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자광 건설행정팀장은 강화읍장 이장단 해외워크샾 참석으로 김승희 실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고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남지천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왕민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액 총 158억 839만 5000원중 197만원 감액한 158억 64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민방위종합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과 민방위강사 수강료 100만원과 민방위 교육대상자 축소와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비보상금 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지금 민방위 강사가 하면 강의내용이 뭐예요? 어떤 분들을 선정하고요?

강의내용은 과목별로 있습니다. 안보정세, 강화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면 강사들이 누가?

강사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미래발전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주로 담당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단체입니다.

안보는 그렇고 심폐소생술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강사분들을 거기에서 섭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심폐소생술 하면 소방서나 보건소 그런 것에 있을 수 있잖아요.

민방위 강사는 우리가 안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소방소나 그런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일자리 만들어 준 거군요.

대부분 강사들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군인 출신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 중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총 106억 8389만 6000원 대비 3억 7065만원이 증액된 총 110억 54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액 57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82억 3536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7억 6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7억 6816만 4000원보다 24억 5991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80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및 지하수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경비로 1456만 8000원과 관내 방치된 지하수 15곳을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117억 5759만원에서 1억 9639만원 감액된 115억 6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우리군은 둘러 쌓여있는 방조제가 약 120km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 시설물관리 업무활동비를 4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는 양사면 북성지구에 노후된 배수갑문을 당초 4련에서 5련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13년도에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1차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잔여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는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40억원을 편성하여 당산지구, 용산지구, 죽산지구, 초지지구와 신규지구인 미법지구로 총 5개 지구에 대한 방조제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2억 312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내 279련의 배수갑문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7000만원과 선원면 용진 배수갑문 외 5개소의 전동화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3억 2959만원보다 2억 798만 8000원이 감소된 60억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는 45억 7200만원으로 능안천 정비공사에 19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천에는 14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필지21필지의 잔여지를 보상완료 후 공사추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강천은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 1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용지매입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4개 지방하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5억 7850만원과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9800만원을 편성하고 3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종합행정운영으로 전년도 45억 7087만 8000원에서 8377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5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 합동훈련 등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90만원과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위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보조사업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리더양성과정 중 중앙 민방위교육 여비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행사 운영으로 총 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실기 강사수당,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 지역민방위대장 소집교육 국비부족분 실비보상, 관‧군‧경 합동 주민모의신고 포상금 등 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을 위한 예산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운영관리로 575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972만원과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여비 96만원과 민방위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으로 10개동에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중 사유지 8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총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의 육성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확충과 정비 예산으로 총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장비 구입비 400만원, 화생방분대 장비 시효경과품 탐지기 구입 60만원, 방독면 장비보관대 제작비 300만원지역대당, 양사, 교동, 서도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으로 1000만원과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5022만 3000원에서 243만 1000원이 감액된 477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서 홍보물 제작,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 등 3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급수시설 물탱크 2개소 청소비로 1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과 교동면의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에어서징 사업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2473만 5000원에서 90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강화군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보수지급비로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등 913 6만 8000원, 피복구입비 498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사망, 상해 등 발생대비 재해보상금 374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관리 사무관리비로 1396만원과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을 볼께요. 세입보면 국유재산 사용임대료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관리과에 업던 세입 목인데 건축허가과쪽에 이관된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 것이 이관된 거예요?

저희 건설과에서 나온 거죠.

여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있어요.

네.

수산녹지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바다 쪽의 것, 여기 건설관리과는 하천쪽인데 이것이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위로 올렸다가 그만큼의 %만큼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부금입니다.

우리가 수산녹지과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아니라 기타사용료에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세입은 세입받는 절차가 수산녹지과 점사용료하고 다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한 만큼의 교부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받아서 시로 올려주고 거기에서 받아주는 것의 일정 %만큼 교부금으로 준다?

맞습니다. 650만원이요.

수산녹지과와는 시스템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릅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건비 인원이 줄었나요?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00만원 줄었으면 인건비가 인원이 줄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이 시비로 나오는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올 시기하고.

인원이 줄어든 게 맞아요. 2013년도에는 4인이었어요. 1명이 줄었어요.

아닙니다. 3인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릴께요. 177만원 x 4인 x 12월 이렇게 산출했어요. 그러면 잔액을 꽤 남겼겠네요?

2013년도에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때도 3인이었어요?

