 때 통합해서 행사하는 게 좋지 않나, 단합도 되고. 그렇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연말이 되잖아요. 동별로 또 송년회 있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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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개인적으로 단체를 떠나서 송년회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동장님들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조정하겠지만 먹자판, 놀자판입니다. 송년회 한 번 안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동의 행사는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통합하다 보면 행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주민한테 부담도 안 가고. 그리고 진짜 불우이웃돕기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진짜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밖에도 못나오는 사람들한테 단체회원들이 가서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주는 게 오히려 진실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질보다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단체회원들 부담 안 주고 서서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전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송년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우이웃돕기함을 놓고 나름대로 초청인사 중에서 비용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촌지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우이웃돕기함에 넣어서 송년회 때 모금된 성금을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퇴색되고 각 단체별로 송년회를 주관하고 이웃돕기보다는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을 위원이나 회원 간에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단체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지적을 동장님들이나 행정지원과장이 조용하게, 너무 자극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축제부분도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축제도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굉장히 힘드시죠. 축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보고서 70쪽에도 보다시피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 예산은 몇 % 안 되고 자부담이 거의 100%, 200%를 초과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각 동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제의 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1개 축제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축제를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3동에서 축제를 하니까 중4동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견제에서 계속 비교대상의 축제의 장이 아니라 부천시민을 위해서 권역별 축제가 되어야지 축제의 제목이 하나씩 늘 때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의 적은 자금을 가지고 축제를 열다 보니까 축제나 여러 가지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주어지는, 내야 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찻집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동 회원들이 놀러가는 부분을 다 챙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무난하게 기분 좋게 냈는데 우리 경제 현실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후원금 불입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9개 동에 7개 축제와 3개 기원제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에서 크게는 20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소사구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추진한 펄벅문화축제는 도 정책추진보전금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주민부담은 좀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송내2동에서 개최한 송학골 소리축제도 시 예산 300만 원과 경기도문화재단에서 500만 원 지원해서 주민부담은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와 테마를 선정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보면 각 동에 개최되는 축제에 한마음이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먹고 즐기는 부분이 강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범박동장으로 있을 때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옥길동이라는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게 되면 앞으로 후대에 역사성이나 전통성 이런 부분이 보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축제 명칭을 정겨운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고향의 추억이라고 해서 포토페스티벌로 축제를 개최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께서는 먹고 공연도 보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범박동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전시회 2차로 진행한 게 계수동 재개발 지역의 사진촬영을, 거기도 재개발되면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대신해서 축제 비용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물론 본질적인 궤도를 벗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필요한 축제의 본질적인 행사에 쓰이는 돈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돈이 자꾸 추가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부담하게 돼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축제가 아니라 본질을 벗어난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고민스럽고, 축제라는 건 주어진 예산이 풍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축제를 치를 수 있어야 하고 예산이 풍부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축제는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자꾸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결론은 축제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지 않게끔 의회나 행정 관계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실질적이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축제의 장,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모바일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개 반을 편성해서 20명 정도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10월까지 10회 해서 224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황진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원미구 쪽에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컴퓨터보다 오히려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40대, 50대 후반도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AS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05개소 있는데 경로당을 순회방문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관용차량 전체 사고현황이 나와 있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관용차량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차라면 이렇게 자주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용차량에 대한 소홀함이 사고현황을 보면 역력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역곡3동에는 한 해에 6건이나 사고가 나서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가졌네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느냐면 사실 개인소유라면 이렇게 사고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공용, 업무용이다 보니까 소홀하게 또 반면에 승용차 하다가 봉고차를 하니까 차폭이나 차가 어색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상태를 보면 소홀함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고 사고가 한 번 나서 보험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했다면 할증 포함해서 합산해 보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보험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 손해가 눈에 보이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사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 내용을 보면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것은 할 말이 없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 안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게 갔으니까 미끄러진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륜차 구입은 꼭 필요한 것 같고 보험 접수한 실태를 보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 동에 특별히 당부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관용차 사고 건수가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획기적으로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 관용차량 9대에 후방카메라를 대당 10만 3000원 정도 해서 설치했고 문서사송을 사회복무요원이 각 동에서 구청까지 운행하면서 담당했는데 올해부터는 문서사송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용차를 이용한 문서사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도 절감하고 유류비도 절감하고 사고율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자꾸 대책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는 건 예방하면 거의 막을 수 있는데 방심하면 눈덩어리처럼 커지는 게 사고입니다. 예방을 잘해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87쪽에 한번 보시면 동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이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항목에 보면 업무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적십자회비 받는데 업무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적십자회비가 납부되면, 하단에 있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 모금액의 4% 정도를 업무지원금으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동에서는 통별로 안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건 적십자사에서 수고했다고 수고비조로 주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자금 내지 국민이 모아서 주는 돈인데 거기에서 수고비 몇 % 준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적십자회비 납부라고 하지만 모금이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모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통장님이나 주변 분들의 노고는 알겠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모금액 총 금액의 몇 %를 사례비 비슷하게 내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 않나, 무슨 업무든 수고 안 하고 이루어지는 업무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은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도 해 주고 보호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례금을 몇 %씩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구청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 관계자와 의견개진 차원에서 대화를 가져보고 일부분 통장들이 납부서 배부하고 자율적인 모금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납부서가 정확히 배부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십자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이런 지역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보고 적십자사측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실과 득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금의 성격이라는 건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모금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수고했다는 비슷한 모양새로 사례금식으로 준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거니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이용을 보니까 하는 동도 있고, 하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동에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는 곳도 있고 운영 실적이 야간 운영은 저조한 편이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사개방 문제, 야간의 개방 문제, 청사환경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말 야간 프로그램 합쳐서 33개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은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개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검토해서 주말 야간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다문화가 낮에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하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다문화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야간에 적극 개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실적은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입 있죠. 프로그램 이용객에게서 발생하는 수입, 여기는 원미구보다는 편차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동 청사의 시설부분도 있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운영하고 싶어도 시설이 좁아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관내에 있는 9개 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한 실정입니다. 괴안동 청사 같은 경우는 90년도 준공 건물이고 1991년, 1992년, 2003년, 2004년이다 보니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역곡3동 청사가 2008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그곳은 어느 정도 공간이 돼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청사 공간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동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편차가 심한 동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100〜400만 원, 3800만 원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강사수당은 일률적으로 동마다 1050만 원씩 균일하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는데 우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간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축제 관련해서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는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간 부분이라든지 자체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가 수입이 적은 동의 동장님들은 솔직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솔직히 서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동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도 높이 평가해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구청에서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동장님들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9개 동에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지원이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854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인데 그 부분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면 낮에 수업을 한다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로 초등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한자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리본공예라고 해서 아동들이 만든 리본을 동 행사 때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건 방과 후 수업형식이네요. 학교를 안 가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잘못 썼네요. 학교 밖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밖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방과 후 프로그램이네요.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문구를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도 문구를 보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문구는 수정해서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학교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참여율은 높나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하나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저녁시간 때 보면 방학이나 이런 부분, 틈새시간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퇴근해서 늦게 오거나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식사도 주나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밥은 제공하지 않고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식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역할을 하면서

