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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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 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총괄설명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가족여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2016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목록 18건, 개별목록 16건으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하도록 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 행감 때 성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보니까 올해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도 그렇고 좀 더 빠짐없이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는 행정기획위원회 그쪽으로 올라왔었는데 작년부터는 다 우리 소관에 예산배정을 다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보조금 해갖고 과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위주로 하겠습니다. 407쪽에 2016년 성희롱예방교육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청별로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429명, 중원구청은 210명, 분당은 232명. 사실 분당이 더 많죠, 공직자가. 그런데 여기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분당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교육을 다 못 하는 관계로 해갖고 구청도 1차, 2차에 걸쳐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1년에 필수 이수시간이 있나요? 공직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의무교육시간 해갖고 4대폭력 예방교육에 4시간 의무시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시간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바람직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8쪽에 워킹맘·워킹대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직장 엄마·아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면접상담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를 인터넷으로 먼저 사전상담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인터넷상으로 상담은 어려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전화상담을 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전화상담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전화상담도 하고 면접이 필요하시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면접상담을 하는데 간단하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거의 면접상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법률상담은 요일을 정해놓고 미리 사전에 예약하면 해줄 수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노무상담이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노무상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에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다음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족품앗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인원을 한 명 증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13쪽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현황과 예산지원내역이요. 성남이 의외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성남은 제가 살고 있는 수진동 쪽이나 수정구 쪽은 외국인노동자 플러스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바쁘고 피곤해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이주형으로 전업주부 외국인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속해 있는 새마을문고 성남지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아동들을 데리고 독서문화기행도 가고 그래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오시거든요? 같이 오시는데 너무 좋아해요. 전액이 다 무료고 보험까지 새마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저쪽 신구대 있는 쪽에 센터를 통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센터.

승희

최승희위원

예.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역사회 인프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적극 홍보,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45쪽에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요. 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최근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필요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불만들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이 예산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올해 사업도 거의 10억 이상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또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활동가들도 저희가 늘려야 될 입장이고요, 또 운영하는 인력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간 성남에서 이게 홍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점차 그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에 비례한 활동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저희가 좀 갖고 있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편으로는 자질이 좀 부족한 분들이 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 파견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소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그런 일이 많지 않도록 노력은 하는데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소가,

승희

최승희위원

돌보미 수가 적다 보니까 서비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불만도 있고. 그리고 이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집에서 가까운 데는 좋은데 좀 먼 곳은 꺼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활동가들을 지역 주변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득불 좀 멀리가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더 투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에 대해서 월 100시간 이상이 되면 5만 원을 지원금조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는 활동가들도 조금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채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바람직한 아이돌봄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61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 성남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근데 지금 다문화가족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또 중도입국 자녀라고 완전히 외국인인 그런 아이들도 지금 입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시에서는 자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투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방과 후 학생들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결을 하고 참여도 시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부족한 건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형교육사업하고도 연계시켜서 인재육성사업 그런 것과 같이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별 말씀을.

승희

최승희위원

463쪽 복지회관 운영도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 지역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와서 참여하고 싶은 회원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 강사님들 자질이나,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뽑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선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현장답사 했을 때 제가 좀 주문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특히 이 본시가지 쪽으로는 많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홍보는 1차적으로 성남비전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매달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많이들 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력도,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참여하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옆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입소문을 내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저기에 얘기를 하세요. 저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도 이게 마케팅이다 해가지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용자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전성남 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항 같은 것들을 아름방송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또 이용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하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 나가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하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하고.

박광순위원

어차피 우리 기관 내가 선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어차피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다문화센터는 이게 지금 법정기관이잖아요. 법에서 다문화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 복지지원센터는 법정기관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유사한 기관은 외국인이주민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쉼터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쉼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분들이 쉬는 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쉬지는 못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쉼터를.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취업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박광순위원

취업활동을 하는데 자기네 집이 없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집은 있는데 짬짬이 쉴 때 집에 혼자 쉬는 것보다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현재 외국인들이 경기도에서도 최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일곱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네들 자가 집이 없으면 몰라도 자가 집이 있는데 이런 쉼터까지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도 꽤 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년에 5000만 원.

박광순위원

1년에 5000만 원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거기는 대부분 운영법인에서 법인비용 또는 후원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입주 가사도우미하고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주말이용자들에 대한 쉼터의 역할에 필요한 일부의 비용, 그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박광순위원

법인에서 후원금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법인의 비용으로 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는,

박광순위원

어떤 법인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는 주민교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주민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주민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그거는 옛날부터 아주, 80년대부터 하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도 안 가봤으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교회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주민센터가 전부 다 외국인들을 위한 유사한 기관인데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좀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갖고 양개 센터하고 저희하고 해서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이제 중복사업은 거의 없어요. 한글교실을 해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주민,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복센터에서 하는 한글교실은 취업을 해서 온 근로자들을 위한 한글교실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아직도,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좀 중복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두 개 기관을 합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사업 위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센터는 물론 법정기관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우리시 조례로 해서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럴 필요성을 조금, 지금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잖아요.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유사·중복이라고 명칭만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것은 외복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외복센터에서 자조모임 할 적에 다문화여성들이 다소 참여도 하고, 그 대신 또 다문화센터는 비자가 있어요. F6 비자 아닌 사람은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참가가 좀 불가능한 게 있는데 하여간 두 개 센터가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피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은 양쪽으로 안내를 해서 하자고 저희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 알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을 전부 다 두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일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갖다 특화하라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특화해야만이 또 전문성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같은 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효과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한국어교육과 취업교육,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취업 하게 되면 어디 어디다, 또 한국어교육이면 어디다,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지 여기도 한국어교육 여기도 한국어교육, 취업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를테면 서포터즈 동아리, 한국사회적응, 인식개선, 자조모임, 정서지원, 이미지메이킹, 커뮤니티, 문화체험, 소복소복 책수업, 조기적응, 댄스동아리 저마다 다 비슷비슷한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문화에서는 현재 28개 사업을, 여기는 법정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국·도비 지원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도비가 약간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우리 시비가 지금 5억 정도, 4억 9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문화해서 차별화할 필요성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 때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두 개 기관을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발전,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무료 의료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무료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대병원 등 5개 종합병원에서 388건의 무료진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3차 종합병원이고 1, 2차 협력의료기관은 지정된 게 없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외국인센터하고 성남시하고 5개 병원이 MOU를 체결해갖고 그런 5개 병원에 대해서 다문화나 외국인주민이 갔을 때 의료비를 무료로 진료해 주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복센터에서는 별도로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현재 5개 종합병원하고 MOU만 체결하게 되면 어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될 성질의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벼운 감기 정도 걸렸는데 종합병원 가가지고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저기 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차 의원이나 병원급도 MOU를 맺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는 좋아요. 이를테면 외국인이나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성남은 5개의 종합병원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그렇게 가벼운 증세를 앓고 있는데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기에는 그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 2차 의원이나 병원급도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의원하고 병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는 혹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건 병원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병상 수에 따라서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은 병상 수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0개 이내, 20개가 넘으면 병원, 그다음에 또 몇 개가 넘으면 종합병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 2차 협력의원이나 병원도 지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MOU를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야만이 이게 실효성을 거둔다는 생각을 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한번,

박광순위원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338명이 무료진료를 받았다는데 좋긴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 2차 협력의원이나 병원도 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취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적응교육도 필요하지만 적응과정이 끝나게 되면 집중적으로 취업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 먹거리를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또 자녀교육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25명이 현재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21명이 취득을 했고 6명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들이 좀 의료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건 전문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분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료관광,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하고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이 사람들에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킬 때 병원 측에서 강사를 무료 내지는 유료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문적인 의료교육도 같이 시켜서 그렇게 해서 취업으로 골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연계는 하죠, 항상.

박광순위원

연계는 하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의료관광협의회에 저희가 글로벌헬스케어 자격증이라고 그 자격증을 딴 분들 명단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의료 쪽에 인원이 필요할 때는 이 인원을 써달라고 저희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글쎄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연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너를 쓰기는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승희

최승희위원

통역은 되는데.

박광순위원

통역이야 여기에서 오래 살고 자기네들 말 알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지만 전문적인 의료용어라든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약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병원에서 이분은 그렇게 써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취업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의료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강사로 협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으로 좀, (맞은편 위원석을 향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기. 아이 집중이 안 되네. 취업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상담사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상담사가 있어서 여자들이 좀 비밀스러운 부분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외국인센터에는 남자상담사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자상담사도 있지만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남자분도 뭐 크게 저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크게,

박광순위원

아이씨, 시끄러워서 못 하겠네. 아이, 다음에 할게요. 이상 여기까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좀 더 우리 상임위 활동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지도자협의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의 차이점이 뭐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20개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한 거고 여성지도자협의회는 거기 중의 한 단체로서 저희 성남시에서 매년 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배출된 11기까지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격이 같은 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죠. 그게 격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종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개별단체에 대해서는 각자들 활동하고 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격이 같다기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여성지도자협의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본인들의 명칭이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 제(諸) 여성단체를 아우르는 거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여성지도자협의회는 그 속에 하나의 단체인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단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412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구별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사항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데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수정구에서 좀 숫자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016년도에는 10월 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단지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아이들이나 또 아내들이나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아버지들의 교육, 아버지들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는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하면 더 좋고 만약에 부모가 안 될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남성교육교실 해갖고 직장을 찾아가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남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아버지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성들은 어쨌든 이래저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 갭이 너무 커요, 인식의 차이가. 그래서 가정불화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다양하게 아빠들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그 안에 서포터즈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활동이 어떻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서포터즈 10월에 발대식을 하고 올해 1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100명이 5개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FOOT SOS’라고 경기도에서 편의점에 비상벨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23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그 서포터즈를 통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파손이 되었거나 아니면 업소가 폐업되어서 없어진 거라든지 작동이 어떻게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저희가 개선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포터즈들이 또 활동하고 있는 게 공원 모니터링이라고 저희가 공원에 실제로 나가서 사용을 해보고 둘러보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1년 내내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동안전지도를 만들 적에 학교 가서 학교 어머니 폴리스도 나오지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를 참여하는 등 1년 내내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해갖고 그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로 신청을 하고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올 10월에 발대식을 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작년 10월에 해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작년, 1년 정도 활동을 했네요? 그 100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로 해가지고,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여러 분야에서 이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남성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 과에 오신 지가 이제 1년차 다 돼 가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1년 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훨씬 넘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없고요, 2014,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올해는 왜 없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이라고 그 명칭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지방보조금 지금 받는 단체는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심의해서 받는 거는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굿패밀리라고 여성위기쉼터 하는 데, 거기 한 군데 5700만 원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심의해서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들 우리가 몇 개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3쪽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2015년도죠, 지난해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15년도에.

상태

강상태위원

4개 단체에 6개 사업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개념이 지방보조금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은 여성단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사업이 보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이 사업이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했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런 거는 기금사업으로 간 데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는 다 기금사업으로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현재 4개 단체 있는 건 맞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해피라이브는 뭐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해피라이브는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에 필요한 취업 증명사진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잘 찍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사업인데 주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단체고요, 행사 때 많이 나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5쪽을 쭉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역 여러 가지 현황. 거기에는 연구용역까지 포함돼 있는 건데 보면 2014년도에 한 3건의 용역 내지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사업, 워크숍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28쪽에 그다음 해죠, 2015년도에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15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개 사업으로 대거 많이 확대를 했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8개 용역과제사업들 하셨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셨군요. 아니, 우리가 여성친화정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확대들이 매우 절실히 필요해요. 잘 하셨고요.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리라 보고 있고요.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을 한번 보시죠. 51쪽에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총,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목표가 얼마였습니까? 30억이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원금 30억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좀 적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증액은 어렵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타 시군에 맞춰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긴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 기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례 규정에 맞게, 기금조성 원칙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3×3=9, 예를 들어서 3% 이자를 받는다 해도 9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아예 기금을 없애든가 해야지요. 유명무실하게 괜히 목표만 잠겨놓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 수입을 따지면 지금 2015년도 운용계획을 잘 보세요. 9853만 4000원의 수입이 맞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출은 1억 7836만 원 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은 게 얼마였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이월 받은 건 없고요, 이자에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받았고요, 이렇게 하던 사업들을,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는 원금에서 잠식을 했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잠식을 많이 했는데 2016년도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공모사업은 1억 2000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여성단체지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여성지도자과정이라든지 여성포럼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2300만 원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성목표가 30억이고 그동안에 세이브가 됐던 것들, 이자수입을 아끼고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보통 일반예산으로 많이 하고 기금을 가급적이면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를 더 저축해서 소위 얘기하는 한 34억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자수입과 나머지 34억 8000만 원 중에서 일부 30억 원금이 아닌, 조성목표금이 아닌 나머지 금액을 지출한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갖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쓰던 사업들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이 어려운 것은 전출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개선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기금전환사업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예산에 다 세운 것이 맞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예산에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서 그걸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다 배제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소위 민간보조단체 기준액에 걸릴 텐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2017년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보조단체 지원한도액이란 게 있어요, 기준액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돈이 있으면서도 한도액에 걸려서 일반예산 편성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금 형태로 해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도 승인해준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 관련 사업들을 기금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효과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기금을 주게 되면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기금을 교부했지만, 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정산을 받고 사업평가를 해서 부진한 점수를 매겨서 사업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배제하는 그런 체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들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혹시 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크게 무리하게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지도해서 기금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보완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또 대폭 확대, 일반예산에 그런 여성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나 예산들을 일반예산에 확보하고, 일반예산에 확보가 어려우면 더 과감하게 기금전환사업을 통해서라도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1쪽을 보세요. 일명 시민제안 참여예산 반영 여부입니다. 가족여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민참여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자녀할인카드 발급, 이것은 미반영인데 그 이유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얼마 되고 어떻게 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아이플러스카드라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이플러스카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두 자녀 이상이면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 혜택이면 다자녀 아이플러스카드 가맹점에 가면 10%에서 20%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가면 할인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자녀 이상 된 가정에는 아이플러스카드를 거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이거 사용한 통계 수치를 좀 갖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통계 수치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여성 강사양성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다문화여성들이 자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강사로 파견돼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가서 다문화강사 파견사업이라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여성들이 8명이 나라별로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강사수당 플러스 재료비까지 줘갖고 만일에 일본 같은 경우면 일본을 소개할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도 받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확대가 돼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제가 모르는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 원, 6790만 원을 했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세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내년도 거의 비슷한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로 사업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확장을 크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수준에 맞도록,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제시를 해갖고 선택이 돼야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확대 좀 하셔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밀어주게 하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대로 집행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이요. 이게 작년 11월 11일에 사무실 개소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란 말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신흥1동…….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BYC 건물 3층.

상태

강상태위원

BYC 건물에 소재가 돼 있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교적 세세하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주된 업무가 보면 직장 고충상담 건하고 소위 워킹맘·워킹대디 소통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주종인데요. 직장 고충상담과 관련해서 이게 매주 몇 번씩 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직장 고충상담은 노무사가 직접 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태

강상태위원

73회.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1년이면 총 할 수 있는 횟수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52, 53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73회가 어떤 숫자예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73, (자료 확인) 이것은 주 1회 한 것 플러스,

상태

강상태위원

1회 한 것 플러스에 또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또 집단상담, 출장 나가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별도 집단상담까지 포함해서 개인상담 외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전체 보면 73회 610명이라고 했는데, 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채용, 임금이 311건, 퇴직, 해고에 관한 상담이 15건, 육아휴직이 10건, 출산휴가 40건, 근로시간 10건, 기타 133건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519건 되는데 610하고 519하고 다른,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노무사가 한 실적이고요. 직장 고충상담에서 노무사가 주 화요일에 했던 것은 519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73회 610명은 노무사가 한 것 플러스 집단상담, 그다음에 직장 가서 방문해서 한 것 다 플러스 돼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플러스 돼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73회 61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상담실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더 세세하게 610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610에 대한 내용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상담실적을 자료 제출한 건 519로 해서 맞춰놨단 말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이거 610명 73회,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하는지가 애매하게 해놨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세부적인 자료 내용을 다 첨부해도 저희 위원들이 그런 걸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게 이해가 갈 텐데 그런 자료는 딱 빼버리고 총괄로 해놓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하지 말라고 자료 주신 거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워킹맘·워킹대디 소통커뮤니티가 262회 3826명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848회면 개인 건수 이거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밑에 848회 1509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게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 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한 실적 일지라든지 전산 입력한 자료 갖고 저희가 추출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뽑자 그러면 다 뽑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 전화상담이 됐든 면접상담이 됐든 상담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 건수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자녀양육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이 848회에 1509명이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상담실이 총 몇 개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상담실이 센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담실 2개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해갖고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상담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상담인력이 저희가 전문상담사로 해갖고 8명이 지정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분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8분이 유급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유급 상담입니다, 그건.