네.

예산서 산출에는 4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전기안전대행사업비 유지관리비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공공운영비가 맞잖아요? 사무관리비보다는.

네. 맞습니다.

네. 편성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개소인데 서도는 어디어디가 있어요?

서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개소를 산출했잖아요. 20개소에 서도 아차도가 들어가요?

금년도에 지은 것은 안들어 가서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지은 거요?

네. 금년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하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20개소에 대한 위치는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아차도 것은 포함 안 된 거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아직 짓지 않은 것이고요. 장래 부지로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0개소는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지원민방위대 제복구입이 있어요.

네.

지원민방위대가 전에는 자율민방위대 였었죠?

네.

이번에는 선원면하고 교동면인데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이 선원면에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2013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때 에어서징을 두 곳을 구입했는데 그때도 선원하고 길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나 그러는 거죠. 2013년도에도 에어서징을 시설을 두 군데 했을 때 그때 선원면하고 길상이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교통연육교하고 갯벌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과는 달리 계속 수제공을 설치했을 때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정방조제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정방조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제공을 설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용정방조제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방조제 보수사업을 하자고 해서 보수비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가요?

네, 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저는 우려해서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도 3억 8000만원이 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차도 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이 넘게 했고 총 9억 7000만원이 넘는 게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동 상용리 제방보호수제공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음 예산선정이나 이럴 때에 패널티를 먹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가 있는데 초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초지방조제가 구리포 방죽부터 양어장까지가 석축이 이완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방조제 사업을 하는 사업니다.

그 구간이 구리포에서부터 양식장까지요?

네.

초지삼거리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계획은 초지방조제를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초지방조제보수에 대해서.

배수갑문을 1련을 더 늘리는 문제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바닷가까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다 사유지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유지보수비하고 세천정비은 예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맞습니다. 재해나 장마나 우기철에 세천이 터졌을 때의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는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 출장을 얼마나 나가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자주 나갈 것 같은데 여비가 보니까 일반 출장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하고의 차이점이 그것인데 사업부서는 출장나가면서 예산세울 때에 더 세워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팀이나 건설지원팀은 공사감독을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 시설비로 여비를 뽑아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장은 자주 나가는 거지요?

네, 자주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금 10억원 이상만 하잖아요? 시스템 하나만이라도 갖추어 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심의해서 갈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공정을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마을에서 직접 짓잖아요?

네.

그런 것은 직접 짓더라도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 무엇을 짓든 금액이 적더라도 디자인에 관해서는 예산을 주고라도 전문가 단체나 설계사무소, 건축사랑 한다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할 때에 건축사무소 내지는 설계사무소에 디자인부터 갖고 오라고 해서 아마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게 달라졌을 겁니다.

맞아요.

점점 우리가 개선해 나가니까 추이를 한 번 보십시오.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유사시는 물하고 전기가 제일 중요한데 급수시설을 각 면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부족은 합니다.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에 독극물이나 그런 면하고 가장 문제가 전기가 단전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식수라든가 아주 간단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시설에는 1회용 패트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는 그러한 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시로 먹는 물인데 물에 극약이나 독극물을 넣으면 몰살하는 시설이니까 항상 급수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로는 강화, 선원, 교동만 여기에 나열되었는데 타 면에도 대피시설은 정비되어 있는 거지요?

대피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연도별로 10개소씩은 계속 연차별로는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요구하더라도 예산관계상 더 이상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3억 8000만원에 대피소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짓다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요. 그래서 예산추가요구도 예산관계상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산관계상 문제가 되고 해서 사유시설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접경지역으로 북측과 연접되어 있는 면부터 해서 시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라고 주민들한테만 인식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간첩들이나 그런 집단들에게 얘깃거리가 된다면 거기에 무엇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완전히 몰살하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나 그런 데에서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게 그런 것도 교육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내홍보문으로 반상회에서는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라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면사무소나 민원대에도 홍보물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쪽 보면 지방하천 미불입용지 9필지에 2193평입니다.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접수된 것은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적게 접수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약간의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하천의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부족할 겁니다. 최대한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9930만 5000원에서 214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7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는 강화군의회 역대의원 동판제작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과 의원해외시찰 공무원 수행여비 집행잔액 513만 5000원을 감액한 71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에서는 2011년도 회의록 통합발간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5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는 2013년 10월 31일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기본급 대비 3.3%인상분 9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02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국제화여비 의원 해외시찰 수행 및 지방자치 시찰 이것은 2회 추경이 잘못됐어요. 본 예산에서 원래 900만원을 잡았는데 1회 추경에 510만원 증액했고 2회 추경에 15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보다 훨씬 많은 513만원을 감액했죠.