형순

이형순위원

먹고 오는 친구들을 받는 건가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호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맞지 않는 부분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역할 그 이후의 틈새시간 있잖아요. 부모가 늦게 퇴근해서 오갈 데가 없는 아동들을 학교를 통해서 파악해서 그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운영하려면 아이를 상대하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보다 더 전문성 있고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모집해서 하다보면 대상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면 아무래도 학교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십시오.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운영이 잘되어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 주문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동 발전, 부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위촉권한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들이 계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을 위촉하실 때 여러 분들을 안배해서, 물론 선정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문드리고자 한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제계에 종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88명으로 주민자치위원 전체 230명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로 위촉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직 종사자 부분은 저도 동에 있을 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문단을, 마을 만들기랄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촉하는 데 동 단위에서는 어렵고 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동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도 시 감사 때 주문드렸거든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펄벅축제의 예산규모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사실 소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보여요.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니까 권고하고 싶은 게, 물론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이나 업적을 기리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펄벅여사가 우리나라에서 쭉 해왔던 사업을 보면 전쟁고아들을 비롯한 아이들을 보호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런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을 기리는 행사라면 지금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쪽도 하나의 테마로 접목해서 축제를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펄벅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것과 계를 같이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다문화 가족들이 일부 행사에 참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사구 대표축제로 펄벅문화축제가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사구민의 정서랄지 특성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구체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펄벅여사와 연고가 있는 관계로 이런 축제로까지 발전됐는데 펄벅여사의 후손을 찾아서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도시에서 이러한 축제를 하고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축제 때 찾아서 초청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가 각 나라마다 다른데 펄벅축제 때 다문화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음식 콘테스트나 시식코너를 운영해도 지역주민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펄벅축제추진위원과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축제는 즐기고 한바탕 잔치의 개념을 보다가 펄벅문화축제는 그것과 더불어서 펄벅여사의 숭고한 박애정신을 기리는 하나의 테마로서 그것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 복사기 임차 관련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소사구도 동일한 임차업체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이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시 회계과에서 수감을 하고 파악했는데 우리 구에는 복사기가 21대 있습니다. 임차 월 11만 원씩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복사기 구매 때는 대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임차 시에는 43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신 임차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기간 동안 부품사용을 무상으로 유지관리까지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은 아직까지 감안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더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회계과에서 물론 그 업무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구청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나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계약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그 지적이 맞는지 아닌지, 동일한 기종을 입찰했을 경우 절감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아직 그 정도 확인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에서 복사기, 프린터기 관련해서 유지관리용역을 따로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프린터기는 158대 있는데 따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을 따로 주는 것 같아요. 컴퓨터 533대, 프린터 156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은 다 입찰을 보시는데 올해 낙찰가율이 98 점 몇 퍼센트예요. 작년에는 87%대로 낙찰돼서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3899만 5000원으로 낙찰가가 높아졌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료 24쪽에 2013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낙찰가가 87.9%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한 쪽 넘겨보면 2014년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비가 98.1%에 낙찰이 돼요. 올해는 왜 이렇게 낙찰가액이 높을까요?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갑자기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컴퓨터가 467대, 프린터기가 158대 정도 있어요. 전산장비로 625대 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데 3394만 9000원에 올해 계약했어요. 오정구와 비교했을 때 500만 원 이상 낙찰가액이 높아요. 글쎄요. 어떻게 입찰했는데 98.1%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낙찰률 98.1% 부분은 1개 업체 빼고 전부 낙찰 하한선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딘가 뭔가 이상하죠. 해마다 3000만 원대에서 유지보수 용역이 체결됐는데 올해 갑자기 돈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특별히 면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년에 본 위원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3년 동안 프린터 관련한 소모품비, 용지는 뺍니다. 토너, 카트리지. 소사구가 3년 동안 7672만 3000원을 썼어요. 프린터가 156대, 150대에서 156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160대인 적도 있지만 평균 155대로 잡으면 같은 기간에 오정구는 평균치가 158대인데 얼마냐면 2996만 8000원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소사구가 인구도 조금 더 많다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2배 이상 차이, 2996만 8000원과 7672만 3000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3600만 원 차이입니다. 