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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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관련 본부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사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관련 본부장님 및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기획본부장 유동규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감사실장 안만섭 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경영기획실장 최윤필 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인사전략실장 김선철 재난안전실장 변영주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상가관리처장 박삼진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중원도서관장 김명예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호양 사장님께서는 본부장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유통, 지하차도 및 터널 등,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받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총괄 설명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지하차도 및 터널 등 39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82명이며, 2016년도 예산 규모는 803억 원으로 예산 절감내역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성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4건, 자료 요구 15건 등 총 50건입니다. 이 중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42건의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전략사업실 소관 개발사업 관련 1건, 경영지원실 소관 개발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 1건, 개발사업1처 소관 위례지구 호반베르디움 1건, 개발사업2처 소관 백현유원지 관련 2건, 상가관리처 소관 중앙상가 부설주차장 등 2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건물임대료 조기 정산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현재 처리 중으로 조속히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일반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2016년도 수감자료는 해당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총괄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임원차량운행일지’ 도서 꽤 두꺼운데 이것 인쇄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사장

황호양 제가 인쇄까지는······.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 들어간 건 580만 원이고, 개별적으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얼마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만 따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자료가 다 얇고 이것만 두꺼우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들었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인쇄물 만들지 마세요. 말 돼요, 이게.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것 뭐냐 하면 운행일지 복사본이에요. 매일매일, 2016년 2월 17일, 18일, 19일 이런 식으로 매일.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열람시켜 드리세요.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드리세요. 이 인쇄물을 누가 보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인쇄물 앞으로 만들지 마요. 예산 낭비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부터 틀렸어요. 제가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병해서 이렇게 성남의 각종 시설물 관리와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거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경기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때그때의 경기 동향 정도를 분석하고 그것을 예의 주시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회사를 꾸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회사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경기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다른 분석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언론보도나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아마 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특별히 어떤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이 시작하는 것들은 아마 그 시기들이 그 시기하고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경우 특별하게는 저희 어떠한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내년도 경기 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 KDI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KDI 경제 동향을 연구하는 연구소지요. KDI 공신력 있는 곳인데, 경기 동향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2.4%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 각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총체적으로 1300조 정도 됩니다. 이 1300조는 거의 5년 전에 비해서 더블, 배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되는데 무엇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

사장

황호양 거의 부동산 쪽이 많이 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부동산입니다. 돈 빌려서 집 사게 했고, 집을 여러 채를 사도 되게끔 한 거지요. 여러 채도 사게 해서 그것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로 주택정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계부채가 늘은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보면 원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가한 확률이 한 70%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그렇게 사서 그걸 되팔아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년도 경기 동향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1300조의 내용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 언론보도나 이런 데 난 것을 제가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1300조로 늘었고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다. 아파트 사는 데 쓴 거다. 즉 다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투기를 시킨 이유 때문에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됐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이런 것을 보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규 사업, 신흥동 임대아파트, 서현지구, 백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방향이 돈을 버는 위주냐, 아니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데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이 공익에 기여하는 것에 더 기준을 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겁니다. 도시개발공사도 회사니까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절반 이상 되지 않으면 공기업이 아닙니다. 돈만 벌려고 하면 공기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만 벌려고 하는 것들은 사기업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이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된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현 실태를 보면 과연 이게 공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공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맨 처음 출발한 것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좀 수익이 창출이 되면 주민한테 돌려줄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건립에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석한 게 맞지요? 우선은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중심이 크지요?

웃음

사장

황호양 벌어보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끼어들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서현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뛰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돈 벌려고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개발사업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사장님, 개발사업은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를 안 하면 돼요. 성남에서 개발사업 하는데 성남시의 허가 없이 어떻게 개발사업이 돼요.

사장

황호양 우선 서현지구 같은 경우 사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사장님, 총괄 질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해당되는 처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임대아파트사업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사업, 그 임대아파트사업의 형태, 방향 이런 것들을 제가 며칠 전 도시주택국, 어제 도시개발사업단 쭉 점검을 해 오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공사까지를 보면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사업은 그야말로 임대아파트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임대아파트는 요즘 형태가 다양하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라는 행복주택하고 같은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LH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행복주택 형태로 해 가지고 LH가 임대주택을 하고요,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하우스까지 벌써 견본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30년 임대기간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시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나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목적이 없어요. 지금 신흥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하고 있다가 분양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다 그 자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주거 서민들 또는 신혼부부, 청년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향보다는 임대아파트 지어서 5년이나 10년 내에 얼른 팔아서 수익을 올리자는 것 말고는 임대주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하는 신흥동 임대아파트나 또 그 옆에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 승인 안 해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빠꾸 맞아 가지고 이 사업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예. 좀,

창근

윤창근위원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야말로 주거서민들 위한 주거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력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제가 지금 분석한 게 맞지요? 지금 별로 사업한 것도 없지만 위례신도시에 호반 그것은 그냥 주워서 한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다 끝났고. 그렇지요? LH가 하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우리가 숟가락 얹은 거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주거서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잡은 건 없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뭐라고 그랬냐면 “타협을 좀 해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라.” 경기도의 따복하우스나 LH공사가 하는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익을 우리 돈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건 자료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받아가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주거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타협을 좀 해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것 좋은데 어느 하나는 주고 어느 하나를 하고 이렇게 타협을 좀 해라,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부정하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정하면 이것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해요. 맞잖아요, 제 말이?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리스크 대책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성남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의회와 또 이런 삼각 체계에서 이게 과연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경기 동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분석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게 리스크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라고 했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오기는.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뭔가 방향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결론 내릴게요. 아무튼 성남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되 경기도나 LH공사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성남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공익에 더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 수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성은 공익에 더 방점을 찍어 달라.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총괄 질의,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신흥동 건을 추진할 때 공공임대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임대아파트 중에 장기간 갈 수 있는,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하고 연계하면 건축공사비의 30%, 40% 지원하고 그 비용의 40%는 은행이자 2% 이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가 될 텐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비전을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그런 비전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복주택, 신흥동 임대아파트 이런 것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에 태클 걸려 가지고 사업 못 하면 결국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는 걸로 질타받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새 제 방에도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방에만 다니시고.

사장

황호양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우리 대장동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대장동 개발하고 1공단이 결합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완전히 포기했지요?

사장

황호양 포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분리,

사장

황호양 포기는 아니고요,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결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장동을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PF를 못 하게 하다 보니 일단은,

노환인위원

대장동에 소송 들어온 게 아니라 1공단에 소송이 들어왔지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1공단에 소송이 들어왔지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요. 1공단에,

노환인위원

대장동에 소송 안 들어왔어요.

사장

황호양 아,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1공단하고 결합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얘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공사는 똑같이 진행합니다, 방향도 똑같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물고 늘어졌다는 것은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대출을 못 하게, 소송 들어오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노환인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가면 일단은 둘 다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일단 명목상은 분리고 사실 추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장님, 지금 1공단 공원 추진상황 있잖아요. 올해 6월에 이미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결합 도시개발구역에서 1공단 분리 및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올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됐는데 뭐 같이 한다 그래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설명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환인위원

뭔 설명을 드려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아니, 위원님.

노환인위원

분리로 가는 것 맞잖아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분리 맞아요.

노환인위원

분리 맞는데 자꾸 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종철위원장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자꾸 충돌이 되면 시간만 자꾸 피곤하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사장님이 지금 내가 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아니다,

박종철위원장

질의를 일괄 하시고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사장

황호양 제가 잠깐,

노환인위원

분리됐어요.

사장

황호양 잠깐 제가 전반적으로,

노환인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자료 요구해서 보면 대장동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됐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처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분리 안 됐다 소리는 아니잖아요. 분리는 했는데 성격은 똑같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리는 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같은 내용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이 개발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분리로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합방식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또 거기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나은행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합이 분리로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금 맞아요? 2561억이 개발이익금 맞습니까? 내가 몰라서 이 자료 요청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금 256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이것 개발이익금 맞습니까, 사장님?

사장

황호양 사업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사업비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 개발이익금 아니라고 ‘사업비’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아,

노환인위원

저는 이게 왜, 제가 지금 상당히 곤혹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건설에 온 지 몇 달 안 돼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어요, 내 상임위가 여기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와보니까 대장동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1공단하고 대장동 개발을 봤을 때 도대체 사업이 돈은 대장동에서 다 받아가고 쓰는 것은 1공단에 쓰기 때문에 정치하는 저로서는 세상에 이런 개발행위를 보고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시장님이나 저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서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자,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결합방식으로 되었던 것을 분리했으면 만일에 1공단에 투입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일몰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맨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장동 개발을 2005년도에 발표를 하고 LH에서 하겠다고 쭉 하다가 2010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이 하지도 못 하고요, 일은 안 되고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건이었는데 얘도 그렇지만 1공단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사업비를 잡아서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결합개발이라고 공모할 적에 조건을 이대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하고 1공단 나오는 이익금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1공단을 조성하는 공원을 대장동 공원으로 보고 조성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 대장동 개발은 결국 1공단의 땅 사는 데 들러리 선 것밖에 안 되네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장

황호양 아니, 출발할 적에요,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2561억 원을 사업비로, 공사비로 포함이 됐다 그러면서 이 돈이 지금 분양가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장동에 분양받고 오시는 분들은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에 이 돈은 엉뚱한 데 가서 쓰고 그럼 주민들은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게 되고, 그러면 대장동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 돈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게끔 방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것은,

노환인위원

사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만일에 1공단에 투입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장동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사장

황호양 못 씁니다.

노환인위원

못 씁니까?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왜 못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사장

황호양 맨 처음,

노환인위원

왜 제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비를 대장동에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용역을 누가 했어요, 이것을?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게 대장동에 그렇다고 할 시설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고 여기 남는 것을 가지고 또, 그러면 대장동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수익을 남기지 말고 거기다 다 투자하라 이런 형태와 비슷한데요, 대장동 개발하면서 저희가 시설을 다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시설도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이 그때 발표하시면서 처음에는 ‘중소형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다’ 그러시고 ‘공공·문화·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춘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시설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는지.

사장

황호양 예. 일단 저희,

노환인위원

우리 대장동을 위해서 뭐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

황호양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 LH가 처음 이 사업 계획할 때는 3100세대로 수용 복합단지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맞지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우리 성남시에서 하면서 고밀도 과밀화 개발을 해 가지고 수익만 최대한 창출시키고 자족기능은 전부 다 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장동을 위해서 개발을 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개발 할 적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최적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이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따지신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다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와서 뭐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대답을 못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면서 주 계획 목적은 공원화사업에 돈을 투입하는 게 목적이었지 대장동을 잘 만들겠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장

황호양 아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자꾸 그렇게,

사장

황호양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에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고, 의원님 의견도 좀 받았을 거고요, 주민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게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어떤 게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처음에 LH는 대장동을 정말로 잘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과밀화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1공단이 끼어들었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는 지금 이 용역을 주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목적은 대장동을 잘 만들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 1공단의 공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 사업 목적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설명은 뭐 더 이상 들을 것 없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이야기 왜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사장님, 우리 대장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익이 아니라면서요? 사업비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지금 우리 대장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이익 추구할 수 있어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하려고 그 임대아파트 부지 하나를 저희가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대장동 개발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임대아파트 하나네요?

사장

황호양 아니지요.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또 뭐가 있어요?

사장

황호양 주변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고요.

노환인위원

그런 시설 그러니까 뭐,

사장

황호양 우선은 운중동으로부터 넘어가는 터널 것은 경우도,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기반시설이고 사장님.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노환인위원

당연히 그런 시설해야 분양이 되지요. 그런 시설도 하지 않으면 분양이 돼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설명을,

노환인위원

그것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길 만들고 그런 것은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노환인위원

자, 사장님 보십시오. 지금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하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을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요. 지금 대장동에서 가져온 게 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장동 주변의 기반시설들은 만약에 거기에 개발이 안 됐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 들어오는 이익으로 봐야지, 뭐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만 이익 추구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지 하나만 달랑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이 수익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기다리시면 저희가 의견을 구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거고, 진행방향은 그때 정해지면 정하기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11시가 돼갑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지금 너무 화가 나서요,

박종철위원장

화 나셔도 좀,

노환인위원

어제 거의 밤 새다시피 이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개발 내용을 보고 저는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됨으로 해서 개발이익금 2500억을 이제 사업이 중대한 사전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1공단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사업비라면서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사업비라서 이게 꼼짝도 못 하게끔 만들어놓았네요, 보니까. 이런 용역을 준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개발을 얼마나 잘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1공단 공원화 사업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수적으로 끌어들이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잖습니까? 뭐냐 하면,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이 무척 촌각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노환인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사장님, 우리가 SPC로 민간하고 투입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만일에 대장동에도 개발이 안 되면, 투입이 안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창근

윤창근위원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좀 하는 걸로 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마무리 부탁했으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알아요. 이게 결합방식으로 하기로 분명히 은행하고 체결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협약서도 가져오고 공모지침서도 서로 협의된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은행 같은 데서 민간업자들이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결합에서 분리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줘라. 이게 왜냐하면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게 공사비라면서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사전에 결합개발을 할 적에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적에도 조성하게 되면 조성하는 비용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양쪽 다 어려운 여건에서 결합개발 추진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별도로 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여기 행감장에서 이것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제 지역구의 정말 중요한 현안이라서 그래요.

박종철위원장

지역구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노환인위원

윤창근 위원님, 내가 이것을 사업비에 공사비,

창근

윤창근위원

역사가 있는 거고,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여기에서 노환인 위원이 끝내줘야 이쪽이 발언이 되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돈이 분명히 사업비로 포함이 돼 있다면 이것은 대장동 개발이익금도 아니고 이것을 대장동에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렇지요?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1공단으로 땅을 사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일단 대장동에 쓸 수 없고를 떠나서 대장동 개발할 적에 기본계획 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개발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대장동에 이 돈을 쓸 수 있다고요?

