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승배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편성은 121만원이 증액된 1억 78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목에 석모도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임대료 수입이 당초 700만원에서 121만원이 증액된 82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 편성은 5289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3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 및 관리의 기간제인건비를 당초 1억 3956만 7000원에서 142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5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모도 수목원 운영및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당초 4억 681만 3000원에서 129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3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의 일반운영비를 당초 3493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30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모도자연휴양림 2단계 보안사업시설비를 당초 4억 4421만원에서 2168만원이 감액된 4억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2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무슨 이유죠?

그것은 입찰을 봐서 당초 예산에는 700만원 입찰을 봤는데 사실상 입찰액은 821만원으로 입찰됐습니다.

입찰 언제 보셨는데요?

매년 보고 있죠. 그 당시에 6월달에 봤습니다.

저는 늦게 올라왔길래 추경예산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반영을 못했는지.

네.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거기 영업상태가 괜찮아요?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결국 대상자들이 거기에 온 숙박객에게만 대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유찰을 계속 봐서요. 6월부터 계속 유찰이 되어서요.

어쨌든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경우 입장객이 많아야 이분들이 괜찬을 것 같아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예산 세출편성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72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0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14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13년 본예산 편성대비 6.28%에 해당되는 902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5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석모도자연휴양림 매점임대료 수입이 700만원, 기타사용료목의 석모도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서비스 산림서비스 중진사업 국고보조금 140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목의 산림서비스 중진사업 시비보조금 901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목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가 2억 6196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목의 휴양림관리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5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운영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5084만 8000원, 국내여비 목에 휴양림업무추진비 2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 200만원, 시설비 목에 방부목재 오일스텐 도포 등으로 2000만원,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1억 847만 2000원,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목에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으로 1950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시설비 목에 수목원 등등 소규모 유지관리 공사 및 수목원 조경유지관리에 따른 초화식재 공사비 등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송풍기 및 전동카트 구입비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목에 숲해설가 등 인부임 및 피복비 2700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숲해설가 등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직원차량 출퇴근 도선료 등 피복비 등으로 2043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284만원, 특정업무경비 목에 직원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목에 휴양림 2단계 출입구 보강공사 및 스마트워크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보수목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3903만 1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9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목에 직원 직급보조비로 1278만원, 사무관리비목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일숙직비등으로 3769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부서운영공공요금 등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 2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 경비 32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목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퇴직금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산출이 맞는지 몰라도 2인을 380만원씩 세웠어요. 우리가 퇴직금 보통 1년 더 쓰기 위해서 퇴직금 세우면 보통 한달치 봉급 세우지 않나요?

그렇죠. 한달치 봉급.

그런데 380만원씩 세우셨어요. 좀 많다 싶은데요. 2인이 아니라 더 되는 거 아닌가요?

2명이 맞는데요. 3개월를 평균해서요.

왜 3개월치를 해줘요. 보통 우리가 퇴직금 정산하면 1개월치 정도 주지 않나요?

여름이라 바쁜 철이라 초과가 더 합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380만원 많아요. 522페이지 휴양림 기간제가 있고요. 523페이지 하단에서 뒷장까지 넘어가면 수목원 기간제가 있는데 수목원 기간제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세웠어요. 휴양림 기간제는 있는데요. 별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명형숙 수목원운영팀장 명형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요. 휴양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면 사역 기간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초과근무수당을 세우지 않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휴양림기간제 피복비는 인건비에 세웠어요. 수목원기간제 피복비는 52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편성해놓았어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잘 못 세운 것 같습니다.

휴양림기간제는 피복비에서 방한복을 세웠는데 수목원은 방한복을 안 세웠어요.

수목원은 전부 수초를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세웠고요. 휴양림은 계속 봄부터 겨울까지 손님이 있고 눈도 치워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피복비를 유니폼, 춘추복, 하복 10인 세웠고 방한복을 10인 세웠어요. 이 10인이 누구에요?

자연휴양림이 해당되는 것이 기간제 1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피복비를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다 세웠다는 거에요. 중복 아니냐는 거죠. 휴양림기간제는 유니폼, 춘추복, 하복, 방한복을 세웠어요. 수목원은 방한복을 안 세운 피복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10인은 거기있는 피복비하고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직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이죠?

네.

527페이지를 보면 무기직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원으로 치면 7명 것만 계산하면 돼죠?

그렇죠.

거기에 숲해설가나 수목원 이런 분까지 포함됐나 했는데 아니죠? 직원것만이죠?

직원 7명 것만요.

명형숙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규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자연휴양림이나 국유림 사업소 같은 곳을 가면 직원들도 가운 같은 것으로 해서 복장을 통일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수목원 개장할 계획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자해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피복비를 세운 것인데요.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526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방한복은 수목원 기간제 것을 안세웠으니까 다 포괄적으로 쓰시고 유니폼, 춘추복 하복은 안되면 잔액 남기세요.

네.

산림서비스증진사업 525페이지 보면 전보다 숲해설가보다 인원이 줄었나요? 지금은 1명이죠?

지금은 2명.

숲해설가 1명, 수목원코디네이터 1명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전자입찰 수수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요. 단가가 3만원 계산을 했는데 보통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이런 전자입찰 수수료와 다른가요? 그런 곳은 단가를 2만원에 산출을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비교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전자입찰은 똑같습니다.

다른 데 단가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의 전자입찰 단가는 2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3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음에 확인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526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받는데 소장님 것은 빼야 돼요. 그러면 7인이 아니라 6인이 맞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여비같은 경우 무기직이 보통 여비가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비가 없어요.

명형숙 예산 협약서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누락된 것이라면 저희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3페이지 볼께요. 52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여비 위에 제초작업용 연료작업이 있어요. 그것 2060원 단가산출한 근거가 뭔가요? 그것 휘발유 사용하죠?

네.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산출은 그것으로 하시면 안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인천시 평균가격을 낸 보통 휘발유 가격 1915원으로 산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에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 밑으로 관용차량 자동차세하고 관용차량 보험료가 부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두개는 차량선박비가 아니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다시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기간제여서 나온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523페이지에 거기 인건비는 수목원관리인부에는 휴일근무수당 4만 6000원 x 1.5 x 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인건비 1.5를 곱하잖아요. 그런데 523페이지는 1.5로 계상하시고 522페이지에는 휴일근무수당을 1.5를 안 곱했어요. 월차수당으로 표기한 것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여러가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526페이지를 보세요. 526페이지를 보면 수목원관리에서 표기명을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월차수당이 뭐고 연차유급수당이 뭐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어디는 1.5로 계산하고 어디는 1.0으로 계산했어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이 1.5잖아요. 야간근무수당도 1.5잖아요.