프린터 대수도 비슷하고 인구도 오정구가 근 20만 되죠. 소사구가 23만이라고 칠 때 그리고 프린터 대수도 올해 156대, 오정구 158대로 비슷해요. 과장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유지보수 용역비도 1000만 원 이상 올라가고 3년 동안 프린터 카트리지 소모품비도 오정구에 비해서 3600만 원 더 비싸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납득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추후에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11월 4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원가정보공개를 2014년에는 더 세분화해서 공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2013년에 7개 정도로 나눴다면 2014년에는 17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공개해라. 공개하셔야 되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 행사를 치르고 난 게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하셔야겠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공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히 2014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행사에 대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인데 구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구청으로 내려오는 시 보조금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360만 원씩 내려오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소사구의 경우는 3600만 원 플러스 1300만 원짜리 행사예요. 4900만 원짜리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1300만 원의 행사로 원가공개를 해요. 아니죠. 몫이 뭐냐면 소사구민체육대회의 몫으로 각 동에 360만 원씩 내려주는 거예요. 그 행사의 비용은 소사구민체육대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1300만 원이 내려와요. 원가공개는 1300만 원만 한다는 겁니다. 안 되죠. 3900만 원 전체를 원가공개 하셔야 돼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해 원가 공개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수익면에서 분명히 1300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마치 수입처럼 누락시키셨어요. 대충 1300만 원 하셨는데 잘못된 거고요, 돌아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소모품비하고 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사를 하시는데 일단 의자도 깔아야 하고 이벤트회사도 불러야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360만 원씩 동으로 내려오면 이 돈 다 어떻게 쓰십니까. 대충 단체원들 참여하는 사람들 옷이나 한 벌씩 사 입고, 음식도 부르고 나중에 끝나고 뒤풀이하고 그게 끝이에요. 상당히 잘못된 지출입니다. 시기의 문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민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려봤자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내기도 힘들고요. 사실 소사구민체육대회든 오정구민체육대회든 원미구민체육대회든 다 단체원들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구청에서 내려간 예산조차 투명하게 썼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동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사 운영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특히 무대설치비가 축제나 체육대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낭비성 요인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3, 4년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각 동에 민원용으로 프린터기를 개방하잖아요. 개방하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려운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프린터기로 뽑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에 와서 숙제를 프린터기로 뽑아갈 수 있고, 물론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행정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있어요. 동에 있는 프린터기를 사용하려면 공용프린터기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서류를 내려 받기 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아시나요? 동장님들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주세요. 민원용 프린터기는 공용프린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PC방 같은 데 가면 컴퓨터는 이용할 수 있어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공용프린터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넣어야 하는 문서의 경우 내려 받기가 안 돼요. 어차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실에 프린터기를 공개하신다면 민원실 프린터기 정도는 공용프린터기가 아닌 민원인을 위한 프린터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덧붙여 프린터기에서 민원24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내려 받으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그 앞에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돈을 들여야 하지만 사실 민원24는 공짜 아닙니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공짜거든요. 무료란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실에 프린터 하나만 마련해 두고 모니터 하나만 마련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 아홉 분 오셨는데 동에 돌아가셔서 그 방안을 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도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프린터 소모비나 카트리지 비용이 더 나간다면 그 정도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소사구 동에 오시면 민원24시로 민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말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숙제하려고 프린터기를 찾아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짜로 프린터기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도 많이 해 주고 도입해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입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그 전에 혹시 행정지원과장과 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동장도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안경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올해 한 거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민원 방문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제대로 한 것 맞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팀별로 5개 팀에 대해서 40명씩 차출해서 콜센터에 의뢰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구청에 6명이 증명서발급 업무보조죠, 직접 발급하지는 않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가 보면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센터가 간혹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개인 주민번호나 이런 걸 취급하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일손이 달린다고 해도, 범박동 같은 경우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보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해 주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역지사지 현장 민원체험은 무슨 내용입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스스로 고객이 되어서 타 우수기관의 민원친절서비스를 스스로 체감하면서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현장체험을 가서 한 겁니다. 팀을 짜서 직원들이 가서 직접 느끼고 와서 민원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진희위원

보면 18명만 이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데 더 많이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은 다 간 겁니다.