사장

황호양 쓰지는 못 합니다. 쓰지는 못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사장

황호양 기본계획 때 이미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노환인위원

대장동 개발은 1공단을 위한 들러리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 감정컨트롤 좀 하시고.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윤창근 위원이 꼭 발언을 하고자 해서 윤 위원께 먼저 발언기회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지역구와 관련이 있어서요. 사장님,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역사가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결정해 온 결정과정입니다.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꾸로 갈 수 없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을 다 거친 역사가 있고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대장동과 1공단의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1공단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발업자들과의 이행확약서가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에 의해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틀린 거고요.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성남은 삼색도시입니다. 본 도심, 50년 전에 개발된 도시지요. 분당은 20년 전에 개발된 도시고요. 지금 판교, 위례, 대장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개발되는 도시들은 과거 50년 전에 성남이라는 개발이 없이는 지금 개발되는 데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개발되는 데 중심으로만 다 먹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성남의 기초가 원 도심, 본 도심, 구도심이라고 하는 50년 전의 성남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낡은 상태로 두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 하게 하면서 지금 개발되는 거기에다 다 먹겠다. 예를 들어서 판교신도시 개발도 판교이익금은 무조건 판교 주변에 써야 된다고 LH하고 맺은 바람에 지금 저 엉터리 같은 도로공사 2000억씩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지하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 공원을 만드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이라고 하는 걸 광역의 의미로 성남시 전체라고 생각했으면 그 돈을 꼭 거기에 쓰지 않고도 삼색도시로 아주 퇴보된 슬럼가와 같은 본 도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판교 개발할 때. 그래서 판교 개발이익금 5000억 정도를 전부 거기에다 쓰고 있는 겁니다. 도시는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상생발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있고 함께 하기로 해서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250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공을, 성남시를 위한 거지 본 도심 신흥동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대장동 시민만 시민이고 판교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바로 1공단 그 지저분한 거기도 성남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삼색도시인 본 도심과 분당과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지역이기주의처럼 내 지역에서 나온 돈이니까 내 지역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대해서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쭉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성남시가 분리를 해 가지고 과거 성남시는 성남시로 놔두고 옛날 누구 주장처럼 분당시를 새로 만들든지, 어떻게 공익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내 지역에만 써야 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의 얘기를 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윤창근 위원하고 노환인 위원하고 서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성남시 시의원이지 구시가지 시의원, 판교시의원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적 발언을 하셔야, 이렇게 내 지역만 얘기하다 보면 안 되는 거고, 역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대장동 결합개발 얘기를 하면 과거의 광주사태가 구데타냐, 아니냐? 5·16이 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시 재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의회와 함께 온 것을 내 지역, 내 지역 해 가면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 내 지역, 내 지역구 이렇게 얘기하면 저 발언 정말 앞으로 좀 통제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들이 지역에서 선출이 돼서 여기에 지금 와서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맞아요. 맞는데, 지금 대장동을 LH가 개발을 했다고 치면 그대로 진행됐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LH가 가져가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LH가 거기에서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LH가 포기하고서 거기가 정말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인프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투기꾼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한번 났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오랫동안 정리가 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직접 투입이 됐고. 아까 판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판교는 우리 성남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판교를 개발했지요. 그래서 판교에 대한 이익금은 판교 쪽에다 쓰는 것이, 주변에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대장동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은 그것은 결국은, 거기에 어떻든 간에 이익이 남는 것은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우리 수익으로 남는 거지요. 그런데 대장동을 개발할 때 공익사업으로서 우리 1공단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본 시가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대장동에 다 쓰고 분당에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허튼 데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개발은 기본계획부터 개발계획부터 이미 그렇게 해 왔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온 겁니다.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고요. 어떻든 거기에서 남는 그나마 우리가 LH에서 가지고 와서 남는 이익금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이 구시가지에 쓰느냐, 분당에 쓰느냐, 판교에 쓰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100만에 가까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그늘지고 어려운 쪽 그리고 가장 필요한 쪽에 그 이익금이 투자가 돼서 또 그분들한테 좋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일이고 그것이 곧 공익과 수익을 같이 일시에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굉장히 격렬하게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금은 대장동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를 훨씬 더 좋게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다 같은 욕심 맞아요. 그렇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치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특히 좀 더 어려운 쪽에다 공공의 이익이 투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분리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개발을 시기를 지금 맞출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을 좀 따로 시기가 다르게 해야겠다 이것이 분리지 처음부터 계획부터 분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빨리 1공단에 대한 진행을,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1공단을 빨리 개발하고 그리고 어제 법조단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법조단지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거론했었는데 법원의 행보가 빨리 결정되어야만 1공단 개발도 편해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1공단 것은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리를 좀 하는 쪽에서 했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잘못 하다가 오전에 총괄 질의도 다 못 하게 생겼어요. 시간이,

한구

강한구위원

할 수 없지요. 너무 그렇게 시간에 구애 받으면 감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지금 대장동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박종철위원장

계속하세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부터 진짜 총괄 질의가 나오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번 임시회 때 제가 “1처, 2처, 3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1처는 무슨 일을 하고, 2처는 무슨 일을 하고, 3처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3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고 그랬었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그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인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방만하게 외부에서 봐도 충분히 한 처나 두 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2·3·4처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거기에 처장이 있고 거기에 대단하게 기구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슬림한 조직이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작은 조직이 큰 것을 움직이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했더니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보고가 온 것이 1처, 2처, 3처. 그런데 1·2처에서 하던 것을 3처로 쓱 옮겨 가지고 3처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개발사업본부 인력 운영현황 및 추진사업’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1처, 2처에서 업무를 빼서 3처에다 나눠주는, 이것 사장님 알고 계세요?

사장

황호양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3처로,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땜빵식 처분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한테 보고해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그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한테 보고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2·3처를 이렇게 정해버렸다는 것?

사장

황호양 업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 결정은 못 했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1·2·3처로 돼 있지만 실제 직원들은 7명, 7명, 4명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성격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업무를 이렇게 다시 분장을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조직,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1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처의 팀장부터 처장부터 1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1처, 2처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전혀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3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지요, 원래 지금 추진하고 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 전혀 문서로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걸로 제가 질타를 했던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3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잘 하고 있는 1처 잘 하고 있고 2처의 업무를 빼서 여기에 갖다가 줘버린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경영은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작은 인원으로 큰 효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처가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3처가 진행하던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이렇게 진행시키도록 지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3처에다가 줌으로 해서 그 3처의 처장부터 3처의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사장께서 해야 될 일이고 본부장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인원을 갖다가 나눠서 똑같은 업무, 업무가 열 가지라고 칩시다. 그것을 지금 1·2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쓱 쪼개 가지고 3개, 3개, 3개씩 나눠준 것이 그게 무슨 경영입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를 갖다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대장동 택지개발도 원활히 들어가고 이제 서현동 택지개발도 용역이 발주됐고,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1·2처 일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성격이 좀 다른 것을 뽑아 가지고 3처로 넘겨주고 1처에 있는 예산관계도 좀 편성을 2처로 넘겨서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로 조정한 겁니다. 그렇지,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2016년 또 대장동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1공단이 여기까지 왔다, 백현동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업무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요,

사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2·3처에 대한 것을 위원이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왔고, 지금 사장께서 내가 봐서는, 이것 지금 결재하신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우선 저한테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면 이렇게 나눠서 3처의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러신 거지요?

사장

황호양 저희 업무량이,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께서 실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영의 방침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오케이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었지요. 그다음에는 1처가 그동안에 쭉, 1·2를 얘기합니다. 쭉 어렵게 해 왔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면 오히려 탄력을 받아서 일이 그만큼 더 적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여요, 1·2처의 일은. 그래서 3처 같은 데는, 차라리 3처 직원들을 거기에다가 파견을 내보낸다는 것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일을 빼서 이쪽으로 준다는 것은 1·2처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은 누구나 내가 시작하는 것을 내가 끝을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좋게 맺기 위해서 죽기 살기 노력을 하는 것이 조직의 생태입니다. 그것을 흔들어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업무를 주고 그다음에는 현재 3처에서 움직이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방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영입니다. 공무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경영과 그래서 행정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조금, 아직 정원 조정을 못 했는데 이런 것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말 끊는 것은 아닌데, 사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틀렸어요.

사장

황호양 이것,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본인이 이 방침을 정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없었다면 1·2·3처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크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주면 끝이 나요. 그런데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요.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와서 뭘 그것이, 방침을 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3처로 넘기는 업무가 추진하던 게 아니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사장

황호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진작 하시지 그럼 여태까지 가만히 위원이,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남자예요. 남자답게 수긍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것이지, 이것 지금 총괄 질의에서 왜 이렇게 성질나게 만들어요?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으로 받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꼭 변명으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기름장어예요!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런 운영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인, 그리고 공익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곳이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공익은 우리 성남시의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수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공무원들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회사 또 괜찮은 중견기업 또 타 시군의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옆에서 또 도와주고 있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곳이 우리 시의회예요.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하면 빠져나가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진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타 시군구에 대한 것도 보시고 또 회사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보시고 그런 사례도 검토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분의 태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진도 나갑시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재검토하세요. 일단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위례신도시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에서 첫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이제 내일모레면 입주가 시작이 되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애는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민원 발생이 된 거지요, 가장 큰 원인?

사장

황호양 원인이, 저희가 전체 잘못된 것보다는 우리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옆에 보니까 이게 우리 것보다 낫더라, 이것을 고쳐 달라, 이것을 고쳐 달라, 주로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게 조경,

사장

황호양 그것은 최근이고요, 제가 5월부터 한 10월까지 주민대표들 만나고 할 적에는 조율이 됐었는데 다 해 가지고 끝날 무렵에 그게 또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공사를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그마한 민원이 최종적으로는 조경이 타 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문제 때문에 발생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 사업승인 계획했을 때는 총 관목 합계가 2만 6000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민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18만 5000주,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했을 때는 2만 6000 정도밖에 그 관목합계가 안 됐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의 조경의 숫자가 18만 5000주, 이것 엄청난 숫자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로 말하면 최초의 사업승인은 2만 6000주 정도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무려 몇 배 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뭔가는 여기에 좀 의혹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해 줬으면 주민들이 시장실에 쫓아와서 데모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이렇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충족해 주다 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지,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로는 그런데요, 관목이란 게 조그만 철쭉나무들이고 큰 나무들을 좀 줄이면서 이것을 맞췄기 때문에 조경에 맨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상록, 교목 합계, 소나무, 측백나무 등 해 가지고 사업승인 때 1111주인데 준공승인 때는 2210주 거의 다 더블로 늘어가는 거거든요. 일반 작은 나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나 측백나무 이 큰 나무 그다음에 낙엽 교목 느티나무나 청단풍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사장

황호양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민원이 일어나면서 합의해서 더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10만 주 늘어나고 이런 것들 보면 산철쭉, 자산홍 같은 조그마한 나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가로 요구하면 군락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사장님,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는 거의 폭동수준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조금 더 타 단지에 대해서 넉넉하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나무나 측백나무를 보더라도 1111주에서 2210주, 거의 1099주가 지금 올라가게끔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이것은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장

황호양 그런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가,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빨리빨리 진도 나갑시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수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네요. ‘2015-787호’ 조경기준에 했는데 여기에서 방수·방근에 대해서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그런데 어제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방수처리는 했네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방근처리는 왜 안 했어요?

사장

황호양 방근처리도 그 지침에 보면 상세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이런 것을 피하고 이런 기준은 저희가 지켰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강남구하고 강동구, 송파구에 보면 방근층 시공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방근층, 뿌리들이 내려가서 크랙 가는 데나 이런 데에 뿌리가 들어가지 못 하도록 방근처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 내용이거든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강남 거고요, 국토부 지침에 보면 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준수했거든요. 그래서 감리검사를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설계 건축도서에 보면 방수층에 대한 그런 설계도서는 있는데 방근층에 대한 설계도서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방근층에 대한 부분은 빼먹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됐으면 지금 위례신도시 것 흙 더 퍼내고 나무 다 퍼내고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방근층에 대한 도서설계는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국토부 기준이 지금 하여야 한다 해 놓고 기준 자체를 안 만들어놓았습니다. 안 만들다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지금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근조치에 대한 기준은 지하층 방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드렸듯이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주신 것은 방수층이야, 방수층.

사장

황호양 거기에 방근도 같이,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방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자문받아 오신 거잖아요.

사장

황호양 저희 전문가들 검토를 받은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검토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데 방수·방근에 대한 계획도 설계도서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방근층은 설계도서에 빼먹었다 이런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설계에 빼먹은 게 아니고 지금 LH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방근에 대한 조치를 별도 조치는 기준을 잡아놓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기준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데 것을, LH 하는 거라든가 주변의 것을 참고해서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수한 거라니까요, 방수층.

사장

황호양 방수가 아니라 방근이요.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진도 나갑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방수와 방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수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방근에 대한 부분은 안 한 거고, 방수를 한 것을 가지고 방근으로 지금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방근에 대한 자체가 지금 LH라든가 여기에서 시공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박종철위원장

지금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 감사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조금 더 서류 검토해 보고 오늘 이따가 최종적인 것은 감사 의뢰를 한번 해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청년인턴 모집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몇 %씩 뽑게 돼 있나 봐요?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예, 의무는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무는 아니고 권고,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권고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도 보셨겠지만 ‘성남시에 바란다’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민원 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사장

황호양 자기보다 못한데 뽑혔고 자기가 빠졌단 형태로, 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형태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년근로자 채용현황을 꽤 많이 뽑네요?

사장

황호양 저희 금년에 청년인턴,

광환

안광환위원

2014년 같은 경우도 15명 채용했고, 2015년도는 13명 했고, 2016년도는 15명 했지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사장

황호양 이것은 청년근로자 말씀하시나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인턴제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이것은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사장

황호양 만 34세 미만을 뽑은 게,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에 바란다의 청년근로자 채용하고 인턴채용하고는 별도라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청년근로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사원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사장

황호양 예, 처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5명을 뽑아 가지고,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기간제로 해서 청년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성실성 보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2명 뽑고 3명은 기간이 끝나면 인턴제가 끝나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민원사항에 올라온 것 보면 같이 5명이 근무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여기 도시개발공사의 인턴제로 근무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 5개월 6개월 있으면서 서로들 근무평점을 줄 수는 없지만 상황인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성의도 없이 근무하고 막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얘가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고에도 기타사항에 보시면 ‘청년인턴 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성적우수자를 정규직 전환을 하며 성적 저조자는 근로계획에서 만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들이 2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올린 민원인이 정당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면접이 있다는 것은 청년인턴들한테 공지를 안 했어요? 어디에다 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고문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 제 공고문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그것 좀 줘보세요. 그런데 왜 예산법무과 답변에서는 그런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고문에 읽어보면 읽는 과정에 좀 있는데요, 딱 이렇게 2차 평가한다 이렇게 표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환

안광환위원

안 되어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이것을 민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1차 평가는 부서장이 합니다. 부서장이 하는데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사장

황호양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편한 것은 ‘나는 만점을 받고 저쪽은 90점 받았는데 왜 내가 안 됐냐?’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외부 인사위원을 요청해서 그분들한테 면접을 봐서 이것 50 이것 50 해서 뽑다 보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무평가는 여러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다 하니까 6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하니까, 그게 몇 %고 면접이 몇 %예요, 이 합격률의 기준이?

사장

황호양 50 대 50 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 있습니다. 1명만 배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상대평가 불가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6개월 동안 얘를 보고 평가한 평가가 80 대 20 정도는 돼야지 50 대 50하면 그 딱 5분, 여기는 5분이라고 했는데 15분 면접 봤다는데 5분 동안 걔를 평가해서 50점을 주면 그게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불만사유가 되지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지 당연히,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그 평가를 50%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장

황호양 위원님, 만약에 이 5명을 1명이 평가해 주면 그냥 적용이 돼야 되는데 1명은 이 사람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하나씩 배치되다 보니까 이 평가가 좀 적용하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5명을 모아놓고 5명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위원을 넣어 가지고, 우리 내부하고 외부 섞어서 평가를 한 겁니다. 2차 평가를 해서 1차 플러스 2차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6개월 동안 그래도 직원이 평가한 게 더 퍼센트가 많아져야 되는데 잠깐 심사, 3명인가요, 5명인가요?

사장

황호양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원래 이게 기준이 있냐고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2차 심사위원 50%를 해서 기준이 있냐고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 기준이 있어요? 팀장님이 이쪽으로 와서 설명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있어요?