이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 해외 나가는 것이 주산시하고 일본소외다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외다정은 안가고 주산시만 간다고 해서 추경에 증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7억 330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799만원 대비 4.5%인 343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새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상단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의회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요경비로 전산소모품, 토너구입비에 100만원, 의회홍보물품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서실 탕비실 주방가구 싱크대 및 수납장이 오래되어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서실 근무복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비는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상단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로 신문사 18개사에서 19개사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강화뉴스 1개사를 확대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상정했던 사항인데 DID LCD모니터 구축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여 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3월에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연료가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대체됨에 따라 연료비 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5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금년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이 누수가 되어 의회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보수를 하도록 진단이 되어 지하실 보수공사 및 상수도 탱크폐쇄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2013년도 의정비 동결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560페이지 중간에 건강보험 부담금은 단가인상분 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정원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86만 4000원 감액과 무기계약직 호봉인상분 1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 1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상단 직급보조비 역시 정원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1페이지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 단가상승에 따른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경비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557페이지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상장이나 표창은 줄 수 있어도 부상은 못주게 되어 있어서 항상 선출직들이 어떤 행사장에 가서는 표창장을 주면서도 사실 낯부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표창장 대신에 표창패를 수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좀 늘리시지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표창패는 안주고 그냥 상장만 했습니다. 한 2, 3년전부터 표창패를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의한 결과 표창패로 지원해라. 이렇게 되서 이것이 일괄성 있게 상장을 주든지 표창패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표창패를 달라고 요구를 많이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안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표창패로 일괄해서 주라고 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표창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표창을 하면 군수님, 국회의원 다른 분들은 표창패를 하는데 의장님것만 표창장으로 하면 밑에서 지켜보기에도 좀 표창패로 다른 데처럼 같이 해주지. 격이 떨어지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부나 타 기관에 수여하는 것에 따라서 의회도 다른 기관이 표창패로 나간다면 우리도 표창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비서실과 탕비실의 주방가구 구입 이것은 바꿀 때가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심사 끝나고 보셔도 되고요. 이것이 한 10년이 됐습니다. 해야 되느냐 했는데 수납장도 잘 안 열리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근무복 이것은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기사님도 계시고 비서실장님도 근무복을 실제로 입게 다니게 돼요?

이 사항은 2013년도 2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비서실에 대한 근무복이 상정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3명으로 해서 1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직원들이 수시로 의장님을 보필하고 의원님 보필하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앙양이 아니라 의장님을 수행하시면서 그 옷이 더 거추장스럽지 않나 생각도 있어요.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복 구입을 할 때 현실에 맞게 수행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직급보조비가 정원에 맞추고 현원기준에는 반영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8급, 9급이 없는데 8급, 9급에 4명을 잡아놓으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는 25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서도 8급, 9급으로 4명을 편성을 하니까 아마 추경에 204만원 정도 증액해야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워야 하나요?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정원표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지금 현원하고 의회가 안 맞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표상에는 기능직이 8급과 9급입니다.

사실은 6급 2명에 7급이 3명이죠.

송왕근 그것은 추경에 인사이동이 후에 현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의회사무과 틀린 것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559페이지 상단에 연료비 중에서 청사난로 1470원이 아니라 145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등유를 밤에 일할 때 난로피울 때 등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014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등유가 인천시 1리터당 1449원 77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14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담당자가 2013년도 단가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엇그제 강화주유소에 물어보니까 1280원이고 서울은 1400원정도 하고요. 이것은 군마다 시도마다 매일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편성당시에는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1리터당 단가로 1450원이 맞습니다. 큰 상하 가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정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표창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패로 가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받는 분들이 집에 가서 얼마만큼 가치있게 보관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 보면 규모를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전시해 놓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크면 가져다 놓는 사람들도 자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게 만들어도 모양만 예뻐도 장식품으로 걸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의회 수첩은 단가가 4만 1000원씩 해요?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단가가 필요성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 아닌가?