황진희위원

10개소 18명이 몇 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5개 조씩 편성해서 갔습니다.

황진희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접 역지사지의 상황에서 체험하고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직원들과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들어가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참 좋았고 직접 가서 응대할 때도 하시는 분들이 친절하다든가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절하다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환경부분에서 민간기관도 저희가 갔었거든요. 민간기관에는 특별히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환경부분보다는 스스로 고객이 되어서 친절도를 체감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아주 좋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3년 동안 비교한 걸 보면 주로 복지, 차량교통, 일반민원 또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시청 분야나 부서별로 보니까 해가 갈수록 민원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 왜 이런 쪽으로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부서별로 보면 도시기반이라든가 보건환경 같은 데가 건수가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관련되기 때문에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줄여야 되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분야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좀 더 빨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해서 빨리 하라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못합니다.

황진희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분야는 더 연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객감동 민원실운영을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은 잘 개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안 하고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청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범박동 민원도 있습니다. 여기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건 전부 시청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과 시가 공유가 안 되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관련 있는 것은 공유가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1월 27일 민원도 아직 처리 중에 있고 25일에 한 것도 처리 중에 있고 26일에 한 것도 처리 중에 있는 민원도 많은데 고객만족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먼 것 같습니다. 며칠이 되도록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이 많다면 우리 시가 생각해봐야 될 민원들이, 아직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말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구청에서는 민원을 접수받으면 구청 민원 홈페이지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접수하면 며칠 만에 처리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며칠 만에 처리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시청 민원도 3, 4일 걸려도 그대로 있는 것도 많은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통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2일이나 2.5일, 3일 정도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는 과정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서울 스마트폰 민원처리처럼 사진도 올릴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개선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은 직접 나가보지 않고 설명으로만 듣기는 어려울 때가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와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바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 앱을 깔면 바로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걸 개발하셔서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생활불편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금방 연결이 되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제가 해 보니까 안 깔리던데요. 직원과 확인해봤는데요. 부천이라고 쳐야 됩니까? 도서관, 부천버스 이런 건 다 되어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1번에 생활불편스마트폰 행정자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까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아까 직원과 확인해 보니까 안 뜨던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생활불편스마트폰.