주동

한주동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인사팀장이 위원장 허락 없이 거기 왜 서요? 인사실장인가 처장인가 빨리 하세요. 그걸 꼭 팀장이 설명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김선철입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우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 인사위원회 사항을 근거로 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지금은 행자부인데 예전에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에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정에 따라 선정을 한다. 또한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전환자를 선정한다.’는 이러한 지침에 근거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퍼센트도 정해져 있어요? 50%를,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퍼센트는 별도로 지침상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각 기관에서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바란다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이 합격자가 미리 전날 면접내용을 받아 가지고 외우고 들어왔다고 여기에 썼어요. 사장님, 이것 다 읽었어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과 좀 다르게 내용이 좀 왜곡되고 진실이 아닌 내용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같은 경우 이 민원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시 예산법무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누출돼서 외워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 사람이 합격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를 현격하게 음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들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철

김선철인사전략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고발조치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본인이 좀 억울해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부분이 제가 평가하기에는 자체적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평가를 더 줘야지 50 대 50 해 놓으니까 10분에서 5분 면접 보는 이걸 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고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에 배치되다 보니까 1명을 평가한 사람이 상대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부서장이 여기는 만점 주고 어디는 만약에 80점 줬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80점 했고 만점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문제점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6개월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평가가 더 높아야지, 그냥 5분에서 10분 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그렇지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청탁이 들어온다, 또 누구 통해서 인사가 됐다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전체적인 성남 개발에 있어서 한 축을 끌고 가야 될 공사다 보니까 인사 부분에서도 이런 잡음, 하나의 이런 잡음이 없이 진짜 전문가들 공채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나느냐면 누구를 도시개발공사에 취직시켜주는 시의원이 1등 시의원이에요. 저 농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인 우리 시의원들은 “그것 하나 못해 줘? 주차장 하나 못 빼줘? 시의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들려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채용이 국가 채용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 계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한테 압력 들어올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때 다른 부분 가지고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들이나 사장님이 못 막아주면 팀장님들이나 처장님들은 힘쓸 여력도 없어요. 거기에서 단칼에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으시면 팀장님들이나 처장님들 일하기 정말 힘들어요. 꼭 지켜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전체 시험을 봅니다. 2010년 이전에는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지금은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요원으로 공고해서 뽑아놓고는 행정직으로 발령 난 사람들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데요, 보니까.

사장

황호양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하면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지적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소위 인사 청탁이라고, 취직을 부탁해서 그것을 잘 한 사람이 유능한 시의원이고 우리 안 위원 같은, 또 저와 같은 사람은 무능한 시의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지금 적어도 우리 안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료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지역사람들 취직시켜주는 게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시의원까지 무능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직원들 공개경쟁 채용할 때 정말로 객관적으로 흠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취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힘없는 의원들은 무능한 시의원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여기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이것을 답변할 필요 없어요.

사장

황호양 왜냐하면 오해의 소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0년 전에는 직원들을 그냥 공개채용 할 때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내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시험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 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까지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동안에 언론에 인터넷신문이나 등등 여기에 비춰졌던 누구 시의원, 누구 친척, 친인척 이렇게 나왔던 것 전부 우리가 발췌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아마 그것은 10년 이전의 일일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2010년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그것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서로 피곤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갑론을박 되고 여기 토론회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공식 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

박종철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하고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반복되는 건 하지 맙시다.

김영발위원

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이 시작한 게 1995년도입니다. 아까 노환인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을 도래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학습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형평성이나 적정성, 공정성을 떠나서 편향적이고 인기성 있는 정책을 그리고 재정 편성을 해 온 사례들이 다소 있었다. 그러다 보니 판교뿐만 아니라 대장개발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학습효과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기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판교특별회계라든지 대장지구의 개발이익금 물론 논점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재투자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니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충족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각 부서뿐만 아니라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에도.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요금만 각 처별로, 팀별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총괄표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한 의원의 취지를 모른다손 치더라도 해당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해 달라고 했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사무위임이 도시건설 쪽으로 다 넘어온 상태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좀 미흡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총계를 내야 될 부분은 총계를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또한 감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요구한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한 장으로 표기해서 구분을 해 주면 어느 위원들이나 충족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면을 이렇게까지 할애 안 해도 되잖습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 건으로 해서 몇 장을 숱하게 넘겨봐야 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수치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상주차처 노상팀에서 지금 관리박스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팀에 몇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담당하는 누구 책임자 나오셔서,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6개든 8개든 자, 70여 개가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전기요금이 박스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사장

황호양 …….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이따가 관련되어 있는 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건 알고 계십니까?

사장

황호양 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적이 아니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처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관리박스에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5년도와 2016년도 각각 지원대상은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이런 식으로 전개해 왔습니다만 전반적인 공기업 아닙니까, 성남시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면 굳이 현수막을 길거리마다 예산 지원을 하니 신청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소멸은 안 되겠지만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에 도시개발공사 조직도를 갖다 주셨는데 이 조직이 언제 변경됐나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조직도 책상 위에 올려 주셨잖아요, 3본부 1단 17실로 해 가지고. 이것 언제 바뀌었냐고요?

사장

황호양 조직 바뀐 거요?

어지영위원

예.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지금 사장님 안 갖고 계시지요, 이 자료?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데 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조직을 바꾼 것은 조직도가 금년 1월에 바뀌었고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체육도서관사업단이 전에 ‘체육특수사업단’ 이러다 보니까 명칭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단·실·처·팀제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건 언제 바뀐 거예요?

사장

황호양 거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래 ‘처’라는 이런 직제들이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여기는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15년 6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었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와 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내용 아세요? 전에는 우리 공사가 두 군데 가서 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의회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업무분장을 도시개발공사 소원대로 도시건설로 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해 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자료를 제출하면 관계자분들이 설명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직을 좀 방만한 부분들은 축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을 하고 예산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직제 변화가 있을 때는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가요. 우리 공사도 관련 제도를 바꿔 가지고 조직개편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 내지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두 번째,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 상호 간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 그 책임은 최고 경영자가 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을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은 안 질 수는 없잖습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 이런 게 발생되면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어지영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책임하기에는 대장동도 있고 뭣도 있고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본부장들, 본부장님 사표를 받아내시든지 사표를 안 쓰면 사임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장

황호양 …….

어지영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표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지금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걸 제가 얘기한 지가 엄청 오래 됐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왜 어려운지? 지금 공사 본부를 체육회관에서 쓰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체육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공간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그렇다고 체육인들이 굳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어지영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 체육인들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사장님 책임지시고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그렇게,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어지영위원

됐어요. 됐고,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정부 3.0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장

황호양 예, 소통 뭐,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얘기, 정부 3.0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지요?

사장

황호양 소통, 공유, 협업이요. 갑자기 물어보셔서요.

어지영위원

바뀌었나요,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투명과 공정과 공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기본적인 투명과 공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인사상에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별도로 교육은 자주 하시잖아요, 직원 교육들은. 이런 주제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어떤 특정에 편중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은 3개의 행정구로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신도시가 다 하나씩 있어요. 분당에는 판교신도시가 있고, 수정에는 위례신도시, 중원에는 여수지구 이런 신도시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특정지역이 특히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시 역사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소외시킨 적도 없고 예산을 더 안 준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균형과 조화에 맞는 개발방식들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나왔지만 역사도 역사지만 정말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정치인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모 지역구에 있는 의원되시는 분들이 개입돼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사정책 결정과정에 개입돼서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것 저는 이게 문제지,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은 하되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잘못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녹지공간,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녹지가 많은 분당은 도로에도 공원을 만들어주는데 있으신 분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남한산성 가게 되면 산에 가서 나무도 많이 있고 하지 않너냐고 그런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 근처 이런 녹지공간을 저는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보존되고 이것을 가꿔야 될 분당의 녹지들을 왜 훼손하면서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탐욕에 눈이 먼 겁니다. 이 부분이야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위례 A2-8블록 있지요?

사장

황호양 위례요?

어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어요. 수익금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1000억 원 이상이 잘못된 시의회의 경제학 때문에 날아갔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정도 수익을 받은 거예요? 1000억을 벌은 거예요? 뭐지요?

사장

황호양 지난번의 수익금은 저희가 지금 밝힐 수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산해 볼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어지영위원

정산은 시의회 동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사장

황호양 공사는 전체를 의회 동의를 다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정산을 보게 되면,

어지영위원

아니, 정산 과정에서도 의회의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정산을 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의회 동의를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을 해 가지고 도장 막 찍기 전까지 의회와 관련한 절차가 없지요? 정산 과정에서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없으면 그것을 좀 만드세요.

사장

황호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설명 말고요,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절차를 만드시라고요. 그래야지,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론에서는 1000억 원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된다. 그것 제도 만드세요, 검토하시고.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일단 검토하세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사장

황호양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해 보시라고요. 필요하다면 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네요, 제출된 자료에. 인정하시지요? 제출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1건인가.

사장

황호양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사장

황호양 저희한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지영위원

찾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료 확인) 이것 시간 많이 가니까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할게요. 하여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메모해 놓은 거니까 관련해 가지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오전에 다행히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황호양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 후에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다음은 안만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만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최영환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감사실 소관 수감자료는 본청, 경기도, 감사원 기타 외부 감사내역 등 6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간단하게.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강사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한 것 있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기록이 없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 적성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10월 31일?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 이후인가요, 그것이?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는 나왔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최종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 이것도 서비스인데,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촉이? 재위촉하는 데 지장을 줍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지장을 줍니다. 벌점이 주어지게 되고 위촉심사위원회에서 해촉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규정화돼 있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돼 있는 걸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이 비일비재해요? 강사와 수강생 간에 반목, 다툼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꽤 있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고 공공재에 대한 제공이에요. 그렇다면 양질의 공공재를 제공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또 불신이 생기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산 들여서 좋은 것을 주려다가 강사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비난을 받는,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특히 강사 쪽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러한 부서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세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조치를 하고 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칼같이 해서 감사에 대한 그 결과, 징계에 대한 내용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감사 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정말 초선 때부터 제안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요,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본부장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보다는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공사의 제안제도가 꽤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가 좀 달라요. 여기서 제안제도에 대한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몇백 건인데 실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리카드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여기다 관리카드를 제대로 다 비치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

황호양 채택,

한구

강한구위원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래요?

사장

황호양 예, 채택된 것만 수록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여기에?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2014년 6월 20일 채택 제안관리카드 이걸 하나 제가 샘플을 봤더니 제안이 ‘카드결제 전용주차장 도입’ 건이에요, 이제 완료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결제 전용주차장 도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이 제안된 거와 같이 그리고 실지로 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줄고 개선이 많이 됐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근무한 사람들 불편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실에 적용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제안제도에서 나온 거네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한 제안제도가 없었다면 이것이 2014년이니까 2년이 지난 지금에 의회에서 제안했다든가 또는 경영진에서 또 이사진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면 2년이 늦어진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관리카드를 제가 다는 못 봤지만 그래도 쭉 훑어보면서 역시 이 제안제도의 필요성,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우리 조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계속 확대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동아일보에 도전문화가 성공전략이라는 포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톰 피터스 박사라고 거의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석학입니다. 이분이 ‘도전하게 하라,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실패한 직원에게도 보상을 해라.’ 지금 이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제도를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조직에서 제안을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우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불채택하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그 직원에게 어떠한 격려의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직원의 머리에서는 다시는 제안이 안 나옵니다. 미안하고 쪽팔리고, 시쳇말로.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 있게 도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격려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고, 제안한 우리 직원에게.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고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의 활성화, 효과 극대화 이것은 무조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이것을 계속 주문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안제도로 인해서 우리 조직의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효과도, 효율성도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신문입니다, 이게 동아일보. 오늘 신문에 이 피터스 박사의 도전문화 그리고 실패한 직원에게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오늘 포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크랩해서 갖고 왔는데요. 어떻든 간에 매년 또 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이 제안제도를 이것 하나만큼은 한번, 우리 도시개발공사만큼은 단일부서니까 성공을 시키고 싶어서 계속 질의하고 또 묻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 그냥 놓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좋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차피,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나온 것처럼 채택된 ‘카드결제 전용주차장 도입’이라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크게 기여한 이런 건이 되겠지요. 누가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조직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받아서 또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정책화 만드는 것도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 경영진들의 몫입니다. 관심 있게 해서 제안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 요새 감사하는 것 있지요? 자체감사 하는 것 없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여러 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러 건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최근 진행 중인 게 직원 복무 관련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 건수로 얘기하기가 힘든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민원 건도 있고 발생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건 딱히 정해,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정해지진 않고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요새 옥외주차장 건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 있지요, 중부초?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결과 끝났습니까?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체감사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원래,

광환

안광환위원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진행을 못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 나와서 감사하면 되는데.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런 거 기초감사인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기초감사?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그 감사 중간의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예. 저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인사규정에도 감사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그것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얘기도 못 한다? 그 상황 같은 경우도,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장님, 이걸 언제 아셨어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날짜는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11월 중순에 제가 감사를 하는 걸 해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접근방법을 내부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관리,

사장

황호양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알지는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어서 이것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황호양 저희가 먼저 인지를 못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체계적으로 체계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사업장별로 전체 분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든가 또 경찰에서 수사의뢰가 됐는데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아셨느냐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사장

황호양 11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감사를 하라고 시킨 게 11월 중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 아신 거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거의 그때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달부터 말이 돌았습니다.

사장

황호양 저희는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왜 사장님이 11월까지 모르고, 내부적으로 조치만 취했어도 잘 대처만 하셨어도 이게 꼭 경찰서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8월 7월에 알았어요. 이게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면 아니,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옥외주차장이 몇 개지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80개입니다.

만섭

안만섭감사실장

84개소요.

광환

안광환위원

84개소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84개소에서 이런 건이 한 건씩만 일어난다고 그래도 모르네, 본부에서는?

사장

황호양 전체적으로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지금 몇 건이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사장

황호양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에 포함돼 있어요, 전수조사?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감사는 이 건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건만 갖고 감사를 하는데 지금 다른 81개소에서 이런 현상이 안 나왔다는 보장은 없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개선방법 먼저 찾고 전체 서류를 한번 뒤져볼 겁니다,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언론에 나오고 수사를 했는데도 지금 본부장님들이나 감사실장님이나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혀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어난 건 저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먼저 못 했습니다,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지금 사장님 방침은 어디까지 책임전가를 하실 겁니까? 사장님이 다 책임지시고 물러나실 거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 조사를 해서 결과는 그때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한 주차요원하고 거기에 하부직들만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감사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갖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들이 이 한 건만이 아니고 만약에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게 주차요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

황호양 일단 위원님, 저희가 가면서 좀 바꾸고자 했던 부분에 실무자 잘못을 실무자 선에서 끝내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위에 부서장까지는 문책을 하는 걸로 제가 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부서장이면 어디까지입니까?

