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삭감하는 거지요? 2억 1500만 원. 내용을 보면 이게 증이 아니라 삭감이지요?

예.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예요.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1년에 평균 몇 십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상반기 인사 끝나고 판단하게 되면 상반기에 집행한 것, 왜냐하면 기준경비로 세우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인건비가 다 남습니다. 모자라는 부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건비가 8800만 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회 추경이 아니라 일찍 판단해서 하반기에 해서 약간 남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해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목이 터져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예결위에서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의회부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해 봐야 그쪽에서 ‘아니 너희 의회사무국부터 안 되는데 뭐 집행부에다 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미리 분석해 보면 딱 나옵니다. 상반기 집행한 것 가지고, 아니면 분기별 집행한 것만 가지고도 그게 호봉에서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1호봉에 몇 만 원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15호봉이 오나 20호봉짜리가 오나 급여에서는 그렇게 뭐 액수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다면 평균으로 해서 해놓게 되면 지금처럼 8800만 원씩 이렇게 5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만 예방하는 것은 이게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준경비로 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요. 또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월정수당이 32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인데, 의원이 활동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 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만 노력하시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17년도 본예산은 다른 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행정감사를 마치고 예산 들어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사항들 잘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그러한 지적된 내용들은 오늘 하게 될 예산 심사에 있어서 연관되고 연동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 3분의 1의 의원님들이 불참하셨습니다. 저는 연수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에게 호응을 못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법규를 보게 되면 요구하는 자료를 제 때에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분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자료 미제출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빨리 해가지고 자료를 주실 거예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시국이 어지럽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곳이지, 의장의 정치활동을 서포트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장님도 의원님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의장님만 하잖아요,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장님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말 그대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전체,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을 고루고루 잘 보좌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성예방교육을 몇 회 실시하는 거지요? 의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어디서?

여수에서,

꼭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연수를. 그러면 많은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교육은. 그렇다고 거기에, 여수까지 가서 성예방교육 받지 않았다고 신문에 나오게 하고, 그게 맞아요?

저희가 신문에 나오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라, 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꼭 여수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게, 그런 교육은 필수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을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2차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정말 필수교육은요, 꼭 어디 멀리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개선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2017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7년도 집행부 편성작업 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조정과정에서 수용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금년도에도 지방에 의원들 일정 때문에 이용하다가 문제가 있었지요? 너무 노후해서,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용연한이 남아 있습니까?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인승 차량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신규 차를 좀 의원님들 승차인원이, 많이 타실 수 있게끔 35인승 차량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 운행하는 차는 내년되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차를 하고 신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용하기가 불안한 상황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34인승 차량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3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집행부에서도 차량 구입관계가, 집행부에서도 구입을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관계국장이 와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예산에 대한 고통을 같이 감수하자는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양보하셨는데 금년도 집행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니까 집행부도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집행부에도 신규 차량 구입계획이 스물다섯 대나 돼가지고 30억이 넘는데, 1억 2500만 원짜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한 대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해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 편성부서인 예산법무과장을 출석 요구해서 의견을 좀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아까 미술품 구입 그 설명을 어떻게 하셨지요?

저희 시의회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저희 청사를 방문하시면 문화적인,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제공하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또 그런 문화적인 것도 제공해 드리고,

의원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금년도.

금년에 한 200억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이백육십 몇 억인가 되고요, 시에서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영 위원님께서,