형순

이형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뜨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청 민원불편신고 앱을 깔아서 바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시·군·구 공무원 행정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답도 바로 줍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 있는 이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홈페이지의 민원. 민원상담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진이나 이러한 것을 올리게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사진도 올리고 글도 남길 수 있는, 그러면 파인 도로 민원을 할 때 글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주시면 바로 과장님이 보고 어디쯤이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린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민원 처리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3, 4일, 아주 늦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볼 때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서는 민원이 며칠 만에 처리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소사구청에서는 7일 안에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7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민원을 하더라도 계속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민원도 빨리 개방형식으로 가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산부와 장애인들,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도 있죠. 오면 시끄럽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별도 창구를 만들 수 있으면 배려해달라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실 수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21쪽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에 이것이 하나 플러스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합니다. 소사구청 민원실을 보면 민원실 창구 천장에만 몇 번, 몇 번 달려 있어요. 천장에 번호가 쭉 있는데 사실 천장 번호와 책상 근무자를 어떻게 일직선을 맞춰야 되는지 쳐다봐야 돼요. 천장 번호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책상 앞의 번호도 중요하다. 일치시켜주면 민원인이 이용할 때 더 편리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도 소사구청에 민원을 자주 보러 가는데 가보면 복장이 운동하다 앉아 있는 복장에 참 다양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보기 안 좋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면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께 하다못해 조끼라도 복장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무료복사기 설치를 요구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있습니까? 팩스도 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팩스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건 동사무소보다 한발 앞서가니까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세 번째로 민원실 창구에 신청하는 용지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너무 커요. 용도는 몇 줄만 쓰면 되는데 종이가 너무 커서 낭비가 많겠다. 사실 지적도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칸이 너무 많고 낭비성이 보이기 때문에 접수용지를 용도에 맞게 적당하게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1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동별 민원발급사무에 관해 정리되어 있네요. 직원수, 일평균, 주민등록사무, 제증명민원, 사회복지민원 이런 게 있는데 제증명민원 한번 볼게요. 역곡3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의 직원이 2014년 하루에 224건의 제증명민원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송내2동은 일평균 225건을 세 분이 나눠서 합니다. 괴안동 같은 경우는 일평균 160건을 한 분의 직원이 하시고요. 위에 소사본동 볼까요? 일평균 183건의 제증명민원을 발급하시는데 세 분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네요. 특히 역곡3동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많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살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증명민원이 많은데 직원의 인력배치 현황에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무요원들 사용하셔서 보좌 받고 이러시는데 이건 조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동에 무인발급기가 우선 확대 보급되어야 돼요. 그리고 민원24에 대한 안내도 사실 이런 동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되어야 해요. 민원지적과장 나오셨고 구청장도 계시니까 인력 부문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민원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고 구청에 오시면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일선업무를 가장 밀접하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증명발급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격무부서예요. 그리고 주민센터 증명민원 발급 관련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청장도 계시고 민원지적과장이 계신데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공직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을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민원24를 많이 홍보해 달라고 했더니 올해 민원전광판 이용해서 안내판, 현수막, 배너도 한번 하신 것 같고 물티슈도 제작하셨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 경로당 찾아가서 하는 업무들을 많이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찾아가셨을 때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같이 하시고 민원24를 아예 즐겨찾기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부천시청 홈페이지나 소사구청 홈페이지를 하나 깔아주세요. 그러면 크게 봐서 전화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글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보니까 어르신 전용주차장이 소사구청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소사구청이 참 바람직하다 싶었습니다. 장애인, 여성, 거기다 어르신까지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동 주민센터로 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 주차장이라는 게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도 계시고 민원지적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주차장을, 지금은 장애인주차장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배려주차장 한 군데만 더 그어주세요. 소사구청에서 처음으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이야기하셔서 배려주차장 한 면만 더 그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시면 주민센터 주차장에 배려주차장 한 면 긋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처럼 장애인주차장 법정대수 꼭 확보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 같습니다만 부천시청이 지하주차장에 배려주차장 이런 걸로 바꾸고 나서 지하 1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지하 1층이 텅텅 비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 안 하셨죠.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꽉 찹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대는 거죠. 동 주민센터,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도 많고 차도 가져오셔야 되고 힘드신 것 아는데 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과 구청의 주차장은 주민에게 돌려주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그것 역시 건의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신홍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진무 청소팀장입니다. 김성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인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4년 소사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쪽에 보면 자판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실내 78개, 실외 100개 해서 178개인데 실내 78개에 요즘 식당에 가도 소형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포함된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원미구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홀히 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냥 넘기지 말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감시원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감시원이 32명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매일 자판기 설치하는 업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샘플로 열어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감시원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해서 178개 아닙니까. 