현 단가는 2만 5000원에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의회수첩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몇 달전에 하나도 없어서 달라고 해도 못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100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50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소진이 되어서 위원님들이나 그 외에 의정동우회에서도 오시면 달라고 하시는데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맞지 않아서요. 추경예산에서도 봤지만 비교시찰에 관한 문제는 의정계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시기하고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전문위원님들께서도 회의시에 참석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질문사항을 할 때 중점된 관심사항이 뭔지를 아시니까 의정계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무엇을 관심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하는데 가장 문제는 가야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하면서 많은 곳을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많이 보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72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건설기획단이 1월달에 운영해서 720만원을 소진하고 금년 10월달에 11월부터 클로징텐을 위해서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문 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3억 7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문 마음자리아파트에서 남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당초에 5억 8000만원에서 7억 9700만원으로 2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정비비로 당초 2억 9960만원에서 2억 696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부터 10월까지 격등제를 실시하고 24시 이후에는 심야 소등을 전 구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세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공공수도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200만원만 편성하고 8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하수도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고 시설장비유지를 하면서 부속품을 샀는데 200만원만 지출하면 금년도는 마무리될 것 같아서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협상에 따른 조정분을 1000만원 증액편성해서 1억 4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협상조정분 같은 보수입니다. 11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해서 160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고효율도로정비사업비 시비 당초 2억 5700만원에서 집행하고 27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시비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고 나중에 예산서를 제작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 189페이지 하단에 있는 마음자리 아파트 남문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번에 군비로 좀더 세우신 것은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지보상비예요?