사장

황호양 제 밑에 실·처장들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옥외하고 이 주차장 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

사장

황호양 노상·노외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사장

황호양 관리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관리사업본부지요?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사업본부장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한다든가 수사결과가 나와 보면 더 명확하게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차요원 둘, 지역장 이 정도 선에서 이게 해결될······. 아니,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만의 책임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제가 이 감사실 감사는 수사 중이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어저께 또 그냥 구두로 팀장님이 오셔서 일부는 저한테 해 줘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사장님 얘기하셨어요, 주차요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선이 안 끝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1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본부 소관 수감자료는 전략사업실 소관 SPC 특수법인으로 공공주택 건립 추진계획 중인 부지와 계획안 등 9건, 경영기획실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장 공약사항 건별 추진사항 등 6건, 경영지원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0건, 인사전략실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현황 등 12건, 재난안전실 소관 관리대상시설물 안전설계 내용 보고 등 3건 총 4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해 볼게요, 간단히 하나.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체육회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지가 벌써 수해 지났고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 사업 개발이익금 같은 게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한 게 없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앞으로 나올 것.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나올 것은 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좀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조그만 부지라도 하나 장만하셔서 그래도 명색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인데 조그만 회관이라도 하나 장만해 볼 수 있게끔 한번 예산 같은 걸 세워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야 우리 근무하시는 임원들이나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 한번 가보니까, 그때 아마 금년 초인가 아마 위례신도시에서 막 데모들을 하더라고, 거기에 오셔서. 그 좁아터진 데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그게 굳이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체육인들이 다니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나름대로 작은 꿈이지만 자그마한 토지라도 하나 장만해서, 돈 벌어서 다 뭐에 쓰실 거예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건의사항이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가 뭐 하는 데예요? 전략사업실이 뭐 하는 데고 경영, 여기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뭐 하는 데예요, 경영기획실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전략, 경영, 지원, 기획 그다음에 인사전략, 재난안전실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본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정책 입안도 하고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적인 측면, 공익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기획본부가 하는 일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쳐다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본 위원이 총괄 질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서를 갖다가 통폐합을 시켜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해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그것이 맞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당했다 해서, 아까 우리 사장께서 답을 잘못 하셔갖고 제가 얘기를 좀 세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발1처에 있던 것을 3처로 보내버리고 또 2처에 있던 것을 3처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회공헌사업을 3처로 이관시키고 개발1처의 예산편성 운영업무를 2처로 이관시키고 이렇게 해서 3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본부장이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개발본부하고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영을 총괄하는 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 제가 저희 본부 소관인데 각 본부별로 있기 때문에 그 본부별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본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업무 세분화를 했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 것들은 그 업무를 갖고 있는 본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상식적인 것을 경영본부장으로서의, 기획본부장으로서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1·2·3처가 있는데 지금 3처가 하던 것은 메디·바이오밸리인가 위례에 그것 하나였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단체와 유관부서 또 유관기관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야만 이것이 들어오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확실하게 할 것을 주문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개발을 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3처에다 그 업무를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획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1처, 2처, 3처가 있는데 사실 그 인원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처에 보통 6명, 8명 이 정도 지금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처라든지 2처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기에도 상당히 한 프로젝트당 벅차고요, 지금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처에 하나씩은, 지금 사실상 다른 기업들 보면 하나의 팀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사항들을 나눠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제자리로 돌리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통합해서 다시 가르는 업무분장을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땜빵식으로 해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안 돼요. 3처가 할 일이 없으면 3처를 없애버리고 1·2처에다가 인원을 갖다 그쪽으로 보강을 시켜서 1·2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행정이나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본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3처의 업무가, 3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례 메디·바이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시감독, 지휘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고 앉아 가지고 1·2·3처 처장 셋을 만들어놓고 3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 지적을 하니까 잘 하고 있는 1처의 인원을 이리 빼고 2처의 인원을 빼고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빼서 여기다가 넘겨주는 것은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하다면 3처를 없애고 3처의 인원을 1·2처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외부에서 쳐다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뭐가 처가 많고 과가 많고 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지는 것은 방대해 보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급조된 걸로 제가 알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사장께서 대답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만들어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니까 땜빵식으로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한테 묻던 것을 기획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궤변이에요. 여태까지 잘 있고 그 조직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조직에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조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목표가 도달했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업무를 자꾸 뺏어가서 여기다가 줘버리고 줘버리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요. 물적 지원해 주고 인적 지원해 주고 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주라고 위에 본부가 있는 거예요. 조직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만 3처가 필요하다면 3처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강한구 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마도 이게 위인설관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3처, 이 3개 처를 합쳐서 1.5개 처로 만드세요. 내가 만들라고 할 권리도 권한도 없지만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청소년재단 직원들은 밤 12시까지 빵을 먹으면서 같이 감사 준비를 했다는데 감사 준비들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그냥 다 얘기하다가 한 번도 안 하네? 내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이번에. 저번에 재정파탄 궐기대회 성금 관련해서 약 1100만 원 걷었네요?

웃음소리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 강제성 없다고 그랬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발적으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얼마 내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 국회도 아닌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낸 것은 금방 까먹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기 돈은 다 기억해요.

웃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 기억해요. 그런데 걷은 부분에서 저도 뜬금없이 그냥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본부장님, 그런 소문, 직원들한테 주차요원들까지 얼마씩 할당해서 내라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금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내주는 것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차요원들한테까지 할당해서 얼마씩 내라 이것은 좀, 그런 얘기가 안 돌게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랬으니까 본 위원 귀에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앞으로 강제성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 안 들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말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서 해 주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제가 이것은 몰라서, 162쪽에 파견근로자 근무처별 현황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자료 확인)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3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본부장님, 노외주차장으로 입사를 했다가 경영지원실로 파견 가 있는 그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사례 없다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어디로 취업했다가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원 소속하고 지금 파견된 부서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몰라서.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뭐냐 하면······.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급여 예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속부서하고 파견부서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 12월 안에 지금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7번 보시면 노상주차장에서 개발사업2처로 1월 14일에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 개발본부장님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상주차처에서 지금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고 사장님도 본부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인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투명해졌다, 그렇게 그것을 제일 중점사항으로 해서 제일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서 시험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험제도를 뒀다. 그런데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뽑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노상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공고 저번에도 보고 다 봤는데 면접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때 답할 때는 면접하고 시험 안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간제만 없고요, 지금 주차요원들도 시험을 다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험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무조건 시험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인성시험하고 그다음에 성남역사시험을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성남,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역사하고 인성시험을 봐 가지고 뽑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사무직 뽑을 때는 시험 뭐뭐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공하고 그다음에 상식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시험하고 그다음에 성남역사 이렇게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전공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경영지원실 개발사업2처에 오신 분들은 다 운전으로 오신 건가요?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차관리직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사무직이거든요. 원래 행정직 직원들인데 원 부처는 뭐냐 하면 소속부처가 각 부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견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외주차처 같은 경우도 거기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행정업무 보다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업무를 보다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행정직원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경영지원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파견 나온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파견 나온다 이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지금 몸도 불편한데 빨리, 아무리 급해도 꼭 물어야 될 것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 질의의 깊이를 보면 아까 파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면 어떤 직군에 어떤 직렬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관련돼서 그 사람이 여기에 응시를 해서 들어온다면 관련 응시 과목들이 있을 테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사람이 A직군에서 A직렬의 사람을 뽑았을 때 응시과목은 이거이거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B직군의 B직렬의 자리로 옮겨요. 옮기는 데 있어서 이 B직군과 B직렬의 응시과목이나 조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A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같은 호불호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직군 직렬이 서로 상호 다르고 시험과목이 달랐다 이 말이지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인사권자가 막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사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직렬 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도 전부 다 행정직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행정직으로 다른 부서에 파견 받은 것이지 다른 직별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A직렬에 있는데 B직렬로 와서 그렇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직군제는 없어요, 직군? 직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직군이 있고 그 직군 안에서 직렬이 세부화 돼 가지고 그 직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직군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직군이 몇 종류가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행정, 기술, 업무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거기에서 기술도 여러 가지,

박종철위원장

직렬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군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직군과 직군에 건너뛰는 데 있어서는 채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직군과 직군, 직렬과 직렬에서 호불호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 소위 빽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로도 건너가고 이렇게 인사권자의 전횡이 통하는 그런 인사 관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환경이 돼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간제라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기간제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간제는 지금,

박종철위원장

주차관리요원도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온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험 봅니다.

박종철위원장

언제부터예요, 그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3년부터 시험을 봤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그동안에는 시험 없이 소위 힘 있는 사람들 힘으로 들어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3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시험제도를 둬 가지고 좀 더 공평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 더 높게,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비춰지도록,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전환직 또는 승진 관련 인사규정 중에서 따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승진하고 전환직하고? 인사규정 중에서 그 부분만 따로 누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직 말씀이신가요?

박종철위원장

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직하고 예, 그 부분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 드릴까요?

박종철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2010년부터 전직 전환한 사람들, 최초에 임용 때 발령받았던, 보직 발령받은 것하고 그 사람이 그때의 직급과 전직 또는 전환했을 때의 그 시기, 객관적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일이 예산이에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박종철위원장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은 환자세요.

노환인위원

저도 환자입니다. 칭찬 하나만 해 주려고 해요. QR코드 누가 했지요? 누구 팀장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기획본부고요, 관리사업처에서 QR코드.

노환인위원

관리사업처에서 하나? 이거 뭐야, 경영기획실에서 왜 자료가 나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제안제도로요.

노환인위원

제안제도에서, 나중에 할까? 이 친구 아주 인센티브 줘야 돼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제안제도를,

노환인위원

버스정류장에 내가 한번 해 봤거든요, 되더라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것은 내가 넘어가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기획본부장한테, 이석을 할까 봐 실에서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 간략하게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파탄 관련 건으로 해서 기부를 하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단체명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쪽에 있고요, 성남시민세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단체인가요, 임의단체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저희가 회사 사측에서 주관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김영발위원

아니, 전달을 하는데 사측에,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달을 여기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걷어서요. 저도 내라고 해서 낸 거고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내라고 해서 냈다는 것은 안광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었을 때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자율적으로 저도 낸 거지요. 이런 것을 한다기에 저도 낸 거고 십시일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공사하고 별도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성남의 재정파탄 문제는 성남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지방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저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민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조금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 입장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전달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서 모금을 했고 그 전달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 대책위원회 쪽으로 전달을 했다는 건데 전달자가 누구예요? 노조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조 쪽 직원대표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계시지요? 그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노조 쪽에 의뢰를 하셔서 이 단체가 임의단체인지 공식적인 단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지 본부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성금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에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금액 차이, 뭐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십시일반식으로 걷어서 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 쪽이나 단장 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 또는 그 실의 입장에서 본부의 입장에서 별도, 개인 명의가 아닌 본부 명의로 해 가지고 집어넣은 게 있어요,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다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포커스를 제가 다른 쪽으로 맞추고 총괄 질의 때 못했지만 관련 실에서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총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부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장애인 직원고용 비율이 의무비율은 3%예요, 원래. 지금 현재 56명 고용하고 있고, 7%네요, 고용률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충분히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의무고용비율보다는 상당히 높게 고용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사회가 장애가 있는 분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이고 그런 분들한테도 가능한 일자리가 있다면 제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고용된 비율이 7%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206명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정원으로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이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 같은 것을 줘야 되거든요. 특히 노상·노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텀에 대한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때 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한 거기 때문에 연차 같은 것을 쓴다든지 이럴 때 대체인력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이걸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하고 협의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도적인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제도가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안제도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됐어요. 2016년에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했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뭡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안제도에 되면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요. 포상 95점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300만 원까지 포상하고, 승진우선권 또는 특별승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이라든가 표창이라든지 인사마일리지 부여 이런 것들을 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 제안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런 좋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제안을 할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우선순위, 우수한 제안을 채택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평가 이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잘 돼야 됩니다. 좋은 제안을 하는 건 좋은 거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위원회를 둬서 아마 하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투명하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럼요, 물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2분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15분 12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계속

박종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15분에 요약을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시지요? 예, 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습니다. 찍고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54쪽에 보면 SPC특수법인으로 공동주택건립 추진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이 취지가 뭡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 할당된 GB 총량 중의 일부를 GB를 해제해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같이 지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지구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개발제한구역이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 넘겨받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아까 이야기했던 상단 배후주거지에 대한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거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럼 성남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그게 전반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0계획뿐만 아니라 2030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작위 개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도시계획과에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 관련 건이에요. 시 재정 요건 등의 사유라고 하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것을 특례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장께서 별도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의 정의가,

김영발위원

정의 놔두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곳에서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기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간 동안 묶어놨다가 이것에 대해서 일몰제로 인해서 풀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게 70% 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시가 해야 되는 사항을 민간에 넘겨주고 일부 혜택을 주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동원동 수감자료 59쪽이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이것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총괄을 하지만 지금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상호 검토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상호 검토 중입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김영발위원

상호 검토 중인데 해당된 단, 과, 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과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시가화예정지는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2014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물론 내일 예산을 다룹니다만 이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 예산을 누가 올립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이 개발사업 관련한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개발사업본부 예산은 시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본예산에 편성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받는 예산서에는 개발사업본부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개발사업본부에서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 용역비로 해서 약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지정제한 작성용역이라든지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해서 그 금액을 잡아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현처럼?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실무부에서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이것마저도 넘기는 것으로 했고, 아까 절충 중이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럼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결정이 났다고 하면 어떤 근거적인 문서가 오가고 해야 되는데,

김영발위원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2017년도에 추진 가능하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정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2017년도 중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정하고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정되어 있는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내시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서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스템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7분 남았습니다. 여유 있게 들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편안하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까 포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영 혁신뿐만 아니라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비상임 감사 관련 건이에요. 이것의 회의록 사본 및 이력서 사본 별도 제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임 감사에 대한 이력은 제출하셨어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비상임 감사님 이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비상임 감사.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비상임 감사는 행정 예산법무과장님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본청의 예산,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윤석인 과장님이십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조직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수감자료에는 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본청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 과장이 비상임 감사를 하는 게 적절합니까?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이사회 운영규정에 당연직으로 현재 예산법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법무과는 말 그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비상임 감사는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으로 지정을 할 게 아니라 외부 또는 아니면 비상임 감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 쪽에서도 같이 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회계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회계사님을 통해서 매년 1월에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예산법무과는 예산업무 이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의 장입니다.

김영발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법무과장이 이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 등등에 대한 비상임 감사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현재 규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예,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규에 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한 사람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규정에?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사람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청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산법무과장이 지금 현재 비상임 감사로 있는 거다.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이 나가지요?

은순

양은순경영지원실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장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파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총괄 때 일부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에 대한 횟수뿐만 아니라 자료가 불일치해요.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드릴까요? 자료는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14쪽하고 31쪽하고 중간에 있는 건은 제외하더라도 두 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틀리지요? 그래서 제가 총괄 때, 식사 전에 단일화,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부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더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시겠지요?

사장

황호양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박종철위원장

편안하게 하세요.

김영발위원

다음 건에도 제가 개발사업 쪽하고 관리사업 쪽에 많기 때문에 2분은 세이브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규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종철위원장

예,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지금 대장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민원 내용을 쭉 봤거든요. 민원을 해결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민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제일 민원이 발생되고 향후에 보상 후에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그 민원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거의 완료됐고 향후에,

노환인위원

완료됐다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보상계획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PF가 진행 중인데 완료되면 바로 즉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요, 내년에? 올해는 못하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금년 내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말부터 한다고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다음 주에 통보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보상은 대충 얼마 정도 잡힙니까? 보상 액수가 전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지금 거의 나왔겠네요? 대충 보상액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직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노환인위원

토털 대충 잡히잖아요? 1조가 안 되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건은 향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러면 페이지 수로 할게요. 대장동 임차인 거주자들 있잖아요. 주거이전비는 적법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임대주택공급 특별공급은 그냥 불법 무허가 건물에 있어도 주는 건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불법 무허가 건물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비,

노환인위원

해 줘요? 안 해 준다고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무허가 있는 분들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어도?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적법한 내용에 한해서지 무허가를,

노환인위원

지금 무허가가 몇 세대 있는데요? 10세대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들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무허가도 저희들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89년 1월 24일 이후에는,

노환인위원

89년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이거 국민임대 주는 거예요? 영구임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아파트 지을 생각 있어요? 왜 임대아파트다운 임대아파트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안 주면 그게 말이 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저희들이야 하고 싶지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마음인데 그것은 법에 적법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주거이전비 지급이라든가 이사비 지급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게 89년 이전부터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자금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임대아파트 어떻게 짓을 겁니까? 본부장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임대아파트 부지는 확보했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노환인위원

향후 언제 하시려고요, 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바로,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우리 주민들이 임대아파트가 정말로 뭐 하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 이런 임대아파트 아닐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분들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국민임대가 아니고 공공임대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처장님이 이야기 해 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요약이 첫 번째는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솔직히 지금 현재로는 능력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안 되는데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노환인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기가 어차피 내년에 택지 분양하고 택지조성공사 끝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는 출자기관이 성남시잖습니까. 성남시를 통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 현물출자에서 자본의 10분의 1만 출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임대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공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자본과 인력과 기술력과 능력들을 따져서 그게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와 공사 임원진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꾸 처장님, 둘러대지 마시고 쌈빡하게 이야기해요, 간결하게. 지금 임대단지 2개지요, 필지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큰 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 거예요, 2개 다 우리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큰 것만 우리 겁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는 아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A9블록이요.