상태

강상태위원

유급 상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전문상담사기 때문에 유급 상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상담 여덟 사람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유급 인력 상담 8분,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야간에도 면접을 하고 있나요? 주간에도 하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야간상담이 6명이 상주하고 상담을 해주고 주말, 주간에 하는 분들이 상담을 2분이 한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된 상담 내용들은 표기된 내용이 있고요. 이 수치는 앞에 제시한 수치하고 맞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이 15회 656명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던 부모교육이나 아버지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결혼·임신·출산 관련해서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년이 됐는데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고 그 안에, 그다음에 지도·점검 한 결과가, 정기 지도·점검은 언제쯤 나가셨는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2월에 했고, 올해 사업은 수시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만, 정산 받은 것도 있지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 현장 하는 것은 저희가 1년 사업을,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만 받으면 제대로 어떠한, 우리가 소위 위탁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탁사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위탁 과업지시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 과연 그런 일을 해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내년에 이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세워질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이런 판단도 해야 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지도·점검을,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과연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상주 인원이 2명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쪽에서 같이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 두 사람만 달랑 배치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더 추가로 개설도 하고 또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서 필수인력을 좀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때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워킹맘·워킹대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지원센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은 우리가 다 살기 힘들고 해서 맞벌이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디 설문조사 했던 걸 제가 좀 봤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부모로서의 자신보다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을 더 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자신을 평가하는 성적표를 매기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직장인 점수는 평균 72.4점이고, 그러니까 직장에 내가 충실한 편이라고 점수를 매긴 게 72.4점이란 말입니다, 평균. 그런데 나는 부모로서, 그럼 당신은 부모로서의 점수는 과연 내 스스로가 얼마 몇 점이냐, 이랬더니 61.2점입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애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 또 성별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 점수를 더 많이 매긴 게 여성이 73.2점이고요, 남성은 71.8점으로 여성이 오히려 더 점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부모점수는 반대로 남성이 61.8점, 여성이 60.4점으로 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이 일하는 엄마 아빠로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로서 포기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여성의 96.8%가 그렇다고 그러고요, 남성의 90%가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야겠지요. 그렇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매우 절실히 필요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보강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직접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TO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사업을 못 하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사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한 사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승낙을 해주시면 좀 해소가 될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소수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마는 아니라면 어떤 다른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 180쪽을 한 번 보세요. 후원금 실적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해놨는데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12건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후원회 조직 여부 보면 아무것도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후원회 조직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새롱이새남이 이런 집들, 굳이 우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미혼모들이 주로 있는 그런 집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떠한 자발적인 후원조직 같은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다 해당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정 안 되면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앞으로 그런 데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누가 해야겠어요?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희망나눔모금회 같은 이런 쪽이라든가 다, 우리 여성관련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곳들 잘 체크해서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자발적 후원회 조직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만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 채워넣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시간 썼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3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 외국인,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보면 4225명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이 어때요? 3만 2700,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3만 2700.

상태

강상태위원

3만 3000에 이르러요. 그 다문화가족 4225명 중에서 구역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수정구가 가장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가 45%, 중원구가 33%, 분당구가 21%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현황 보면 수정이 52.5%, 중원 22%, 분당 25.5%입니다. 제가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몰려 사는 경향들이 많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그 지역주민 간의 갈등요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통계수치만 갖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하는 것이 참고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역의 분포도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신구대학에서 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가 거의 10년, 200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국·도·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2014년도에는 한 7억 4000 정도 했고요, 2015년도에는 8억 4900, 2016년도에는 8억 9000,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종사 숫자가 지금 센터에 6분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6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비상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쭉 보시면 2014년도에 우리가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한 4억 됐고, 사업비가 한 2억, 교육비가 한 1억 2000 정도 됐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를 보시면 4억 7000 정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7500.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갑자기 이게 한 2억 5800으로 줄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게 2015년도까지는 그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순수한 센터 운영비고 사업비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거기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돼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 안에 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것을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올바르게 정리를 한 겁니까, 이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비로만은 2억 5800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서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여기에 일부 사업비가 센터 운영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센터 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을 사업비로 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사업비로 다시 전환시켰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 9700이 됐고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5800이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이 운영비로 포함돼 있다가 사업비로 나왔습니까? 특성화사업,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특성화사업,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이 특성화사업이 2억 3000.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전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특성화사업이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던 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2016년도에는 빠져 나와서 그렇게 특성화사업이,

상태

강상태위원

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특성화사업이 한 가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하셔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특성화사업이 2억,

상태

강상태위원

자조모임 활성화사업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자조모임 활성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지원사업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정서지원사업도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신규였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막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부기내용을 달아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실,

상태

강상태위원

갑자기 4억 8000대에서 2억 2000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인력이 줄었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건지 이렇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다문화센터나 우리가 외국인복지지원센터나 이게 보면 예산 지원사업이 있고 비예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정산을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보셨었고 또 제대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점검을 통하거나,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할 적에,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저희가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가 중복·반복된 사업도 좀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있는 성격이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복지상담센터는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았나요? 처음에 설립할 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설치할 때만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는 없었던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국비만 받았습니다, 설치비 할 때.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를 받아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4억 원 받아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 4억을 받아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설치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역에 몇 군데를 선별해서 그중에 우리가 하나에 응해가지고 공모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가장 많은 지역인 수진2동 제일플라자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몇 곳에 설치가 돼 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경기도에 7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군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성남이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성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초창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 사업의 어떤 반복·중복성 사업들 어떻게 정리해 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히 우리는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본시가지 중에서도 서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는 센터가 신구대학에 소재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는 태평역 쪽에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두 위탁기관에서 보면 비예산 지원사업들을 예산 지원사업보다 오히려 더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으로 지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잘해서 비예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쪽에도 스스로 자기들이 공모사업 같은 걸 찾아내서 하게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모금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런 것들을 지정기탁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착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445쪽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보니까 추진배경은 나와 있긴 하네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왜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우선은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민간에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에서 아이돌보미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한 그런 돌보미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직장을 안 다녀도 혼자서 아이들 2명, 3명 키우는 엄마들도 사실은 아이돌보미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간 아이를 키우는 데 부모가 다 못 하는 사업을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또 이런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맡겨지는 것의 차이점은 뭐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면 어떤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아이를 일단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보낼 때 데리고 와서 또 부모들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공백시간 동안을 아이돌보미가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가 부모가 오면 인계하고 그런 체제거든요. 전적으로, 종일돌보미도 있긴 있지만 어떠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용한 틈새시간을 이 아이돌보미활동가들이 가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가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용하고 와서도 이 아이돌보미를 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 시간을 위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 아이돌보미 신청을 할 때 신청자격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신청자격은 우선순위가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겠지만 일단은 가·나·다·라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본인 돈으로 아이돌보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럼 정부 지원이고 하면 일단 보육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나는 보육시설에서, 요새는 시간제다 보니까 3시 정도 귀가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시간제를 하고 싶어, 신청하게 되면 그럼 시간제가 또 가능한 거네요? 아이돌보미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2시간 이상.

홍현님위원

된다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2시간 이상.

홍현님위원

2시간 이상?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사실은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그런 틈새에 아이돌보미들이 가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게 많이 늘고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저희도 직장 다녀봤지만 아이들 어디 갔다 오면 이웃집에, 아니면 부모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돌보미한테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와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게요, 일반 보육시설에는 24시간도 있고 또 7시 반, 늦게까지 하는 시설들도 많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 게 지금 이중으로 더 넓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만약에 4시고 5시고 귀가해서 내가 시간도우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슨 세부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것은 볼 때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보육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맡겨서 자기가 올 때까지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훨씬 낫지, 그 틈새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아이돌보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보육시설을 보내면서 올해부터 CCTV 같은 걸로 해서 아이들이 이상이 생겼을 때 일단 믿지 못하고, 그 시설에는 교사들도 있고 또 여러 원장도 있고 다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이상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부모들이 CCTV나 이런 거를 보고 불신이 많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돌봄으로 해서 가정도우미가 갔어요, 돌보미가. 그랬을 때는 그럼 가정에도, 만약에 돌보미가 와서 돌보미를 해줬는데 아이한테 뭔가가 좀 몸에 이상이 있어, 아이한테 뭔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제재가 있나요? 가정집에도 CCTV가 달아져 있거나, 아니면 그 돌보미 시간 만큼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돌보미 종일 선생님들은 몰라도 보통은,

홍현님위원

종일이 아니고 두세 시간이어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두세 시간 하면 부모가 와서 이렇게 아이가, 부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한테 아이를 인계를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바로 보면서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사후에라도 만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센터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보육시설과 다름없는 지침사항이 들어가져서 그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더더욱 더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시, 또 부모의 부재 시에 돌보미가 와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보육시설에도 여태까지 그냥 아이들을 보고 그냥 맡기고 했었지만 지금은 불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교사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도 내 눈으로 직접 CCTV를 보고서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불신감이 있는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약간 보면서 특히나 추진배경이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시, 또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전에 부모들의 출장이나 야근 같은 경우들은 보통들 보면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출장을 가고 뭐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님이나 아니면 혹시 내 부근에 있는 가족, 형제들한테 SOS를 쳐서 나 이만 출장이니까 이렇게 좀 맡기거나 하잖아요. 종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맡기거나 또 아이들이 아플 때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갈 수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좀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할 때 내가 안심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언니가 편하면 ‘언니 좀 봐줘.’ 하지만 내가 시댁이랑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좀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하는데 혹시 저는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잘 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의 편한 것 때문에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굳이 옆에 사람한테 신세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사실 부모님들의 출장이나 이런 부재 시는 아이들이 되게 불안하거나 또 아팠을 때는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 때인데 이런 아이돌봄서비스가 너무 홍보돼서 잘 돼서 이런 아이돌봄활동가들을 계속 배출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점점 가명 갈수록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하여간 지금 아이돌봄서비스고 어린이집이고 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여성활동인력들이,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건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옆집이나 아쉬운 소리해서 이렇게 맡겼던 것도 지금은 이런 서비스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아는 분들한테 신세 안 지고 본인 스스로 한다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그런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애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손자가 있다 그래도. 주변에 여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자꾸 사업들도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대라기보다도 적절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홍현님위원

저는 아이돌봄 이게 보면 한 사람이 고정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바뀌어지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거는,

홍현님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몇 시간 봐주고 가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다음에 있다가 또 오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홍현님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아파서 뭐 뭐 하는데 낯선 사람하고 사귈 만하면 가는데 그다음에 엄마가 누굴 또 불러줬는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 엄마가 바쁜 게 문제죠, 문제는.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아요.

홍현님위원

이런 시설 같은 데도 보통 1년 동안 봐도 한 달 동안은 애들이 울고불고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적응돼서 1년이 지나고 연령이 바뀔 때 부모들의 선호가 뭐냐 하면 교사가 안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1년 했음에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애가 컸는데도. 그게 가장 부모의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교사들이 이직을 하고 그만두니까 교사들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보고 하면서도 안 바뀌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바뀌어도 장소도 똑같고 다 바뀌고 선생님 하나, 보육교사 하나 바뀌었는데도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뭐하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 오는 그 낯섦,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안타깝죠.

홍현님위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아이돌봄서비스가 진짜 이런, 정말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고심해보고, 어린아이들은 특히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러 와서 하는 게. 그리고 아이가 어떻다고 전달도 안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이나 이런 것도 금세 발견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아기를 보다 뚝 떨어뜨렸어, 근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안고 있는 애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를 만약에 언제 떨어뜨려서 애가 만약에 등 뭐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원은 있으니까 추궁이나 할 수 있지만 가버리게 되면 찾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또 하나 462쪽에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462쪽에 시비가 2000만 원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00만 원.

홍현님위원

1년에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이거는 그러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한 25명 정도를 악기가 지금 보면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 해갖고 4개 악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 1회씩 음악실에 가서 배우고 1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연주회도 참가하고 해서 하여간 예능교육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현님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거는 다문화센터에서 코리아 뮤직큐라고 음악전문으로 하는, 그런 음악 하는 단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 아이들은 1년 동안 계속 쭉 이어지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1년 배웠어요. 그러면 1년 후에도 그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으면, 이게 무한정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가지고 다음 해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면 교체가 되는 거고 또 신규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배우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백 명씩은 아니고 한 20~30명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최소한 피아노든 뭐든 하려고 하면 1년 이상은 최소한 배워야지 그래도 애들끼리 뭔가 되고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1년 이상.

홍현님위원

저는 이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이렇게 음악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아이들은 일단 부모랑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하고 많이 접할수록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확대가 되어서 다문화아이들한테 음악적인 접근을 조금 해준다고 하면 저는 혹시 이런 쪽으로, 다문화 아이가 지금 1학년 된 아이가 음악을 만약에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속, 사실 음악 같은 경우들은 몇 년을 계속 배워야지 만약에 여기서 몇 명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왔어, 얼마 배우다가 그만두게 되면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악기들은. 저는 이 다문화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능을 하나 배운다고 하면 그런 게 좀 확대돼져서 다문화아이들만, 다문화아이들이 내가 학교 부근에 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런 학원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섭외가 돼서 학원 원장들은 다문화아이들은 일반학생들보다는 감액을 해서 수업료를 받고 그 감액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거 한 20%,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몇% 이렇게 하면 그 학원들도 다문화 애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거를 갖고, 시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원에서 그 아이들을 일반아이들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은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고 좀 그렇게 성남에 있는 일반 예체능계면 학원에서들도 이 다문화아이들을 그냥 ‘얘네들은 와도 제대로 안 낼지 몰라.’하고 소외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이 아이들은 내가 반액을 해줘도 받고 싶다, 요새 실정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 반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 보시면 성남시 성매매 피해자의 증가폭 변화가 나와 있어요. 411쪽, 412쪽 이렇게 보면, 수치를 보면 좀 놀라운 상황인 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공직자들 외로,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지금 그 부분이 권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권고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키고 의무교육을 하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관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11월 정도 되면 폭력예방교육을 언제까지 교육을 하시고 거기 전산자료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저희도 그때쯤 되면 저희 산하기관들한테 통보를 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기업체는 알기로는 어느 규모 이상 기업체는 안 받으면 과태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필수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일이 바쁘다든지 또 대표의 의지가 좀 약하다든지 하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교육 중간에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잘 안 이루어져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지금 최근 3년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든지 멈추든지 하는 이런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우리시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좀 더 이 수치를 낮추는데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도 찾아가서 폭력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예방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교육일수라든지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또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강사분들의 강의내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강사분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분은 사례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좀,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야한 재미난 얘기들을 재미난 사례들만 막 쭉 열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교육도 저는 받아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분들의 자격 그리고 강의내용 이런 것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것도 성폭력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도 강사풀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잘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강사들은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염건령 씨라고 그런 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 강사교육을 받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되게, 저희가 사실 모르고 많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또 당해도 신고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잘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하여간 장사섭외도 저희가 신경을 좀 쓰고 교육확대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일반시민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일반시민들 상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성남이 정말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런 지수가 사실 낮아져야 되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성인지 부분에서 양성평등 이런 부분이 올라가야 정말 선진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 그리고 우리시 안에서 좋은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가장 많이 힘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지도자들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더 좋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혹시 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신고건수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한 거는 없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따로는 없으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사실 이런 건수도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치를 잘 안 주려고 하지만 저희가 협력을 같이 하니까 경찰에서 받은 신고된 건수만 집계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내신 건가요? 411쪽에 있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저희 센터 쪽에서 집계하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더 참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요즘은 데이터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리시에서 더 좋은 전략과 이런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또 자료 요구를 할 때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같은 맥락에서 445쪽 아이돌돔서비스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서비스 자체가 너무 좋은 서비스고 워킹맘에게는 꼭 필요한 정말 절실한 서비스인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저도 한번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봤어요. 신청해봤더니 굉장히 세세하게 조건들을 따지게 되어 있고 또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신청한 그 당일 오후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사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서 저는, 어찌되었든 서비스를 받든 안 받든 ‘아,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피드백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수는 너무나 적고 신청하는 시민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모든 서비스 자체를 우리시에서 다 감당하려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자체를 교육시스템으로 바꿔서 어떤 인증절차로, 아카데미형식의 인증절차로 이걸 전환하신다면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알선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이런 사업이 너무 성행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알선업체에서 인력풀을 모아놓으면 그중에 우리 성남시에서 이 아이돌봄서비스 교육을 받은, 인증을 받은 인력은 시급을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증보험 같은 걸 들어준다든지 해서 그런 필요한 부모님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다 상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민간 쪽에서 비전문가들한테 지급되는 시급하고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식 교육을 마친 분들하고 시급차이가 나요. 더 낮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우리가 더 적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부 나가서 신청하면 1만 원,1만 2000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요. 보통 한 9000원 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6500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 내가 아이 돌보는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 있으신 분들만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인식개선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봉사를 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왔다는 느낌보다는 ‘돈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 아니야?’라는 그런 인식개선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인식개선, 교육, 인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 돌봄서비스 자체를 꼭 인력 알선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어 버리면 일도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권위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는 계시는데 너무 비즈니스로 흐르시면 이거는 힘드세요, 여기 돌보미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위상도 올려드리고 그런 인증절차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성남시의 어떤 아이들의 보육을 도와주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민간업체들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해서 그렇게 펼쳐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홍현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너무 개별적으로 갔을 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일을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드셔서 내년에는 시행하시는 게 어떨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가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정말 수고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빠르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윤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직접사업보다는 좀 더 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아마 다른 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사업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올해 보면 굉장히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느 해보다도 좀 풍성하게 많이 했던 건데 이게 회장님의 개인적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체원들이 정말 같이 단합해서 잘한 건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회장님도 영향이 있고요, 또 단체에서 협조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업도 많이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말고도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공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두 번씩이나 갔다 오면서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단체 간에도 유기적으로 잘 협동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더 원활한 그런 단체가 되도록 지도를 더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여성지도자과정에 커리큘럼을 보면 기본과정에 보면 거의 개인적 역량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교육내용이.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자과정인데 우리가 봉사자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을 좀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교육내용의 기본과정에서는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성남시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역을 좀 나누어놨어요. 실버교육과정하고 전문기술과정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취업하고 창업이나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는 또 갖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격증반이 있고 취업을 유도하는 반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현황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게 12과정에 11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90명 정도가 취업으로 연결됐는데 거기에서 취업이 된 건 86명, 창업이 된 건 4명 해갖고 90명인데 사실 당해 연도 수료생 중에서 취·창업을 한 사람을 뽑아서 90명이긴 한데 그래도 자격증 취득을 119명이나 해갖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높은 수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취업과 창업이 같이 이렇게 되는 비율도 같이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 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해마다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지표도 항상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여성정책에 관련돼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매년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표들도 계량화해서 딱 그 목표달성을 좀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성교육과 관련해서 민간기업과 일반에 확산하는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개정해서 사실 좀 더 적극적 조치로 그런 기관에게도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계도해가는 이런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여성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더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확산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받지 않았던 교육을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이젠 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정말 국민 전체가 그런 인식전환이 있어야지 결국 폭력이 감소된다고 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더 확산해 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중단을 했는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그래서 과장님 그 상담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조치는 여성으로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상담사가 남자분도 있고 여자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교체라기보다는 남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또 가사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에 여성이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이거 문제없네요?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크게 뭐.