세게 나가면 그렇고 자주 감시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철저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헌옷수거함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 원도심 쪽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불법쓰레기가 엄청 많이 난무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헌옷수거함에 헌옷을 버리면서 일반쓰레기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원미환경에서 78명의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청소함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과에서도 그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의자나 이런 대형폐기물도 버리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쪽에 대부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 버리는 곳에 카메라가 2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은 29개를 이용해서, 많이 버리는 곳은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동 설치해서 그쪽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 받고 나가보니까 헌옷수거함의 높이가 높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걸 보니까 수거함이 키보다 높으니까 몰래 들고 와서 카메라가 안 비추는 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아요. 헌옷수거함의 사이즈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쓰레기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협조해서 모형을 작게 하든지 출입구를 낮게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원 쪽에 헌옷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보면 여름 같은 경우 나무가 카메라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나무를 자르고 설치해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불법쓰레기들을 적게 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헌옷수거함 크기도 한번 검토하셔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관과 과 간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원도심에 의자나 폐기물들을 함부로 갖다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헌옷 넣으러 오면서 같이 들고 와서 헌옷 넣으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죠.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 같아요. 이런 분들을 없애려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스템을 바꿔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모범 및 일반음식점, 배달전문점 음식점이 나와 있는데 보통 모범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들이 교육 받기도 하고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달음식점 부분입니다. 배달음식점 뒤쪽에 가 보십시오. 환경이 엉망입니다. 거기다 그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팅을 해서 안의 조리장 쪽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겨울에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뒤쪽을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다시는 배달음식을 시켜먹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직까지도 배달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고 있고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년 동안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을 보면 2014년에는 6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배달업소에 대한 점검이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106개소의 배달음식점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다. 이건 10월 말까지 들어간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음식점은 사실상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11월, 12월에 계속 나와서 용기라든가 주방 상태를 지도점검을 할 겁니다. 더욱 더 점검해서 깨끗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배달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 계도와 강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제가 늘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19쪽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꿈나무 환경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이 주는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잊고 삽니다. 쓰레기 분리라든지 매연, 전기, 가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잘 분리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하느냐에 대해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체험 부분인데 교육과 체험도 어느 대상을 위주로 했을 때 효과가 최대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의 대상도 유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의 최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워온 것을 가정에 들어와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백날 교육해도 앉아서 고개는 끄덕거려도 나오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대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15개 있습니다. 금년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 1,133명에게 878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800명으로 확대해서 예산 1124만 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요청해놨습니다.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가장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자연단체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15초, 20초에 끝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할 때 보니까 부천의 환경전광판이 소사구에 하나, 원미구 둘, 오정구 둘 이렇게 있어요. 소사구는 환경전광판이 소사남부역에 있죠. 알고 계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전광판은 소사역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거기 하나만 있더라고요. 부천시에 5개인데 소사구에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할 때 얘기했어요. 왜 소사구만 하나냐, 부천남부역에 소사구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해서, 소사구민들도 부천시의 환경오염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소외되면 되겠느냐, 주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와 얘기하셔서 꼭 챙겨주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소사구에 무료급식소가 대충 몇 개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내에 하나 있고 소사본3동에 조금 있고,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향기네와 심곡복지회관, 소사구노인복지회관, 샘터지역사랑회,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생법상 보면 다 무허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행정관청에서는 특별히 이웃돕기 차원에서 쌀 지원을 하면 모를까 저희 과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생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상 문제를 계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법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야 될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급수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고, 무료급식하시는 분들도 오죽하면 거기 와서 식사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관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014년에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단속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단속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똑같이 7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인원을 4명으로 줄였습니다. 각 구와 협의했는데 적발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냐, 아주 다 없애기는 뭐하고 4명만 하자고 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원미구도 마찬가지지만 3개 구가 동일하게 계도 위주로 방향을 전환한 거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맨 처음에 계도만 하려다가 적발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는 4명의 무단투기단속원을 채용해서 2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고질민원이잖아요. 무단투기가 언젠가는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민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단속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보기 어렵고 일단 계도 효과는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단속의 방법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질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고질적 장소에서 주 3회면 3회, 주로 낮 시간 때보다는 심야시간 때 많이 투기하잖아요. 집중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근절될 것 같거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힘든 것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단속원들이 나가서 적발해서 증거물을 저희한테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동차 딱지 떼듯이, 과태료 부과하듯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는 힘들고요, 과태료 투기자를 저희가 청문합니다. 저희 과에서 다시 그분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부과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꼭 현장 부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요건이 될 수 있잖아요. 투기한 쓰레기를 보고 거기서 신원을 파악해서 하는 방식보다 어차피 단속인원이 있으니까 고질적인 지역에서 기존의 방식에 변화를 줘서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계도와 병행을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동구