시에서 출연한 게 아마 한 200억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익은 6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넘는데, 그러면 왜 성남시에서 20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해주느냐? 수입은 6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예산은 260억 정도에. 그것은 문화예술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적 그런 정신을 갖도록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다가 본회의에서 결국 10시에 본회의를 열 것을 밤 여덟 시에 해서 이것 하나 삭감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는 운영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했는데, 여기는 지금 미술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술지부하고 얘기한 것은, 구입은 전액을 다 주는 게 구입이고, 기증형식을 취하면 일부만 이렇게 보전해 주고, 받는 것은 기증형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작가들이 거기에 동참할 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미술지부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방에를 가봤습니다. 목포시청을 가봤어요. 뭐 건물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갈 때는 어깨를 제가 팍 펴고 ‘야, 이게 뭐 목포가 전통의 도시인데 이것 뭐 건물이 이렇게 누추해?’ 그러고 폼을 재고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깨가 팍 쭈그러들었어요. 그 지역 작가들의 대작이 현관 들어가자 마자부터 복도에 쫙 게시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청에 그런 작품 게시돼 있는 것 봤습니까? 해남군청을 가봤어요. 건물은 뭐 그래서 어깨를 딱 펴고 폼을 재고 들어가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작가들의, 크기도 작은 게 아닙니다. 뭐 한 100호 가까이 가는 50호 이렇게 되는 작품들이 현관에 들어가면 쫙 게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거냐? 물어보니까 대작가들한테 기증받은 것도 있고, 구매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보여주기보다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도 이게 돼 있지 않으니까, 의회건물도 사실은 지금 성남미술지부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품을 다 모란미술대전의 우수한 작품들을 기증받아서 지금 게시를 해놨잖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 작품성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를 해서 일부 떼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의원들의, 찾아오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어떤 문화예술적 가치도 좀 높여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저희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 이게 어느 특정의원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유명작가의 보통 1호당 가격은 한 4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반값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20호예요. 그러면 100호짜리 하나 받으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그러면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큰 작품을, 예를 들어서 1층 현관로비에 한다고 하면 100호짜리도 부족해요. 그러면 200호짜리 하나 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의도하는 것대로 작품 하나 걸어놓고 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화예술적 가치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법무과장을 불렀기 때문에, 위원장님, 2000만 원 저도 증액 요청을 합니다.

팀장님, 여기 9쪽에 보면 의정회의록하고 백서제작이 3200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뭘 뺐어요?

저희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연설문집하고 의회 의정백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제작하는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컨퍼런스 한다고 5000만 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어디 항목에 편성한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새로 요구한 거지요,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목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같은 금액입니까?

예. 금년에도 5000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5000으로,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그때 장흥인가 어디 외부로 갔을 때 그 비용입니까?

금년에는 울릉도 갔을 때.

그러면 의회 내에서 정책포럼 하는 비용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하는 연구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모란시장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매달 우리 의원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하려면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했나요, 아니면,

그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증액 안 해도,

예, 그건 별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비용이 가능합니까?

예.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모란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전체적인 공통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서 저는 모란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또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의 대표축제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바쁘시긴 한 8월부터 예산편성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법무과장을 뵙자고 한 이유는 의회사무국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구하려고 출석 요구했습니다. 알고 오셨지요?

버스구입 관계로,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버스,

제가 듣기로는 의회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뭐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의장하고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산이, 예산편성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속성상.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을 고르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신규 중형차량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집행부도 지금 예산 한계 때문에 차량 구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집행부도 예산 아끼려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의회도 좀 고통을 감수하자, 불편을 감수하자는 차원에서 양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안에 집행부에서는 차량구입이 한 스물다섯 대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 저희가 하면서요, 기준을 신규 차량구입은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가급적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뭐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필요한 차량에 관계되는 예산액 많지도 않네요, 1억 2500만 원 이것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신규 구입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것 안 하면 집행부도 신규 차량 예산 다 그냥 안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빈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부에 현재 보유한 차량을 같이 호환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차기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이 필요한 예산 증액 요구를 동의하시든지 아니면 동의가 안 되면 우리도 고통이나 불편을 감수할 테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신규 차량과 관련한 예산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고통분담을 할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차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생 집행부도 의회의 불편과 고통을 분담하셔야 되겠네요.

정확히 지금 동의여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내부적으로 이미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의회하고도, 의회 의장하고도, 사무국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그런데 최종안으로 짜가지고 올라온 게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우리도 집행부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어요?

예결위 전에 답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게 의사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도 하고 또 본청의 집행부의 예산도 심의할 때 서로 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의회청사 게시용 미술품 구입해서 5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부서의 전문가로서 그 3000만 원을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시지요?

성남시 재정 예산, 세입·세출 대비해가지고,

세입·세출보다 미술품의 성격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전체 우리시 운영에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술품을?

그렇게 알고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가당 가격차이가 많은데, 1호 그러면 엽서 크기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호당 그래도 중견작가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높낮이는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모르시지요?

예.

전에 문화예술과 시절에 시에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미술품을 한 10년 이상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러다 그 예산 삭감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예산계장을 하셔서 아시지요?

예.