거기도 1.5를 했습니다.

월차수당과 연차유급수당은 어떻게 보고 표기하시나요?

연차유급수당이 원래는 맞습니다. 이번에 공공노조한 것이 연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달동안 나와야 하는 날 다 나왔을 때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개념인데요. 제가 앞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이라고 그냥 고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연차유급수당이 맞는 표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강화군의 예산에서도 같은 부서에도 어디는 연차유급수당, 어디는 연가보상급, 연가휴가보상, 어디는 월차수당으로 같은 과에서도 표기명이 너무 달라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차이를 둔 것인지 앞으로는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방부목재 오일스테인도포비요. 이것 얼마만에 하는 거에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네.

매년 해야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오일스테인이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 어쨌든 방부목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도포를 하면 오래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하는지? 3년을 두고 한다고요?

네. 3번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해도 낭비고 너무 안하면 다 썪고나서 그것도 안되거든요.

명형숙 저희가 내년에 개장시기를 5월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개장에 앞서서 4월말에서 5월초에 심어주고 봄, 여름, 가을 식재로 해서 한 3번정도는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해 줄 계획입니다.

어떤 초화류인지는 결정이 안됐고?

명형숙 네. 가능하면 기존에 원내에 있는 것에 그 다음에 봄마다 사실 화려하게 피는 튜울립이라든지.

이 어떤 꽃을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명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명형숙 식재를 할 때에는 저희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만.

과거에 우리가 할 때 자문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탐방로 포장공사는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명형숙 저희가 수목원 탐방로 길이가 약 1.4km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발령나서 보니까 저희가 수목원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약간 경사도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마사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엄청나게 파입니다. 그것을 다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만 할 수도 없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탐방로를 아직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정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수목원을 다니면서 친환경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딴데 가보니까 이것 걷는 코스를 얘기하는 거죠?

명형숙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데크로 했더라고요. 왜 데크로 했느냐 했더니 사람이 발길이 너무 닿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 흐름이 되어서 더 깎인다. 그래서 덜 발길이 가게 하기 위해서 데크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발길이 너무 많이 닿으면 수로가 되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참고해서 공사하기 쉽게가 아니라 그런 것도 포장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세심히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동카트는 뭐예요?

명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원 원내에서 사실 도로 폭이 긴 곳은 1.8m, 작은 곳은 1.6m 나오다 보니까 농기계나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수레를 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어서 약을 주거나 그럴 때 필요해서 전동으로 된 것을 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동도 괜찮다고 해서.

전기?

명형숙 네. 전기로 된 것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여러가지 알아보니까 힘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받아서 충분한 조사가 못되어서 죄송하지만 추경 때 죄송하지만 전기가 아닌 유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왕 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일반 전기로 하는 것은 비탈진 곳 힘 있게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배터리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창고에서 뭐 옮기고 할 때에는 괜찮은데.

동력이용하는 것으로 사야지 이것은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값도 1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명형숙 10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전동만 하려고 했는데 시범을 해봤는데 힘을 못받아서요.

경운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니폼 디자인은 어느 정도 정했나요?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요. 작업복 형식으로 통일되게 만들려고 해요.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형식으로.

여기 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곳과 상의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에요.

네.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뭡니까?

저희 먼저도 예산할 때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보면서 일하고 쉬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소장님 정년퇴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다른 과를 보니까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들이 과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현직에 있는 분끼리도요. 소장님 그만두시면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를 세밀하게 우리 의원들이 뭘 요구했고 그런 문제들을 세밀히 인수인계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휴양림과 수목원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꾸 무엇과 비교하게 되느냐 하면 경기도에 가면 가면 수목원이나 허브농원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공익의 의미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도 투지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군비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 거의 14억원 가까이 투자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1억 7000만원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시설투자에 많이 비중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 시설투자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 지금 광특으로 국비가 오는 부분이 숲해설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은 맨처음에 할 때에 국시군비로 했던 사업이고, 특히 산림청 예산을 갖다가 많이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어떻든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시설투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입장요금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요금은 계속 낮추어달라는 것이 바램아니에요? 그 대신에 국시비가 여기에 반영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군비만 가지고는 제가 아까 사설하고 공영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시비가 많이 확보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사업으로 5년 동안 5억원을 가져올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원이면 50%, 시비 25%, 군비 25%로 계획까지 되고 당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에 대해서는 휴양림 위쪽으로 산책로 밑에 병치료숲, 토굴, 물놀이장으로 2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사업으로 내년에 10억원, 후년에 10억원으로 해서 내년에 올 돈이 15억원 정도를 해서 산림청에서 거의 승인이 다 난 상태였는데 시에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년에는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다시 올리면 그에 대한 확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구두상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년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식당이든 매점이든 그런 부분에 가서 보면 물론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허브공원이나 수목원이든요. 경기도 지역에서요?

네.

사설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공직자 개념이 아니라 사업가 개념을 많이 첨부시켜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증대될 것입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투자는 가더라도 현재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국시비를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과는 관계개선을 잘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휴양림 물탱크 저수조가 100만원 2개가 있는데 항상 우리 인간의 신체 70%가 물인데 수목원 음료수로 사용하시는 게 많지요?

네.

수질검사 해서 식수로는 괜찮습니까?

식수로는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가 수목원 1, 2 지역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1단계 것이 저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식수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탱크 설치이유는 앞으로 수목원이 내년에 개장되고, 2차로 숲속의집 12동이 개장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수가 부족하고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물탱크 2개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하천을 막아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비용으로 동네 것입니다.

그것도 식수로 쓰는 거지요?