박광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상담사를 상대로 상담하기 꺼려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여성상담사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저한테 자료준 것에 의하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조치가 되었는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이상은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상대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게 올해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남한산성문화해설사.

박광순위원

남한산성문화해설사.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몇 명이나 양성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8명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8명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취·창업으로 이루어졌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명?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8명 양성을 해서 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실적이 대단히 괜찮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좀 더 권장하고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거는 외복센터에서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대고 우리 센터에서는 받을 사람을 해갖고 강사양성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갖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중국관광객들이라든가 일본 뭐 이런 나라별로 현재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나라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확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하고 김윤정 위원님,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자료에도 보게 되면 추진 중인 여성정책에 대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이를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마다 다, 직장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볼 일이 있는데 그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본인부담금도 일부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100%가 있는 게 있고, 최소한도. 그게 저소득,

박광순위원

아, 수요자의 소득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소득액, 소득기준에 따라서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가·나·다·라형 해갖고 본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액 자기부담이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또 100% 무료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100% 무료는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부담률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아니, 뭐 그거 알려줄 필요 없어요. 하여튼 제가 그 내용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뒀네요,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우리 교육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아이돌보미.

박광순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바삐, 수요자가 많아서 공급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받은 사람이 여력이 좀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많아요. 활동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그 활동가들도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또 이게, 우리 공무원처럼 직장인이 아니고 본인이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많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은 조금 어때요? 충분히 그런 사람을 양성해놨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양성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양성을 해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명에서 30명, 40명 해갖고,

박광순위원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저희가 1년 치 활동한 실적 이런 걸 전부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시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12억을 배정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가도 양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꼭 국가에서 저기 하는 것 맞출 필요 없이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더 양성을 해가지고, 또 그만큼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중년 여성의 일자리창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홍현님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도 충분한 교육을 하면, 한두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국가의 어떤 사업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 없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많은 아이사랑돌보미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복지회관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가지고 개편이 좀 됐죠? 프로그램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프로그램 개편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현재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특성화를 해가지고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취득 위주의 그런 과목, 이를테면 현재 여기에 없는 것이 있는데 전산 부기라든가 회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수요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여기 야탑에 뭐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문화회관이요.

박광순위원

예, 여성문화회관.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어떠한 과목을 했으면 좋겠는지 욕구조사 같은 거 해본 거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는데 다른 욕구조사를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건 이제 교육생 대상이고 일반 교육생이 아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박광순위원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에서 결혼한,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그만 두신 분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퇴직자들, 경력단절여성.

박광순위원

예, 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 위주로 한번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과목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는 경력단절여성이라손 치더라도 조금만 거들어주게 되면 양질의 여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던데 수강률이 50% 미만 과목은 폐강조치해서 앞으로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수요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조치 해나가겠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잘하셨고. 우리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거 한부모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소득 한부모입니다, 저소득.

박광순위원

저소득 한부모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위소득에 몇%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한부모들만 지원을 해주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돈 있는 한부모들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좀 묻고 싶었고. 하여튼 기타 나머지 자세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 3000만 원이 있고요. 이거는 없던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노인회 지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예방교육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갖고 올해 처음으로 만든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폭력예방교육.

박광순위원

노인회지회라든가 군부대 찾아가서 하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생애주기별로 예방교육을 시켜서.

박광순위원

그 사업비는 100만 원은 아니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100만 원은 아니고요, 그것만 100만 원이고 폭력예방교육으로는 30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00만 원 이상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위탁을 준 겁니까? 여성지역안전연대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성폭력예방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여성기관이 가서 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노인지회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겠다고 해서 부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했어요. 군부대에서 하고 노인회지회에도 찾아가서 하고.

박광순위원

그분들이 아네요?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이런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 충분히 홍보가 돼 있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경로당도 좀 큰 경로당은 하겠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지회 회장님들 모임 있을 때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랬지요? 학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학교, 그것은 여성시설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81개 학교에 가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라든가 노인회지회라든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법정 교육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고 저희,

박광순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시에서.

박광순위원

보다 더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교육청에는 이렇게 교육을 학생들 상대로 하라는 그런 저기가 없었나요, 그러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저희가 여성폭력예방, 성폭력, 폭력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 거고요,

박광순위원

추가로 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추가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것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면 교육부에서도 그런 관련된 공문이 내려가서 그 교사가 교육을 좀 시키지 않나.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교과목에 아마 편성돼 있는 걸로,

박광순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시에서 하는 거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을.

박광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학교에서 요청을 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갖고 그 요청을 받아서.

박광순위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데는 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있으셨는데 이 집행 세부내역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혹시라도 기금사업에서 우리 일반예산사업으로 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것 혹시 여성가족과에도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 기본사업들을 넣어서,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들을 넣었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그걸 전부 빼고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모사업만 넣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공모사업이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17년도에는요.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지금 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예산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보게 되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행사가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심의를 해서.

박광순위원

여성주간행사, 여성포럼 이런 여러 가지 인권상담전문가양성, 이런 전부 다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자체는 참 좋아요.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여성도 이제 사회활동이 많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강사 섭외를 할 때에 보다 더 꼼꼼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항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아동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공통사항 13건, 과 소관 26건,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제목만 얘기하려고 그랬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과장님 펀스테이션은 어떻게,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확실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이 완화가 돼서 지금 12월 1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용도가 어디 일반업무시설로 돼 있나요, 그러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교육문화시설이었는데요, 지금 다 풀고 가는 걸로.

박광순위원

뭘로, 업무시설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업무시설 주상복합까지인가, 제외시설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요, 또 만약의 경우 매각돼서 매수자의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교육문화시설 부분도 다 존치상태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요, 거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감정평가 해서 최고가 입찰로 해서 정상적인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입찰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최저입찰가를 제시하고 거기서 1차에 낙찰이 되어지면 최고가를 써낸 사람, 만약에 1차 입찰해서 안 되면 또 감정평가액 이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문제네요. 지금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들어올 세입이 얼마나 돼요? 예상이.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 아직 안 했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 위탁운영자 모집할 때 현 상태로 했던 게 1200억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광순위원

그래서 1200억이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1200억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아시겠지만 공사소송 그거 마무리되는 153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공탁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소송이 마무리돼서. 그다음에 수분양자들한테 드릴 돈이 283억 정도 돼요.

박광순위원

283억?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것도 공제가 돼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440억 정도 되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1200 중에서 440억을 빼고는 우리 시로 세입이 들어온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그때 감정을 했었나요, 그러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탁운영자 모집할 때에도 운영자 모집가액이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들어오는 가액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 했던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 2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3월에 매각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200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수분양자한테 줘야 될 돈하고 공탁금으로 153억 하고 하게 되면 440억 빠지면 한 760억 정도 되는데 그 760억 중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요금 등이라든가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이 한 200억 이상이 돼요, 지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는 관리비하고, 저쪽에 저건 계산을 했었나요? 여기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위탁을 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전부 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10억을 만약에 뺀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기존에 투입한 돈이기도 하지만 한 500억 정도, 순수하게 남는 것은 한 500억 정도 남겠구먼요, 보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격 정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낙찰가액이 높아지면 저희가 수입이 더 있겠지만.

박광순위원

토지가격 정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건물 짓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박광순위원

토지가격 정도는 건진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향후에 좀 유동적인 것은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과연 매각을 했을 때에 누가 얼마로 응찰을 할지 낙찰을 할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지금 추정되는 것이 우리시에 그동안 들어간 돈까지 다 빼면 한 500억 정도, 땅값 정도는 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사실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빨리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려야지, 계속 이게 그동안에 관리하고 하는 돈만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털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의회에서 매각승인 해주시면,

박광순위원

매각승인 해드릴 테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유인물 책자 495쪽 디딤씨앗통장. 씨앗통장이 지금 참 취지는 좋은데 대상 아동이 그동안에 좀 인식 부족한 탓도 있고 돈이 또 없기 때문에, 매월 자기가 적립해야 할 돈을 적립을 못 해서 중도에 그만둔 것이 지금 962명 대상 중에서 한 345명이 현재 불규칙하다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규칙적으로 적립해 주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적립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에서 적립을 해주는 게 몇 명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불규칙 아동이 매년 생겨요, 형편이 또 어렵고 그러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8월에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가 좀 사정을 해서 주민센터 각 동에 최소 두 구좌씩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100구좌 정도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도양버스 쪽 하고도 해서 매월 20만 원 해서 하고 또 다음 주에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업체 쪽에.

박광순위원

청소업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94% 정도, 이게 종합평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18세 됐을 때 돈을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신도양이라든가 이런 청소업체에서 후원을 받게 되면 몇 % 정도, 94% 정도는 가능한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94%인데요,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경정사업본부에서도 월 90만 원씩 해줘요.

박광순위원

경정본부 여기 앞에, 야탑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의 99%까지는 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인물 봐서 불규칙적으로 현재 345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좀 받고, 특히 국장님 우리 성남에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데에도 사실은 우리 시장 명의로 서한문을 좀 보낸다든가 또는 국장님께서 방문을 해도 좋고, 이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니까 해서 그런 데에서도 후원을 좀 받아서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장했을 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종자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100%까지 끌어올리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중도에 돈이 없어서 탈락되는 사람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룹홈은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원장, 교사들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에는 보니까 아동보육법 40조의2를 보면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재량조항을 좀 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액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전액 환수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전액 환수조치 했을 때 환수가 되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금액으로도 환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징벌은 하는 거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한다든가 또는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수사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그러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원장 자격정지라는 게 굉장히 큰 징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불가피하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반드시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 수사기관에도 고발을 한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거, 이를테면 아동학대라든가 보육을 소홀히 했다든가 급식관리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등등은 하다가 보면 서로 견해 차이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생을 허위로 조작을 해서 보조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나쁜 사례거든요. 의사가 치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료했다고 해가지고 보험공단에 진료 청구해서 타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관용을 베풀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럼요.

박광순위원

엄격하게 좀 해서 질서를,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서를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에 안전한 급식 제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주관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웃음

박광순위원

이거 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급식, 저희가 지금 선정하고요, 15일에 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두 분 또 오셔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급식 관계, 급식 선정해 주는 건 저희가 해주는 거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가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라든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에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신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안전팀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하고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그 대상기관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급식관리, 위생교육, 영양관리 및 어린이집의 식단표 제공을 하는 것이 급식지원센터, 과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서 했어요, 2014년도에는. 2015년도부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나타나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현재는 어떻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대상 기관은 저희 어린이집이 맞아요. 저희 어린이집들을 케어하고 영양 관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곳은 식품안전과에서 해줘요. 저희보다는 훨씬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품안전과가 더,

박광순위원

식품안전과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업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떨어져 나간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종을 하는 거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간호교사 순회 배치한다는 것, 이건 보육정책팀 맞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간호교사 그 부분은 사실 예산도 열악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간호사를 채용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올해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박광순위원

2016년도부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럼 간호교사가 몇 명이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간호 1명입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10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전체 다 케어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민간어린이집도 영유아 100인 이상은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어린이집 간호교사 순회 배치한다는 것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별로 간호교사를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어린이들 건강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겠다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1명을 뽑았고요. 지금은 아동 중요 질환의 감염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다니면서 교육하고 이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는 금년도부터 7명을 뽑았어야지요? 뽑아서 운영이 들어갔어야 되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박광순위원

예정대로 하면 수정구 2명, 중원구 2명, 분당구 3명 이렇게 해서 7명을 배치해야 하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현재 이 사업은 7명이 아니라 1명만 우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전에 예산 올렸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올렸는데 안 줘서 못 한다. 예산법무과장을 혼내야 되겠구먼, 그러면. 돈을 안 준 거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 어린이들 건강을 저기 하는 건데 자라나는 세대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왜, 예산법무과장이 애들이 없는 모양이구먼. 이 사업 계획대로 내년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 일자리, 이거 보니까 지금 소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인건비를 연 2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2000만 원이면 큰 액수도 아닌데 애들 교육이라든가 또는 응급처치라든가.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들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일단은 부모한테 빨리 알려요, 교사가 나중에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이 자주 다니는 병·의원을 거기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못 올 사정이면 바로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든가 부모가 오게 되면 부모가 케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은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예정대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금광3구역에 주택재건축지역에 어린이집 좀 문제 된 것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저번에 시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변화된 것은 없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변화된 것은 크게 없는데요, 어쨌든 국공립이 없어짐으로 인한 지금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맞은편에 한사랑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있으면 재개발이 들어가요, 맞은편 쪽도.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봐가면서 국공립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재건축 기간 중에는 거기 어린이집 아이들을 중앙동 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은 주변에서 지금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 경로당은 잘 모르지요, 과장님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경로당은 잘 모르고 어린이집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다 어린이집이, 그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공동시설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그리로 다시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입주자들의 공용물건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좀 해달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 어린이집을 할 의향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현재?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지요? 우리시에다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입주자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상임대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박광순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버스로 중앙동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태평4동이 주민센터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중앙동에서 지금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아, 태평4동 어린이집도 중앙동 어린이집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옛날 중앙동 주민센터 자리,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원을 남겨놓고 있고 현재 재개발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더 이상 정원을 늘리지 않도록 조금 묶어놨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나중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태평4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중앙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광동 재건축지역도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정원을 넓게, 1·2·3층을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금광어린이집 애들까지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용에는 문제가 없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용인원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불편하셔서 그게 저희가 좀,

박광순위원

신규로 원생들을 받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계속 지금 있는데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또 만 1~2세 아이들은 아무래도 차량을 타고 내리는 데 불편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어때요? 보육교사가 다 책임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일단 대부분,

박광순위원

승하차.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0세나 1세는 가급적 부모님이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시는 것을 설득하고 좀 큰 아이들은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겠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너무 어려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재건축이 다 완공되면 그리로 들어가는데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다목적복지관, 거기 지금 경로당을 비롯한 다목적복지관은 어떻게 거기로 들어오나요, 다 지어지면?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어요. 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그 대체 시설을 확보할 겁니다, 건립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부지 물색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전에 지금 다문화센터 옆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지는 너무 좁아서 안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 부지는 너무 좁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기존에도 검토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 부지보다는 훨씬 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주변지역 분들이 이런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는 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재개발 기간 중에는 오실 분이 없지만 재개발이 나중에 완료가 돼서 재입주를 하게 되면 이용하실 분들이 꽤 있지요.