노환인위원

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큰 건 우리 거고 적은 건 아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이 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50+1.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확정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립을?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적립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가 택지 분양을 내년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면 그 택지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택지 분양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대장동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들이 우선 공사비라든지 은행에 PF라든지 그런 다음에 2018년부터 저희가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걸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배당을 1년에 얼마 정도 적립할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년에 그때 338억인가 340억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1년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364억입니다.

노환인위원

364억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직접 임대아파트 지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822억으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800이면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거냐 말 거냐 판단하기에는 아직 빠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임대아파트를 아무리 빨라도 5년 이후가 돼야 되는데, 2018년 이후부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23년 아니야,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021년까지가 택지 공급에 우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1∼2년 차이 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직접 시행을 할 것 같,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적립을 하면 5년 이상을 적립해야 1800억 적립될 거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5년 기다려야 되는데 2018년부터 5년 2023년에 한다는 건데 지금 이것을 꼭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땅 팔아먹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정책적인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개인적인 실무처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지금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제 온 지 몇 달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파악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자꾸 임대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인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팀장님,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주민들한테.

성민

한성민개발계획팀장

예.

노환인위원

임대아파트의 실상을 이렇게 기대하고, 이분들 솔직히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지금 자격요건 있는 분들 있어요. 저도 가면 몇 번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데 나는 솔직히 기대할 가치가 없는 건데, 그리고 5년 임대아파트 할지 분양전환, 전부 다 분양전환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싶지도 않아. 이거 딱 임대아파트 뭐 하나 얻을까 싶어서 주소도 못 옮기고, 실질적으로 안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지금 임대아파트 계획이야, 대장동.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고 민원으로써 다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나한테도 몇 번 온다니까, 통장님들도 있어요,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삶의 주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생활하지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공단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윤창근 위원님 때문에 내가 아까 부딪치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가는 거 분명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분리돼서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1공단에 대해서 제가, 좋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그 소리 듣고 쇼크 받아 가지고 지금 진짜 완전 얼굴이 노랗지 않아요, 진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전부터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웃음

노환인위원

아, 나는 개발이익금인 줄 알고 있었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 한 번도 이익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익금으로 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청취 때 위원님들이 이익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임의로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익금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나는 지금 굴러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왜? 결합방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분리개발을 하니까 이것은 사업에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할 소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닌 데 대해서 엄청 내가 지금 상실감에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만일에 몇 년 후에 대장동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당신, 시의원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확인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안 따지겠어요? 우리는 치명적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하나 없이 내가 그때는, 이게 용역을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게 시 유관부서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자체가,

노환인위원

몇 년도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관계직원과 대화) 2013년부터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이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위원님은 책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저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리고 위원님.

노환인위원

2013년은 정확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했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네, 2013년이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위원님한테 책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한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인 것 같아, 정말로. 내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도시개발법에,

노환인위원

내가 알아요. 도시개발법도 다 봤어, 지금. 다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좋다 이거야. 1공단에, 우리 본 시가지에 공원도 없고 해서 이런 거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대장동 자체가 이 계획안을 보면 정말로 좁아. 좁고 기반시설도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하천 있는 것도 폐지해버려 가지고 공원 수로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대장동 때문에 얼마나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이 전반기 때 계셨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안타깝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개선할까 싶어서 왔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가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지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대장동 사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 변경 자체도 저희 공사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아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을,

노환인위원

용역 준 거 알겠어, 그러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시다시피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LH공사에서 시작을 했다가,

노환인위원

알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010년도에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왔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공영개발로 참여를 해서 한 건데, 지금 기존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또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 공사가 참여해서 대장동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분당과 같이 30년 된 우리 시민들한테 새로운 주택 공급 용지 자체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제대로 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처장님 생각이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개인적인.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는 1공단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수용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마무리 다 하겠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마무리돼 가고요.

노환인위원

문제없겠네, 그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보상가 통보가 갑니다.

노환인위원

다음 달 초에?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번 달, 빠르면 다음 주고 늦으면 그다음 주로 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3개 평가사로 해 가지고 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3개 평가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니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노환인위원

아직 몰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감정평가사 어디어디 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알기로는 통일 그다음에 하나, 통일은 주민들이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천했고 또 민간사업자가 경일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추천 감정평가사는 하나도 없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민간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잘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이사님 이사회에 들어가셨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자료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업 뭐? 이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영업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거 근래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1공단 지하주차장.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하주차장 400대 넣기로 했어요.

노환인위원

400대로 결정이 났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거 당초에는 사업자 공모할 때는 1공단 2561억으로 해서 확정이익으로 갔는데 저희 개발본부장님이나 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민간사업자하고 사업협약 과정에서 저희가 관철을 시켜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200대에서 400대 된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처음에,

노환인위원

우리 안광환 위원 지역구인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처음에 없었어요.

노환인위원

없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냥 공원 내에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은 그저께 교통기획과 할 때도 1공단 주차장 해 주라고 이야기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 좀 어떻게 빼려고 그랬더만 아무것도 손도 못 대 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기반시설 잘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맞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그거하고 저하고 싸움이야.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그건 싸움이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이제는 이판사판이야, 진짜. 이미 그것은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몇 개 이야기했지요, 처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경로당이라든가 체육시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것은 말씀하셨잖아요.

노환인위원

체육시설은 그게 IC 밑에 교각 밑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거기에는 지금 저류조가 들어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류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부분이,

노환인위원

왜 갑자기 또 저류조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언제부터 저류조가,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어디에다 할 겁니까, 체육시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두 군데를 골라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노환인위원

가져와 보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노환인위원

체육시설이 무엇무엇 들어오는데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우리 공원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헬스,

노환인위원

아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런 기구들처럼 돼 있는 그것까지 잡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면적이 확보돼 있고 이제 개발계획인가가 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제가 정해 놨고, 그 위치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실시계획인가 후에 해 주겠다 이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노환인위원

났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지난,

노환인위원

언제 났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1월 8일에 개발계획 분리되면서,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분리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났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같이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났으면 이제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저한테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설계도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같이 한번 보시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복지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공공시설의 면적만큼만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확보가 된 상태고,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경로당 넣겠다는 건가요, 틀림없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세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제 시작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요? 한참 한 것 같은데.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하게 챙기는구먼. 기반시설 잘 해 주셔야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피트니스센터 이런 것도 막 기술 넣고 해야 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경로당 이런 거 반드시 챙기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로당도 다 해 줘야 돼요. 노환인 위원 성질나게 하지 마시고 다 해 줘야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도 알기로는 본 시가지보다 우리 분당이 경로당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경로당은 필수야.

광환

안광환위원

아파트에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이 뭐가 필요해?

웃음

노환인위원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야, 단독주택.

광환

안광환위원

몇 개예요, 단독이?

노환인위원

꽤 많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빨리 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몇 세대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18세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경로당 크게 지어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터널 부분 있잖아요, 처장님. 터널 이거 남서울CC 밑으로 해서 성내미터널로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터널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노환인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기 경남아너스빌로 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운중동으로 가는 것 맞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아요. 운중동으로 가는데 위원님한테도 갔지만 저희한테도 왔었어요. 거기에 터널을 뚫으면서 그 길에 따라서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산 주인들도 있고 민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터널 설계가 끝나고 주민 공람할 때 의견청취 할 때 의견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지금 유관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처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 “처장님, 전문성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업자들하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민간업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건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잘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다 정말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대형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판교 같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 내의 메이저 시공사로 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했고요. 며칠 전,

노환인위원

선정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선정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 조성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택지 분양을 하잖아요, 건설사에.

노환인위원

예,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각 시공사들이 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브랜드가 뭐뭐뭐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다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시공 건설사가 선정된다는 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거기에 건설사한테 택지 분양을 하니까요.

노환인위원

이거 그러면 1위에서 10위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위부터 10위까지로 했었다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건설사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보니 이게 어떤 데에서는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법률에서는 이것은 정당하다, 저희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대규모의 브랜드보다는 낮은 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대장동만큼은 메이저 브랜드의 고급 아파트단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묶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정거래 위반이란 내용이 있어서 1위부터 20위까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1위부터 20위까지로 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또 말이 틀리잖아요. 지난번에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직 최종 결정 난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10위까지 한다고 그래놓고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 이후에 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 결정 나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별도로 이야기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서 이야기만 하면 뭐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위부터 10위까지 해도 지금 상관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호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만 공정거래 위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여하튼 우리 처장님은 이사회 이사의 4명 중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3명 중 한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3명인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대장동,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3명입니다.

노환인위원

4명인데요? 대표이사 있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감사, 감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감사가 있구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감사 포함해서 4명이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처장님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요, 내가 보니까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노환인위원

나중에 이야기 안 해 주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처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할게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내용 중에 잠깐 확인 좀 한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확인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처장님, 1공단 공원화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도시개발공사가 50.1%의 출자를 한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라든가 혹은 거기를 지금 공원과라든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인허가는 시에서 해 주고 사업자 지정을 대장동하고 똑같이,

광환

안광환위원

똑같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백몇 대에서 440대 주차장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일부 설계가 나왔다는 거네요, 공원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설계했지요. 지금 확정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로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자문회의 하거든요. 그다음에 1월에 심의하고요. 그런 행정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왜냐하면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제 지역구고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 생각에는 거기에 그냥 공원 달랑 만드는 것보다는 시하고 협의해서 희망대공원하고 연계해서 또 시정질문 하신 것도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뜰이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참고로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만 딱 그냥 그것만 해 버리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 공원과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한성민 팀장이랑 희망대공원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공단에 공원화하고 거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2시간 돌아보고요. 윤창근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얘기하셨던 버스공영주차장도 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대공원하고 1공단 공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설계도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우리 개발사업본부 총괄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로 해서,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아니,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같이 할게요. 나오셨으니까 그 희망대공원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미처 성남시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뭐냐 하면 지금 1공단의 일부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공공청사 부지에 법원이 들어올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태고 요즘은 법원이 법원을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법원은 단대동에 그냥 눌러앉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약 1만 평 정도 되는 건 공공청사 부지거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그 공공청사 부지가 현재 위치가 맞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왜? 실지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연구를 해 보면 공공청사나 이런 시설물이 전면에 있는 것하고 후면에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상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공공청사가 전면에 있고 공원이 뒤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공원이 슬럼화 되기 쉽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서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앞쪽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세무서하고 그런 공공청사하고 묶이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렇게 틀자는 말씀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세이브존 옆에 붙어 있는 그 앞으로 나와 있는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뒤로 보내면 뒤에 중간쯤 우측 방면으로 보내면 세이브존 앞쪽이 이렇게 전체가 공원이 되면서 사실은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그 뒷면 후면이 노숙자의 쉼터가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시계획을 좀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내가 사실은 어저께 도시계획과 할 때 그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빼먹었어요, 솔직히 거기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오늘 행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시하고 협의하십시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공청사가 앞에 있는 게 나을지 뒤에 있는 게 나을지. 그것은 공공청사가 앞에 있으면 그 후면에 노숙자 쉼터가 된다라는, 노숙자가 사실 좀 이상한 쉼터가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난 상태에서 바꾼다면,

창근

윤창근위원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사실은 이 공원을 계획할 때 공공,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용도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공공청사가 그 공원에 맞는 적당한 게 들어오고 그 뒤가 그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못 바꾼다고 치면 거기는 정말 이상한 공공청사 들어오면, 법원 들어오면 그 뒷면 전부 슬럼화 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1공단 관련해서는 부시장이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기서 시행을 하니까 시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안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뭔가 입안을 해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입안해서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도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협의를 한단 말이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신흥동도 그렇고 백현지구 그렇고 서현지구도 그렇고 여기 동원동도 그렇고,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큰 틀에서 LH공사,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뭔가 윈윈 하는 전략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이걸 틀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아무리 협의해서 계획을 내놔도 연구용역비 써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결론지은 것처럼 해도 투자심사 가면 뻥뻥 나가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게 이게 각 사업에 대한 리스크, 즉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경기도의 따복하우스나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이런 것들하고 적절하게 윈윈 하는 전략을 세워서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끼어들 것은 들어가고 또 챙길 것은 챙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기에서 다 해 먹으려고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절대 예스 안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들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질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 앞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박삼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관리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는 노외주차처 소관 현대백화점 판교점 옆 주차타워 관리현황 등 19건, 노상주차처 소관 3개 구청과 견인사업소와 연계한 견인대책 등 21건, 시설관리처 소관 버스정류장 관리현황 등 9건, 상가관리처 소관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등 6건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인접지역에 겹쳐 있는 현황을 요구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 곳이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두 곳은 여기 포함돼 있고 태평동 쪽 이곳은 이미 통합 운영 중이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지적을 했던 곳 두 군데가 인접지역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현황이네. 그렇지요, 참 묘하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통기획과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본부장께도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69-1번지 아니지요, 단대동 여성복지회관이지요? 거기가 지금,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자 전용 그 돼 있는 데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보니 이게 꽤 오래된 상황이라 한참 지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보시는 우리 직원들이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상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 이 문제 행정을 한 걸로 보면 제가 심각하게 질타를 해야 맞는데 지금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약자 전용주차장 395페이지고 요구목록 388번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계약자 전용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이 계약자 전용주차장이라는 게 그 계약자만 주간·야간을 다 쓰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한 입장에서 보면 이 주차장이 텅텅 비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계약자 전용주차장이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게 내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자 전용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일단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노상주차장 외에 이면도로나 이쪽에 대해서 거주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 게 그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취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간제 주차수입이 적어서 월 정기 전용 노상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서 변경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무료 개방했던 노상주차장을 우료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나름 둘 다 이유가 돼요, 사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적은 주차장을 월 정기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건 분명 있습니다. 왜냐? 주야로 계약을,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낮에 비든 밤에 비든 주차장이 비어요. 그런데 계약자 전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중상 둔촌대로 125, 중상 사기막골로 233, 둔촌대로, 둔촌대로 나오는데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변경 전에 91만 1000원 이거였는데 변경 후에는 38만 5000원, 오히려 수익이 줄었어요. 수익 때문에 이것을 계약자로 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수익이 줄었어요, 이 두 건이 지금 중상66, 중상83.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게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수입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거·현재 수입 기준보다는 1인당 상근근무자를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자 기준 대비해서 워낙 수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되지 않은 순수 비교라는 얘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 이 문제, 제가 결론 내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 말고도 계약자 전용이란 이름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아까 그 단대동 같은 데.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 3000면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양지동에도 지난번에 저랑 갔던 데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것은 예일 뿐이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양지동의 그 주차장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데인데 텅텅 빈다는 말이지요. 양지동 그것도 그 옆에 양지공영주차장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그래서 주·야간으로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이 문제를 돈 계산법으로만 보면 이게 물론 수익을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수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주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으면 다 내려지면 얘기하시고, 계약자 전용이라는 걸로 한 사람이, 특정인이 주야를 다 차지하고 텅텅 비게 하는 이거 해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약자 전용으로 하더라도 요금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요금 현실화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 문제는 교통기획과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계약자 전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요금 현실화 할 것, 두 번째는 주야로 주차장 비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이겁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주차장과 관련된 얘기만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생략하려고 그래요. 풍생고등학교 앞에 모란 여관부터 성일, 성호시장사거리 있는 데까지 여관촌이 있어요. 제가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 현황 이런 걸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교통기획과에 이미 얘기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기획과 때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중복 안 해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차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거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돈이 좀 되는 데예요. 돈이 좀 되는 것은 이렇게 놓치고 있고 돈이 안 되는 계약자 전용주차장은 이상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논해서 그 부분의 주차장, 그런 유의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총괄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본부장님? 노상주차처에,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아까 계시지 않으셨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뭘 물어봤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노상주차처 초소당 월평균 전기요금 사장님한테 여쭤보셨던 거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 박스가 몇 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초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때 화장실 가셨던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니요,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긴 이야기를 했던 사안들이 아니었고 짧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길게 이어지면 안 되겠지요. 다음에 총괄 때 이야기를 하시면 본부장님들께서 메모를 좀 하셨다가 두 번 반복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게 이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까 전기요금하고 태양광 이용해서 요금 절약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지를 파악하셨으니까 좀 메모하셨다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란 견인차보관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견인차보관소 이외에 대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노외주차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외주차처에서 하고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 맞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선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배수로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배수로가 주차장 모서리 끝 면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디귿자 형태로 크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 배수로는 무슨 배수로입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빗물 배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빗물입니다.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정화시설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정화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바로 탄천으로 흘러가지요? 맞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폐오일 버립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폐오일 같은 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가서 배수로 확인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동액 버립니다. 그리고 기타 폐수 버립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김영발위원