네, 그것도 같이 일괄적으로 동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근무자가 탈이 나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군정홍보전광판유지관리비는 하자보수기간인데 예산을 세우신 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입예산은 1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6600만원 보다 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인 증감액 사유로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이 2014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인증기 수입으로 포함되어 도시개발과에서는 미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삼산 온천체험시설 조성에 6억 7500만원과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7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두지구 경관사업비는 9억원으로 2013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17억 1667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3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3594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 1980만원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 결정 등에 따른 중앙지(1개)와 지방지(1개)의 신문 공고료이며 도시계획위원회(21명)와 분과위원회(7명)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은 504만원과 840만원을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 구입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도시계획 및 온천업무 추진을 위해 38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의 인건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기간제근로자의 2013년도 4대 보험료 정산금 20만원과 일반운영비는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보험료 125만원을, 여비는 도시계획정비 및 기반시설업무 추진을 위해 384만원을, 도시관리 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산 온천체험시설 조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삼산면 보문사 앞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8713㎡에 족욕장과 주차장 등 온천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구입 100만원을, 외국인 투지유치에 따른 통역료 180만원과 투자설명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고 406페이지 지역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432만원을 일반보상금은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전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1필지(8,713㎡) 의 매입비(11억 5000만원)와 2필지(11,380㎡) 임대료 (1억 5000만원) , 염전체험 시설물 설치(3억 5000만원) 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으로 인건비는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 정비 (월 2일) 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으로 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외포리 경관사업 조명등 전기요금과 외포리, 초지대교, 강화대교의 경관시설물(조명등) 유지보수비에 272만원을 여비는 경관기획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360만원과 경관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7페이지 1군구 1특화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과 가로시설물 정비와 보․차도 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길상면 선두4리와 5리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광장, 해안나들길 조성과 역사문화공간 및 마을안길,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심도직물 상징탑 보존은 2008년 용흥궁공원을 조성하면서 철거되는 심도직물의 상징인 공장 굴뚝을 공원내에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지정게시대 49개소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기 위해 프로그램 임차료 및 관리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및 통신요금 1176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강화1, 불은1, 길상5, 송해2, 서도 교체1) )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로형 간판과 옥상 및 돌출 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 2319개소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 정비 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상금에 1억원과 현수막, 벽보 및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아시아경기대회 전후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정비하기 위하여 신규로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3628만원과 409페이지 기본경비는 도시개발과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43만 2000원을, 여비는 672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일반회계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수입 7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억 2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4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화읍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매수신청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비 등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세교부금 및 국세징수 수수료 (5%) 5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적립에 따른 잉여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720페이지 세출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동면 대룡시장의 도시계획도로 (교동초교∼양갑리 입구) 개설을 위한 19필지 1,233㎡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4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향후에 대룡시장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이 끝나면 추경시 공사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예산은 4996만 2000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2.65%) 90만원과 예치금 회수 4206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4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관리와 경관조성사업 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회 결정 신문공고료가 광고료로 주는 것인데 너무 단가상승이 많이 된 것이 2013년도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짜리 공고료를 하나씩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지에만 했었는데 법에 중앙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도 하지만 저희가 용역하는 게 2건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공고료를 조금 더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보통 지방지에는 110만원, 중앙지에는 330만원으로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회계를 보시는 분이 단가조정하는 부분인데 복사용지구입비를 보면 2만 5000원에 몇 박스로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른 데하고 비교검토를 하다 보면 복사용지는 보통 3만원에 맞추고 하단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풀 성격으로 80만원 몇 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20만원 곱하기 몇 대에 몇회로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사업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시비가 내려온 게 7억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환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비로 나왔기 때문에요. 나중에 내년도에 최종사업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에도 7억원이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따라서 군비부담도 7억원인데 1억 5000만원만 부담하고 최종 내년도 가서는 사업이 끝나면 비율대로 정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심도직물 상징탑 보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408페이지 상단에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료하고 통신료 있잖아요.

네.

2013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추경예산서를 봐도 4회 추경까지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576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강화읍에는 기존에 동영상이 안 나오는 그런 전광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금됐던 것이고 금년도에 다시 신규로 동영상이 나오는 것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408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전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시비 매칭이 됐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시에서 사업비가 신규로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46일치만 2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가지고 됐는데 내년도에는 4400만원 된 것은 사람을 3명 정도 쓰고요.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서 100일 정도 단속기간도 늘리고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용역주지 않아요?

용역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겠지만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는 만큼 업체선정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할 때보다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저히 입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요. 이것이 보통 구조상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렇게 전출금 그렇게 가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이 두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에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잡혀요?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처럼 1년 동안 돈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 됐습니다. 내년도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이 분석이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그동안 쓰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해놓았어요. 우리가 관리금 예치금관리하지 않아요? 이자수입이 당연히 생겨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가 그런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자수입이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야될 겁니다.

기금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감소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불만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12건에 한 약 21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3건만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시에 일반회계에서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그동안 내리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 세출이 없다가 이번에 교동면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줘요.

네.

이것 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서 안쓰고 기반시설로 써요?

최재용 도시관리담당 최재용입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라든가 그런 것은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보상비를 줄 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구상이나 기타 다른 이전비, 대지가 아닌 일반 도로, 전답, 잡종지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써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그동안 우리가 존폐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지출도 없이 이것이 뭐냐고 자꾸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어거지로 세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거지는 아니고요.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명 들으신 대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은행권의 이율은 모르지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90만원 잡혀있는데 예치금도 크지 않지만 작아보이지 않나.

저희가 최대 잡은 것이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2.65%로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2.65%로 잡아놓았습니다.

알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신 것이 6억 돼요. 강화대교에 있는 상징조형물이요. 이것은 한 푼도 못하고 계속 이월을 했어요. 이유가 기간이 짧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추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 용역납품이 내년도 1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도착은 안했는데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쯤에 안이 나오면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한 번 의원님들께 공개를 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모형태도 취하시는 것인가요? 디자인 공모 같은 것이요. 공모 좀 하라니까 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현수막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할 계획이신거죠?

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49개소가 강화군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수기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게시대에 몇 개가 걸려있고 또 걸려있는 게시물들이 언제까지인지 전부 수기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광고물 설치업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차료 성격인데 그것을 임차해서 전산화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할 수 있는 개인이나 광고업주나 어느 업체가 있는지 유효가 어느 날 철거할 수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군민들도 어느 게시대는 어느 쯤 거기가 비고 어디에 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가면 게시일이 현수막에 아예 적혀있더라고요. 강화군도 전체적으로 한 번 현수막 업체들과 회의를 통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이 되지만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광고업주가 아닌 민간인들도 현수막이 게시물이 지났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전산화 준비 과정에서 눈에 볼 수 있는 군민이 얼른 알 수 있는 행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업주들과 회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어차피 광고물 설치업자들에게 저희가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아실 수 있게 강화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띄워서 많은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보면 심도직물 상징탑 보전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6.25때 태어난 50년대 심도직물의 여공들, 강화군의 발전에 주역이 되신 근로자들의 강화사랑과 강화발전을 나타날 수 있는 상징탑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년대부터 그 탑이 왜 거기 서 있는지 왜 깨진 탑이 거기 있는지, 저게 뭐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봐도 모르는데 강화에 산업화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상징물, 심도직물 탑은 크기는 그대로 하더라도 요즘은 터치든 뭐든 해서 강화산업의 발전사라고 해서 심도직물이 우리 강화군민의 몇 명이었을 때 심도직물의 근로자수는 몇 명이었다. 그리고 강화군의 현재 매출액은 얼마였는데 강화군의 심도직물의 강화군 발전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이라도 그 탑이 아무리 작아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강화군에 옛날 수출품이 있었구나, 근로자가 많았구나,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고 연계로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상징물탑 아래 표지석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이것과 비교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겠금 강화 산업화 변천사를 심도직물 상징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삼산 온천 체험시설 여쭈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27억입니까? 아니면 여기 설명대로 지금 광특예산 들어오는 부분 그것이 27억 중에 이번에 7억 5000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년까지 할 것이고 군비로 땅사고,

염전체험시설.