박광순위원

재건축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건축.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재건축 기간 중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시고, 그 500m 거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하면 임대 형태로라도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들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한 자료인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이 사업이 우리가 보건복지 관련 사업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가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 관련 사안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가 0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이잖아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한 8억 정도 돼 있고 그 중에 국비가 한 3억, 시비가 5억 이렇게 되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보면 지역자원 개발하는 것하고 보건·복지·교육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까지 하는 건데 현재 중원·수정구 두 군데가 돼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과장님이 조금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당초에는 이게 중원구 한 군데만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수정드림센터가 개소를 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중원구는 중원구 전체를 관장하는 거고 수정드림센터가 수정·분당구를 공동 관장을 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례관리가 주로 되는데 그 사례관리를 좀 보면 수정구가 총 합쳐서 134명, 분당구가 202란 말이지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혹시 이 숫자가 전에 중원구에서 중원구드림센터를, 지원센터를 할 때 수정구드림센터가 옮겨오면서 그 사례 자료는 다 수정구로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에 남아 있는지 수정구에 그 사례를 다 가지고 왔는지, 이것이 어떤 건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드림센터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업무가 오면서 수정구 인원이, 사례가 다 넘어오죠? 그게 상식인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례가 왜 134명밖에 안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사례가 좀 줄었어요. 목표달성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위학년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한 118명 정도가 나가고 신규가 88명, 그러니까 준 거예요. 신규는 줄어들고 지금 13세로 넘어가면서 조금 사례가,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텐데 본 시가지는 중원구나 수정구나 생활 형태들이 비슷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비슷한데 상대원 그쪽이 밀집지역이 있어서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 3분의 1 숫자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현재 수정구에서 분당구까지 다, 수정드림센터에서 분당구까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인원밖에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정 인원이 한 400명 내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지금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수정구에서 사례가 제대로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아니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조사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구만 낮게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통합조사팀하고 다 연계해서 이게 사례관리자로 들어오면 지역아동센터 다 연계돼 있으면서 저희가 사례관리 아동으로 해서 추출된 아동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어느 구라고 해서 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 중에서 실제 여기서 와서 케어하고 사례를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화해서 못 한다는, 제 얘기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수정드림센터에서도 업무의 포화상태가 도래했다, 따라서 중원구에 드림센터 설립이 시급하지 않느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분당구.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으로 들어가면 일단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봐서 중원에 있는 사례관리사를 일단 수정 쪽으로 한 명 더 배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지가 있는지 저희도 물색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거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시비 투자해서 이런 드림센터를 분당구에도 빨리 개소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현황자료를 비치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분당구드림센터 설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옆 장에 보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얘기 가지고 더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믿어주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게 이제 당초계획에서 확대계획으로 갔다가 또 당초계획으로 밀렸다가 다시 확대계획으로. 계획이 말이죠, 왔다 갔다 반복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이 안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례지구개발이익금이 38억 1200만 원, 국비가 3억 2700만 원, 도비 1억 6400만 원, 나머지 시비인데 이게 이렇게 확정이 다 되었어요? 예상그림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 예산이요? 예산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세우기로 했는데 일단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지금 지반조사 용역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 그게 이미 올해, 다음 주에 있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향후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지반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거기에 소위 민간영역 부지가 좀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토지매입부터 서둘러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상태

강상태위원

22억 정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수립을 못 한 이유라도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아직 행정절차가 하반기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게 내년 하반기쯤에 몇 차 정도에 추경을 할 예정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있는 예산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뒤에 우리 팀장님 뭐 계획이 있나본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맞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상반기 중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상반기 중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반드시 하시고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큰 밑그림이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부설공영주차장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부설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영주차장입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교통기획과하고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과가 운영하는 게 어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아동보육과가 짓되 지으면서 부설주차장 형태로 지었다가 위탁 주면서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설주차장으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원어린이도서관을 염두에 두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부설주차장으로 하되,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나중에는 위탁관리 주체가 넘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영주차장은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하고, 물론 국공립이겠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공형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예상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지하 2층, 3층까지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지반조사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위가 워낙에 많이 박혀 있어갖고요, 그런 지반조사를 해서 어느 곳까지 팔 수 있는지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층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크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부설주차장은 아마 지하 2층 정도 계획하시고 대신 그 비용을 좀 더 절약해서 위로 더 올리세요. 그게 비용절감이 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지하 2층으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지상 몇 층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상 지금 4층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지상 4층.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그거는 지반조사라든지 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최근에 위탁 공모를 하면서 1년 6개월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적협동조합어린이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취지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스템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거기에 지역사회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원장도 조합원이 되고 지역사회의 일원도 조합원이 되고 보육교사 그다음에 학부형까지도 조합원이 돼서 예를 들면 교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간다든지 할 때 같은 테이블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운영 주체가 평소에는 원장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들을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그 내규를 이렇게 좀 보니까 제2조 그 주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사, 학부모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지역사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사회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무슨,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 주체가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는 조합, 교사, 학부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조합 내에 교사, 원장,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합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조합이라는 거는 아까 4개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 형태를.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하나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원장.

상태

강상태위원

원장?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교사에 원장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포함되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의 개념으로 보나요? 교사하고 원장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원장은 아무래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교사는,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책임자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지역사회단체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그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각 학교에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지역추천 인사 거기에서 한 2명 그다음에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해서 한 11~12명 내외로 구성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현재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일부 학교들은 제한을 또 합니다. 지역사회인들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기재해요.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운영위원회로 합리적으로 굴러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거기 아동들을 맡겨놓고 무슨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학부형들이 그 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개입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알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일을 했지만 주로 민원이라는 게 소통이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원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소통 구조는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이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제가 어느 정도 발언권도 주면서 그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은 바로 자녀를 맡긴 죄인 신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이상적인 소리, 제대로 어떤 잘못된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단체는, 저는 이 조합에다 그래도 지역단체는 아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 우려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의 전문집단, 이런 분들이 들어가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런 방향을 가져갈 생각은 없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우려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나갈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돼서 가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국공립운영체제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공립운영체제가 전액 시비인데 시민대표들도 넣으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대표들도 좀 넣으시라고. 그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좀 시키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견제와 어떤 감시가 되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처음에 착안할 때, 그래도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고력도 공적이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구상할 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할 지역구 의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고민을 좀 하시라.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건, 폐해는 아니라고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공공형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순수민간형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영역의 지역아동센터란 말입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영역의 아동센터는 우리가 구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형하고 민간형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굳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뭘 어떻게 구분을 해야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사실 민간이 먼저 생기고, 2004년도쯤에 민간이 먼저 생긴 다음에 공공은 2013년도부터 성남시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큰 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민간시설에서 최소 60% 의무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 받을 수 있고 저희 시립도 마찬가지인데 시립에서 의도했던 거는 정말 어려우면서도 맞벌이부부, 그러니까 형편이, 특히 젊은 사람들 돈이 없는데 맞벌이부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염두에 뒀던 거고요. 그게 차이가 있다면 후원금을 민간은 받고 저희 시립은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사람 한 명을 더 주면서 추가인건비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민간은 대신에 후원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굳이 공공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민간은 후원금을 활용할 수가 있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대상은 일단,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비슷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공이나 민간영역이나 비슷하게 가는 건 차이가 없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적, 말씀하셨듯이 차이점이 불과 있다면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현재 지원하는 형태는 운영비, 급식비, 취사인건비 이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갭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상태

강상태위원

갭이 주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내년에 그래서 민간 쪽에 저희가 운영비 4.5%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예산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형지역아동센터는 우선 가장 좋은 점이 뭐겠어요? 시설 면에서 월등히 좋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영역은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 오랜 동안 사업도 해서, 연차도 오래 되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많이 환경이 나쁘다. 그런데 지원받는 지원 금액에서도 갭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대부분 돌아가면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조금 돌아가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환경개선비 하는 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해요. 금액이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어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300~400 지원해가지고 겨우 도배하고 말 정도 되는 그런 거 가지고 환경개선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겠어요, 환경개선사업.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한 데도 400만 원 정도 해줬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원받아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럼 과장님이 우리 공동모금후원회라든가 희망나눔후원회 이런 쪽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지정기탁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정기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적이 얼마나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후원금을 받는다는 거는 합법적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요즘 후원 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영수증도 제대로 발행해 주지 못하고 이런 곳에 후원 누가 안 하려고 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영수증 발행됩니다, 여기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다 후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단체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끊겨 있어요. 정말 후원 받는 곳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지금 이 생색 별로 안 나는 곳에 얼마큼 후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후원금 내역 한번 정산, 지도·점검 할 때. 하기야 뭐 민간영역이 아니니까 모르시겠네. 지금 한번 우리 각 구를 통해서, 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소위 지역아동센터에 연간 후원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 한번 해보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열악합니다. 전혀 못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공공형에 가면 호텔급이고 그다음에 가서 대우받는 것도 호텔급의 대우를 받는데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는 여인숙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시 미래의 우리의 동량들인데 그렇게 차별대우 받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갭이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우리가 공공형지역아동센터 확대도 매우 필요하지만 현재 민간형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누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신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공공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 공공형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이 대상자들이 점차 갈 곳이 축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말 절실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룹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공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쪽, 중고등학교 이제 점차적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청솔초등학교에 공공형지역아동센터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참 좋은 굿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거 내년에 추진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구 감사 때. 본 시가지에도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대상 확대를 요구한 거고요, 확대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가 있어요. 위례신도시에 지금 보면 2단계 재개발구역에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금광지구가 했고 그다음에 중앙동지구 재개발이주대책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흥지구, 신흥동 신흥2지구 거기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례지구 내에 고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고운초등학교에 교실이 지금 아주 예쁘게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교실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입주한 우리 주민들, 소위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지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공형, 거기는 아직 제반 여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우리가 그것도 국공립보육시설 하나 만들어놨고요, 나머지 이런 소외계층, 어려운 층들에 대한 다른 특별한 대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도적으로 거기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제2의 청솔지역아동센터 건립하는 것을 조속히 추진해서 그쪽 본 시가지에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신 분들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요. 본 시가지에 있는 기타 학교들의 어떤 유휴시설을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장기계획을 반드시 과장님 계실 때 수립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512쪽 보시죠, 512쪽.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61곳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돼 있는 게 36개가 있고 다목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이 18곳, 복지관에 있는 곳이 7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분류를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해놨는데 다목적회관 같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자 선정할 때 이거 노인복지과에서 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위탁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상태

강상태위원

위탁체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 보육과 관련된 전문식견이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상의 조건을 갖춰서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되어 있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보면 성격이 달라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는 단독건물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국한된 거, 국장님 이건 관련 주 업무부서인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거기 전체 관리를 하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 의견이 지난번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어요. 나와서 3개 정도는 어린이집 전문으로 기능을 전문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소위 다목적복지관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저는 어린이집 위탁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그거 제 생각이니까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 국공립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보급률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공립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개소수로 하면 720개 중에 61개고요, 정부지원시설까지 하면 67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원, 용인 이 주변지역에 비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많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곱하기 2가 많습니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두 배 정도 많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이상적인 국공립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공공형이 일부 도입이 돼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화시켜서 그렇게 돌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번지지 않고, 저희가 24개인데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마냥 국공립만 지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민간하고 조절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이상적인 퍼센티지냐고요, 보통.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퍼센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문가들이 볼 때 국공립 비율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냐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1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 정도?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현재 한 10% 정도더라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울특별시장이 보니까 대폭 확대해서 한 20% 정도까지로 가져가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국공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쭉 보육과 관련된 영역을 담당해왔던 민간시설 이런 것들도 도외시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확대하되 뭔가 차별화된 국공립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국공립 중에서도 100인 이상이 차지하는 국공립이 몇 곳 정도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100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봤더니 19곳,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19곳이더라고요, 19곳. 61곳 중에서 19곳인데 그 19곳, 우리가 보육시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우리가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라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준을 보면 보육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취사부가 있고 그 밖의 종사자가 있는데, 교사는 뭐 그렇고요. 그 간호사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 100인 이상에는 이 간호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규정에 맞게 다 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간호사가 어려워서 간호조무사를 같이 병행해서 두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간호조무사를 둬도 됩니다. 별표2에 보면 100인 이상의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 괄호 열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게 100인 이상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냐, 이걸 여쭈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되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영양사. ‘영양사는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시·군·구 지자체 내에 5개 이내의 보육시설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겁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5개소 당 한 명씩.

상태

강상태위원

5개소 당 한 명으로 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초봉이 얼마 정도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또 봐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취사부에 보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취사부도 호봉제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 해가지고 호봉제로 되어 있어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있는데 취사부 같은 경우가 초봉을 보니까 보수책정액이 125만 5000원이고 월 지급액이 104만 658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130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5개 곳을 다 이동하면서 주로 영양사들이 가서 식단 꾸며주고 매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여기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건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우리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봉급수준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총액으로 한 190 정도. 그런데 다시 또 공제가 물론 돼야 되겠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취사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개별계약제로,

상태

강상태위원

영양사가 얼마 정도를 받고 있다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계약으로 가는 건데 약간 어린이집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비용 이상의 걸로 해서 근무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될 수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130만 원부터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영양사들이 주로 하는, 그러니까 5개 시설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따지면 매일 한 번씩 다른 곳으로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그분들이 하는 주된 일이 어떠어떠한 거냐고요. 식단 짜는 거 하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일반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산보고까지 만들어야죠? 월 정산보고까지. 자기들이 식단 짜고 다 집행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 이직률이 좀 어떻던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크게 영양사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대두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이직률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이직률은 보육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도 많고 영양사들도 꽤 많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처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대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조사 해보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5개는 좀 과하다. 3개, 4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아주 베테랑 같은 경우에 급여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경우라면 5곳 이상 할 수도, 5곳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어떠한 현실에 맞는 우리가 대안을 세워주는 것 같아서, 이건 몇 년째 그냥 계속 그대로 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취사부 있잖아요? 취사부는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1인을 두고 80인을 초과할 경우마다 1인씩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설들이 많이 있나요? 80인 이상을 초과하는. 영유아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100인 이하가,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사부는 호봉제고요. 지금 국공립은 저희가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이 좀 열악해서, 우리 성남시가 1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취사부 같은 경우가 우리가 100인 이상은, 그러니까 결국 100인 이상이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쓰고 있냐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취사부도 쓸 수 있고 관리인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인도 가능해요? 그거 관리인하고 개념이 달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내부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맞지 않는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취사부 보조를 쓰는데 일부 관리원을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말은 관리원인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배치기준은 2명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이 취사부 역할을 한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취사부는 2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80인을 초과하면 한 사람 더 쓰도록 되어 있다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아동보육과 관리업무가 아니에요? 관할업무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내용은 저희 어린이집에 해당이 돼서 아까 영양 관계라든지 하는데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탁 주고 점검하고 하는 거 어디에서 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식품안전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합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대상기관이 저희인 거예요, 어린이집.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안 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식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문은 아니잖아요, 식품에 관련.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식품이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는 보육이 주된 거지,

상태

강상태위원

급식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급식도 저쪽으로 다 보내야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저거잖아요, 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예요, 어린이급식. 그것도 대상도 전부 다 보육시설이 대상이에요, 지역아동센터나.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케어를 하고 어린이집도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실태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왜 그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어요. 업무관장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식품안전처의 사업으로 하는데 식품의 영양상태나 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 대상은 100인 이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런 업무가 아니에요. 보육 같은 거 담당하고 주로 이런 거지 무슨,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식품관련입니다, 식품관련. 식품영양,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그거, (아동보육과장에게) 뭐라 그래? 급식,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급식의 양호상태 이런 거, 식중독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식품과 관련되는 걸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보육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이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그다음에 유치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면 그런 데에도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식품의 관리, 질적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규정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식품안전처의 국비사업.

상태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육시설과 관련되고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다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시설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원센터에서 이 대상들을 지금 어느 만큼 하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일부 현재 어떠한 규모라든가, 예산지원 규모라든가 구성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를 다 못 합니다. 극히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육시설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어떠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이거 꼭 어떻게 제안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의 어떠한 100인 미만의 시설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 규모에 맞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게 우리 과에서 어드바이스를 정말 제대로 해줘야 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만약 앞으로 대폭적인 확대가 안 되면 아동보육과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만약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495쪽에 디딤씨앗통장 사업현황과 예산.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참여율이 아주 낮은 편이었는데 하여튼 엄기소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단해졌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건, 신도양, 엊그저께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 갖고 오실 때만 해도 “신도양 오늘 2시에 합니다.” 하시더니 잘되셨어요?