제가 2015년도에는 화장실 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 실태가 부재한 것 같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를 강화시켜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장 최근에 버스차고지에 대한 환경오염 합동단속이 있었어요. 버스차고지보다 우리 대형주차장 면적은 일반운수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보다도 네 배 더 큽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대략.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무슨 차들이 주로 주차합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주로 버스나 화물차들, 대형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감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버스차고지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탄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항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한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선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닌데요. 혹시 제가 작년에 거기에 2시간 정도 순찰 돈 거 아시는 분?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앉으십시오. 거기에서 용접, 땜질도 하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근무자 3명 외에 거기에 1명을 더 배치했고 청소요원을 거기에 1명을 추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기사분들은 운전경력이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서 수선을 해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차를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이상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둔덕 부분에 배수로 옆에 공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베어링이니 뭐니 돌아다니는 것 보셨어요? 그것도 파악 못 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여전히 올해도 낙엽 위에 오일자국이, 기름이 일부 남아 있는 곳에 남아 있어요, 집수정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참고하시고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조치도 못한다고 하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행감을 합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정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선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일단 거기에 박차된 대형차들 운전사들이 정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화장실 몇 개 더 설치하셨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김영발위원

제가 짚어서 이야기드렸던 것에 대해서 몇 개 개선하셨습니까? 몇 개 더 확충하셨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이동식 화장실이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2개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렇고요, 추가로 몇 개 하셨어요, 지적받고?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

김영발위원

탄천변 제2체육공원으로 나가는 후문 쪽 거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몇 개 더 설치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

김영발위원

설치 안 하셨지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열거를 해서 관리 강화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선 안 됐습니다, 본부장님.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감사청구를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 보완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상행위 또는 오일 교체라든지 폐수에 대한 부분들 CCTV 녹화기록을 보시고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자료에 카드결제 주차장 확대 부분,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올해 저희가 일곱 군데,

노환인위원

일곱 군데 어디어디 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했는데 수내역 환승, 서현역 환승, 정자역 환승, 야탑역 제2환승, 수내동 공영주차장, 산성동 제1주차장, 수진제3공영주차장 이렇게입니다.

노환인위원

자료에 나온 게 이건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 은행동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은행동이 주차장이 좀 많은데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은행10은 성남시에서 건축할 때 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넘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 또 가장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주로 환승주차장인데요, 그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걸로 대충,

노환인위원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선정기준은 제일 일차 차량이 많은 주차장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차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주차,

노환인위원

지금 한 대 하는데 얼마 정도씩 드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8000 정도.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일체 카드로만 되는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인력이 배치가 안 되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인력은 1명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는 되는데 기타 주차장 관리나 아니면 기계적인 에러가 있을 때 현장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은 두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4시간 1명씩 계속 배치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2조 2교대냐 3조 3교대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거기에 계속 한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3조 3교대 같은 경우는 계속 있고 2조 2교대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카드를 왜 해요? 이걸 하지 말아야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니, 카드결제 전용주차장의 취지는 무인화보다는 결제시스템의 투명화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고, 거기에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인화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왜 안 되지요? 타 지자체에는 무인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기계 1대에 8000만 원이나 주고 하면서 인력을 24시간 순환하면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왜 해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뭐하는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카드결제 주차장이 모두 다 24시간 배치는 아니고 주차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노환인위원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카드 결제가 잘못돼서 차가 못 빠져나간다 그랬을 경우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것하고요,

노환인위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명씩 계속 배치되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리고 주차장을 보통 보면 지하1층, 지상2·3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해야 될 일은 고객들은 요금만 내고 나가면 되시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가 관리문제, 승강기문제, 화장실문제 이런 손봐야 될 관리해야 될 측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카드결제 전용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무인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24시간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본부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것을 카드로 할 것 같으면 무인으로 하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 인력비도 계속 나가고 이 기계 설치하는 데도 8000만 원씩이나 나가고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 받아요. 수작업을 하세요. 제가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가장 혼잡한 데,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냥 없어도 해요, 본인들 스스로. 에러가 나면 버튼 같은 거 누르고 그 조치를 취해 주면 돼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무실도 하나 만들라, 지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열어주고 확인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지, 이거 설치하는 데 8000만 원 또 인력 배치해서 앉아 있고 그런 것을 하라고 내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하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수요가 많으면 이분들이 불편해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본부장님, 어디에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가보세요. 제가 한 군데 이야기해 드릴까요? 동탄 상업지구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카드 스스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거기는 워낙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습관화 돼요. 저도 가끔 주차해 놓고 카드로 딱딱딱, 안 나와도 스스로 하게 되지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그러면 인력 낭비도 안 되고 예산도 세이브 되고 그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무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영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는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관계없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제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소관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심각해요. 제가 그저께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에 이야기했고, 제가 이것을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구미동 차고지는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구미동 차고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혼돈이 와 가지고. 그러면 사송동은 관할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구미동은 개인 거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구미동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공영주차장 큰 데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주로 대형,

노환인위원

사송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모란에 대형주차장이 있고요, 그 두 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사송동 같은 데는 자주 가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구청 예정 부지 거기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삼평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내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봐요. 운동도 하면서 보고요. 내가 보면 이상해요. 많이 비어 있는데도 안 넣어줘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차량 그런 데 안 넣어줍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거기는 대형차량 용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러면 주차장마다 용도가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노환인위원

조그만 용달차도 못 들어가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조그만 용달차는 들어가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보통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공영주차장은 1.5톤 미만 이렇게 받고 있고, 그 이상은 대형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구청 예정 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공터이고 위에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은 안 받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지금 못 대기 때문에 길에 계속 세워놓아서 딱지도 떼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그거 될 건데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거기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댈 자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시간별로 나와 가지고 빈차들을 세고 여유가 있다면 연락해서 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좀 형편없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형편없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정기권은 왜 안 끊어줍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거기는 정기보다는 일차 전용, 왜냐하면 일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정기권 발급하고 있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400대 가량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탑차 그런 것은 왜 안 되지요? 그 기준이 뭐지요? 그걸 알려주세요. 주차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해 줘야지 그것은 안 되고 승용차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런 쪽에는 주로 소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서비스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하에 못 들어가는 조금 큰 봉고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주차장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판교 주차장 거기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청 예정 부지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해 놔야 되고 딱지 떼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나는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네. 사장님, 이거 개선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만들 적에, 수요 판단할 적에 거기는 소형주차,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규격이 다릅니다. 큰 차가 들어왔을 때는 규격을 달리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수요를 좀 판단해 보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지 못 할지는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들은 모란 같은 데에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가 좀,

노환인위원

판교에서 모란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차를 대려면 소형차보다는 중형차에 해당하는 주차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의하세요.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나요?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인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노환인위원

제일 절실한 게 그런 분들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열 가지만 시정요구 해야 될 사안, 그다음에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및 노외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일단 미납사항 같은 경우에는 노외 공영주차장보다는 노상 쪽에 좀 있는데요, 처리 절차는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붙이는데요. 고지서를 붙여도 안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서를 붙인 차들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10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의뢰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회수율이 어떠냐고요? 손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회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에 따른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총 연간, 예를 들어서 몇 건에 금액은 얼마 정도인데 회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손실처리는 어떻게 손실처리를 하는지.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드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악착같이 받으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결손처리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차가 아닌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받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는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에 대해서 실태 파악 다 하셨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1차는 다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살고 있고 사람이 이사 가면서 살짝 후임자하고 인수인계 하는 이런 상황, 그것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 여기에서 계속 살다가 거주자로 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 밀려 있잖아요. 대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발본색원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현재 노외나 노상에 보면 우리 주차요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자그마한 1평반 정도 박스 있지요. 이게 가설건축물인데 불법입니까? 허가받고 하는 겁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허가받고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 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임대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가지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시에서 불법하시면 안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원들 있잖아요. 요즘은 주차요원들이 굉장히 계급이 높아서 민원인들 알기를 굉장히 쉽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지속적으로 소양교육들을 시켜야 돼요. 좀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주차요원들한테 1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보름에 한 번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차요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월 정기주차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대로 옆이나 소로 이런 데. 여기가 일주차가 많은 곳을 좀 줄여나가야 돼요. 일주차가 많은 곳은 주로 보면 월주차, 연주차도 많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일주차가 주로 많고 그런 데는 월주차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안 받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규정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극수

안극수위원

월주차가 많은 것하고 적은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 옆에는 일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거기는 주로 일주차가 많은 곳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는 월주차, 연주차를 가능한 한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견인에 대해서 지금 각 구청에서 어느 정도 협의됐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기본 협의는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대 악성주차는 24시간 계속해서 끌어 나르세요. 건널목, 학교 앞, 버스존, 곡각지, 임산부들 대는 데, 10대 악성주차지역은 항상 구청하고 협의해서 딱지도 붙이고 견인조치 해 가야 돼요. 일중, 이중, 삼중보다도 그런 데는 사실은 아주 강하게 단속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각 구청하고 연대하셔서 금년도부터는 바로 실행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청하고 한두 차례 협의는 했는데 좀 더,

극수

안극수위원

한두 차례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시정해야 될 거고,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월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잖아요. 내 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든지 아니면 소형주차장이 있든지 그러면 월주차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차가 두 대고 세 대야. 이런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가서 연주차, 월주차 하는 경우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해 주면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댑니까? 그런 거 대면 안 돼요. 주민들 대라고 그랬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퇴출시키시고 그런 공간에 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현장 로드하면서 행정 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시란 말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해서 순시를 하고 순찰을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각 부서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부서장은 그런 것을 최고 야전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주택전시관을 관리하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명이 일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정기직원들 3명하고 기간제 7명 해 가지고 합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주택전시관에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 업무계획 및 업무일지 있겠네요? 언제부터 근무 시작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2월에 수탁을 받았으니까 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10명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르네요. 율동공원도 관리하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통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원 외에 우리 기관들이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번지점프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할 때 보통 공원은 몇 시간 무료 해 주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2시간입니다.

어지영위원

추가를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공원과에서 위탁받은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협의를 하셔서 거기 책테마파크하고 재난 관련한 사무실이 하나 있지 않아요, 민간단체?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분들이 용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 용무상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은 공무로 봐서 2시간 규정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2시간은 해주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일을 보다 보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청도 보통 1시간은 무료로 하는데 일을 보다 보면 종일토록 보는 사람도 있다 보면 그런 거 종일 티켓을 가지고 해서 주차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의 직책이 ‘관리사업본부장’이시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리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노상·노외주차장하고 저희 몇 개 있는 시설하고 중앙지하도상가 이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관리하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2015년도 감사 사례집을 보게 되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서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된 경우 이게 행동강령에 위반되느냐고 Q&A가 있는데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또 기관장이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상급기관에 바로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이 없으면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기록 관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 잘 하고 계시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칙대로 한다고 하셨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주요경력 및 학력이 어떻게 되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어지영위원

고등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대학은 어디 무슨 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주요 사회경력은 뭐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어지영위원

내용입니다. 우리 선거 나올 때 재산등록까지 싹 다 해요, 범죄 조회까지. 본부장 정도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확인하면,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런데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어지영위원

특정 학교가 아니고 본부장이 나오신 학교를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 못 하시겠으면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에 따른,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시면 돼요.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박종철위원장

개인 사적인 내용 같아요.