그것은 15억을 잡아서 땅만 사고?

염전체험시설 약간하는 것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쓸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15억은?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선두지구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이고요?

네. 내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아까 고려궁지도 마찬가지고?

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공사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지만 온수리 농협주유소 앞에도 세웠습니다. 인도 위에 세웠는데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도블럭을 빼놓고 옆에 쌓아놓았더라고요. 쌓아놓은 것은 치우면 되는데 인도위에 하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핀이 위험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나중에 이런 공사할 때 추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게시대를 읍면으로 재배정을 주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청 최대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에 골고루 기회를 주는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몰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 10개소가 되면 이것은 군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도위에 올라가있는 상황은 인도에 구조물들이 들어가면 사실 통행에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원을 하셔서 광고주에게 지원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봣는데 광고물 마다 간판들도 기간이 있거든요. 신고기간 지난 것이 3년짜리도 있고 유형별로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조사했더니 강화군에 2319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주에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이것을 경정신고를 받아라. 그래서 광고를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뗄 때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시키려고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광고물 설치허가 내주면 한시적으로 내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할 때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으로 됐고 지금 이것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에요?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기금이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전출금을 잡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매년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정 기금이 쌓일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느라요.

쓸 수도 있는데 적립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경관문제를 다루잖아요. 경관에 관해서요.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디자인을 누가 하는지 미술협회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학교, 산학협력으로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에 시각디자인과 이런 곳하고 과제를 주면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포장에 관한 문제든 강화군의 디자인에 관한 문제들을 협약을 맺어서 산학협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박위원님도 대안제시를 했지만 그 부분도 신경쓰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간판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신경 쓸 때 강화군의 공적인 안내판이 있잖아요. 관광안내판이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안내하는 부분이든 거리에 공적인 광고물이 있어요. 그것과 함께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 재창조위원회라든지 하면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안내하는데 대구 약령시장을 가면 별도로 그런 안내표시들을 예쁘게 디자인을 잘하더라고요. 아까 심도직물에 대한 안내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만 쓰면 일반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 보다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거리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물론 허가를 받고 하지만 글씨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우리가 어차피 거리에 걸리니까 산학협력으로 해서 광고 만드는 곳과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지역의 모든 광고물들이 세련되게 하면 어떨까? 축제행사 안내도 그런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산학협력을 이용해서 하면 학교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을 만들었잖아요. 일부 없앨 것은 도시계획도로 없애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장기미집행 매입하는 부분의 기금이 덜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적게 잡았어요. 4억 밖에 안 잡혔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우선 매수신청 들어온 것이 3개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들어온 것만 편성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용역중에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추가라도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내년도 1차정례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 선거 때는 주민설명회가 안되어서 저희가 4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기본적으로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광고판이든 간판이든 이런 광고물이든 여기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일제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산온천체험시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75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삼산에서 개발되는 온천이 있습니까?

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해명온천에 개발된 온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해명온천 이은희씨 하고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온천체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씨 온천개발한 것 외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죠? 거기만 사용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사용이냐가 그런데요.

지금 이은희씨가 하고 있는 것은 해명온천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궁지부터 북문까지는 저희가 1차로 했고요.

고려궁지 주변도 변화가 심해요. 북문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학교가 방학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한중지중화 사업하고 통신하고 땅속으로 묻고 갈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옆에 교통시설물을 전부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중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도로표지판이나 보차도 같은 것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곧 방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문까지 올라가는 그 주변에 가로수도 그렇지만 전기,

가로등이요?

가로등 설치해서 환하게시리.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거기까지 손을 안댔고요. 그것은 저희부서 아니라도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전구를 간다든지 밝은 것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구) 강화대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관광특화거리나 가볼만한 곳으로 해서 경관조성을 해서 조명설치해서 만남의 장소나 데이트장소, 청춘남녀들.

(구)대교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시죠.

예산과 관계된 것 외에는 추후에 질의해 주시죠.

북산에 물 뜨러 다니시는 분들이 바닥이 수시로 변화가 온다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판으로 특수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인도로만 조성하면 안될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수막이나 경관에 대해서 조형물 등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 종종 나오잖아요. 현수막 거치대도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기간이 지난 부분 이런 것은 업자들 하고 임대주는 관계도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요. 최승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상징물도 강화에 그런 미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10번이면 10번 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진짜 한 번이라도 검토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이런 것을 이제는 검토를 했는데 안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 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른데 주잖아요. 이제는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 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군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공모를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한돈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한정열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황형구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경 미등록건축물양성화TF팀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의 대변자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5억 2831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산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2억원과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2억원으로 하여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이행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6000만원으로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을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5281만원을 국고보조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이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사업량 23동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1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건축허가과 전년도 총괄 예산액은 4억 8243만 6000원이었으나, 금회 178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5억 2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증액 및 감액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1만원 증액된 318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담당자 근무화 구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만원을 증액하여 942만 2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관계자 업무연찬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으로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68만원이 감액된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허가 신청지 및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 및 건축관련 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시판 설치비는 10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예산액은 394만 8000원 증액된 2억 5528만 40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재산권 행사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로 정확한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현황 및 도면 전산입력,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 군 시책사업인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보수 기준단가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5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4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측량수수료가 대부분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의 오기정정 등기촉탁 수수료 및 우편료도 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보조)에서는 우리군에 소재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량 23동에 대해 시비50%, 군비50%로 재원구성을 하여 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허가는 계획적인 국토의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먼저, 개발행위허가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예산액은 205만 9000원 증액된 2217만 1000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작업으로 업무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 6개월분의 인건비 761만 1000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관련 측량수수료는 2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를 684만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산지허가 관리입니다. 산지허가 관리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191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농지관리팀 예산입니다. 농지관리팀 총 예산액은 187만 6000원이 증액된 8042만원입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예산액이 187만 6000원 증액된 2761만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단가 인상으로 인건비를 187만 6000원 증액된 152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및 프린터 소모품비용과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에서는 불법임대차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차단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인력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 국비로 하여 인건비 502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5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액은 912만원 증액된 43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32만원 증액된 1104만원으로 건축 및 토지관련 복합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119만원 증액된 11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인 관계로 작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등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복사기외 4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3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농지관리등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 및 무분별한 국토훼손 방지를 위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주민들의 민원행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본예산에 국유재산임대료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 세입에는 안 잡혔는데 다른 데로 이관된 건가요?