기소

엄기소아동복지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디딤씨앗통장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어려워서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적립을 후원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후원자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연말 되면 10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496쪽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좀 그래요. 그런데 11월 15일 시청 온누리홀에서 아동보호 결의대회 했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성남시라는 이미지 부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겉보기 행사보다는 실질적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해 경기 성남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476건, 거기에서 아동학대 의무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125건밖에 안 되어서 전체 26%에 그쳤어요. 하여튼 더욱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지도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497쪽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행정적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 절차로 많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종합교육시설 이거 하나 때문에 소요된 인력, 예산낭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수많은 비용, 특히 시민의 혈세와 시민이 들어가게 되어버린,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됐으면 생각이고요.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506쪽에 아동학대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 한 곳, 야탑에 어린이집이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어야만 그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원장이 바뀌고 재평가 받아서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시 재인증 받아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511쪽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전체 사업장 있죠? 여기를 보니까 교사 허위채용 보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원장 자격정지 6개월 했는데 저는 이런 건 6개월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양심을 갖고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필요로 했기에 이렇게까지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경각심 유발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 위주로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곳에서 이런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다른 데 하면서도 말했지만 절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본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인격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절대로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수감자료 477쪽에 보육인대회 항목별 상세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거 잘 끝났죠? 거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 행사개요부터 시간이 16시부터 17시 30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혹시 할 때 시간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시간 같은 것은 배려할 생각 있으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4시면 아이들을 보육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육인대회를 하거나 했을 때 사실 참여하고 싶은 원들이 있는 아이들이 많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체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정을 잡아서 기안서가 올 때는 어느 정도 6시 이후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귀가가 된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 시간대가 평일 4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원에서 두세 시 돼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지금 어느 원에 근무하고 있어, 그런데 걔네는 오늘 어디 간대, 그런데 나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원장님 눈치도 그렇고 우리는 내 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쯤 불만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당초부터 계획상에 시간 같은 걸 뒤로 미루어서, 사실 보육인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7시 30분에 안 끝나고 한 9시 정도에 끝나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 부분은 세밀하게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그때도 이거 얘기하면서 한 건데 온누리실에 650명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교사들도 좋은 일 갈 때 순번제 비슷하게 아예 아동들한테 전혀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보육교사들이 와서 거기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홍현님위원

그런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650명만,

홍현님위원

원에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들이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낮잠 자고 3시 반, 4시 이 정도에 일어나서 간식을 먹잖아요. 그때까지는 거의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일단 그건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부분들은 교대 이런 게 좀 어렵고 어린이집들은 여유 있는 교사들이 없이 딱 보육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6시 정도라고 해도, 6시 행사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원에서 5시, 4시 반 이 정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쯤 되면 그래도 뭐랄까, 극복이 될 수 있지만 이쯤 되면 애들 귀가며 뭐며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육인 대회 때 참가하는 원들 보면, 몇 년째 데이터를 보면 참가하는 원들만 모일 거예요. 종일 아이들이 별로 없거나 일찍 귀가하거나 이런 것만 참석할 수 있지, 이 보육인 대회를 해도 정말 보육 아동들이 많이 있는 데는, 갈 수가 없는 데는 이런 대회가 있어도, 진짜 교사들이 가장 좋은 원은 어떤 원이냐면 종일반이 별로 없는 곳. 종일반이 많고 하면 그러잖아요. ‘거기 애들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정말 좋은 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일찍 끝나고 그러면 ‘너희 벌써 끝났어? 우린 교대돼.’ 정말 좋은 원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원에서 늦게까지 열어놓는다 해도 일찍 데려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눈치가 보인다, 가면 우리 애만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 이런 게 많은데 결국적으로 세세한 이런 것부터도 아마 이 보육인 대회에 참가하는 원들의 데이터를 보면 참석하는 원들은 계속 참석을 하고 못 하는 원들은 많을 거예요. 못 하는 원들은 조사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보낼 수 없거나 뭐 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게 진짜 만약에 보육인 대회도 참가하는 원이 작년에 어느 어느 원이었다 하면 다음번에는 그 참가하지 않은 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육인 대회 참석하는 그런 것들이 참석할 수 없는 원들이 왜 참석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거기 지출내용에 봤을 때 이건 시간대가 4시부터 7시 반이니까 사실은 저녁 같은 경우 간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있겠지만 끝나면 임원들은 가서 밥 먹어요. 그런데 사실 교사들은 그냥 집으로 가야 되거나 뭐해야 되거나 하게 되거든요. 아마 6시 이후로 하게 되면 간단한 간식이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게 비용 중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2300만 원 좀 넘게 됐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강연비가 사실 1500만 원 정도잖아요, 비용 중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우리가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도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런 지적 했을 거예요. 유명 초청가수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중에도 보면 보통 신구대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은 지출 중에 뭐냐 하면 이 유명가수들 초대하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콘서트도 보면 가수들 비용이 제일 커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남에서 모든 행사에 연예인이 안 끼는 게 없어요, 유명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 동원하고 뭔가 관심거리 가지려고 하면 오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보육인 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육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서 이 예산을 쓰고 할 때 그렇게 균등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저녁에 하는 행사들은 요기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간식 같은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보육인 대회 짤 때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하나 515쪽에 보면 거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 보니까 지도·점검 해서 지적건수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적어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점검으로 해서 지적건수, 결과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잘 있고 뭔가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가 좋은 사례가 있을 때 칭찬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도·점검 이게 아니라 포상하는 무슨 이런 거 해서 잘된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점검 와서 아이들을 보기보다 서류나 이런 것을 해서 점검에 안 걸리려고 하는 문화보다는 진짜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격려, 정말 내가 와서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일단 아동센터를 열어서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일단 좋은 마음을 갖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점검할 때 상처 되지 않게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좋은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줘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점검들이 돼서 내년에는 이 지도·점검을 할 때 지적건수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제대로 잘해줬다는 그런 결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고혜경 과장님 계실 때 저는 좀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적발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확인차 내려와서 지적됐던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하는 데는 정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쟁을 붙여서 뭔가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498쪽에 어린이 식품납품업체하고 약간 비슷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지금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해서 보통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판매들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보육시설에서나 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구매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

홍현님위원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동별로 자매 되면 이번에 보니까 동마다 어디하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현금 처리를 하면서 영수증 부분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홍현님위원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민간부분에서도 얘기는 있었어요. 연합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 진짜 구멍가게 가서 잘잘하게 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 금액 한도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구별로 아니면 담당자별로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려고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지난번에 보니까 홍천 이런 데에서 자매결연되고 하면 거기에서 와서 막 하더라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홍현님위원

아니, 현금 아니고 보내줘도 되지. 그런데 그 입금이 보니까 위원장들이 받더라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저희도 여기 홍천 자매결연 하지만 카드를 많이 쓰게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아마 동에서 자매결연 형태로 왔을 때 하기가 뭐한 것,

홍현님위원

그 수익금은 그 동에서 아마 기금으로 쓸 건가 봐요. 그런데 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그냥 해서 하는데 그건 회계처리가 안 되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건 저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괜찮을 수 있는지.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현님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들은 아예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입금을 해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런 부분은.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서 자매결연 돼서 하게 되면 보통 양파 같은 거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장님들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용해 주고 싶은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가요, 무슨 말씀인지.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사서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 먹기 위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현금이 마땅하지 않은 부분.

홍현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쌀 같은 것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쌀 같은 경우들이 얼마씩 한 열 포대씩, 많이 먹지 않아요.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처리가 안 되면 사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성남시 내에서 사실 하려고 해도 감사 때 걸릴까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유동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한다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지난 스크립트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되면 화재 시 아이들이 일정하게 화재가 났을 때는 아이들이 대피하는 것을 의무로 교육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전에 화재 났을 때 애들이 원통형으로 막 내려오게 해서 이런 걸 사진 찍어서 막 했는데 지금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홍현님위원

어떻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은 제가 볼 때 최근 2 3년 전부터 가장 강조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안전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노환인 위원님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안전은 어쨌든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홍현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들 안전하고 했을 때 원통으로 해서 위에서 애들 내려주면 밑에서 받고 했는데 사실 3층, 4층 이런 데 있는 지금 비상계단을 하는 거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굉장해요. 내려오는 게 위험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매뉴얼상에,

홍현님위원

매뉴얼상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은 정말 강조하지 않으면, 걸리면 무조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 걱정되는 게 사실 아이들의 안전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방법이 더 좋았는데 바뀌면서 굉장히, 안전지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애들 귀가할 때 귀가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면,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대로 하나 하나를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지침들을 했을 때 그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내용들을 각 시설에서 원장님들 애로점들이 있으면 좀 담아서 보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기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짧게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8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에도 시의 보조금이 나가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보조금 나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기업일 때도 다 지원을 하시는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익보다 교통 혼잡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환원 부분을 계속 기업은 오히려 요구해라, 우리는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요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뭐가 좋은지.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네이버나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이 되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역민들에게 어린이집 TO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특히나 이 정자동 지역 주상복합단지는 공공어린이집도 없을뿐더러 민간어린이집도 없어요, 가정어린이집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린이 아동, 여기 보면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시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달이 된 경우에는 주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윤정

김윤정위원

아, 그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티맥스 같은 경우는 미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이 있잖아요. 아이 정원에 미달아 되면 운영하실 수 있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아마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 이게 보면 신청이 들어와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가서 받을 의지가 있어야 연락이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 기업어린이집은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간 신청인들한테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 직장 내 아이들을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기업위주로 보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일하러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성남시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아니면 TO를 더 만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을 보고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티맥스 같은 경우가 현저하게 정원보다 미달인 상태고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정원보다 좀 더 시설을 갖춰서 지역민들한테 한 10% 정도의 TO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판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개방을 유도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분당지역의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매해서 운영하시는 분 외에는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 본시가지로도 많이 가시고 용인으로도 많이 가셔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놀이학교,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취업 부분, 이런 부분도 되게 저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저희 지역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도 추가설치가 되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되나요?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 쪽도 생긴다고 했을 때 2014년도부터 얘기만 있다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위탁체 모집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일정대로는 다 잘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큰 문제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같이 인구비율이나 지역에 따라서 시에서 할당으로 지어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부분이 그냥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내년부터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507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된 숫자인지, 왜냐하면 점심 저녁을 먹게 되잖아요, 방학 동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다 플러스된 숫자인지, 한 사람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한 사람이라고 보고 대부분이 시립 도담 아이들이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민간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시립 도담,

해숙

김해숙위원장

도담 아이들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럼 끼니 수가 많아서 숫자가 많은 건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그 정도 지금 돼요. 아마 일부는 중복이 있을 건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2969명이라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연인원이고요, 1일 인원 보시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방학 때만 두 끼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는 평균해서 두 끼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점 몇 끼 정도로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한 사람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끼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일부는 좀 끼어있을 수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매끼, 그러니까 금액에 포함된 숫자이니까 그 숫자는 아니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역아동센터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전체 파악은 안 되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역아동센터라도 민간은 빼고 여기는 시립만 하는 거니까 이게 토털이 좀 안 되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필요하시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쯤이면 사실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커버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고등학교도 포함되죠, 여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방학급식 때문에 문서 다 내보낸 상태예요, 수요 받아서 하려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걸 전체로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49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대비 대기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기자 숫자가 허수입니까, 아니면 실제 숫자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대기자 숫자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숫자인 건 맞는데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세 군데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안 다니면서 다른 데 다니면서 또 세 군데를 할 수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이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안 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수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실제 대기자를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실제 대기자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정원 현원을 파악해서 보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세반이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현원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좀 남아요. 원인이 뭐냐 하면 유치원으로 많이 가요, 병설유치원으로 가고.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3세, 5세반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흘러서 가세요. 분당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는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해주려고 해요. 영유아반 쪽에 너무 대기자가 몰려 있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리고 이 대기자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란에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병설유치원이 보니까 좀 미달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안내를 못 받아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래도 병설이 그전에 비하면 미달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되면서 그래도 많이 그쪽으로, 작년에 누리과정 겪으면서 많이 그쪽으로 이동도 하셨어요, 이쪽에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병설도 선호도 좋던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병설 선호도 좋기는 하지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7시 반까지 국공립이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유치원은 귀가해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귀가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진행되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좀 안내가 되면 정원으로 채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어차피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다음은 식품안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식품안전과는 공통 6건, 개별 10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자료는 총괄설명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책자 535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예산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등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 시니어활동 사례비라고 1050만 원이 되어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이 활동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분들 지도·점검 활동사항이. 이분들이 할 때 우리 공무원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구청에서도 나가고 저희 시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분당이 한 70명 정도 있고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35명씩 해서 70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는 한 14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57명 정도가 시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 1년 연중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분들 활동 안 합니까, 어떻게 이분들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자율적으로 안 하고 전부 다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의 수익금으로 되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과징금은 수익금으로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40%는 도로 들어가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수익금으로 버텨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에서 다시 또 출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식품위생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없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씀인데 현재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식품진흥기금은 자립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수입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만 업무를 조금 더,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140명이라고 그랬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197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97명. 이거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 인원들이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다 되어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찬이 다 되어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로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다음 해에도 하고 그러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도·단속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법령이 개정됐다라든가 이런 부분, 더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교육을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식품위생업소 교육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식품위생기금에서 구청에 식품위생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수정·중원구에는 연 800만 원씩 그리고 분당구에는 1200만 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교육시간이 연 몇 시간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연 3시간입니다.

박광순위원

3시간이요. 3시간 받으면 이분들한테 이수증을 주는 겁니까,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육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가 나갑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과태료가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나가죠.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3시간 동안 교육이 안 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데 우리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온누리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참석하라고 그러면 참석 안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영업 준비하고 영업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교육으로 치고 참석치 않은 사람은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쳐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3시간 동안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품안전의 날 행사만 하고 대충 교육을 하고 끝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일이지만, 꼬집지는 않겠지만 식품안전의 날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우리시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한 대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식을 치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서명을 받든지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광순위원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위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생교육에 대한 규정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꼭 이렇게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식품과 관련된 시정에 대한 시책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위생교육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할 때, 물론 오늘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집합교육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부스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그러니까 외식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험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전부 다 저희가 식품교육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우리시의 시행규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처 시행규칙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부령이네요, 그러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령이라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만큼은 없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식품위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도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지도·단속을 한다 그러면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성남시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소 해서 총 한 1만 5000개 정도가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 섹터별 나누어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한 결과가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고생하시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일정 단속기간을 정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단속효과는 그렇게 많이 거두어지지는 않아요. 일정기간 이렇게 단속기간이다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되면 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같은 업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와가지고 뭐 뭐 뭐 점검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러이러면 혹시 내일모레나 갈 텐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기를 한다 이거죠. 이를테면 원산지표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하다가 단속기간 때는 제대로 하고 단속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1년 후나 나올 거고, 원체 업소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식품위생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법령상의 준수사항들도 있고. 그것도 법령이죠, 위생업자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건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평상시에도 항상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기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불시에 단속하는 거 아주 효과가 좋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수시점검도 하고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수시점검도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시점검도 하고 있다. 이 사항을 그러면 수시점검은 언제 언제 했는지 이거 한번 좀 줘보세요. 정기점검 지도·단속하고 수시점검은 언제, 시간대는 언제 한 건지 금년도에 어떻게 그런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힘만 들이고 효과는 없고, 적은 노력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시에 수시단속을 하는 것이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효과는 대단하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거지. 예고도 않고 불시에 나와서 점검한다, 우리 업소에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주간에 나올지 야간에 나올지 점심에 나올지 저녁에 나올지,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시. 그런데 금년도에는 7월에 점검한다더라, 그리고 현재 거기 같은 외식업지부라든가 이런 데 다 정보공유해서 뭘 뭘 점검하더냐, 다 물어보고 하게 되면 그거 준비하고 또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준수사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저기도 있어요, 불합리한 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537쪽을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62건을 저기 했는데 여기에는 고발건수가 없습디다? 수사기관에. 2015년도에는 있는데, 2016년도에도 있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게 이제 고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과징금 처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건 고발을 하고 어떤 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어떤 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해서,

박광순위원

그게 되어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되어 있죠, 세밀하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고발 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전부 다 고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산지 허위표시가 2014년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산지표시 4건이라는 게 뭐죠? 맨 밑에. 2014년도 거 아닌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2014년도가 아니고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박광순위원

아,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원산지 허위표시가 4건이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4건에 대해서는 가장 이게 엄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부분에서는 이게 가장 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발처리 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원산지 미표시는 주로 과징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과징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표시방법, 과징금 이것도 차등이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원산지 미표시한 것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표시방법 위반은 축산물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보관을 안 했다든가 기타 나머지 조금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과태료처분입니까, 그러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과태료처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과태료처분이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업무 좀 제대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식품 분야의 법질서가 확립이 된다. 우리 안전한 먹거리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약하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제대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그런 안전 먹거리를 제공할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지금 여러 가지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또 시니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주신 야탑에 맛집거리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544쪽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이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50%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0%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추진사항에 보니까 어린이방문교육 실시는 어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가서 하는 건가요? 429회, 9687명이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영양사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가서,

승희

최승희위원

집으로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남시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정보마당과 자료마당 게시판이 보기권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보기권한. 안 열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안 열려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현재 작업 중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작업 중이에요, 여지껏?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예. 식품안전처하고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서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왜 보기권한을 제한을 뒀나 하고 궁금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일괄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뭘 잘못했나 싶어서 홈페이지 활용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려고.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그거 빨리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홈페이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빠르게 정보도 전달하고 또 받아볼 수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왜 그게 안 될까 걱정을 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식약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546쪽에 남한산성 닭죽. 저는 남한산성 닭죽이 맛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복날이면 특가판매도 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이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제품이라는 것은 마케팅 활동과 그다음에 유통망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유통망이 저희 연금매점하고 AK플라자 그다음에 하나로마트하고 롯데백화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대 시민들한테는 많이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저번에 구에서 할 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만들어보자. 거기다 문화공간을 만들든지 뭐라고 예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용도변경하든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건 담당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뭐냐 하면 시가 직접 닭죽 생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위탁을 주자?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폐지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 협의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53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거기 보면 여기 휴게음식점 안에 키즈카페도 들어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단속 잘해 주시고요. 문구점에서 아이들 불량식품 파는 거 아시죠? 그 뭐 쪽쪽이나 애들 먹는 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색소. 사실 저는 색소가 제일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색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거 저희가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학교 매점에는 즉석요리식품들을 팔아요. 샌드위치도 막 만들어서 아침에 밥 못 먹고 온 아이들 사먹고 해요. 도넛 같은 거, 포장도 엉망인 거. 그것 단속 좀 잘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다고요. 매점을 직접 직영하는 곳은 복정고등학교밖에 없을 걸요, 아마? 합동조합으로. 다른 데는 다 위탁하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예산이 1100만 원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집행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14명, 7개조로 해서 2명씩 하는가 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분들 어떻게 주나요, 돈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 사람들은 직접 활동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시간당으로 하나요, 하루 일당으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하루 일당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일당 얼마입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5만 원씩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5만 원씩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많이 하려고 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일단,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서 밤에 조끼 입고 거기 음식점들 다니는 거 뵀거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그래도 시니어계층이기 때문에 하려고들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542쪽에 조형물들 세워놨잖아요, 우리. 여기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성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좀 두고 봐야죠.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기는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승희