용지보상비입니다. 11월 28일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뢰와 감정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집행이 가능하니까 집행가능한 것을 빨리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히 세웠다가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지금 마음자리아파트부터 남문간은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겨울에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이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2회 추경에 26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때에 증액을 왜 했나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네, 당초에는 전기세가 모자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아껴보자고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전기세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점용료를 2014년도에 6000만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국지도84호선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50%는 시비로 들어가고 50%를 저희들이 교부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으로 12억 400만원, 온수리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800만원, 강화읍 위생처리장 정비사업 16억 72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원리상환금 20억 7000만원, 교통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 5700만원, 동막하수도정비사업 3억 7000만원이 국고로 세입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석포∼석모간 선형개량에 22억원, 인산∼능내간에 5억 6700만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에 27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5억 1700만원이 왔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20억원이 지원되어서 50:50 매칭으로 보았을 때에는 7억 5800만원이 시비가 덜 세워진 상태인데 좀더 추경에 노력해서 마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사업 특화사업으로 국비 광특으로 5억 6000만원,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5억원, 도서지역개발사업 3차 8억원, 관광지기반조성도서개발사업 2억 6000만원, 교동근대문화공간조성사업 5억원, 삼산 연육교 건설에 80억 2900만원, 민머루생태체험시설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정비사업으로 3억 3800만원, 이 부분은 초지대교 등기구를 고효율로 결정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유지관리사업에 75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석포∼석모간에 8억원, 인산∼능내에 2억 5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봉소∼대룡선형개량사업에 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경지역특화사업에 매칭사업비로 시비가 7000만원, 볼음도 저어새생태마을에 6250만원, 관광단지조성 도서개발종합에 4500만원, 교동도근대문학공간조성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연육교건설사업에 10억 400만원이 계상되고 하수처리시설확충(온수)에 2억 5800만원, 민머루생태해안체험시설에 9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온수)에 1억 9450만원,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3억 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건으로 교동마을하수도정비사업 1억 6500만원, 동막하수도정비사업 795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군도교통량조사 기간근로자 보수 2014년도 조사인건비를 5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보상업무행정보조인부임 기간근로자보수를 152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수료 촉탁등기수수료 등에 2500만원, 보상추징관련 우편발송비 400만원, 지역건설인 기술용역 및 연찬회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 건설산업업무추진비 550만원, 건설기획단 사무용품비 구입 및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664만원, 설계측량에 따른 여비 720만원, 건설기획단 산업시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삼산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년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었고, 지금 이게 5억원이 반영되면 일단 용지보상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설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로정비시설비입니다. 미정비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사업비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용역입니다. 1억원으로 저희들이 동막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 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머루생태해안시설조성사업비 연차별로 계속사업인데 설계하고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9억 32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5호선개량사업입니다. 삼동암1리하고 2리하고 선현개량사업으로 5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동암1리 마을회관하고 덕정가든 앞에 교량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부근삼거리 앞에 시계를 불량해서 그 부분을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9800만원, 시설비등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진입로 흥왕리하고 장흥2리 마을안길개선사업비로 시설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사 교산저수지에서 서사체험장까지 농어촌정비사업비로 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강화고 국화선형개량사업 보상비 3억원, 석포∼석모간 시설비 43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사업 시설비로 54억 9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산∼능애간선형개량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 31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강화고∼군화간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석포∼석모, 봉소∼대룡, 인산∼능내간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편입용지 소유권이전에 대한 수수료 1500만원, 우편물발송료 150만원, 도로건설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중로 2-4호선 도시관리 시설비로 4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자리아파트 남문소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비로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마음자리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장∼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로 3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초에 보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추진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나무주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면 랙스빌아파트부터 향나무까지는 완전히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비가 일부 추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운영입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 전산인력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5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미불용지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 및 공공재산측량수수료 설계 및 우기 대책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근무자 급량비로 84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로원대기실 운영요금 도로개설장비유지비를 8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도로보수 및 설해업무추진에 따른 재료비 4억 5200만원, 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 및 제설작업 동원자 급량비 1억 7820만원,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영조물배상금 도로피해배상금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도로파손에 따라 자동차가 파손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토사처리비 진공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트랙터부착용 10대, 1톤 차량부착용 1대, 인도용 1대, 5통차량 부착용을 금년에 5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금입니다.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덧씌우기공사를 17억 3000만원, 금년에 추경에 12억원을 더해서 일부 구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덧씌우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재포장하고 나면 앞으로 4, 5년은 도로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1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시설물도색공사 시설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상에 9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보관창고를 양도면 능내리에 1동, 하점면 신봉리에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리에 대해서 농협에서 보상을 완료했고, 하점면 북단에는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 및 관리에 따른 홍보비 6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쉼터는 해안도로에 용진진 앞에 상수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설치에 8000만원, 현재 45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내년에 국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안행부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길로 해서 일단 (구) 강화대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안행부와 협의중인데 안행부하고 군부대와 협의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건일아파트 일원 2차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인력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요금을 3억 3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2900등, 내년에 하면 3000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64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신규시설비를 3억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점용료정비를 위해서 초지대교 등기구 교체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입니다. 마그네하고 곤능에 금년에 설치했는데 나머지 20등, 그 다음에 신정, 창리에 15개등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안행부 특성화사업을 철종사랑길 인도로 현재 충렬사에서 보건소에 보상하고 시설비를 6억 9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발주의뢰중에 있는데 6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옥이나 강화에 어울리는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개발3차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선착장 상하리 농업지구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문도 해상교통시설은 주문도 선착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가지고 공사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추진해서 감리비 4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도근대화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주차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해서 현재 주차장이 완료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나머지 사업, 가판대에 대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6억 23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3차 잔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매음리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 2억 9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말도 선착장이 노후되어서 그에 따른 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고 선두리 세곡고개가 눈이 오면 상당히 통용도 어렵고, 구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일단 입구는 보상하고 중간에는 당초부터 도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소유자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구 부분에 대한 보상비만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북종합개발사업 교동 목욕탕 운영경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토너 및 사무용품구입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시설비를 95억 3700만원, 감리비를 5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산연육교는 물량장공사가 거의 추진되었습니다. 작년에 기공식하려고 하고 나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이 있는데 현재 황청리 쪽에 인어횟집 앞에 가면 작업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유지관리보수공사로 동락천 복개구조물과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정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대교 항로표지판관리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상수도유지관리비 국내여비를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수질검사소모품입니다. 지정 5개소, 비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대행비로 현재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12억 9700만원, 온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2억 7200만원, 교동 마을하수도 10억 8200만원, 동막마을하수도 5억 2900만원,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턴키로 기본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어려우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입찰안내서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처리장 위치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처리장을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공운영비입니다.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금년까지는 강화읍의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처리하고 하자부분이 안 되는 부속품만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속품보다는 그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1억 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관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보수공사 시설비를 1억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2억원 부분은 현재 위생처리장이 금년부터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분뇨를 가좌처리장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입니다. 수로원들 인건비 3억 88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속운영 및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2535만원, 부서공공요금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과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은 강화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195억원의 대출받아서 현재 상환한 것이 143억원입니다. 잔액이 52억원으로 2106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 내는 것이니까 변동금리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액 9000만원,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19억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여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산출 같은 것을 보면 급량비, 우편발송비가 다른 과는 산출기초를 표기했는데 여기는 1식으로 표현한 것이 많더라고요. 다음 부터는 그런 것을.