그것은 친환경농업과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작년도에 20동에서 올해에 23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있는 것만 보조금 사업이 되는 건지, 살지는 않지만 이번에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일반 재산세 대장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빈집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도시로 나갔던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진입로에 국화리에서 그 옆에 많이 집을 허물고 4차선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빈집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갔기 때문에 현재 빈집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23동에 대한 주소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23동에 대한 내역을 뽑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농어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가 폐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으로 20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025만 5000원이 감소한 47억 28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의료사업 수입 27억 600만원에서 3억원 감소한 2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작년 9월 군으로 이관되면서 진료소의 결산내역에 진료수입 외에 자체기금이 3억 2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진료수입과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감소분으로 국비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350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국비 매칭사업비 등으로 674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14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87만 9000원이 감소한 79억 17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방역차, 구급차, 이동목욕차 등 차량선박비에서 7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경비로 각 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사업용 방문 차량 21대의 차량선박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난방연료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1차진료 기능강화 경비로 매년 자동 약포장기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미수리로 인한 잔액 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 중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는 국비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로 일부 대체 구입하여 650만원을 감액, 한방첩약사업 역시 국비로 일부 대체구입하여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 경비로 말라리아 방역업무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비 보조사업 중 면에 재배정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동절기 방역사업용 약품구입비로 변경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 중 집행잔액 군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 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잔액 4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경비입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는 미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인건비는 감액내시된 961만 2000원을 상계하고 병의원접종비로 1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예방사업 경비로 신종플루 등 감염병 미유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서 1545만원의 미집행분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 하였으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비 중 병의원 접종비 및 백신구입비에서 집행잔액 9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 경비로 병리실 검사업무보조원 임상병리사 미지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 10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정신보건사업 중 치매치료 경비로 민간위탁금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편성 하였으며 정신보건 심판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통합건강 증진사업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운영비 및 홍보물구입비, 209쪽 상단의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변경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 의료및구료비에서 집행잔액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보건진료소 수입이 3억이나 감액했죠.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작년에 진료소 수입이 군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통장에 있는 것이 진료수입 외에 자체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전체를 진료수입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3억이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전염병 방역업무 기간제 기본급부터 해서 조금씩 감했어요. 여기서는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만 삭감을 했는데 주유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간식비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삭감을 안했어요. 두 가지만 삭감하고요. 비율대로 주유수당하고 간식비 이런 것도 삭감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나머지 예산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유수당은 따로 부기가 있고 기본급은 기본급만 있는 거죠.

아마 계속 인력을 활용했다면 기본급에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썼어야.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유수당은 주유수당이고 간식비는 간식비에요. 아마 같이 일률적으로 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2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매칭예산이니까 굳이 중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1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변경내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다시 116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결국은 변경내시가 이루어졌겠지만 1회 추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증이 되는 거죠. 1회 추경 때는 남을 것 같으니까 삭감을 했고 이번에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시 증액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1530만 3000원이 감소한 50억 6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 24억원 그리고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외 29건의 사업비로 15억 9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중간 시비보조금 사업비는 38건에 10억 6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1379만원이 증가한 86억 49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 경비로 청사관리인부 인건비로 2천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정수기 및 비데임대료, 청사관리용품 및 도서지역 도선료 등으로 9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중간의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및 물품장비유지비로 2억 2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자산취득비는 1층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 등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난방연료비 및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85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는 길상보건지소 외 2개소의 건물방수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용 차량 30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7310만원과 공중보건의 지원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여비 등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경비로 전자동혈압계 외 7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진료사업 중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 약봉투 및 소모품 등 12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치과진료 사업비로 치과장비 유지비, 치과재료 및 소모성기구 구입비, 치과실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사업비에서는 한방실 진료보조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9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진료약품 및 부황 등 소모품 구입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증축 국,시비 사업비로 9억 741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군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보강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및 양질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기능강화 경비로 감염병 예방사업 중 말라리아 예방사업 방역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1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용품 및 홍보물제작비,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3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기피제 등 방역약품구입비 및 유충 및 성충구제용 약품비 등 재료비로 2억 3555만 3000원과 434쪽 말라리아 진단키트 및 치료약품 구입비로 840만원, 아시안게임대비 해충 유인퇴치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비 보조사업비로 인건비 및 위탁방역비 등 2억 3322만 5000원과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인건비와 435쪽 국내여비 등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안내문 등 홍보물제작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살균제 구입비 등으로 1597만원과 436쪽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에서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992만원 및 재난현장 출동용 응급의약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약자 및 시설보호자 등 취약계층의 독감예방을 위하여 접종약품 구입비 1억 7706만원을 편성하여 독감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비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438쪽 예방접종등록 인건비 및 위탁 병의원 접종비, 보건소 정기예방접종 약품비 등 2억 4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 접종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접종지원비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비로 위탁 병의원 접종비 및 백신구입비 2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6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경비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430쪽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 주민불소양치사업 재료비 등으로 5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비로 152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의치보철사업 지원비로 9460만원과 431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비 6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 경비로 국가결핵예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결핵환자 입원비등 지원비 2117만 4000원과 결핵실 공기살균기 등 물품구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경비로 임상검사실 업무보조원 인건비 2816만 3000원과 검사관련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검진비 840만원과 444쪽 콜레라 검사시약 및 건강검진시약 구입비 등 5100만원, 검사실 전산서버 등 자산취득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경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및 발달장애 아동 확진비, 445쪽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98만 2000원과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비 중 인건비 및 암 조기검진 위탁비 등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지원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홍보비 및 건강진단 위탁비 346만 8000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로 1억 6000만원과 치매주간 보호센터운영 위탁비로 3억 2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시비보조비로 홍보물 구입, 치매예방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4470만 4000원과, 정신보건시설 시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위탁비 5000만원과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심의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경비로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금연단속 인부임 1053만 7000원과 건강 소식지제작 및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 지역특화사업 운영비 그리고 가족사랑걷기대회 등 일반운영비 5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0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성교육 강사료, 건강교실 강사료, 경로당 노인체조교실 운영비 등 2958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자동혈압계 외 7종구입비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경비로 임산부와 영유야관련 도서 및 모자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임산부 산후교실 강사료등 행사실비보상금 850만원, 451쪽 예방접종 소모품 및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370만원과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 시비보조사업 경비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02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및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출산준비물 지원 등 일반보상금 2806만원과 임산부 영양제 보급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중 모자보건수첩제작비 66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8280만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안경제작비 200만원, 산모와신생아 가정방문 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53쪽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5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지원비 12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및검사비 지원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사업비는 7억 1354만 5000원이며 국비 3억 3867만 2000원, 시비 1억 6933만 6000원, 군비 2억 5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7842만 4000원, 운영비 6543만 8000원, 여비 192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57쪽 일반보상금 2억 910만 3000원, 민간이전 41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관리용 홍보용품 제작 및 이동목욕사업 차량 도선료 등으로 795만원, 건강도우미 지원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방문보건사업비 총 4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업으로 영양제 등 지원용품 구입비 525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암환자 지원용품 구입비 700만원, 그리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중 홍보물 구입등 사무관리비, 성인병패키지사업 용품구입비 1700만원,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담당자 위탁교육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시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등으로 4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영업신고증 및 소모품 구입비, 국내여비로 300만원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검사키트 등 일반운영비 250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업 종사자 위생복지원비 등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우수한 강화섬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화섬쌀 사용 외식업소의 공급차액지원과 외식업지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3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섬쌀 이용업소의 인증표지판 설치비로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비 포함하여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경비로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및 소비자감시원 보험료, 아시안 게임 방문객 안내용 홍보물 등 1633만원과 465쪽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및 소비자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비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식품세균오염도 조사기기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원 활동비로 240만원과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보건소직원 7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4억 791만 7000원과 467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3억 84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577만 2000원, 469쪽 정규직원의 직급보조비로 1억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1억 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보시죠. 사무관리비 정수기 관리비용이 나와요. 거기 제가 보기에 부기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지소 정수기관리비가 4대 이것이 보건소 같은데요. 그 위에 것이 보건지소, 진료소 것이 아닌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정수기 임대료 28대 나온 것이 보건소 것이 표기됐는데 그것이 지소, 진료소 것이고 그 밑에 4대가 보건소 것으로 보이는데 뒤 바뀐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죠?