어지영위원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적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이것은 과태료 처분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수행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도 지적됐지요? 총괄 질의에서 잘 들으셨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저한테 공무수행차량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해요. 앞서 우리 사장님 점검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점검이 끝나면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책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책임은 아까 어디까지 책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사장님께서?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밑에 직원들에 국한하지 않고 책임 있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스스로가 사표를 쓰셔 가지고 이 사태를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퇴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물론 본인은 살겠지만 조직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죽어서 조직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밑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외주차처에 271명, 노상주차처에 143명, 시설관리처에 82명, 상가관리처에 18명.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살리시려면 본부장님이 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까지 결정하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금방 무슨 얘기했는지 자세히 들었어야 되는데 뭘 죽어야 되는 건지, 뭐 죽을 짓 했어요, 본부장님?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딱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한 게 있으면 감사 받으시고, 죽어야 된다는 표현은 좀 쎄네요. 그렇지요? 두 가지만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가관리처 관련해서 중앙지하상가 문제, 내년에 시설개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행감자료에. 제가 도로과 행감을 하면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용역비를 왜 세우지 않았느냐? 중앙지하상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거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때 나온 답변이 “중앙지하상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도로과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문제는 지금 당장 하는 게 필요하지 그것을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앙지하상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도로과장하고 그 쪽의 유관 부서의 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에서 신흥3동 방향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공 들어갔습니까?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박삼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작업이 다 끝나서 콘크리트 외벽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당초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공사가 암반도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해서 좀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겨울공사가 되는 건데 겨울공사 하자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자 나면 하나 마나 한 일 아니겠습니까?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산은 진즉 줬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사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겨울공사 하자 나지 않도록 잘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탄천운동장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체육사업단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탄천운동장 셔틀버스는 체육사업단 소관인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체육도서관사업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사업단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서비스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월 1회 강사들을 초빙해서 집체교육 형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강사 초빙을 해서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서비스가 다른 관리보다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근무자를 초빙해서 듣는 경우는 연 얼마 정도 될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사례발표 때 보조발언을 하는데 강사로는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유는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협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교육에 대해서,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분당선 관련 환승주차장은 가끔씩 이용합니다, 공무차. 그런데 오리역 환승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고 제가 들고 날면서 인사를 안 하더라도 행동하는 거 보면 직접 껌딱지,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리고 차량 입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현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에 대한 공사를 일부해서 쾌적함과 같이 이미지 고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던데 혹시, 혹시가 아니고 교육 시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단순한 사례로 보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배정을 강사 대신에 대체를 1년 중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게 된다면 현장감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탄천야구장 관리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체육도서관사업단입니다. 체육하고 운동장 쪽은 체육도서관사업단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계속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질타라고 할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전화위복 삼으셔서 진짜 정말, 그렇긴 해요, 주차하시면서 같은 동네에 계시고 모든, 국한된 한 건만이 아니고 민원도 많을 거고 또 거기에 지금 월주차 대기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3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주차장마다 좀 다른데 대기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평균적으로 한 3년 얘기도 나오고 하면 1년 반에서 2년은 대기하는 건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보통 그렇게 되고요, 2018년부터 지금 시스템이 2년 주기 재추첨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시가지 쪽이 더 많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을 시가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월주차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180번, 뭐 200번까지 대기한다는 소리도 있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껴달라고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직원들 전화 많이 받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글쎄요, 저한테는 거의 안 하시던데요.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님들한테 안 옵니까? 처장님들한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상 같은 경우, 노외?

영복

정영복노외주차처장

노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상은 좀 있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노상도 거의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에이, 내가 지금 얘기할 때는 솔직히 좀 하자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누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 건이 많다, 사실은 본부장님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했는데 저도 잠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부탁했던 거 있었는데,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러셨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할 수 있으면 누가 부탁하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결자해지로 가자는 뜻에서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해서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수사 중이고 또 감사 중이라 별 다른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총체적인 얘기는 사장님이 실무자 선에서는 아니고 감사결과,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을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은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노상처장님은 이 얘기, 중부초 것 보고받으셨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몰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법기관도 아니고 모르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정말 모르셨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몰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주차요원이나 그다음에 지역장들이,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중원지역장, 수정지역장, 분당지역장이 있나 봐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노상 관리하게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각 구청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술적으로 그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기술적으로 그건 현장에서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는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데요, 컨트롤 할 수 있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시스템화가 전체적인 것은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조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주차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차장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전혀 모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빌미로 삼아서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민원하고 접하는 부서 아닙니까, 가장 불만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차요원들이라든가 다시 교육시키셔서 이런 부분은 나도 안 할 거며 처장님도 안 할 거며 본부장님도 안 할 거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주차요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를 팔아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도 있으니까 공사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전혀 책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본 위원이 7~8월에 들었는데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직속 바로 위에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치를 잘 꾸렸으면 수사의뢰도 안 가고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징계하고 그랬으면 끝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기로 인해서 주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본부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제가 본부장님이나 처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밑에 주차요원이나 지역장만 문책하지 마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본 시가지에 물론 예상을 했었고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가 얼마나 어려운가, 본 시가지가 원래 인프라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밤에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학교 측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다가 다시 또 종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요점은 주차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수요·공급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청이나 또는 지역 시의원이나 관련 적절한 부서에 건의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어차피 주차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본 시가지는 상당히 이 문제가 분당이나 판교와 같지 않아서 매우 심각하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적절한 노력을, 본청하고 이야기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차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위탁을 시키면 저희가 수탁을 받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용대상자들 해 가지고 쭉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차면이나 이런 거 확대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견들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서로 정식 전달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물론 수탁자 입장이긴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그게 한 2년씩 기다려야만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게 교통기획과지요? 교통기획과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건의했으면 기록을 남기고 해서 오늘 같은 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본청에 건의도 했고 기록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나는 수탁자야’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계신 것 같고, 구두로 “주차난이 너무 많이 밀리고 심각해요.”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본부장님 정도 되셨으면 타이틀에 맞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중량감 있게 본청하고 얘기도 나누고 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수정·중원구 본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때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틀들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상황에서나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그것도 의견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본부장의 견해고요, 우리 성남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책임은 교통기획과예요. 교통기획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꾸 밀리는 숫자가 너무 많다. 대기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나하나, 내 견해로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니라 ‘백 번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향후 내가 관리본부장으로 있는 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관리처, 시설관리는 우리 본부장 소관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우리 관리본부가 가장 민원인하고 접함이 많고,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최일선의 일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본부의 인원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친절하고, 매뉴얼대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민원들과 가장 접촉이 많으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전체를 그분들이 보고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잘 하고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복무규정 수첩도 다 갖고 계시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관리본부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고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봅시다, 뒤에 분들도. (꺼내 보이는 직원 있음) 행감이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셨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가져와 봐요, 아무거나. 우리 부서장 것으로 가지고 와요. 이 모양이 몇 번 바뀌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처장이에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매일 갖고 다녀요? 아니지요? 오늘 갖고 왔지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새것일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책상에 항상,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부서장 책상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포켓 지참용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년 전부터 제가 이거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관리본부장?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책상에 놔두고 서랍 속에 넣어두면 이거 뭐 하러 필요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내용을 숙지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허위보고 해요? 왜 매일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 이게 헐어 있어야지요. 새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 처음 갖고 오셨지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갖고 다닌다고 읽어보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읽고 안 읽고는 생각의 차이고 그다음에는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제가 그걸 매일 안 가지고 다닌다고 크게 뭘 질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동환

김동환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물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내진설계,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처 우리 관리본부장 소관입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진설계 안전설계여부 현황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를 보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보면 내진설계 여부 OX로 해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널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터널은 저희가 총 36개소인데요, 그중에 27개소는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미반영된 것은 내년에 해당 구청에서 성능평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그것을 확인한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요령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운동장, 또 되어 있지 않은 운동장, 건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재난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본부 재난안전실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쪽이에요? 우리 사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나중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 이것도 1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우선 견인하면서 남의 차 부숴 가지고 물어내는 돈 이것이 꽤 많았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존에는 좀 많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 오시기 전에 많았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거의 몇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건 22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2건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221회 임시회 때 “지금 1대네요. 그리고 앞으로 1, 2대 정도 더하면 3대 정도 되겠네요?” 그랬는데 지금 10월 말로 2대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2만 원 지금 물어줬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견인하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하면 차에 대해서 흠집을 내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그쪽에서 상당히 민원인도 성질나고 이런 것을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세요. 옛날에 견인하시는 견인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이 건으로 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저희 자체 노력도 있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역할도 크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이왕 하는 거 아예 제로로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는 견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견인은 하되 견인하면서 차를 부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로화 운동을 전개해서 내년 임시회 때라든가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제로화 운동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견인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답이 왔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제가 “5분 대기조를 준비해라”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대를, 지금 견인차 10대지요? 견인차 몇 대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총 10대인데요, 견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차는 6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모두 다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꼭 반드시 견인해야 될 악성 불법 주차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그냥 스티커만 붙이지 못 끌어오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럴 때 즉시 핫라인은 형성해서 대기하고 있던 견인차가 가서 바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처장께서 답해 보세요. 본부장은 여기에 참석도 안 해 놓고 왜 답을 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승원 노상주차처장께서 답해 보세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논의됐어요, 3개 구청하고?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3개 구청하고 4대 악성하고 10대 악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견인차는 어디에 있다가 출동하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우리 견인차는 현장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무전연락이 되고,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무전연락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것을 즉시 내보내서 몇 분 내에 처리하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즉시즉시 견인이 되면 이 악성 불법 주차는 줄어들 겁니다.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회의를 하신 거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 문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완성된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규정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의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규정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 주차장 부족한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서는 계속 제안을 할 것이고 성남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단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백데이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다음에는 구시가지의 굉장히 엄청난 이러이러한 문제는 직접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제공을 해 줘야 돼요. 시의회에도 제공해 줘야 되고 성남시에도 제공해 줘야지 그 심각을 알고 정책을 그쪽으로 틀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집을 사서 하는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다.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와 의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통기획과나 시청이나 의회가 더 빠르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설문조사한 서류 그다음에는 실제로 몇 년을 기다리고 있고,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기록을 해서 올려줘야지 그 심각성을 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 관리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규정대로 잘 운영을 하시고 시민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버스쉘타 정류장, 본부장 관련한 거 맞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관리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박종철위원장

큰대로 변에 있는 쉘타는 비교적 관리가 양호해요. 아마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그러니까 분당에 가면 일방통행로가 많습니다. 일방통행로에 버스정류장들이 여러 곳이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박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현동이면 AK에서 저쪽 분당동으로 내려가면서 쭉 정류장들이 있고, 일방통행로로. 또 저쪽 광주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아파트단지 내 쪽에 이런 일방도로에도 쉘타가 많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가보면 제가 그 동네 시의원으로서 창피해요. 내가 그렇다고 일일이 다 닦을 수도 없고,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교통기획과에 얘기하래요. 교통기획과에 얘기했더니 도시개발공사 얘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겠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플라스틱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프레임이 알루미늄인가 철제로 되어 있는데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각이 져 있고 거기에 1㎝ 정도로 다 있잖아요,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먼지가 수북하게, 먼지가 나중에 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두툼하게 때가 딱 껴 있어요. 안 닦아요.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청테이프하고 풀로 붙여놓은 것하고 해서 더덕더덕 소위 누더기처럼 붙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첫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청소 문제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불법 전단지 문제인데요. 청소 문제는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시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이나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제로 해서 불법 전단지를 줄이고, 그리고 불법 전단지가 많이 붙은 데는 저희가 다른 특수 도료를 사서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두세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서 실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조그마한 물이 담긴 탱크가 있는 조그마한 차에 호스가 있고 그것을 누가 2인 1조로 해서 가지고 가면서 각 쉘타에 가서 물로 쫙 뿌리고 브러시로 싹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 직원이 하루면 서현동 전체를 하고도 남아요. 서현1·2동을 직원 둘이서 2인 1조로 물탱크하고 호스 달린 조그마한 자동차 하나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하루면. 왜 그게 관리가 안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오늘 행감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할 테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각별히 대로에 있는 쉘타는 관리가 비교적 된다, 이면도로나 일방통로에 있는 쉘타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중앙지하상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있어요? 감사 때 지적받고, 감사받은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내역을 보니까 중앙지하상가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계속 윤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노환인위원

감사받은 거 몰라요? 올해 내부감사 딱 하나 받아서 징계받았는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 성남시 감사.

노환인위원

내부감사, 시 감사 말이에요. 임대료 수익금을 금고에 납입을 늦게 해 가지고,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감사 받았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노환인위원

몰라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박삼진입니다. 지난 6월에 시 감사에서는 임대료를 수납해 가지고 바로 시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체했다 그것이 가장 큰,

노환인위원

금고에 입금을 안 한 게 기간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그것도 몰라요? 자료에 다 있는데, 1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내용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불입을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몇 달 정도 시금고에 안 넣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한 5개월 정도,

노환인위원

5개월이나 안 넣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2개월입니다.

노환인위원

얼마인데 2개월이에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10억 정도.

노환인위원

10억이요? 10억을 2개월 동안 금고에 안 넣고 누가 들고 있었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통장에 보관하고, 그게 수납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초창기, 작년 9월에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좀 업무상 미숙해 가지고 수납자 확인작업이 잘 안 돼서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10억이나 되는 돈을 두 달이나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장님 이 사건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저희 직원들이 징계양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담당직원들이라든가 책임자는 다 바뀌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부서장님이 최고 책임자예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 어디로 갔어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판교스포츠센터.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까지 왔어요? 이번에 스포츠센터팀장으로 오신 그분인가요?

삼진

박삼진상가관리처장

그분이 상가관리처장을 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본부장님.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지금은 모든 게 정상화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현금사고 나는 것은 없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징계받고 하는 게 재정 문제가 제일 많아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재정 문제 때문에 처분당하고, 이게 얼마예요? 32억? 징계처분 받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노환인위원

14페이지 감사받은 거요. 제일 밑에 2010년도 나오잖아요. 갈수록 액수가 커져요. 건수도 작년 대비 많고,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주차장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현금 들어오는 거 본부장님 단단히 해야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올 12월까지 해서 현금 취급 주차장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단말기나 기본적인 장비를 사서 현금 다루는 주차장은 일체 없게 만들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현금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요새 많이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관리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8분

다음은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 김혜숙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예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수감자료는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셔틀 노선 관련 등 15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시설개선비 내역 등 8건, 수정도서관 소관 공공전기요금 내역 등 4건, 중원도서관 소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 4건 총 3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지금 10대, 9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9대.

창근

윤창근위원

4호차가 없으니까 9대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되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월별로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평균 이용률이 8호차는 평균,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63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평균. 8호차는 평균 3.0, 출발이 3.2 도착이 2.7, 그리고 10호차는 출발이 5.7 도착이 6.5 해서 평균 6.1,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8호차는 평균 3명만 이용한다 이런 얘기고 10호차는 평균 6명 이용한다 이 뜻이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1회 운영할 때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회차당.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회차당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루 종일 3명 타면 안 되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큰일 나지요. 차 한 번 움직일 때 3명 탄다면 택시입니까? 이게 셔틀버스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대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사항으로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평균 이용률이 적은 데가 7호차, 8호차, 10호차예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호, 8호, 10호인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어찌 보면 참 봉고차 한 대 운영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를 작은 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9대를 우리가 계약하는 것하고, 연간 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이것 말고도 내년에 우리가 성남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도 셔틀버스가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거리상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또 이것도 고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만드십시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평균 3명이 이용을 하는데 큰 차 선팅해 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로 보면 한 명도 안 타고 다닐 때도, 0.5명 탈 때도 있어요. 텅텅 비어서 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무조건 개선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개선책 만드시고 여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한테 시정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행감 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성남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정 중에 업무청취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약에 그 관리를 맡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듭. 그리고 또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셔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홍보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홍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노선으로 10호차가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일대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곡동과 구미1동에 제 지역구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안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대면민원 처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동에 알림을 해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공에 저기를 습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김영발위원

그리고 협조를 좀 얻어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한다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10호차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의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다른 9개 노선보다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종합운동장 내의 입주단체 및 대부현황, 체납현황 등등을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단장님, 이 자료 제출할 때 넘겨보셨습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지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지?

김영발위원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의 서식이 달라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에 대한 부분,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우리 단장님 쪽에 종합운동장이 두 곳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산성을 빼고요. 어떻게 된 게 각각의 책임자분들의 미팅이 전혀 소통 안 되세요, 혹시? 지금 각각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윤창근 위원하고 저하고 기존에 계셨던 한 위원께서 동시에 신청했던 요구목록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의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단순한 운동장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끔 보려고 아까와 같은 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놀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서식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은 좀 통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다음부터는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통일 좀 시켜서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탄천종합운동장 관련 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중에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현재 우리 성남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입니다. 저희 탄천운동장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은 2개가 있습니다. 백현야구장하고 탄천운동장 보조구장 야구장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 야구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개수는…….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형주차장 모란에 있는 거기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파울볼이 생겨 가지고 보상을 했었던 내역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 대부분 경기에 임했던 단체들에서 파울볼로 인한 피해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걸로 그 내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 두 곳에 대한 피해 건은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보험은 그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일단 기본보험을 들고요, 주최 측에서 보험이 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 쪽에 이첩이 되면 저희 쪽에서 보험처리가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원래 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주최 측에서 기본보험을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 쪽에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서 보험처리가 나갔던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청을 하면,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주최 측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다른 파울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다른 데서는 요청을 안 했었습니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보험처리를 추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큰 건 정도는, 저희가 2014년도에 한 2건하고 3건하고 올해 1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요.