네. 저희들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산출기초를 풀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2013년도 있던 세입이 없어진 것이 국유재산임대료 국토해양부 것은 그것은 어디로 이관된 것인가요?

국유재산임대료는 건설관리과로요.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작아진 거네요. 건설관리과가 국유재산임대료라 건설허가과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은 세입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굴착해서 우리가 복구 완료한 것은 인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시행할 때의 장점은 저희들이 전폭을 해서 전폭포장하면 좀 여유있게 포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원인자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감독만 하고 하자가 났을 때에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대규모 굴착은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인력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방식을요?

네.

2013년도 본예산 2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전액 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굴착복구가 늦어지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복구하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소규모 굴착이 많으니까 원인자 복구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에 군도 5호선 선형개량공사가 있어요.

네.

이것은 보조예산은 없나요? 삼동암1,2리.

이것은 삼동암은 당초 4차선을 하려다 못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위험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덕정간이 수년간 교량 때문에 말썽이 있고 민원이 생긴 부분인데 하천에서 해야 되느냐, 도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 기능차원에서 개량한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군비로 하고 또 한 군데는 마을회관 앞에 커브길 그 부분을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강화고등학교에서 국화지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선형개량공사는 이번에 군비만 있어요. 왜 광특하고 시비가 없죠?

이것이 광특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5년을 하도록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었거든요. 5년을 추진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만 하고 설계가 민원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연장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만 투입하고 금년에 봉소∼대룡하고 석포∼석모가 끝나면 하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군비만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은 역으로 보조사업으로 표기가 됐어요.

당초 있던 자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면 우리가 보통 보조예산을 받으면 광특이 50%, 시군비가 각 25%인데 우리가 석포∼석모간이나 봉소∼대룡간이나 인산∼능내간 다 광특은 50%가 맞는데 시비가 적어서 군비가 더 부담을 많이 했어요. 시비는 한 18%정도 밖에 안줘서요.

당초 시비를 57억을 준다고 안행부하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시비 매칭을 할 수 없다고 10억 밖에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국비 반납할 수도 없고 안한다고 하면 다른 자치체로 가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더 10억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을 보면 진공청소차 보험료가 있는데 진공청소차 2대가 맞아요?

2대 맞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차량선박비 노면청소차가 있어요.

네.

3000만원씩 드나요? 그렇게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폐기물이 뭔가 하면 진공기로 빨아들이면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요. 작년에 우리가 4개월 운영해서 했는데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모래를 많이 뿌린 상태거든요. 금년에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389페이지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 지원 이번에 1억 7000만원 잡으셨잖아요?

네.

이것은 고생하시는 분 급식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내역을 주세요.

네. 별도 내용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공사가 얼마인지 몰라도 감리비가 4억이 맞아요?

이것이 금년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작년에는 25억이고 내년까지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감리비는 금액보다는 기간이거든요. 1년 정도 하면 4억이 됩니다.

이 4억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세운 거예요.

네.

396페이지 보면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락천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동락천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교량이 지금 법정 도로에 교량이 14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세웠다가 일부 반납했죠.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고 긴급적인 성격이라 이 정도는 해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교량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포괄성격의 예산인데 설명서에는 주로 동락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설명해서요.

그것은 제가 미리 다 챙기지 못해서요.

399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수로원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수로원 것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20%, 맞게 세운 것 같은데 하수도사용료 부과인부임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기직들은 한 120%를 적용하는데 그것은 100%만 적용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도는 군 자체 별도로 하는 것인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인부임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을 따로 하시는지 몰라도 목욕비 같은 것도 빠져있어요.

임금협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고 하수도특별회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기직은 목욕비도 꼭 항목에 있는데 그것도 빠져있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목욕비 같은 경우는 우리 수로원들은 목욕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단순히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가 2013년도, 2014년도로 명시되는 것이 21억 5000만원이 넘어요.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보면 민북종합개발사업 중에서 2억 7455만원이 이월되는데 다른 것은 이해해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있어요. 그것 교동목욕탕 운영 지원 아닌가요?