네.

427쪽 보시면 상단에 직원차량이나 공중보건의 도선료가 나와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데 것하고 가격차이를 정확히 비교를 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동 것만 보시면 우리는 2만 1000원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교동 면사무소 예산은 2만원으로 편성되었고요. 삼산보건지소는 우리는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산면에는 1만 8000원으로 산출했고 서도 것은 여기는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도면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서 안에서도 도선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유선 및 위성방송 요금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곱하기 12개월 산출 안한거죠? 빠트린 거죠?

죄송합니다. 빠진 겁니다.

이것은 1차 추경이라도 증액하셔야 겠네요.

네.

이호조시스템상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을 합쳤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보건소 운영 것만 표기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검토하는데 힘듭니다.

네.

같은 맥락이 보건소 청사유지관리하고 보건지소및진료소 청사유지관리비도 이번에 세부사업을 합쳤고요. 차량관리비도요. 그런데 예산은 한쪽 것 보건소 것만 표기했기 때문에 예산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표기가 그것도 합이 됐으면 합니다.

네.

429페이지 상단을 보면 보건지소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네.

이것이 10개소가 맞나요? 아니면 12개소? 보건지소는 12개소인데 이것은 10개소만 산출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가 12개소니까 12개소가 맞을 거 같아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가령 청력측정기나 혈압계나 양탕기가 있는데 보통 1대, 2대로 통일시키는 것이 나은데 어떤 것은 1개 사는 데도 1식이라고 쓰고 어떤 것은 1개, 2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1대, 2대로 통일시켜 줄 것이 많아요.

네.

치석제거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1개 사는 것인데 1식, 2식으로 쓴 것이 있고요.

네.

43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중에 치과워터시스템 유지비요. 11대로 나왔는데 11대가 맞는지 의아스러운 게 2013년도에는 8대로 산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대입니까?

11개가 맞습니다. 보건소, 선원, 길상, 양도, 하점, 삼산, 교동, 학교가 강화, 합일, 선원, 양도 이렇게 11개소 입니다.

그 위에 치과장비 유지비는 8개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일치가 안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치과X선기 방사선안전관리 검사비 그것은 1대가 맞아요?

내년에는 1대가 맞습니다. 3년마다 검진을 합니다. 내년에는 1대가 맞습니다.

네, 43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무료독감예방주사가 있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았던 틀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 전에도 했지만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의아했던 게 유료독감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료독감이 2013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수혜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호환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회나 간담회에 협의해서 진행하고.

확 줄이라는 게 아닐 ㅏ전년도 수준에서 흔들면 이것도 너무 대립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산취득비에 팩스 서버전산 서버 신규 취득으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버인데요. 컴퓨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장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업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멈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보가 다 없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왔는데 이게 서버로 이중화하는 작업으로,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저장하는 게 있고, 또 백업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하나를 저희도 붙일 수 있느냐? 다시 따로 받을 수 있느냐로 고민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속도나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붙여서 예전장비라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를 다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장이 나서 멈추면 민원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가 다 날라갈 수 있는 처지라 수동으로 그것을 일부 받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관점이 이게 자산취득비로 보아야 되는지 전산개발비로 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전산장비를 취득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을 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가족사랑 건강걷기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뒷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족사랑걷기대회 운영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네,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업비에서 일부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쓰기 위한 용도이고 이것은 행사이벤트를 맡기는 용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편성목까지 거기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사업별로는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나누나요?

네,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약간 중복성이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454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여비가 있고,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사업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달라요?

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들어있는 여비를 기간제근로자가 금연사업을 위해서 출장 나가거나 할 때에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뒷장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업무를 위해서 나갈 때에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게 맞지요?

네.

4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50인이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가면 공중위생감시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소비자 감시원이 53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서 공공운영비에 소비자감시원 보험료는 3명을 누락시키고 50인만 산출했습니다.