최승희위원

한 7000만 원 이상 이 조형물 설치하는 돈으로 쓰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시장님께서 지역에 주민과의 대화를 나가본다든가 그러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같이들 요구하는 게 여기가 맛집거리라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이것이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수렴을 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세워져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 있으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상징조형물의 이미지 등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543쪽에 제가 혼자 한 것 같은데 이걸,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GMO(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GMO가 어떤 것인 거는 아시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식품 GMO로 따지면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식당에 갔을 때 옥수수 그게 나왔기에 “이게 제일 위험인물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듯이 하여튼 GMO식품이 성남시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퍼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MO 가공식품 대량수입해온 사실이 이렇게 공개된 이상은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GMO에 대한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통계를 내본 거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수입한 양이 1082만 톤이나 됩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1000만 톤 수입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많이 된다면 성남에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먹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사능검사 꼭 해야 된다고 막 부르짖어서 방사능 어느 정도 이제 자리잡혀가고 있는데 이GMO는 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GMO에 대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안전망이 사회적 검증방법이 있고 과학적 검증방법이 있는데 이 사회적 검증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식품위생법 자체에, 12조에 GMO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라든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GMO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조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18조 규정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GMO식품을 수입한다든가 농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성검사위원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GMO식품에 표시를 안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페널티가 엄청나게 큽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식품점이나 그런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뜯어진 상태에서 재래시장에서 유통될 경우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성인들은 그래도 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웃음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미국쇠고기를 그래서 반대했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학적 검증방법인데요. 그게 지금 시·군·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GMO식품이 대부분 콩이나 옥수수나 사탕무 그다음에 카놀라, 면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대형마트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수거한 걸 가지고 정성검사나 정량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뭐가 검출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폐기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제발 그렇게, 일은 많아지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친환경도시 GMO로부터 해방되는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체급식이나 경로당급식 식자재 그거에 제가 ‘방사능검사를 꼭 하게 해주십시오. 했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랬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한테 이렇게 온 거에 보면 양파, 오이, 당근 뭐 이런 걸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거 해주셔야 돼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뿌리식품은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뿌리뿐만이 아니라 공기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기왕이면 좋은 식품, 안전한 음식 먹고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 부분에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무거운 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승희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한 것을 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닭죽을 지금 3년째, 판매는 누가 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판매는 연금매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이런 데로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문석

박문석위원

판매를 AK플라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매장에 지금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무슨 코너를 진출한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다가 주어서 위탁판매를 한 거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직원들도 팔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공무원들도 나가서 했어요? 판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전에는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참 한심스러워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닭죽이 성남의 브랜드인데요, 닭죽촌이라는 게, 닭죽촌이 뭡니까? 닭죽촌.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민에게 닭죽을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닭죽브랜드를 한 게 아니에요. 성남시민이 어떻게 닭죽을 먹습니까? 닭죽촌을 영세한 분들 어떻게 그리 한군데로 옮겨서, 그렇잖아요? 도시정비 차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좋고 많은 사람이 성남을 찾아오게 만드는 걸 해야지 어떻게 닭죽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닭죽을 팔러 다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승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요, 지금 너무 우습잖아요. 나 웃음이 나와서. 지금 성남시가 닭죽을 만들어서 닭죽을, 아, 참나. 이게요, 설령 몰라요, 닭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닭죽촌 상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닭죽촌 활성화를 위해서 썼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남시가 닭죽을 만들어서 파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닭죽은 있잖아요, 아무나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삼 한 뿌리 사고 닭 사가지고 찹쌀 있으면 다 끊여요, 집에. 과장님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오래 근무한 것 같지 않으신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닭죽을 만들자고 첫 정책 기안을 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이건 질문할, 그때 혹시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우습잖아요. 시에서 닭죽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닭죽을 팔러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건 전혀 취지가 빗나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닭죽촌 부지에 있는 분들이 닭죽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닭죽촌이, 거기가 산성동인가요, 주소지가 정확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단대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대동. 단대동 닭죽촌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어차피 한 거 닭죽촌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은 외부인들이 좀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했던 취지지, 이렇게 빗나간 것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럴 돈이 있으면 이런 돈으로 닭죽촌 활성화에 대해서 해야 돼요. 내가 질문하기도 좀 우습잖아요.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부터 이게 되겠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하나의 트렌드가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갖다 만들어보는 그런 것이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천 쌀이니 여주 뭐니, 논산 같은 데에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얘기한 김에 나도 해봅시다.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만들라고 했으면 어떻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닭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닭죽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 뭐고 비율은 얘기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닭죽을 아직 안 끓여봐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공단에 제조하는 상품을 하나 선택해서 어떤 대표상품화로 판매를 우리가 추천한다,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닭죽은요, 닭죽촌에서만 팔아야 되고 닭죽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식품을 생산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어떤 식품을 생산하는 데도 있잖아요, 성남에. 어떤 그런 것들을 판매해야 되니까 활성화, 그런 건 제가 이해가 가죠. 가는데 닭죽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금 활성화시켜줘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시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여기 안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실래요? 성남시에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생뚱맞게 닭죽을 만들어서 팔러 나가고, 위탁만 한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또 닭죽 판매하러 나갔다면서요. 내가 더 이상은 질문도 하지 말고 답변도 하지 맙시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안 하기로 하신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또 세웠어요, 이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1만 5000개 생산하는 걸로 해서 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까지만 하고 지금 일몰시키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예산 하지 마세요. 이따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스스로 삭감을 주장하시고요. 이 돈 있으면 그 닭죽촌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도로도 뚫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든 인근에 광주, 송파 등지에서 닭죽을 먹으러 와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세요. 지금 그러면 금년에 과장님이 AK 나가서 또 닭죽판매 하셔야 되겠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위탁판매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판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공무원들 나가서 판매하셨다면서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전에요. 그전에 홍보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닭죽이 브랜드가 아니고 닭죽촌이 브랜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성남시민들 한 달에 닭죽 몇 번 먹기 운동을 전개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성남시민 한 달에 닭죽 몇 끼 먹기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왜 팔러 다닙니까? 그래서 시 예산 들여서 왜 이런 걸 팝니까? 차라리 그러면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CJ식품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예산 또 올리셨다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취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삭감 주장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는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제가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참고로 인삼닭죽 생산 예산은 원래가 6000 세워서 351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이번에 3510만 원 예산을 세웠었죠? 16년도에.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도 이 만큼 올렸던가요? 얼마였죠? 제가 심의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 식품진흥기금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결정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351쪽 보시죠. 이게 소위 지금은 경기남부광역시 외식업산업협회, 이게 그동안에 하나의 단체로 잘 진행되어 오다가 내부에 무슨 요인이 생겨서 이게 또 하나 생겨서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이 좀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인데 이게 현재 지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양해록 씨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외식산업협회 양해록 씨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한 명칭이 광기남부광역지회로, 이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지역하고는 어떠한 건가요? 남부 전체지역에 일부 지역에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이 우리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남 수정구지회·분당구지회·중원구지회 이렇게 됐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광역지회화됨에 있어서 어때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분당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권역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식산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권역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성남 포함해서 남북권역에 있는 시·군들 다 관할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남부라 함은 어느 지역까지 포함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성남, 용인, 안양,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여기까지 다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 시·군이 들어가던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한 10개 시·군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게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남부·중부·북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외식산업중앙회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외식산업중앙회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없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주요 핵심부분, 다툼의 주요 부분이 지원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현재 외식업중앙회에 한 만큼 지원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겠다는 거고. 몇 가지 쟁점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역, 소위 이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걸 과장님이 잘 슬기롭게 차제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광역지회에 하면 성남을 포함한 범 남부권을, 경기남부권을 총망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고 관리할 권한이 있고 교육도 참여시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해당된 만큼 동일한 어떤 지원 대책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애매모호해졌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복안이 좀 모호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실무부서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하고 함께 한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탄생부터 지금까지 외식업중앙회는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성남시와 외식업중앙회와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4년 하반기부터 외식산업협회가 생기면서 산업을 갖다가, 단체를 만들자마자 우리 성남시에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그래도 성남시하고의 어떤 지원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신뢰관계는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하고 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식산업중앙회가 회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어떻게 해왔는지 최소한 저희가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단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위생교육을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긴 했지만 꼭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그건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부분이지 꼭 그 지정을 했다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외식산업협회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법적인,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하실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같은 거에 보면 이 부분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것도 많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식품안전진흥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이게 법이 어떤 관련법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기 뭐야, 외식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그 단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생산업체 관련 어떠한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래가지고 형성된 단체들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식협회에서 어떤 회원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회원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분류를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같은 업종에 근무한 사람들을 그냥 회원화시켜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은 양해록 회장이 외식업중앙회 회장을 하다가 나오면서 그 명단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그 회원들을 소위 외식산업협회로 유입하는, 유입해 들이는 이런 형태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11월 25일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업무 처리하는 중앙부서하고 질의를 통해서 회원의 영역부분을 여기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이거든요. 사적인 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관련근거를 대면서 ‘이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하냐’ 하면 어떻게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식산업협회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또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이 하나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그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재량의 범위 내에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잘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고로 그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법적근거보다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문제가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부분은 갖췄으니까 외식산업협회 법인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법적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수정구외식업중앙회하고 양해록 씨하고 소송 관계에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법률적인,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민사소송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형사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선의의 우리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내용을 깊이 몰라서 부화뇌동(附和雷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떠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가 아동보육과 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이 업무영역이 물론 식약처에서 주도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국에 많이 확대가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을 어때요? 관련법이 우리 과에 해당이 되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지원센터가 신구대학에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신구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 방문해보셨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2번 갔다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번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1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현장방문 한번 했을 텐데 동행하셨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때 제가 못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 못 갔어요. 우리 못 갔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안 갔었나 여기?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획했다가 못 갔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법은 맞고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애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애들이란 말이죠.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고 시설이 좀 소규모 100인 미만의 이런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10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나 취사부를 이런 것들을 다 두도록 규정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 미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안전관리 문제를 다뤄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가보셨으면 운영사례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거기 센터장님이 아주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고 권위자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팀원들 자체가 영양사 자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양질의 자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뉴얼을 갖다 보니까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수가 170개소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소 수가 35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양질의 팀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식단 운영이라든가 조리원에 대한 교육, 시설장에 대한 교육들을 봤을 때는 열심히들 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례집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까 문제점으로 나열한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시설을 몇 곳으로 파악하셨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800개 정도가 아, 751개소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린이집만 그랬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어린이집하고 지역보육센터 그다음에 유치원.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은,

상태

강상태위원

해결이 되고 있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다 해결이 됐고.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을 합치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한 751개소, 750개소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45% 정도가 지금 해소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가서 현황을 파악하셨다니까,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추진상황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해서 351개소에서 지금 1만 1614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것을 보통 얘기할 때는 어린이급식센터 수혜율을 따지는 숫자입니다, 수혜율.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수혜율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수혜율이 몇%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성과지표에서는 48%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8%로 되어 있습디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지자체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보고가 제대로 됐더라고요. 우리가 몇 명 정도가 보고가 됐나 하고 봤더니 1만 1614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55.1%에 해당하더라고요. 결국 얘기해서 44.9%가 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정도지 않습니까? 나머지 절반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100% 다 도달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는 비교적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의정부가 한 66% 정도고 부천이 상당히 좋아요, 부천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통계수치를 쭉 들어가 보면 부천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의가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고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들어가서 그 기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들도 보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건이 다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다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부천 같은 데는 신도시 구역이 많다 보니까 시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도 많기 때문에요,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천도 지역여건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신구도시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구도시가 혼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 성남시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도시구역이 훨씬 많거든요, 계획된 도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보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제가 인정해야죠. 저는 이제 이런 단순히 비교 데이터 수치로 보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상태

강상태위원

지방은 100% 돼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100%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구시가지가 혼재해 있지만 이게 5 대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5 대 5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신도시구역이 훨씬 더 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부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목표치가 미달했을 때 어떠한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도에 참고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오죠? 동일 금액인가요? 동일 금액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동일 금액은 아니고요, 국비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방비인 도비가,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는 얼마나, 도비는 좀 축소되나요, 또? 5000만 원 주던 것 또 거기에서 줄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5000만 원 그대로 주고요.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3500으로 줄었어요?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도비 5000에서 600만 원 다시 또 내시 내려 왔고요. 국비는,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국비는 그대로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국비는 3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는 3억 5000 그대로. 그렇죠?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지금 5000만 원 책정됐고 600만 원 추가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 인원을,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이 지금 이미 다 짜여 있는데 내년에 얼마나 됐냐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내년에 추경 때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이게 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본예산에는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동결했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제대로 노력 안 하셨는데요, 뭐.

도현

이도현식품안전과직원

저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건 이제,

해숙

김해숙위원장

팀장님, 할 말 있으면 쪽지로 메모해서 과장님 드리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본예산에, 이게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55%잖아요, 수혜율이.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겨우 절반 목표에 지금 도달한 것을 그 예산금액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 우리가 여기 행감장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 본예산은 그대로 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걸 반영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수혜율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늦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돈어른 제대로 좀 하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미설치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광명하고 남양주, 연천 이렇게는 아직 설치도 안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서울도 보면 각 구별로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중간 이상은 가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정말 애들이 어릴 때 영양식 공급하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어서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이런 대책인데 이게 설립취지에 맞게 전체가, 대부분이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추경에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기관을 거의 다 방문했는데 여기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알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성남시민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지만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계속 지금 증액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비슷한 5군데를 조사해서 거기는 점검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닭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야심차게 했지 않겠어요? 나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어쨌든 캔으로 된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판매가 되면 사실 그것도 우리 성남의 나름대로 브랜드인데 그 특허권이나 이런 거 우리 갖고 있지 않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갖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체육대회도 있었고 이런 행사 때 이런 게 상품으로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립의료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환자식이나 이런 걸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쉽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531쪽에 보면 식품위생교육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생교육에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받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니요, 그런데 위생교육 받아요. 정기적으로 받아서 필증 내고 이런 거, 위생교육이 의무던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양사들이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license)를 가진 사람들은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있는 조리사나 취사부들은 위생교육은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영양사들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침에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게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생교육을 지금 가서 미리 접수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교육 받는 것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받는 교육은 위생교육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홍현님위원

뭐라고 그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영양사 보수교육, 조리사 보수교육.