그것이 당초에 시설비쪽으로 서 있고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조례에 운영비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기름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제 기억에는 교동목욕탕 연료비 지원인지 알았는데 이런 것도 이월이 되나 그런 거죠.

당초 예산이 잘못 서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못 쓴 것은 못 쓴거지 그것이 어떻게 이월이 되나 해서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의아스러운 것이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공사에서 1억 10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는데 용지보상 협의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읍 소로 렉스빌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보상협의 지연, 온수리 건일아파트 앞에 보도 공사 그것도 보상이 여의치 안아서 보상이 지연된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것을 예산 편성단계까지 갈 경우 사전작업으로 용지보상이 용이하느냐 하는 부분은 따지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추진을 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용지보상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이 되어도 계약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선 말씀을 하셔서 크로징텐을 추진하면서 금년부터는 11월달부터 시작을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설계도 지금부터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장부터 신문리 가는 도로도 지금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용지보상 지연이라든지 착수가 늦어져서 설계가 지연되는 것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농로포장도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보통 서명을 받아온다든지 할 때에 소유주들이 보통 원활하게 용지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준비단계가 조금 본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설계비 빼고 나면 얼마 집행이 안되거든요. 비율을 쓰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볼음도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접경지역지원사업, 민북종합개발 사업 이것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월액수가 이렇게 과대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따오는데도 지장이 되잖아요.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동도는 언제부터 차량으로 왕래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6월말입니다.

난간은 다 했어요?

지금 잔여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연결하고 나서 조각으로 해서 밀어낸 것이거든요. 연결을 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방수도 해야 되고 위에 방수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잔여공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교동주민들은 다니게 해 달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실무과장으로 이겁니다. 지금 몇 개월 일찍 다니는 것보다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난간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난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개통이 아니거든요. 설날 개통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는데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통도 안된 상태에서 난간 뿐만 아니라 접속도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개통을 허용했을 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을 기쁘게 해줘서 좋은 일이지만 만의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재거든요. 안전불감증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기술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이해를 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요구사항을 다리가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개통할지 여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임시개통을 설날부터 6월말까지 개통할 수는 없어요. 공사의 지장을 주면 전체적인 공기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진짜 안전한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한 3일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아스콘은 덧씌웁니까?

씌웁니다. 아스콘은 지금 겨울에는 작업을 못하니까 내년 3월이나 작업해야 되거든요. 3일날이라도 임시개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날씨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하도 강하니까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하고 온수리간 도로공사는 언제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용역심사 중에 있는데 금년 중으로 용역회사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용역회사만 하고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러면 측량도 하고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들어야 하고 아직 여러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치 선거 때마다 도로 확포장공사한다는 그 얘기 나온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도 없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지도 84호선도 마찬가지고 해안도로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실제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면 가까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좀 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추계상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화군까지 와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덜한 것 같아서 일단 국지도도 설계가 끝나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안도로 북쪽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시면 해서 우리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미골하고 계근장 사잇길 삼거리 강화병원 뒷길, 그쪽이 차량접촉이 가끔 일어나요. 거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교통과와 업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쟁이 되겠더라고요. 계근장 길에서 나오는 것하고 알미골에서 나오는 것하고 어느 것이 직선으로 봐야 돼요? 알미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죠. 큰 길이 직선이라고 봐야죠. 알미골쪽이 직선이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아주 위험해요.

그 부분은 업무 영역인지 경제교통과인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로 확정된 길이 현재 없잖아요?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것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개설된 곳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마 찬우물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참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다 된 것을 개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도로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에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게 해서 보행자가 우선될 수 있는, 걷는 사람이 차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도설치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갑곳리 길도 마찬가지로요. 인도인지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되고 행상하시는 분들 손수레도 끌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도, 진입로로 빼주면서 자꾸 굴곡이 생기고 턱이 생기니까 덜 되어 있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시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인도가 연결되고 차도가 과속방지턱 굴곡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한 번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구)대교 자리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강화 관광명소로 하면 어때요?

안전진단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것을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안전진단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안행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평화누리길로 해서 김포로 해서 애기봉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하고 거기에 다른 구조물,

그리고 먹거리.