네.

더 내려가서는 소비자감시원 급식비도 50인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네.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도 50인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3가지 항목이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워낙 53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현재 다 활동을 100%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해서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감시원 급식비는 이게 50인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데요. 공중위생에 대해서 교육갈 때에 비용은 주지 않고 따로 4만원의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식비는 5만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또 보조매칭예산인데 그것은 40인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내려온데요? 보조인원으로 내려온 것은 40인만 산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경우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공중보건의 중에서 열두 분만 신청한 거예요?

네.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덜 세우시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42인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4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산출이 기본급×60%×인원수×2회를 해서 기본급의 120%를 맞춰주는 게 맞는데 12월달로 산출했기 때문에 삭감이 73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개월로 한 게 잘못되고 ×2회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시간제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들을 보니까 보험료가 다 빠져있어요. 급여산출하면서 4대보험료가 다 빠져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른 데에 풀로 세운 것은 없잖아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건지소 우편요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26개소면 진료소도 포함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다른 데의 것과 비교해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세입을 보니까 예치금이 1억 8100만원이고요. 이자수입이 43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과 예치금을 비교해 보아서는 이자수입을 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정치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있고 이것을 다른 과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치금은 이것보다 한참 적은 1억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64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금종류가 다른 것인지, 거기는 기초생활보장기금보다 예치금도 훨씬 큰데도 이자는 덜 잡았길래요.

김순천 위생관리팀의 김순천입니다. 위생관리담당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참석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자수입이 연 이율이 3.6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저희가 재예치하면서 다시 계약했는데 저금리로 해서 2.65%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예치된 금액은 1억 4700만원이고 보통예금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이율을 따져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맞아요?

김순천 네.

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것도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에도 우리가 예치금으로 예치한 것도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납작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세출 부분이 있고, 다시 재예치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 밑에 것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김순천 박승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누락되어서 예산팀하고 다시 재조정해서 이호조상에는 넘는 상태이고 자료에는 빠져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건지소 방수를 하거든요. 몇 년씩 된 겁니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길상, 삼산, 내가보건지소요.

길상이 2009년입니다. 삼산 2004년, 내가는 2006년입니다. 건물 균열이 있거나 그래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외벽에 방수를 안해 주게 되면 창문 틈에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화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공공건물관리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놓았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마다 건물들을 관리하는데 그것도 10억원 이상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증축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공공시설팀하고 의논하면 이런 비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나 보수할 때에는 항상 공공건축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강화군의 운치와 지형에 맞는 쪽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그런 협조가 있으면 앞으로 신축할 건물에 대해서 이것도 사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협의를 하세요. 10억원 이상 짜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좀 잘 지어야지요.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자동혈압계를 구입합니다.

네.

건평보건지소가 구입하고 450페이지에 보면 풍물시장에 혈압계가 가는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또 경로당에 해주는 것은 13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나요?

기계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있다고요?

저희가 구입할 때에 경로당 것이랑 다 비교해 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단일 기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절약하시라는 겁니다. 품질이 같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건소 증축에 관한 것도 10억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충유인퇴치기 아시안게임 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기장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리 설치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부터 하는데 경기장 주변에 해당이 되나요?

네, 됩니다.

넓은 데에 5대 가지고 되겠나요?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것은 충분히 해야 되니까 추경에 우리가 많이 해주자고 했어요. 이런 사업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도 감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자동제세동기가 뭡니까?

이게 심장이 멎었을 때에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전기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안내에 따라서 하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이번에 국시비사업으로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하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선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있고 다중시설의 한 부분에 설치해 보겠다는 거지요?

네.

44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기살균기, 냉장고 객담보관용 결핵실에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는 거예요?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를 보면 어쨌든 냉장고, 혈압계 등인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에 바꾸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면 바꾸나요?

내구연한도 되고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도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껴서 쓰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는 거지요? 바꿔달라고 하면 무조건 바꿔달라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448페이지에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 위탁 운영비와 경로당에 하는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에 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치매검진을 해서 치매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 포함해서 다른 경로당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올해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인지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비면.

치매보호센터에 위탁해서 강사초빙도 하고요.

보통 몇 개 경로당을? 전체 경로당을 상대 못하잖아요?

네. 꾸준히 하면 차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10주 정도 하면 2, 3개 경로당을 하고 농한기에 조금 여러 경로당을 7개든 9개든 더 추가로 하고요. 그것을 농한기에만 하면 경로당 갯수를 늘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집중을 했습니다.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곳에는 10차시 정도까지 꾸준히 해서 효과가 있는지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경로당 이 사업 말고는?

그것 외에 건강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력을 위해서 기공체조교실을 하는데 저희가 강사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슈나 그런 것을 하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실제 활용도 하고 강사비도 드리고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을 어르신들의 체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문 보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하고 골고루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도서지역은 소외된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450페이지 성교육 강사료인데 이 성교육은 누가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건강지킴이 사업에서도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수가 쎈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명되는 거에요?

갑작스럽게 식중독이 연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검채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완전한 복장으로 검사에 임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습니다. 수거과정 중에 우리가 위생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마스크, 모자 위생모, 위생복까지 착용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정확한 시료채취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개선 위생복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앞치마 지원하는 것을 여기 사무관리비에 넣어서요.

전에 했던 앞치마 지원사업이에요?

네. 사서 주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것 보통 한 번 하면 오래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올해는 거의 업소마다 지원해 주었고 저희가 하면서 당초에 인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다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더 세워서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네.

나머지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큰 업소는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영세업소는 범위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지금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해 주잖아요. 이 품종을 고시히까리하고 추청 이 두개 품종만 하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두 가지만 했습니다. 다른 칠보는 안했고요. 밥맛은 나름대로 아끼바리하고 고시히까리 두 가지로만 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추청이 330업소 중에서 226가구가 추청이고 고시히까리가 81, 기타가 23해서요. 기타쪽에 있는 칠보나 아까바리 이외의 품종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농사지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조 차액을 주면서 좋은 쌀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품종을 여러가지로 하지 아니하고 고시히까리하고 추청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품종으로 제한해 버리면 이것 말고도 새롭게 금년도만 해도 다른 품종도 품질이 좋은 것이 생산되거든요. 혹시 너무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농협장 회의를 통해서 쌀 밥맛에 대해서 지금 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품종에 넣고 다시 업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여쭈어 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특히 위생업소를 많은 지도해서 일반관광객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을 설치를 합니다. 엇그제 교육을 받았는데 같이 설치하는 장소가 중복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업무조율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것이 될 거에요. 시내에서는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같이 소방서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429쪽을 보면 다른 실과소에 없는 점검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실내 환경정검 수수료가 1회에 5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실내 환경 점검이 어떠한 전자시스템으로 수치가 나오게 하는 것인지, 업체에 맡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실 실내소독으로 아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스팀으로 해서 보건소니까 오염도 먼지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긴 건줄 알았습니다.