그때는 전액을 주고 다 구입을 했습니다, 작품을. 3000만 원이면 몇 점 구입 못 했어요. 사진 같은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다음에 미술작품은 200만 원 내외, 서예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내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어떻게 게시할 것인지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공공청사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게시됐느냐 하면 수장고에, 수장고도 아니에요. 창고에 그냥 다 그게 7, 80점씩 이렇게 보관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무용론이 제기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없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호당 보통 중견작가 정도 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갑니다. 100호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하는 거지요. 더 대단하신 분은 호당 10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품성이 대단한 호당 그렇게 비싼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제 기준으로는 호당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작품을 한 적게는 한 30%, 많이 하면 한 반 값 정도에 기증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돈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작가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1000만 원에 작품, 재료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분한테 보상하고 기증받는다고 하더라도 100호짜리 하면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호짜리 세 개 하면 세 작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0호짜리로 하면 여섯 개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공간도 많고, 지금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도 많이 오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일반시민들보다 저는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성남시의 미래가치를 어디에 둘 건지 이런 것을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 저는 작은 영향 분명히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됐던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듯이 그냥 작품 구입하는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저는 그래서 한 2000만 원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요구부분은 지난번 버스구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증액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배분해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추경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추경에 더 중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미술품 구입하는 걸 추경에……. 그게 추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안 하시겠다는 의도지, 그것은.

저희는 편성할 때 적정하다고 보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증의 형식을 해서 한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면 실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약 한 9000만 원 내지 1억의 작품을 더 낮은 가격에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후에 뭐 하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안 하겠다는 답변이지, 그것을 인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결위 할 때 여기에 대한,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명확하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하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도 거기에 판단해서 삭감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하는 그런 판단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정연수를 가가지고 예산심사와 관련해가지고 공부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팀장님.

예.

같이 공부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예산안 심사는 좀 무식하게 해라. 그리고 삭감할 때는 무식하게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운 대로 하더라도 좀 언짢아하지 말아주시고요.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의정컨퍼런스 있지요? 두 번 해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는 것. 1차적으로 제가 감사 때 컨퍼런스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이것은 20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고요.

의회 정책비전 컨퍼런스,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여기 전체가 5000인데 2000 삭감하면 첫 번째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두 번째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페이지 5쪽을 보게 되면 서고 칸막이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 내에 3층에 저희 의회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옆쪽으로 저희 서고가 또 있는데요, 서고 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이게 대표실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 방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대수를 네 대가 아니라 의원님 방에 하나씩 사는 걸로 해가지고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7쪽을 보게 되면 의정활동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하면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바로 바로 얘기할게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 돼 있지요?

예.

그것은 저는 작년도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의정활동이 주로 의장활동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되는 걸 보고 추경 때 더 세우시더라도 일단은 작년도 정도로 해가지고 증액한 8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의정홍보 동영상 이것도 직원들이 충분히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200만 원 삭감하고요. 의회소식지 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 300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왜 유지보수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12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이것도 삭감하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추경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2700만 원 신규 하셨지요?

2억 7000입니다.

아, 2억 7000이에요? 저번에 감사 때 현재 우리 자체 방송과 관련해가지고 그 현황이랄지 시청률이랄지 이런 게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게시용 미술품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견해가 다르신 분도 있는데, 사실 요즘, 제가 앞서도 총괄질의 때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우리들이 좀 모범을 의회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찬성발언이 없으면 안이 성립 안 되는 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재청 이유 밝히고 재청해도 되겠습니까?

저 재청 있습니다.

질의 전에 일단 저는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비 부분 있잖아요.

예, 2억 7000요.