홍현님위원

아, 보수교육으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런 보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보수교육.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보수교육으로 해서 그 조리사들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수교육하고 위생교육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현님위원

아,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그러면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만 지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업주들한테 실시하는 게 위생교육이고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수감자료 532쪽에 보면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이 있는데 그 집행금액들은, 이건 어떤 비용을 쓰이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이건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집행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집행기금에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

홍현님위원

진흥기금에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경영인 과정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가는 건가요? 이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모집을 하죠. 저희가 일반음식점 내지는 일반음식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홍현님위원

신청을 하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을지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인대학에서 하는 상인대학원인가 이래서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인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하는 전문경영인과정은 음식점을 주제로 해서 음식점사업자, 외식업자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인대학에 나름대로 그 커리큘럼(curriculum)을 보니까 거기에 판매업자, 물론 요식업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유통과 관련된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 지원할 때 이건 지속적으로, 수강신청자들이 만약에 없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실시를 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홍현님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대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일몰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지는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확대되면 이것도 더 많아져야 되겠네? 기금에서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거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만큼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혹시 외식사업들 전문경영인도 하고 지금 우리 성남에는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학교시설들도. 그런데 지금 조리사들 보통 보고 하면 자격증을 따야만, 요새는 보통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때 그 기준들을 조리사자격증 기준 이걸 뽑잖아요. 그런데 조리사들 시험을, 조리사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조리사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성남에 장소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조리사자격증은 어디에서 따요? 장소 혹시 아세요? 조리사를 하는데 성남에는 조리사를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외부로, 광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지방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성남에도 혹시 조리사자격증 시험 보는 곳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기네들 시험감독의 용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있는 서울이나 광주나 그쪽으로 시험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성남에 시설이 좀 될 만한 데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다고 그러면 아마 성남도 지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성남에도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원도 많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혹시 자격증 따는 시험장소가 성남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장소를 섭외를 한번 해봐서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시험장소, 그게 좀 편리가 되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남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되게 어렵나봐요, 장소들이 없어서. 되게 멀리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성남에 있을 텐데 왜 없을까?’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들을 한번 보셔서 가능하면 성남에도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런 보육시설도 많고 그런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저기에서도 성남에 장소 좀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알아보셔서 장소섭외 같은 거라든지, 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셔서 내년도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입니다. 제가 닭죽 제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감사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의 감사내용을 정리해서도 안 되고요, 또 정리하는 측면으로 닭죽을 더 만들라는 형식으로, 속기록을 봐도 돼요.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한 감사를 그렇게 위원장 입장에서 뒤집어엎는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감사에 임했던 것을 어떻게 위원장님이 그걸 뒤집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 하셔야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뒤집는 게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하지 말라고 저는 확실히 감사에서 했어요.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다시 검토? 내지는 잘 생각해라 이런 형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 감사를 마쳤으면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제 감사는 끝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할, 반대 얘기를 한 거라니까, 위원장님께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제 의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 진행자지 위원들 감사내용을 정리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진행자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여튼 그 발언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위원장이 전혀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있어요. 위원장님도 다 할 수 있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위원장님이 위원들 얘기를 정리하는 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내용이 지금 위원들이 다하고 나면 위원장님이 또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건 위원들의 개별적으로 뭐랄까, 위원들의 발언을 보장해줘야 될 위원장님의 진행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것 갖고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아들었거든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실천을 또 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참 얘기를…….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진행하시면서 각 위원들의 발언권이나 위원들이 한 것, 그다음에 의사전달, 위원들의 그런 생각들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 공공의료정책과 소관사항인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20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체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회관이 지금 설계 중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말이죠, 병원 하는 데 또 시민회관이죠? 시민회관 사업을 왜, 지금 의료원건립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과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 시민회관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안 맞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같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계속 지금까지 논란되어 왔던 건데요, 지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당초에 공유재단관리법 개정을 하면서 시청 본청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하고 철골조립식 주차장하고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다가 나중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죠, 시민회관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오랫동안 얘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면 시민회관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시립의료원이 진행이 되었죠. 진행되어 가다가 나중에 재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가 3개 서 있는데 타워 반경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현장에서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공청회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갔죠. 가서 다시 건립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고 지금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으로 분리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용이한가 봐서 묶어져 있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한 필지로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여기 파고 양쪽에,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용 또한 애초에 한 것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추정하는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추가비용은 산출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다만 당초에 전체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병원의 모형도가 아주 많이 달라졌겠죠, 위치가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 건 있고 예산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변화가 당초에 하나로 발주해서 하는 것과, 토목공사부터 다 예산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없겠습니까, 일반인이 봐도 그걸 하나로 틀어서 처음에 시작한 것과 여기 또 파고 여기 또 파면 당연히 비용이 추가돼서 들어가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됐을 때와 처음에 수정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정리를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민회관은 설계 중인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에 그런 판단이 잘못된, 정책 입안 단계에서 잘못되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늘 그 당시에 판단할 수 있는 담당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국장님들 이런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준공과 시민회관 준공이 또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약간 차이 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또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당초에 판단해서 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병원과 일종의 시민회관, 시민회관은 문화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설계도면도 갖다드렸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용역결과도 그렇고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요구되는 시설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시민회관의 기능이 좀 필요로 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의료원시설 내니까 의료시설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적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석, 800석 규모의 공연장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 300석 규모의 중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는 의료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지하층에는 750대의, 의료원이 751대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자꾸 복잡하고 계속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병원도 하나의 특수건물이란 말이죠, 건축물로 분류하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또 시민회관도 문화시설로 큰 객석을 만들어야 되면 또한 특수건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수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시민회관을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시민회관에 병원, 병원시설도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회관에?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대단히 당초계획이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병원시설이 현재 시립의료원으로 면적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시민회관 헐지 않았으면 병원시설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대로 쓰려고 그랬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모든 게 다 100% 만족하기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부족한 대로 쓰려고, 그때그때 이러니까 조금 변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결정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고 또 복잡해지고 또한 공사기간 길어져서 시민에게 오는 피해까지를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가 아니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당초 기안자 그분의 의견이 있었을 거고, 왜 시민회관을 존치하고 이것만 하자, 또 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긴 그 과정들마다 책임자가 있어요. 왜, 비용이 추가되게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오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자나 그에 대한 어떤 피해가, 손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문화복지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져야지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도 또 다르잖아요, 시민회관에 병원시설도 또 일부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초 그러면 병원설계는 왜 했냐 이거죠. 또 추가되니까 여기에 병원시설을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병원설계가 지금 또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민회관 헐면서 병원에 뭔가 시설이 이쪽으로 또 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집 짓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안 하면 이렇게 아무래도 늘 인사가 나고 바뀌고 하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고 또 퇴직하면 새로운 공무원이 오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폐해입니다, 이게. 폐해여서 두 가지 특수한 건물을 지으면서 늘 지나온 일이라고 해서 지금 과거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왔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제가 어떻게 책임을 묻고 여기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두 가지 건물을, 다 특수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또한 제가, 지금 물론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팀장님.

동국

이동국의료원건립팀장

의료원건립팀장 이동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이 건축직이시죠?

동국

이동국의료원건립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가지 건물을 잘, 물론 책임감리가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동국

이동국의료원건립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로 인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두 개 다 특수건물이지 않습니까? 병원도 일단 특수건물로 분류하잖아요, 설계나 일반건물하고 다르잖아요.

동국

이동국의료원건립팀장

예, 용도별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공연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 두 가지가 특수되는 건물을 담당하고, 물론 팀장님이 잘하시겠습니다만 또 감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조직도 시설공사과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과에 팀장님 건축 분 한 분으로서 그 두 건물이 원활하게 업무에 진행되는지 우려스러운 것도 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감리, 그래서 책임자,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팀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시고. 물론 제도적으로 감리가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건축주는 지금 성남시잖아요, 건축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고 또한 잘 지어져야 될 텐데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의료원건립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전에 제가 의료원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감리단장을 비롯해서 감리들한테 주문한 사항, 과장님 다 들으셨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은 그때 안 가셨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 건립이 턴키공사로 최저가 입찰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단일 업체가 아니고 원래 입찰을 받은 업체가 무너졌고 또 지금, 이게 업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 참여 업체가 총 어떻습니까? 건축이 6개 업체, 전기, 통신, 소방 이것도 현재 전부 다 컨소시엄(consortium)이네요, 보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그거는 별도 발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건축공사 말고 삼환에서 KSL까지 지금 8개 업체인데 이건 뭐예요? 총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다 컨소시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이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두 군데는 파산해서 빠져나가고요.

박광순위원

울트라하고 KSL은 파산해서 빠져나가고 현재 6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한다 이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사가 삼환이고, 제일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보면. 35%이고 나머지 21%, 국제산업이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 참여한 현재 6개 업체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죠? 자기네들끼리도. 시공업체 간에.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있죠.

박광순위원

이견이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차피 지분율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익을 위한 공사인데 워낙 저가로 낙찰되다 보니까 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업체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것이 굉장히 첨예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삼환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도 못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또 삼환한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삼환으로서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공기가 좀 늦어질 요인은 없는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어차피 법적으로 공기는 주어진 거고요.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배상금, 그렇죠. 변상금 물겠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도 인정을 했다시피 현재 얘네들은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건은 좋지 않잖아요, 이익을 남길 만한 여건은. 최저가 입찰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사중지가처분도 받았었고 업체 간에 이견도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익을 남길 것 같아요, 얘네들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렵죠? 그렇다고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짚은 대로 이 공사가 부실화될 염려가, 그것이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리가 총 금액이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사십몇 억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육십몇 억에 감리를 했더라고요? 감리비가 57억.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598쪽. 57억을 받고 그분들이 감리를 하는데, CM에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총감독관이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감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시책업무는 국장님, 저, 팀장, 직원 다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 감독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독관은 저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이 현재 이 건축,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전문분야는 지금 저희 건립팀에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이걸 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이 보충해 준다 이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의 보고를 받고 과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현장을 자꾸 직원 데리고 가서 보고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를 또 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발주청이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때도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흔히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또 짜웅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의료원 공사장은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 발주청에서 최종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건 정말로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워도 보고 또 현장 자꾸 답사하고 감리단원하고도 얘기하고, 시공업체하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공법은 제대로, 현재 시방서라든가 입찰안내서대로 공법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손해 보는 부분은 걔네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손해가 되더라도 제대로 시공을 해가지고 삼환이라든가 국제라든가 이런 데가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이 나게 되면 그 기업은 지금 우선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사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공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망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기업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료원만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그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발주청의 요구로 설계 변경된 부분이 지금 좀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설계 변경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증감액 이 부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비로서 2049억을 갖다가 그동안에 의결을 해줬잖아요, 당초에 계속비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1931억.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1931억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931억이에요? 1931억? 여기 지금 자료에 의료원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산상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요? 뭐라고요? 598쪽에는 현재 2049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료원 건립비가 1561억 하고 의료원 운영비가 487억,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계속비로 우리가 의회에서 맨 처음에 의결해준 게 1931억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계속비사업 승인은 지금 1931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1931억.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이 의료원 건립비는 1931,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거는 사업편성 현황이고요.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반운영비가 좀 들어가서 약간 차이가 나네요.

박광순위원

아니, 위에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의료원 건립비 1561억, 의료원 운영비 48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자료 작성하면서 일반운영비를 뺐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집어넣었네요.

박광순위원

어디에다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립비용 예산편성 의료원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장비, 병원정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487억.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거기 11억 8000, 이걸 뺏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그 뺀 돈이 1561억이라니까요? 2049억에서 487억을 빼면. 그렇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계속비사업,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이 사항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해주시고, 지금 2016년도까지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된 거라든가 사고이월돼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총 지금 얼마를 요구했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 건으로 인해서 2018년도로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용역을 줘서 공사기간 산정 중이라 그거 끝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요구 안 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예산 요구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얼마 요구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립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여기 598쪽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530억입니다, 530억.

박광순위원

오백몇 억 정도 돼요, 내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오백몇 억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립비는 완료가 됩니다, 공사 건립과 관련된 거는.

박광순위원

이 오백몇 억을 내년에 예산을 주게 되면 건물은 준공이 된다는 거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추경에 예산 또 없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에 추경예산 없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531억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게 되면 의료원이 내년 12월 말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12월 말인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18년도로 넘어 갈 거는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넘어가는 건 이월시키면 되는 거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 이것은 현재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 금년도에 총 예산은 얼마 썼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올해 집행한 거요?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올해가 지금 나간 게,

박광순위원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 그때 400억인가 해준 것하고 합쳐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게 166억 집행했고요, 올해가. 그렇습니다, 잔액이 지금 464억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464억은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462억이, 내년에 쓸 돈은 아까 531억하고 464하고 만약에 464억을 전액 갖다가 이월시킨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내년에 쓸 돈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산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금년서부터 사실은 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본격적으로,

박광순위원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하고 코디네이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신한류 의료관광붐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거의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떻습니까? 잘된 점하고 좀 아쉬운 점은 어떻게, 지금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간단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료는 다 읽어봤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번에 분석을 좀 했습니다. PPT자료로 만들었었는데요. 유치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1975명에서 2015년도에 7100명으로 113%가 증가가 되었고요, 유치현황에서는. 그다음에 주요실적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MITT(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나 여러 가지 박람회 방문을 했고,

박광순위원

실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은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협력기관이라든가 또는 기타 협력기관 현판 제공하고 위촉장 수여하고 이런 등등 인프라는 대충 갖췄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제 앞으로 할 것이 외국인, 실제로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마케팅, 홍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아무런 불편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의료코디네이터를 현재 양성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내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본궤도에 올릴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할 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마케팅 쪽에도 예산을 이번에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좀 주력을 할 테고요.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웠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해외 마케팅하고 국내 마케팅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테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용역보고회도 했지만 우리시만의 의료관광상품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 상품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어디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관광상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저번에 몇몇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우리시만의 의료기관상품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상품에 의해서 진행을 또 할 테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의료관광지원센터 우리 만들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원센터를 만들 건데요,

박광순위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센터보다도 저희가 직원으로 2명을 채용했어요, 전문가를. 마케팅전문가하고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특출하신 실력을 갖춘 2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건 나중에 실적이 얘기하는 거고 특출 난 것은 외관상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나중에 실적을 봐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센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센터다. 별도로 센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외부에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내부에 만들어서 내부에서 진행을 같이 하는 게 낫겠다.

박광순위원

내부에 만들어서 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이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실적을 많이 거둬야 되겠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세웠다고 하니까 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는가를 좀 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좀 가해야 돼요. 이 의료관광붐 조성이라든가 관광활성화 하는 것은 이게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산업, 미래산업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인프라가 좋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일환으로서 코디네이터를 지금 18명이 하고 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8명이 하고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중국어가 8명, 러시아어 1, 몽골 4, 베트남 3, 일본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금년도에 이 코디네이터를 뽑아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 실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적은 내가 못 봤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지금 뽑았는데요,

박광순위원

따로 뽑았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실적 좀 나중에 주시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분야에 8개 병원이 우리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요청이,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이 왔으니까 코디네이터 보내달라, 치료할 사람이 왔으니까.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379명을 활용했습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277명, 분당차병원에서 53명, 필립의원에서 15명, 나나투어에서 23명, 메디텔 1, 분당제생병원 10명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379명이라고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그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가서 코디역할을 한 숫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코디다 이거예요, 내가 불려가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5명을 코디했다 그러면 5명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한 사람 코디네이터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중개역할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한 전체 연 인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환자잖아요, 결국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환자가 아니고 코디네이터가 가서 코디한 숫자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 코디 대상이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코디네이터가 가서 환자하고 의사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환자가 중국인이니까 그거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숫자라는 얘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환자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그 숫자겠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코디다, 5번 가서 5번 했어요, 중국사람 5명. 그러면 5명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아져서 379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 환자가 5명이 모여 있다, 그래서 코디 1명이 갔다 그러면 환자 숫자가 아니라 이 코디가 한 번 간 숫자.

박광순위원

코디가 379회를 갔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네요.

박광순위원

379회를 갔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18명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연으로 따졌을 때 379회 출동을 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출동건수구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한 번 출동해서 두 사람을 코디를 할 수도 있고,

웃음소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세 사람을 코디할 수도 있는데 출동은 379건을 했다, 이 얘기네요? 연 인원으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때요? 이걸 해보니까. 지금 나라별로 이 18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 혹시 의료기관에서 그 코디가 좀 시원찮다, 의료전문용어를 못 알아먹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가 올해 뽑을 때 다문화가족 쪽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뽑았는데 일부에서 전문용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문분야가 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분야 쪽 코디네이터를 더 모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내가 오전에 총괄질문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분야, 그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18명이면 충분한 건지 코디네이터를 더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더 뽑으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더 뽑으려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적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카자흐스탄은 현재 러시아 말을 쓰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러시아어.