실내 소독입니다.

공공청사에서는 안전행정과에는 승강기 유지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강화문학관에는, 공공건물에 승강기 있는 곳이 있잖아요. 승강기 있는 청사에 어디는 유지비도 있고 대행관리비도 있고 어디는 유지비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 유지비는 어떤 항목이고 관리대행비는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것이고 유지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시는 겁니까?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될 때 하는 용도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정기검사비는 월 1회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2대요.

부품의 유지비로 알면 되겠나요?

부품도 있고 수리할 수 도 있고요. 비상통화 벨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에는 이런 비용에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승강기가 있는 공공건물에 유지비나 대행관리비를 세운 부서가 있고 대행관리비만 세운 부서가 있어서 정확히 몰랐고요. 강화군의 공공건물의 승강기가 몇 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승강기 대행관리비는 그 사람이 와서 15분 정도 와서 보고 가는 것이 10만원에서 11만원, 강화군 건물은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한 업체에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 하는데 15분에서 30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한 업체에 맡겨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으니까 실과소장님 모였을 때 보건소장님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지비가 이것 고장났을 때만 쓰는 것 아니죠? 월 관리할 때에도 쓰시는 거죠? 검사말고 보통 정기검진 나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검사하는,

예산이라서 고장났을 때만 하는 유지비라고 하면 잔액이 발생해야 되는 거에요.

검사비가 충분치 않아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하단에 피복비 공중보건의사 2만원해서 160만원 책정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령으로 2만원씩 주겠금 되어 있어요. 지침에요.

개인별로?

네.

옷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주겠금 되어 있어요.

근무복이요?

그것이 매달 40명 다 하겠금 되어 있지 않고 해어졌던가 그랬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요.

그래도 충분하다?

네. 가운입니다.

434쪽에 해충유인퇴치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400만원 책정하셨는데 거리에 하시는 겁니까?

주로 가로등,

아시안게임 경기장만?

주로 그 주변에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유입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퇴치기는 169대 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5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437쪽에 의료비및구입비해서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간염독감 유행성출혈열 해서 마찬가지로 무료도 일본뇌염, 독감,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독감같은 경우는 2500인, 무료는 1만 8500인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금액적으로?

네. 이것이 8000원으로 단가를 했는데 이번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올라가는 것 고려하면 2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 올라갈 때에는 7490원에 구입해서 이번에 독감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약 1000만도스를 폐기처분했다는 방송이 나간 이후로 약이 수급이 좀 덜되어서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이 모자라서 저희가 전매요청한 공문이 많이 왔었습니다. 금액이 약 9000원이 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당시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야만 저희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했을 때 단가로 해서 나중에 조달청의 단가가 변동되면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든가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43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A형간염병원 접종비 3만 7000원 520인이 있는데 이것은 A형간염이라고 본인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예방접종비용입니다. 위생상태가 좋아져서 A형간염에 어렸을 때 노출이 안되면 어른이 되어서 A형간염에 걸리면 심하게 앓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소아과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접종해 주는 겁니다. A형간염 약품을 사거나 소아과에서 접종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액은 모자라지는 않겠죠?

네.

440쪽에 무료의치대상자 선별운영비로 해서 2000원 200인을 책정하셨어요. 의치대상자는 어떤 분에게 해드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무료의치는 45세이상 저소득층 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요. 노인의치보철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주로 하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분에게 의치나 보철을 하실 수 있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42쪽에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으로 740만원 책정하셨어요.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없고요. 이것이 양성이면서 다재내성이 있거나 잘 치료되지 않을때 강제로 입원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막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를 소득기준에 맞춰서 해당되시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결핵환자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금연사업 여비로 100만원 책정하셨어요. 국비, 시비로요.

네.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가거나 업무연찬이나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담배 피워서 나쁜 것은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워서 좋은 것 하나 없고 돈 버리고 남까지 피해주고 몸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이동목욕차량은 몇 명이나?

한 달에 50명정도.

이동목욕차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용하고 하나는 이동목욕인데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목욕이 50명, 이미용이 46명 정도 해서 한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대상자를 통해서 한 달에 96명을 수혜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체가 좀?

자식들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가서 직접 모시고 나오거나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쪽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가 있는데 누구나 가시면 따뜻한 밥을 원하시죠. 점심 때나 저녁 때나 그때그때 지은 밥을 원하는데 어떤 집을 가면 설렁탕이나 국밥 같은 경우는 찬밥, 금방 하지 않고 저녁밥이나 아침에 지은 밥, 점심 때 갔을 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쌀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소비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지은 밥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시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다수가 다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잘하시는 식당은 인센티브를 해서 선전을 해 주시고요.

네.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만 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순무김치나 맛있는 김치 뭔가 소득이 될만한 그런 것을 안줘요. 김치를. 그런 것도 선전차원에서 강화 관광차원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많이 확대하셔서 강화이미지 쇄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5% 정도 제한하는 것이 있어서 무한정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기준들을 잘 갖출 수 있게 저희가 심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제대로 못하면 그것을 박탈을 하든지 하고요.

외식업지부나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소비자감시원 급식비 7000원은 뭡니까?

소비자 감시원이 직무교육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데로 갔을 때 급식비를 줍니다.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4만원 50인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감시원들이 현재 저희 공중위생 그 다음에 식품업소들을 나갈 때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점검이라든지 홍보물 전달, 각종 유해식품 수거 업무들을 그 사람들이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볼께요. 461페이지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자동혈압계 장비유지비는 뭐죠?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는 혈압계가 있고 기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거나 할 때.

공공건물에 관리하는 전체에 대한 유지비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회의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보도됐는데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내년에는 한 번 추진하세요. 그래서 여러가지 협의점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면 물론 지원하던 것을 안 할 수 없고 협의회에서의 입장은 나름대로 상업적인 부분 때문에 여론 목소리가 나오고 들려오는 소리가 나오니까 소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한두 번 만나서 조율을 하고 같이 간다면 강화군의 보건이 한걸음 앞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시든지 하셔서 간담회를 여러 번 걸쳐서 하므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