강동구위원

모범음식점 선정된 것을 보니까 주로 대형음식점 내지는 프랜차이즈가 대다수예요.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본점이 요구하는 기준 요건에 맞게 운영해야 될 것이고 대형음식점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분담해서 잘 운영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위생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되는 업소들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굳이 우리 행정기관이 이렇게 지정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소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가만히 놔둬도 잘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업소를 지정한들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작고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못 미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음식점에 비해 체계가 덜 갖춰져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적합요건을 조치해 주는 조건 내지는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행 여부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점검해서 요건에 부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이렇게 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내년에는 채점기준표에 의해서만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대형이나 소형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 요건에 부합하면 평가해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수준 정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가능성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카운슬링 해 주면 되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쭉 보니까 2014년에 부쩍 늘었어요. 소음관련, 비산먼지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많이 나면서 다세대 신축 이런 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세대가 주가 아니고 대형공사장인 서흥캅셀이 들어오면서 송내남부역에 과태료 부과가 됐고

동구

강동구위원

공사장 피해는 대부분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나 이런 공사 할 때 비산먼지 관련 규제나 조항이 없나요? 면적이 좁아서.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 65dB이 넘으면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규모 단위공사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소규모 공사장이라도 부과됩니다. 민원인들이 진정하거나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하죠. 그랬을 경우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서 기준에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뉴타운 해제지역에 일시적인 소규모 단위의 건축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건축허가 나갈 때 계도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기동반이 순찰하면서 계도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유아 동반할 때 편리한 음식점을 선정해 보자.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가 선정한 장애인 편의음식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구청 홈페이지에 널리 광고도 하고, 그 기준을 다 만족시켜서 모범음식점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배려계층에 대한 관심도 모범음식점이나 소사구가 지정하는 음식점 이렇게 해서 널리 홍보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셨어요. 자료 182쪽 보니까 49대를 2008년부터 모형이 20대 있고, 사실 29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모형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20대나 돼요.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드셨어요. 단가를 보니까 원미구보다는 좀 싸요. 원미구는 1대에 25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90만 원, 86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도 설명하셨고 구청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단속 위주보다는 일단 계도, 주의환기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왕에 2500만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데가 29군데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2008년에 만들었으면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도 하셔야 되고 위치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위치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력이 없어서 다 확인할 수 없다, 행정의 과부화 된 업무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기왕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하셔야 될 텐데 올해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징수액, 미징수액 “해당 없음” 무슨 얘기냐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 183쪽에 “해당 없음”이라는 건 그동안 단 한 건도 이것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보, 계도,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 설치해서 장장 7년씩 매달려 있는데 주민들이 ‘저것은 가짜다, 저기에 버려서 찍혀봤자 과태료 안 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역할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무단투기 CCTV 단 것이 안에서 모니터가 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왜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붙이세요. 찍힌 사진 있죠? 그 앞에 갖다 붙여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거기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만약에 개인 신상 때문에 행정기관이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면 눈만 가려도 버린 본인은 자기 사진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CCTV를 계도 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주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라도 붙여서 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 이행한 게 있으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CCTV 사진을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붙이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옷차림은 공개하고 얼굴만 가리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져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말입니다. 개인의 신상을 불법으로 수집,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가령 주차위반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내 자동차 번호판이 노출된다고 개인들이「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관청을 고소합니까?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1년 한 해 동안 그저 고민만 해봤습니다, 방향만 찾아봤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방향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무부서 과장의 답이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2015년 업무보고 시까지 2015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용하실 건지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하나인데 자동판매기 말입니다. 자료 165쪽 보십시오. 자판기 내부 지도점검 사항에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를 봐야 된대요. 하루 1회 이상 세척하는지 확인해야 된답니다. 또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된대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점검이 가능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매일 해야 되는데 178개소를 매일 나가서 하기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분기별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균하고 있는지 또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물통에 넣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못하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물은 68℃가 기준이 돼서 커피자판기에서 나올 때 92℃로 생산이 됩니다. 거기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100℃에서 최소한 3초에서 10초 이상 끓여야 살균이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수돗물인지 우물물인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단속인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렵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1년에 두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자판기 열어보고 대충 육안으로 “물통에 물 있네요, 그런데 이 물 어디서 떠왔어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군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더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기준은 세웠으나 그 기준을 제대로 이용해서 지도점검한 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이제 그만합시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 위반내용이 없습니다. 처분내용도 없습니다. 폐쇄조치도 없고 영업정지도 없습니다. 과연 모든 식품자동판매기가 다 이렇게 안전할까요, 부천시민이 이걸 다 믿을까요? 이런 식의 지도점검과 이런 식의 결과보고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미구나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사항을 열 가지나 나열했지만 그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도점검한 흔적은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지도점검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점검실적을 보고 식품자동판매기가 안전하다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 계시고 담당과장도 계십니다. 업무보고 시까지 이 부분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찬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해옥 하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호우피해대비 상습침수주택 78세대를 책임담당제로 운영하고 계신데 주소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자료 242쪽에 보시면 2014년 용역이 있습니다. 시 감사와 원미구청, 소사구청까지 오면서 용역, 특히 수의계약 현황을 항상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관내업체에 많이 하셨는데 2014년 용역에 보면 총 4건인데 부천관내 업체는 한 건도 없어요.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대부분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관내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폐기물 처리한 것을 보니까 날짜에 따라서 발주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린 거예요. 특히 수의계약만큼은 부천 관내업체에 발주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업체에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시면 대피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죠.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9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사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공사 추진을 1개 했다고 했는데 98개는 다 안전한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안전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가 9개 동이잖아요. 각 동에 한두 개씩 대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대피시설이 총 60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소고 나머지가 공공지정인데 대부분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교회 여러 부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큰 건물의 교회, 학교, 공공성을 띤 건축물의 지하 그리고 구청에서 단독으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소사초교와 또 하나가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청 지하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초교 밑에 대피소가 널찍하고 좋거든요. 다른 용도로 써도 좋을 정도로 넓고 좋은데 장마철에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수가 되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방수 보수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밑에 실리콘부분이나 전기부분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방공, 민방위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은데 애 많이 쓰고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잘되어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에서는 방독면을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민방위 부분이기 때문에 방독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구를 보니까 방독면도 관리하고 단체들도 관리하고 건설과가 업무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과보다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에 맞게 인원도 배치되어야 될 것이고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고대로 준비가 잘되어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럴 수 있겠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수해라든지 풍해라든지 폭설 이런 여러 가지 재난재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화기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교육은 양수기나 기타, 겨울철이기 때문에 살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방독면 사용부분에 대한 것은 민방위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일선의 공무원들이 기구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언제, 어느 때든 신속하게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기구가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어차피 우리가 마련해 놓은 기구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 점검과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28쪽에 보면 하수도점검용 CCTV를 9월 추경에서 세웠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황진희위원

11월에 아직 CCTV 써보지는 않으셨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구입 의뢰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기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럼 아직 기구에 대한 부분은 질의할 수 없겠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3개 구청 중에서 소사구가 먼저 CCTV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 쪽에 전부 우리가 의뢰해서, 준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 쪽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준설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저지대도 많이 있어서 CCTV를 구입하게 된 것은 빨리 준설해야 될 데를 빨리 찍어서 하수도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느 부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CCTV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소사구에서 CCTV를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산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CCTV가 들어오면 다른 원미구나 오정구 쪽에서는 준설공사 의뢰를 해서 민간업체에서 이 부분을 책정하고 하수관이라든지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3300만 원짜리 CCTV를 처음 구입해서 내년부터 시도하는데 이 기계는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계입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운영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CCTV를 관리 운영할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화재점검 및 안전점검을 전통시장에도 하셨나 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통시장에 화재점검 나가면 어때요, 라인을 잘 지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갑니다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누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항상 우려되는 마음은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어떻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러한 여건을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는 큰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작은 소방시설인데 소방차처럼 작아요. 작은데 호스가 다 되어 있고 물도 넣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입해서 문제점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형순

