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네. 진달래 군락지요?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라든지 속아내기를 해서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도 우리가 물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림용역이 나오면 말씀대로 그렇게 조림지를 한군데로 해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그런 체제로 가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우리에게 협의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쫓아나와서 우리가 심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다고 하면 웃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빈자리에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녹지직도 있으니까 조언을 해주고 그럴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라도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식인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화읍과 협의해서 주민요구 사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비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목이 지금 감나무잖아요. 감나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대교에서 인삼센터로 들어오는 도로정리 될 때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쪽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용역을 해서라도요. 아랫역에 대구는 사과나무 이런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듯이 우리 강화군에서 감나무 보러 어디로 가야 되며 감나무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유가 홍보가 안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홍보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면 삼산면 전드기 고개가 있죠. 전드기 고개 우측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사유지에 공터 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옛날 저수지 나갈 때 임야인데 그곳이 평평해요.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갖다놓고 야외운동기구 갖다놓고 일반 개인적인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와 임대관계나 아니면 매입관계라도 해서 거기 땅이 주차장으로 가장 적절한 곳인것 같아요. 현장을 한 번 보세요. 이따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하셔서 그 분에게 임대를 하든지, 거기 사유지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갖다놨더라고요. 등산객에게 필요해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것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삼산면과 협의해서 전에 삼산면장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한 사항인데요.

아니면 임대쪽으로라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철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54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의 왕골공예품 전시회 행사비 9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화문석 판로문제 및 왕골공예인들의 작품개발 의지 부족으로 금년도에 한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 시범 사업비 79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의 태양광 및 지열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국화2리 외 3개 마을 총 73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고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의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사업은 동계 80명, 하계 80명 총 16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후 남은 잔액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800만원 감액은 소액 과태료분에 대해서 반송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을 이용하므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의 연구용역비 600만원 감액입니다. 택시기본요금 인상시 택시요금기준 및 요율산정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인천시 택시요금 검증용역 결과를 활용하였기에 용역비용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법 위반 지도단속의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도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감액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일반보상금의 교통질서 계도요원 실비보상금 97만원 감액은 교통관련 지원단체인 강화군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별 활동으로 인하여 미 지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7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세부내역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을, 부품교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선표 정비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에 교동면의 신설노설 반영 등 군내 버스노선을 정비 후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정비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비타민마크 제거 비용을 강화유리 판넬에서 스티커로 대체 변경 추진하여 절감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300만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량 축소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골공예기반 구축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전혀 사용을 안했잖아요?

네.

삭감 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와서 중국에 왕골을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우리 토산품왕골 전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심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거기 작품으로 하면 왕골기능보유자에 대한 것도 전혀없고 거기 작품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개발사업소나 문화예술과와 연계를 하셔서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니까 이것 꼭 자료 만드세요.

네.

어차피 국내판로도 어렵지만 외국판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같이 해서 관광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드셔서 홍보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단지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억 4300만원에서 18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증가한 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입 1300만원, 강화 풍물시장 임대수입 4억 2000만원, 화문석문화관 입장료 30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28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1억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90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8400만원이 증가한 4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78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54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37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6억 9200만원이 증액된 3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산업단지 부 진입로 공사 5억원, 온수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6억 8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출설명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3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1100만원에서 31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총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동일하며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트북 대체 구입비 1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 사업은 3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을 통하여 강화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팜테크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골공예 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왕골공예품 전시회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1300만원을 증액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골공예품 전시회와 경진대회는 그간 매년 1회 개최하였으나 금년도는 미 개최하여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900만원과 군비 26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강화군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인천시에서 배정된 개발 장려금만으로 지급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강화군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경진대회 참여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의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악화로 사업수지 비율 상승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하던 화문석문화관 관리비용 중 전기요금을 군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업성장지원은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중간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옥림리 일원 강화산업단지에 부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은 2년 주기의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비용 300만원과 실내온도 측정 온도계구입비로 60만원 총 290만원 증액된 4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동일 예산과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또는 지열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마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으로 설치시 가구당 130만원, 지열로 설치할 경우 가구당 2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강화읍 일원 8개구간 552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 80kW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비로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공모하여 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구형 형광등 및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2억 2400만원, 노인복지회관 1억 2000만원, 군립어린이집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1100만원으로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사업으로 1억 700만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으로 13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000만원,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도구 및 작업도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사업추진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 6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은 사전에 읍·면 의견 수렴 후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356쪽 아랫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2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마을기업 지침 시달 후 공고를 통하여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57쪽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비로써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 7200만원,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1억 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인 예비사회적기업 수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7900만원 감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7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는 4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중간부분 입니다. 스마트버스 지원사업은 강화군 주요 관광지 홍보용 모니터 및 무선인터넷 등을 해안관광버스 7대에 설치하여 스마트버스로 시범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 시설보수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의 화장실 및 대합실 안내방송시설 설치 등 시설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 연구용역비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를 위해 버스교통량 조사 및 경영실태 조사하는 용역비로써 조사자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38억 5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은 2014년도 교통연육교 개통에 따른 신규 노선 신설을 위하여 3억원 증액된 24억원,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은 1억 6200만원 증액된 5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관리에서 운송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교통질서 지도 사업은 총 9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변경 편성 및 차량취득 완료로 전년대비 8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4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비와 신호등 신설설치 등으로2억 6700만원 증액된 5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길상면 온수리에 주차 7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리 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하단 강화 풍물시장 관리 사업입니다. 풍물시장 1층에 냉난방기 시스템 및 환기시설 설치와 풍물시장 옥외계단 보수 등 시설 보수 필요성에 따라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신문리 190-2번지 건물과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59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상·노외 주차장 대행료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원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6억 74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총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는 6600만원 증액된 2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4대 신규설치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