박광순위원

러시아 말을 써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면 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나라별로 지금,

박광순위원

더 뽑으려고 한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좀 더 하려고 해요. 분석을 해봐서,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은 현재 고정된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출동한 데, 출당수당 받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물론 기본적으로 소양이라든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야만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이런 외국인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코디네이터를 더 양성하시지 그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하시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의료전문용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께서는 보완을 시켜나갈 것인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각 병원에서 어차피 계속 활용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병원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전문분야에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는 내년에 한번 찾아서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전문분야 코디네이터가 그 수당을 받고 온다, 더 대우를 해주면 몰라도. 만약에 저기 하지 않다 그러게 되면 이 18명이라든가 내년에 더 뽑을 인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과장이 무슨 의료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 나가서 저기 할 시간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8개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와서 교육을 좀 시키면서 전문용어라든가 하게 되면 서로 윈윈(win-win)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네들도 코디를 사용을 할 때, 지금 걔네들도 사실은 병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코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사가 와서 전문용어를 교육도 시키고 그동안에 자기가 좀 써 보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써 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되니까 사례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중하 정도 이렇게 레벨을 갖춰서 코디네이터 실력을 높은 층, 그다음에 중간층, 하계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국제의료코디네이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의료관광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해외진출 중인 우리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좋은 건데 이런 것이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시 소재 기업으로서 해외진출 중인 기업 말고도 우리가 더 다양화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광주에 소재하는 기업이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만 그렇게 한정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광주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협조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광주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시에,

박광순위원

많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시에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박광순위원

우리시만 해도 자원이 많이 있다? 해외에 자원이 많이 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원 발굴만, 캐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지금 땅에 덮여 있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하이테크밸리, 벤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만 충분하면 가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파든지 하여튼 발굴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혹시라도 자원이 부족하면 타 시에서 현재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에 나갔다, 그것도 협조해서 더 발굴을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파리크라상이라는 데가,

박광순위원

예, 파리크라상.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중국지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나가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거기를 지금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파리크라상이 현재 자료 보면 5개국에 173개 지점이 진출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아주 잘하시는 거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위원들도 좀 같이 가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같이 가죠? 같이 가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위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것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어차피 그거 나가더라도 우리 의회비로 나가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 돈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가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정보만 달라는 거지. 정보를 안 주더라고, 어떨 때는 보니까. 살짝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따라 갈까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특별히 할 게 없는데요. 저는 시민주치의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주치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지허브동이 곧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복지허브동과 관련돼서 의료코디네이터가 동에 방문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구호만 요란하고 어떠한 실적은 별로 없는. 그래서 고작 지금 우리가 이 시민건강주치의제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한 실적이 어떤 게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금년에 어떤 토대로 추진하셨냐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올해는 저번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근로자를 위한,

상태

강상태위원

6880만 원 세웠던 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이. 다 썼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무실 임대비용이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임대비용이 주로 차지하는데 그게 내년까지 임대비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겨우 그냥 생색만 지금 내는 형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예산도 3억 3000 정도 예산인데 뭘요.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 동네 주치의는, 판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동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의사를 한 명 채용해서 보건소에 두고 간호사가 건강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건강검진과 이런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요. 건강군, 위험인자보유군, 그다음에 질환군 이렇게 나눠서 건강군은 건강상담 쪽으로 진행을 하고 위험인자보유군은 건강이나 운동, 영양, 교육 등 이런 사업들을 우리 종합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나 지역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환군은 시민행복병원이라고 그래서 상담 바우처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진행해서 나중에는 시립의료원 되면 그쪽으로 연계되는 그런 식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어떠한 예방 진료를 하는 그런 목적의 거점기관이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동으로 찾아가서 배치를 해서 동에서 그런 발굴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다 같이,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하러 나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의료법인도 이제 만들어졌고 더더구나 우리 병원장 같은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모셔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운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문보건센터 방문보건사업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을 기 하고 있거든요. 그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코디네이터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나중에 좋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잘 구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건강주치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체적인 100시민주치의제의 기본골격이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 잘 세우세요. 계획 잘 세우시고, 이게 2018년도면 대충 우리 시장 임기도 만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노력해야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아까 저는 우리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여러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 그리고 감독관인 우리 과장님이 설명 쭉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 병원장으로 모신 분이어서 현재 진행되는 어떠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18년도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장비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에 어떠한 배치, 동선 구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병원장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병원장님이 나오셔서, 오셨는데 제대로 소개도 못 하셨는데 잠깐 좀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시죠.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우리가 의료법인이 이렇게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종적으로 의료법인 현판식도 했고요. 그때 현판식 때 저희 상임위원들도 많이 다녀왔는데 이제 의료법인이 설립된 것은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립의료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100만 시민의 건강증진 이런 것들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들을 주로 해내기 위한 그런 법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성되었고 골격이 갖춰져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아직 기간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연수로 따지면 3년이고 대충 따지면 1년 몇 개월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시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 시립의료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사항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현재 2018년 초나 개원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그 구체적인 개원일자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연말로 맞춰서 인원 같은 걸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 추가가 돼서 아마 현재 20명, 공직자분 5명 포함해서 20명이 있는데 30명으로 추가되면 한 5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병원 건립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운영그룹을, 저희를 채용해 주신 시장님이나 시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병원이 다 완성돼서 운영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에서도 아까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그전에 자문위원으로 설계에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이 올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좀 돼서 지연이 된 데 아마 저희가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좋은 병원을 만드는 데는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관을 비롯해서 규정을 일부 만들었지만 아직 병원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특히 취업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요. 아마 내년 초까지 기본적인 그런 규정들이 완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그 각 전문인력들, 간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계획을 짜나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의료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마스터플랜들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장비들을 지금 도입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지금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예산들을 활용하면서도 좋은 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아마 2018년 초에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병원장님으로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닐 테지만 모쪼록 같이, 지금 감독관도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건설파트들, 설계파트들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권위 있고 전문가이신 우리 원장님께서 감독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데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턴키방식에 의한 저가입찰로 인해서 많은 우려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 도산 이런 문제들도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지난번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다행히 하도급이 오히려 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돼서 진행은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워낙 저가입찰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잘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행감장소에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료관광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비슷한 자료를 과장님, 558쪽하고 592쪽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뜯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굉장히 중복된 게 많았습니다, 의료관광이 특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웃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굉장히 여러 건.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도 보면 소위 관광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용역도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관광 용역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관광진흥 용역이라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관광진흥 용역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파트에 의료관광도 포함이 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전문단에게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남의 어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용역에 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광산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 용역이 수립이 됩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한 1억 5000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료관광 분야도 한 꼭지가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나를 물어본 겁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직 몰랐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모르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견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지난 14년도인가? 상하이국제의료관광 다녀왔습니다. 2박3일인데 제가 1박2일 다녀왔는데, 의료관광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근래에도 좀 다녀오셨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두 군데 했었는데요, 러시아에 MITT하고 카자흐스탄 갔다 왔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의료관광박람회 그런 성격이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카자흐스탄이 박람회였고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어디어디 참석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서울대학병원, 제생병원, 차병원 많이 갔죠.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갔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메디피움도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의료관광심사위원회인가 뭔가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회도 발족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인적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관내에 대형병원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원도 들어와 있고 성형도 들어와 있고, 여행업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구성이 잘되어 있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추진실적은,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준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과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만들려면 그런 것 일괄 다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의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접근했는지 그렇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올해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답답하면 네가 요구해서 보고 말해라.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가 기분 좋은 감사가 되려면 자료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기분이 좋아야 같이 질의도 좋아지는데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려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죄송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와 있는 게 인원 증가된 것, 그다음에 1975명에서 7100명으로 증가된 것하고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그런 현황자료는 다 갖고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의료관광을 오신 숫자 같은 것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이건…….

상태

강상태위원

외국인 의료유치 실적은 병원에 근거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보건산업진흥원 발표자료입니다,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산업진흥원 발표자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별도로 이 자료를 하거나 그런 건 없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뽑아내는 건 없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자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도 진행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계해서 갖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거나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좀 늦게 나오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뒷북행정일 수 있는데 우리가 따끈따끈한 정보를 접해야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걸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외국인 환자 치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원하고 업무협약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병원협회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그런 자료들은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아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부 다 보면 우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형태대로 다하면 우리가 이건 다 어디에서 했던 것들 다 갖다놓고 그걸 취합해서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치료실적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 하려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산자료로 입력을 하니까 전산자료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료가 추출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수작업을 해서 외국인을 센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지위를 걷고 있는 곳이 저는 봤을 때 인천광역시 같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인천하고 대구시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인천광역시. 여기가 해외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는 별도로 뭐랄까요, 독립된 어떤 법인 성격을 만들었던가, 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광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그런 곳도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시거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대구시하고 강남구 갔다 왔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진흥원을 설립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추진할 때 초기에 대구에서 많은 자료를 접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직원 채용할 때,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주로 생산허브기능 위주 아니에요? 여기는 의료관광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인천이 훨씬 더 체계적일 텐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대구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했던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거기가 의료관광 쪽이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거기는 아예 첨단의료산업국, 의료관광과를 만들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의료관광협회라고 우리가 된 게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좀…….

다 어차피 같이 연계해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뭐 했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 수립.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박람회를 언제 개최하는 건지 이런 자료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디를 가는 게 우리 성남시에 더 맞는 데인지도 같이 공유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쁘시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지는 않을 거고 관련 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 설립은 설립대로 당차게 추진하시고 그런 부분도 아까 시민주치의제라든가 의료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코 소홀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3월 정도에 용역발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걸 착안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의료원에 이사 지금 다 선임이 되어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선임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국장님 역할이 뭘 했었나요? 법인에 이사 구성을 할 때. 우리 국장님도 저기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임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박광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까지만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사회도 봤었나요, 그러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는 제가 안 봤죠.

박광순위원

사회 안 봤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를 임원추천위원장 박 모 씨가 추천위원장이고 사회자가 7명의 위 원 중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의료원, 이 사회를 이 누구가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구가한 누구인가? 이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전 의료원에 운영팀장이요, 전.

박광순위원

전 의료원 운영팀장. 여기에서 무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571쪽 임원명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임원 이사들, 우리 조승연 원장님? 임원 추천할 때 우리 원장님이 추천을 하셨나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전혀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얘기해보세요, 한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건 원장님이나 이사를 선출하기 전에 선출하기 위한,

박광순위원

알아요,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거기 거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하고 감사하고 시장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승연 원장님은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않고 조승연 원장님조차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여를 전혀 안 했을 것이다.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세 번째, 3번에 이사, 중랑구 면목동으로 되어 있는 이분이 혹시 박**라는 사람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

맞죠

맞죠박광순위원

? 3번 지금 박○

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박**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 박**이가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데 왜 이분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우리 원장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이분이 현재 우리 성남시의료원 이사로서 어떤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무슨, 왜 이분이 들어와 있어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저는 뭐,

박광순위원

아니, 전문성 그건 판단은 못 하시겠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이분이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원진녹색병원인가 거기에서,

박광순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천을 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예, 원진녹색병원에 행정과에 상임이사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보고 있어요. 노동인권회관 소장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건데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의료원 이사로 이분이 들어와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거주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무슨 연관이 뭐가 있나요? 밑에 네 번째 하 모 씨는 판교생태학습원 원장이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했다, 이해를 해요. 여기 이분은 지금 왜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8번에 예를 들어서 현 민주노동부위원장, 수정구에 사니까 지역주민 대표로 들어왔다 이거야. 이게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대표가 들어오든가 해야지 우리 성남시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더군다나 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그동안 과거에 각종 집회 시위에서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격도 아주 과격, 완전히 왼쪽에 가 있는 과격진보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이 박**이라는 사람을 한번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거예요,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정부적인 모든 집회활동에 아주 최선두에 서서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 상임이사로. 비영리단체 이거 누가 추천한 거예요? 도대체가. 과장 혹시 알면 물어보세요, 한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절차상에는 법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박광순위원

아, 글쎄요. 그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장님, 다 이해를 해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하나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성남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장이라든지 협회장이라든가 하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요, 당초 초기부터 의료원 설립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왜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의사예요, 뭐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원진종합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요? 이 양반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와서 알게 됐다고? 그러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상임이사인데, 거기에서도 이사구먼. 이분이 뭐 의사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사는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건 더 본 위원이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사를 구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남에도. 아,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분당에도 이런 인프라,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을 도와주는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면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을 도와주더라도 누가 볼 때도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뽑아야만 누구나 수긍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박**이 치니까 금방 나와버리는구먼, ‘진보연대 박** 상임위원장 강제연행’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로. 2007년 10월 10일 자구먼 이것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각종 집회에 주모자급으로 저기 해서 계속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여기 왜 들어와 있냐고. 박** 지금 한번 쳐보세요,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맨 먼저 진보연대 박** 상임위원장 등 강제연행, 그다음에 세 번째 박**, 주** 등 긴급연행, 2007년. 2007년 10월 10일 똑같구먼. 이런 등등 해서 이분이 그동안 2016년 10월 27일 ‘박** 진보연대 대표 경찰관 모욕 무죄 확정’ 이런 등등 전부 다 이런 것만 지금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뭐 뭐? 원진직업병, 이게 우리 관내에 있어요? 아니, 과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참 한심하구먼.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사로 저기 하니까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아요. 과장님, 원장님, 이거 똑바로 하세요. 시중에 도는 말을 제가 얘기할까요? 진주의료원에서 짤린 그런 각종 간호원들 노동자들이 지금 성남에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의료원 개원할 때 전부 여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시중에는 들린다니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오니까 그런 소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원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분이 성남시의료원 이사로 들어와야 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 성남에 지금 인재가 없는지. 서울에 사는 사람이고 성남에 연고도 없는데 성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남을 아는 사람으로서 성남의료원에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성남의료원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렇게 오해를 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가 우리 원장은 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중에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립의료원에서 채용하는 것을 면밀히 볼 겁니다. 진주의료원에서 짤린 명단을 전부 다 입수해서 여기에서 채용하는 인원 어떻게 면접 심사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부 다 대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이사진부터 잘 꾸려야 되는데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닌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지?’ 성남에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둘이냐고요. 생각은 이를테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남시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여기 들어와 있다면 이해라도 해요. ‘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남하고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갖다 딱 앉혀놓고 그분이 성남시의료원이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맨 데모나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 아주. 뭐 이런 사람을 갖다 이사로 선임을 해서 말이야 그렇게 좋은 의도가 나쁜 쪽으로 호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왜 구태여 이렇게만 꼭 해야 되는지 정말로 좀 안타까워요, 저는요. 안타까워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분이 사실 말씀드리면 초기 때 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박광순위원

추진, 그러니까 과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박광순위원

초기 때부터 이 사람을 영입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기 때부터. 왜 초기 때부터 이런 사람을 영입하냐고요, 순전 데모나 일삼는 사람을. 나중에라도 이 순수성이 훼손되잖아요,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이사를 꾸릴 때는 정말로 그래도 괜찮고 사회에서 저기 한 사람으로 꾸려나가고 해도 전부 다 이재명 시장한테 협조해요.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그러면 협조 안 하겠습니까? 다 협조하는데 이런 사람, 뜬금없는 사람 갖다놓고 이렇게 전체 이사진들의 저기를 훼손시키고 남들이 볼 때도 시중에 현재 흘러들어가는 말들이 마치 맞아 들어가는 듯한. 이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진주의료원에도 틀림없이 이 사람 갔을 거예요, 그때 진주의료원 사태 날 때도. 전국적으로 데모현장만 뛰어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중에 일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흘러다니는 말이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원장님도 피곤하고.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거지. 과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 바로 잡아줘야죠. 만약에 이거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오해 받을 수 있다, 정말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자, 처음부터 첫 단추를 그렇게 꿰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질 거 아니에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사. 이사회 이사는 나중에라도 변경할 수가 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 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등기가 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등기가 나 있어서. 그러면 병원이 있는 한은 이분들이 이사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특별하지 않으면 3년.

승희

최승희위원

3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3년 동안은 이분들이 지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솔직히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도 하나 있어요, 여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사들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도 불만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뭐 3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별수 없는 거죠, 뭐. 그분들의 신분도 보장해야 되니까. 저는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음압시설에 대해서 김윤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해놓고 보니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셨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음압병상에 대한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인실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1인실로 바꾸라고 그래서 전부 1인실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592쪽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운이 좋게 제가 카자흐스탄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말로만 듣던 것하고 밖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 후에도 성남에 와서 갔다 온 만큼의 밥값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은 제대로 제가 무슨 제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에도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가톨릭대 갔다 오신 거죠? 가톨릭대하고 센트럴시티하고 신세계면세점 그렇게 다 MOU 했던 것 보고 오신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강남의료관광센터에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성남시는 의료관광이 단순한 의료정책 부분은 아니잖아요. 관광이 꼭 곁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예산에 관광진흥 조례안에 있는 5개년 계획 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하는데 관광진흥 조례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남시만의 의료관광상품 개발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부분을 그쪽에 꼭 접목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여기도 필요사항에 보면 숙박시설, 성남시 특화음식 발굴, 문화관광상품 개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가 몇 사람이 얘기했듯이 숙박시설이 큰 문제예요. 사실 의료관광, 외국에서 여기 의료 때문에 왔다가 같이 관광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여기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들으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을 다 겸비시켜서 이번에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이스산업(MICE산업: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에도 지금 저희가 의료, 메디텔(Meditel) 호텔하고 병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800실 정도는 넣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게 들어오면 아마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우리 성남시 의료관광협의회 회장님 선출하셨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메디피움 원장님 되셨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시고 싶어 하시더니 잘됐네요. 뭔가 2017년도는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저번 업무청취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100만시민주치의제 때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갔던 사업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원래 사업명칭이 뭐죠? 본 사업 명칭이 따로 있죠? 그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헬스존사업이라고 해서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헬스존사업이고 고용노동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국비로 다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일부 좀 넓혀가는 임대료만 지금 1년 치를 세워놓고 시민주치의제로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주치의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 주치의사업 내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찌됐든 업무보고서에는 시민주치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데 시민주치의제라고 이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이름 안 바꾸실 거예요? 이건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색만 내려는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업에서 포커스가 되고 있는 대상도 성남시민이 거의 아닌 게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추진현황 사업에도 맞지 않고 그저 그냥 원래 그 사업, 중원구에 있는 사업도 원래 커버하는 지역이 성남시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는 어디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테크노밸리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판교테크노밸리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판교지역.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는 판교지역만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분당이요.

윤정

김윤정위원

더 클 것 같은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분당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분당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비사업인지 모르고 시민주치의사업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여기다 하느냐, 더 좋은 자리로 옮겨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고 보니까 국비사업이에요, 99%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민주치의사업이라고 이름만 붙이신 거예요. 이것은 저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꼼수 쓰셔서 그냥 시장님 공약사업 했다고 이렇게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큰 틀에서,

윤정

김윤정위원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거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부분이고요. 본연의 주치의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건 내년부터 하셔야죠. 왜 그걸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것처럼, 전시행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지금 시민건강주치의제 기초단위가 허브동으로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또 복지허브동 예산이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상담실 만드느라고 800만 원씩 각 동별로 다했는데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우리 이 사업과 같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처음에 자리배치나 모든 거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오늘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잘 당부를 하셔서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장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정말 바람 물론 아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나오셨겠죠. 우리 시립의료원 잘 건립해 주시고 예산에도 차질 없도록 이후에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나 아직 행감결과 지적사항 등이 완결되지 않아 예산심사 마지막 날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2일 월요일까지 지적사항 등을 정리해서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내일은 14시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