이형순위원

재래시장에 소화전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용할 줄 압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소화전은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불나면 당연히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해야 하지만 조기 화재진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잘하는 재래시장에는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하는 형식으로, 1년에 재래시장에서 몇 회의 소방훈련 실시 이런 것을 계획하신 건 없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을 소방서에 의뢰하셔서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 근무할 때 매번 소방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걸 외우라고 하면 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있는데 조기진압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때 소방훈련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도 불나면 소화전을 가지고 들고 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것은 습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노란 라인을 안 지키는 건 당연하고 장사하다 보면 본인들도 인지는 하고 계시면서도 앞집이 내놓으면 경쟁이니까 내놓게 되고, 본 위원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소방훈련을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매년 실시해서 숙지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청과 같이 협의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방차가 실용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소방서에서는 그런 것 다 취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한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방독면 문제, 비상급수 관리 문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기 중 양수기 배치실태, 자료 259쪽에 있네요. 비가 오면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물을 퍼내라고 동 직원들이 가져다줘요. 끝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한번 빌려 쓰고 나면 반납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집 물부터 빨리 퍼내고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둡니다. 다른 급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 물 퍼내고 나면. 자기가 빌려왔으면 선점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필요한 집이 또 있는데 이걸 안 갖다 줘요. 동주민센터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자기네 집에 물이 차서 겨우 빼냈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배치실태는 알겠습니다. 동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비상체제잖아요. 빌려간 양수기 회수문제를 점검해 주세요. 이분들은 침수피해를 입으면 일단 양수기를 사용하고 돌려줄 엄두를 못 내세요. 그게 제대로 회수돼서 또 다른 데 다시 빌려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동까지 들어와서 과연 이것을 다시 빌려드려야 될지 중간에 담당자가 차에 싣고 다니면서 빌려드려야 될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수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겠죠. 업무분장을 통해서 담당이 있을 겁니다.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와 지난해에 크게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2011년에 비 피해가 컸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번 빌려가면 돌려줄 생각을 못합니다. 비상수거체제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교육에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라는 게 시민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텐데 어느 순간 민방위교육이 시민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만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출석부에 출석 찍기로 바뀌어 버렸는데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소사구의 대피시설 위주로 민방위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만이라도 대피시설 위주의 교육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피시설로 가서 직접 대피하는 훈련 그리고 여성 민방위대도 요즘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권고드립니다만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실지, 그런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혜를 모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민방위교육을 합니다만 학교 교육청이 주관하고 학교가 주관하면서 이게 민방위훈련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육 받은 인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학교에 찾아가서 민방위교육 지원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력도 없으신데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을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될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민방위교육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우리 부천시민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다 같이 교육 받는 기회를 확대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5일간의 본청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소사구청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요현안은 물론이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방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가 있었던 감사라고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는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원도심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구정 목표인 ‘사람 중심의 품격 높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 구민중심의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동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집중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개선 요구사항으로 먼저 소사구는 대부분 원도심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 주차난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자유시장 개발 시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시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호우 피해 대처를 건의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관리소 컨테이너는 미관을 저해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에 맞는 관리소 설치를 위해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송내대공원 추진이 부진합니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우아파트 인천 경계의 주유소·가스충전소 입점의 언론보도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2동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일원에 야간 대형차 주차단속을 건의합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충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말연시 이웃돕기 홍보 및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0㎡ 이하 건축물 신고 시 건축직공무원이 직접 설계 편의제공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하철 소사〜원시 소사역 남측 출구가 설계에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통장 임명 시 외부 심사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공정한 심사를 건의합니다. 공직자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출퇴근 탄력제를 건의합니다. 구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동장 위촉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바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교육 확대 실시를 건의합니다. 각 동 마을만들기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은 기관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등 준비 없는 공모 신청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면밀한 검토 신청을 바라며 타 자치단체 주민센터와의 교류도 신중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주민센터의 단체별 유사한 행사는 통합 개최를 권고합니다. 유사 축제를 통합하고 권역별 개최를 건의하며 형평에 맞는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관용차량의 사고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액 대비 업무지원금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청 차원에서 예산의 추가 지원을 건의합니다. 펄벅문화축제는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을 기리는 다문화 축제로 개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생단체 행사에 동 직원 지원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필요합니다.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과다합니다. 용역계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을 합하여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구 홈페이지에 원가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실에 공용프린터기가 아닌 프린터기를 제공하고 민원24 이용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시기를 건의합니다. 도로 포트홀 등 주민불편신고에 신속한 처리안내 시민서비스는 구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 운영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보조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도시기반, 보건, 환경 분야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감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임산부, 장애인, 아동을 동반한 가족의 민원 전용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근무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동별 제증명 민원처리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1일 평균 처리 건수의 편차가 심합니다. 격무 동에 추가 인원 배치를 건의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대형 및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도 위생, 친절도가 좋은 업소이므로 선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고 모범음식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유아 동반 가능하고 편리한 음식점을 선정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의 위생상태 관리점검은 점검기준에 맞춰서 하시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기 연 1회, 분기 1회 이상 필히 지도점검 바랍니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합니다. 배달음식점 주방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단체원들에게 생활쓰레기 현장교육의 실시를 권고합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와 예방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활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이 저조합니다. 취약지역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상시 음용수 공급을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합니다. 확충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기 시 이용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폐기 처분하고 부족분은 구매하기 바랍니다. 경인국도 심곡고가교부터 남부역까지 하수악취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소사구는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재난재해 및 제설작업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위해 신규 차량 구입 시 사륜차량 구입을 권고합니다. 환경폐기물 처리 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관내업체의 활용을 건의합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재해 보유장비 정비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가구 대여 양수기는 회수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여 후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학생을 대상으로 민방위대피시설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으로 시가 입안하여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시민을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올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소신 있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구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화합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