그런데 거기 사람이나 자전거 이외에 통행이외의 상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하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면서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군청사 신축한다고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욕탕을 할지 수용장을 할지 파놓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렇다저렇다 얘기도 없고 진척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하고 다시 위치를 옮기면서 문화재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공사진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화재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니까 밖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도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께요.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1억원을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대상사업을 대충 설명하셨어요. 그 대상사업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일단 완전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동막도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동검도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로가 불충분한 부분.

네.

그래서 거기부분에도 포함될 거예요? 아니에요?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민머루생태해안체험시설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머루생태해안체험시설은 당초에 숭뢰리에 북한민속마을로 하기로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강화에서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변경한 부분이 민머루생태마을입니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어류정항까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경관도 좋고 상당히 좋지만 주민들 편익시설도 없고 거기에.

도로에 관한 것만 있는 거죠?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전망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까지요.

나중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해 놓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토지주는 기부체납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은 중앙부처 어디 예산입니까?

안행부겁니다.

안행부 사업이에요?

네.

알았고요. 인산∼능내간이라고 해놓았는데 저수지 밑으로 해서 양도초등학교 앞까지인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커브가 심하니까 선형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고개부터 가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만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군비로라도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밀려 있던 사업입니다.

네, 밀려 있던 사업을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설계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부러 지연시켰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초지∼온수간 도로를 확정지은 다음에 하려고 전에부터 계획했다가 계속 밀려 왔던 사업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아직도 밀려 있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초지∼온수간 도로가 난 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수리 중로 2-4호 시설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지요?

시설비를 작년 것을 가지고 운동장부터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은 전등사 입구에서 운동장 입구까지 전체를 한 구간으로 보는데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시작된 게 몇 년 되었지요?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그 당시에 용역설계도 하고 시에서 인계도 받고 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보상협의도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순서가 설계, 보상, 시설비, 이게 순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이 다 되었어요?

지금 발주는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보상이 끝나야 시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전등사에서 발주는 다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시행하고 발주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발주는 보상이 80% 정도 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수리 운동장부터 1차분으로 발주한 구간이 SK야구장이 한참 공사중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기존 도로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보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있어요? 돈이 있으면 보상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 왜 안해주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지금 한 군데는 보상비가 안 맞아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감정평가해야 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부상을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도 보상하실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보상이 몇 % 됐어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50대 50아닙니까?

네.

하나도 확보가 안 돼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이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예산도 문제지만 도로는 더 그렇단 얘기예요. 시비 확보라는 문제가 몇 년을 끌고 있는 겁니다. 특수지역개발 예산들을 보면 여기도 광특예산이 안행부입니까?

안행부입니다.

특수지역 예산을 보니까 제가 19일에 군정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라든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도로과에 있는 예산들은 과거에 광특예산을 많이 따가 했는데 이제는 용어 자체가 생태마을조성, 전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생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안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투자할 때는 몰라도 이것을 입안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지역팀장님 직렬이 뭐예요?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그렇거든요. 예산은 광특으로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예산은 농업과로 주거든요. 농업예산은 농업과로 주고 임업예산은 녹지과로도 주는데 특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생태적으로 환경쪽으로 해주었으면 진짜 금상첨화지요.

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잘 안 맞아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개발적인 측면에서.

특수지역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는 도로보다는 SOC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395페이지에 선두 내리 세곶고개라고 했는데, 선두가 어디예요?

선수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업무가 도로과에 갔는데 이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도로에 굴착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하수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못했는데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국비가 안 내려오지만 강화군 28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은 추진중이라 이어지는 예산은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만, 28개 사업 중에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14년도에는 새롭게 또 3개 사업 정도는 또 따와야 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 과부하가 걸리나보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면 같이 환경부도 방문하시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환경부까지는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잘 이야기되었데요. 기획재정부하고요. 그런데 막판에 잘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체계를 보면 환경부에서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네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1조 30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분배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1조 3000억원에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어가지고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산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차피 확보된 상태에서 분배하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착수가 안 된 것은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는 쪽으로 갔는데.

제가 아까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처를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과 예산 전체를 보면 과연 아까 제가 도로과랑 예산확보하기에는 맞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비확보를 많이 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2104년도 예산서를 전체를 들여다보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군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군비를 다른 데에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소규모적으로 여러 과에 해주어야 할 사업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인천광역시가 앞으로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3, 4년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서로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때문에라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로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과에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단순하게 도로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사업에도 영향을 감안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시비확보문제라든지 아까 접경지역 같은 데에도 광특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