김영발위원

큰 건의 기준은 뭔가요? 피해보상액인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러니까 엘리트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할 땐 저희 공사가 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말리그 사회인야구 그 대회를 할 때는 주최 측에서 보험 들어서 처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물어보잖습니까?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이든 간에 지금 주최별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개별적으로 다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탄천에서 지원한 곳은 몇 곳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피해금액이 커서 거기만 지원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금액이 좀 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최 측에서 아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몇 번 나갔, 엘리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내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엘리트만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엘리트체육회만?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를 줬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엘리트 관련된 데에서만 보험처리를 추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의 엘리트체육입니다. 그 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내년 예산 관련 건하고 추경 관련 건 전에 5분 전이라도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주최 측들이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요구를 안 했겠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상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최 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추가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야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지시켜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보험처리를 분명히 하도록 했을 텐데, 사용 약관이라든지 설명회. 그렇지 않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같은 잣대로 지원을 해 주거나 아예 지원 안 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지요? 잣대가 두 가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보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불조치토록 하십시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

김영발위원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지불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자체’라고 쓰여 있어요, 공사비가 나와 있고요. 세로 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엇이고, ‘성남시’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

김영발위원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646페이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성남시’는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발주한 부분이고요, ‘자체’는 저희 도시개발공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발주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조달청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세이브 시키고자 해서 일부 작은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력이 또한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한다손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일시적으로 다 지출된 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재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 6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어요. 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10여 일 동안 하신 거고요. 64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비용으로 하신 거고요, 10일 동안 소요돼서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부분 자재비지요? 자재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썼겠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 ‘자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발주했다는 것도 있고요, 자체에서 우리 직원이 투입된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운동장에서 발주한 건데 외주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실의 창문교체 공사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외주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 공시를 하고 나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한 겁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낮아서?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33번 보시면, 물론 여기도 1000만 원 정도밖엔 안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하신 거겠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것은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단상 쪽을, 이것도 외주 발주를 했습니다. 본부석,

김영발위원

그 내역 2건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마찬가지 내일 오실 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5분 전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대부료를 체납한 곳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쪽수 알려드릴게요. 653쪽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과 중원의 모범운전자회에서 이 금액만큼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지, 물론 그 앞쪽에 자료를 비교하면 알겠습니다만 400과 850 정도가 각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2007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곳 다 2007년부터 올해 2016년도까지라고 이야기하시니 체납된 거, 물론 대책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겠다, 체납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받으십시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현재 그,

김영발위원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16년도 12월까지예요? 몇 월까지입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현재 계약은 내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내년 3월까지 체납액 다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현재 연차별로 지금 받고 있는데 한꺼번에 받기가 좀 그래서,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곳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환경살리기실천연합회 2012년도 4월 30일에 이전을 했네요. 그렇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1323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현재 이 단체가 2012년 4월 30일에 이전해서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 단체는 경기도에,

김영발위원

소멸돼버리는 거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경기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인데 알기로는 금년 중으로 아마 이 단체를 해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혀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적인 근거 있어요, 못 받는다는? 경기도에 청구해서라도 받아오십시오.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

김영발위원

받아오십시오, 해산하기 전에.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오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잘 하시는 분들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 돈 쓰자고요. 잘 하시는 분들한테 연말에 우리 사장님께서 해서 근무환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쓰자고요. 되겠습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

김영발위원

꼭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할게요. 판교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요? 내가 그 예산 올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지난번 2017년도 예산을 저희 측에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올렸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5억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주차장 해야 돼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전번에 가봤잖아요, 팀장님? 심각하잖아. 내가 갈 때마다 그래, 이게. 지금 판교스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소각장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건강에 되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거라도 해 주세요. 거기 되게 공기 안 좋아요, 진짜.

창근

윤창근위원

꼭 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 유배 보낸 것도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다음에 탄천운동장 거기에 야구장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평일은 야구장 쓰지요, 운동장?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파울볼이 넘어와서 망을 쳐놨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저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높이가 되게 낮아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저기 탄천운동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탄천운동장에서 수서고속화도로 오다가 우회전하면 거기에 이렇게 해 놨어요, 공사를.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게 평면에서,

노환인위원

높이가 몇 m예요, 그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평면에서 15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낮은 데가 몇 m예요? 상당히 낮던데, 그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지금 높이는 4.5m로 설계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4.5m가 법정높이인가요? 터널은 몇 m예요, 지하터널?

사장

황호양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4.5m,

노환인위원

4.5예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럼 맞게 했네요?

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낮아 보이지?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보시기가 아마 그래서 그렇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4.5m로 설계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판교 인공암벽장 하루에 몇 명 이용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하루 한,

노환인위원

나는 거기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평균 한 14.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4.5명 정도 적어놨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단독주택지 거기에 세워놓든지, 불꽃교회에 세워놓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몇 명, 한 분이 가 계세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1명에 보조안전관리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서 3명이나 근무를 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점심,

노환인위원

하루에 13명, 14명 이용하는데 직원이 3명이나 있어요, 거기다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점심시간이든가 교대시간에 그때는 안전요원이 비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에도,

노환인위원

무슨 안전요원이요, 거기서?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시간 파트타임,

노환인위원

하루에 14명 와 가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3명의 직원이 거기에 배치돼 있다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주말 근무하고,

노환인위원

내가 거기 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원을.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에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안에도,

노환인위원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어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지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무하냐고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주 근무지는 안에, 사무실에 있고요.

노환인위원

사무실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옷 탈의하는 데 거기 아니에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몇 번 가도 한 번도 못 봤어. 3명이나 배치하지 마요. 인력 낭비야.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위원님, 3명은 아니고요. 주말에 주말 근무자가 들어가고요, 점심 교대시간에 파트타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점심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몇 명 지금 근무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효율성 있게 해야지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14명 이용하는데 3명이나 거기 배치하고 앉았고.

사장

황호양 대답하는 과정에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1명이 근무하는데 점심 먹을 때는 파트타임 잠깐 들어가고 공휴일에는 공휴일 교대 근무자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보니까 사람은 실제는 1명 근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3명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 1명이지요?

사장

황호양 인력 관리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1명이 맞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점심 먹을 때는 푯말로 딱 ‘12시에서 1시 사이는 점심시간입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뭘 또 바꾸고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매번 하시는 분만 와서 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신다고. 업무의 효율성을, 인건비도 아끼고 하십시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스포츠센터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제일 많아요, 판교스포츠센터.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지금 직원들이 전에 재난안전실하고 합동점검하면서 미세하게 금 간 부분까지 아마 다 해 갖고 보수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직원들이 가보면 가끔 직접 하더라고, 보수를.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노환인위원

완전히 노가다 하더라고, 보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 기술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열악한 곳이에요. 공기도 안 좋지 주차장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 그것만 하고 앉았어. 팀장님들 내가 가니까 막 와 가지고 주차만 하고 앉았어. 일을 못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웃음

어지영위원

예. 불편하지만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사장님.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부하직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주택전시관에 제가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 물어봤는데 10명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3명이라고 돼 있네요. 위증입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어지영위원

바로 고발조치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정직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요,

사장

황호양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정직원 3명하고 기간제 7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직원이 3명에 기간제 7명 해서 10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근무인원 3명은 뭐예요, 그러면?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기간제를 제외한 직원들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직원 3명.

어지영위원

그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백현 리틀야구장 여기 소재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장 이거 ‘정자’로 바꾸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일단은,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정자동 1번지에다가 ‘백현’자 들어간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10원짜리 이상 안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이라잖아요, 이상.

사장

황호양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개만, 내가 한 개만 딱 3분.

박종철위원장

지금 다들,

한구

강한구위원

3분!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동장 광고수입 증대 방안, 이것도 매년 듣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왜 대답들 안 하세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 증대 방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셔틀버스 이용해서 315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광고수입의 효율화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때 2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1개 업체가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여태까지 협의 중이에요? 계획이 섰으면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광고수입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돼야지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밤낮 계획을 지금 몇 년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재작년 행감 때도 그전에 행감 때도 계속해서 묻던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 밤낮 계획만 세우다 맙니까? 광고대행사 제안내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어떡할 거예요? 광고수입 만들어서 보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째냐고,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게 아니고 광고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데 광고할 사람을 찾아야 광고를 시키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아주 싼 가격으로라도 광고를 하게 하면 주위에서 ‘아, 저기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오고 그래요. 어떻든 그냥 내버려두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광고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입니다. 올해는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만큼 수입이 증대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요, 안 되면 위원님 협조 좀 구할 테니까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거기 가서 광고하라고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저희가 찾는 게 한계가 있는지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협조 구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서로 협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타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된 게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열심히들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뛰면 뛰는 만큼, 땀 흘렸으면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거의 없잖아요. 올해는 목표를 잡아서 중간에 임시회 때 이렇게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이렇게 증대 예정입니다, 또 실지로 이만큼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체육도서관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을 끝으로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좋은 대안과 지적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처리 및 요구사항 다들 보셨나요? 보셨으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흥동 115외 5번지 3필지 승마장 허가 관련 수정구 건축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이걸 상정을 해야 되나, 안극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정을 해야 되냐니요?

박종철위원장

상정하면 표결해야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은 아직 방망이 안 쳤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하세요.

박종철위원장

방망이 치기 전에 지금,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그러면 정회하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방송되니까 일단 정회를 해요.

박종철위원장

서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감사원 감사 청구

그러면 기이 의사결정에 추가해서 오늘 승마장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상정합니다. 이거 읽을 필요 없이 결과 내버립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정에 대한 책임규명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미제출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자료 미제출 건이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미제출 건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뭘 그래요. 자료 미제출 건은 우리 내부의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을 갖다가 무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까,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의회가 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대목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맞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읽으니까, 읽으면서 방망이를 치려니까 그런 거잖아.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노환인위원

그건 안 되지. 자료를 보고 하면 과태료 청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해결을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밑에 것 있잖아요, 감사 청구 건. 책임 규명을,

박종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빼고.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내가 지금 빼고가 아니라 처리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달라져야 돼요.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가서 어떻든 그게 설득력이 있든 실질적인 자료가 되든 안 되든 가서 쟤네들이 제출 안 했어도 현장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무리하게 가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제안했던 대로 징계요구나 규정대로 하면 과태료 부과인데 그쪽으로 법대로 갑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건은 그렇게 가시고, 승마장 그것은 감사를 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 의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의결할 수 없어요. 내가 규정에 맞는 것을 의결을 해야지 규정에 합당치 않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상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박종철위원장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태료 처분으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하나로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을 두 개로 갈라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이게 붙어 있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말이 맞는 거요.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못하겠다는 거야.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행감 결과를 채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맞다 이거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쪼개야 된다니까요.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쪼개요, 이것을? 따로 무슨, 오늘 회의를 그것을 쪼개서, 이것은 별도로 새로이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서는 끝났고, 이 건에 대해서 쪼개서 갈 건지 이 문구를 다시 하라고, 정회를 시켜놓고.

박종철위원장

아니, 감사원 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 행감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 감사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새로 써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그게 두 가지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여덟 분인데 지금 여덟 분이 다 없어요. 윤창근 위원도 없고 그러니까 급할 것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 건은 의 사일정에 삽입을 시켜서 다 같은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철위원장

오늘 도시개발공사 다룬 것은 내일 결과가 나오지요? 내일 우리가 이걸 따로 다룰 시간이 없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내일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12시까지 끝나는 건데 뭘.

극수

안극수위원

회의가 오늘 돼서 했으면 오늘 정리를 해서 해 줘야지 무슨 내일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원래, 지금 봐봐. 이 건은,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8명이 안 되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하지 말자, 극수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방법 없이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는데 8명이 다 앉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야. 그것도 정상적이지.

극수

안극수위원

충분히, 위원님 왜 그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는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야, 해 봤자. 이미 이것은 그쪽에서 한 번 감사했고 또 했고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언론에 나든 말든 허가는 1차 허가만 나간 거고 2차 허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간 게 다 나온 거잖아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야.

극수

안극수위원

정상적인 절차인데 단면만 보지 마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의심이 있는데 의혹은 있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5개 항이 있잖아요. 5개 항이 입지기준안의 5개 항 속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은 한 개의 과정일 뿐이고 나머지 과정에 도로가 없는 부분,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나 이것 분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서 처리하기로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시간에 그렇게 돼도 관계없어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본회의 하기 전까지만 여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회의 전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지금 구속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지금 왜 여기에 같이 묶어 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의 정확한 생각은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서 채택을 못하게 됐다는 그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영상으로 나간다니까. 지금 정회 안 했다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영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영상으로 나가게 두세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채택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 채택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결과 채택을 했고, 이게 추가로 전문위원이 이 감사 청구안을 하나 별도로 내놨는데 내놓고 이것을 같이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견이 여기에서 좀 분분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분분한 게 아니고 의견들 다 들어서 분분해서 이미 갈라졌어요.

박종철위원장

갈라졌어도 오늘은 이것을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건지, 위원장님 생각이 이것을 오늘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이 했는데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징계를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 승마장에 대한 부분이 좀 미심쩍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자라고 저는 안을 낸 거고, 다른 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 안이,

극수

안극수위원

두 개예요, 두 개.

박종철위원장

나는 오늘 이게 감사 결과 채택하고 같이 물려버린, 자료를 감사하는데 자료 제출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도 생각을 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바꿨고요, 내가 생각을.

극수

안극수위원

생각을 바꾸셨으니까 이미 첫 번째 수정구청에서 자료 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계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안광환 위원도 동의하는 거고,

광환

안광환위원

동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김영발 위원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

김영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감사 이것은 가야 된다라고 어제께도 저하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대로 개특법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단서조항으로 1차에는 시장이 허가를 해서 나갔는데 2차에는 시장의 방침과 결재 없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2차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오늘 다루지 말자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다루지 않는 그런 이유가 어떤 거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오늘 다루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이 결과를 내놓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지금 승마장 문제는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모든 부처에 대한 감사가 다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종료가 된 것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짓는 거니까 오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고 모레 하면,

박종철위원장

오늘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의정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박종철위원장

오늘 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관례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맞는 거예요, 그거.

박종철위원장

그건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왜,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까지 의정역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 이렇게 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은 다 했지, 내일로 연기하고 모레로 연기하고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면 연기하면 되는 건데,

박종철위원장

합당한 이유를 내가 시작 전에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거 다루는 게 엄청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행감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국장들, 참고인들 다 불러다가 증인 채택해 놓고서는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유일하게 한 번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감사원 청구까지 딱,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만 지금 하는 건데 내가 부담이 되니,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원 청구가 다른 데서 있든지 없든지 위원장님은,

박종철위원장

결과적으로 부담이 된다.

극수

안극수위원

회의를 진행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서.

박종철위원장

위원장이 그냥 회의 진행하는 기계입니까?

극수

안극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