2억 7000 이 부분 전체 말고요,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의정활동홍보비 8000만 원 삭감 요청하셨잖아요. 이 부분이랑 의회소식지 발간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의회 홍보팀에서 사실 공평하고 골고루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어지영 위원님 의견도, 그런데 사실 저는 홍보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팀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보관 쪽에서도 사실은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시장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홍보팀 자체에서, 다른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의원 전반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집행부 쪽의 공보관이 시정을 홍보하지 않고 시장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지 않고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데 어마어마한 공보비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재청 요청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1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이 자료 유인비가 250부 지금,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비 같은 경우는 250부, 예를 들어서 사무처리 결과나 뒤에 보시면 법규집 제작 같은 경우는 70부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250부랑 70부가 나온 거지요? 보니까 유인물 자체가 문서유인비도 그렇고 법규집 제작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신 게 250부 아니면 70부로 다 책정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부수가 책정이 된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유인서 부분은 집행부까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항이고요, 감사결과 보고 유인서하고 행정처리 결과 70부 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저희 내부 쪽에서만 의원님들 사전에 한 부 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해서 70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 쪽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삭감은 할 수 없겠지만 팀장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자료를 막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면 그때그때 자료가 있는 게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회에서 이 자료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파쇄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시회면 임시회, 정례회면 정례회대로 해서 박스면 박스, 아니면 분철이면 분철로 차라리 자료 한 부에다 의원 이름을 써서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주 무거운 책자가 아니라면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한 부만 배부를 하셔서 그냥 들고 다니게 해주면 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집행을 해보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보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예산편성은 행감하기 전에 이게 예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서는.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유인서 유인할 때 적정수량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규집 이번에 제작하는데요, 이것도 의원들마다 다 한 부씩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건가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법규집 제작은 6대 후반기 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고 보시는 사항인데, 법규들이 많이 바뀌고 수정이 되면 법규하고 사실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롭게 제작을 해서 새롭게 된 법령 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보관하는, 70부 정도 보관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자료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집이 참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한 부 대여해서 갖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의원님들마다 나눠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물론 다, 저희가 많이 지적했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저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으로서 같이 긴축해야 된다는 공동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사안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의원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모범적으로 먼저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자료실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꼭 필요한,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하나씩이라든가 해서 최소한의, 다섯 부면 다섯 부, 열 부면 열 부 해서 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이것 한 부씩 나눠드린다고 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필요한 의원들에 대한 자료 유인비를 조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처분하시는 것도 또 의회사무국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15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요. 지방자치법규집 제작 70부.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다른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지 다 조금씩 절감을 하셨는데 이 개원기념식이랑 폐회연 행사비를 100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기념식하고 폐회연 행사는 저희 의회의 권위적인 행사입니다. 시의회의 권위적인 행사입니다.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행사가 계속 정상적으로 좀 확대도 되고, 또 비용관계 같은 경우도 시장가격 같은 경우에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가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한 부분입니다. 행사도 규모도 조금 조금씩 커지고 또 초청하시는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행사긴 한데, 사실은 의원님들 중에서 이 개원기념식이나 폐회연 행사에 거의 참석 안 하시고 그냥, 정말로 의회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정 때문에, 사실 이게 딱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되세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게 너무 많이 번거롭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사를 조금 간소화시키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랑 맞게 증감된 부분, 100만 원 이 부분 삭감 요청드리고요. 5페이지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의원님들 이 프린터기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 프린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그것이 6년인데요, 꽤 오래, 2009년도에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되는 부분인가요?

예, 지나고도 몇 년 더 지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교체하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런데 수요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 요청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의원님들마다 수요 조사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 만하다고 하는 프린터는 그냥 놔두시고요. 꼭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그 프린터만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삭감 요청은 저는 이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예산을 처음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이렇게 긴축재정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 다만 바라기는 그런 생각들이 단지 의회사무국뿐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행부 예산 심의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긴축 재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홍보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지적이 있다면 홍보비는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액 요청을 하실 분들 먼저 하시고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실 프린터기 삭감 요청하고요. 기본적으로 의원실은 프린터를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것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제가 볼 때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대표실 냉난방 실내기라는 게 어떤 거죠?

냉방기입니다.

그러니까 냉방기.

예, 위에 중앙 천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을 청사관리팀하고 확인을 해봤나요?

예, 위원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까지 여름에 덥다고 하셔서 관계 직원을 불러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센서를 단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원이 들어오면 작동되게끔 센서를 달아서 하게 되면 굳이 여기 냉방기가 새로운 실내기 설치가 필요한가,

여기는 대표실 쪽만, 의원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또 회의도,

그러면 여기만 실내기를 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냉방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시원하지 않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작동과 관련해서는 센서를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실에는, 양쪽 대표실에는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려고 하는 예산이,

이유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회의하시거나 하실 때 냉방이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 그리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촬영장비하고 이지리그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지리그가 뭐예요? 전문용어 같아서.

이지리그 기계는 비디오영상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장시간 의원님들 의회행사나 또 행사 지원 나와서 장시간 하고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되어서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죠? 직원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그게 와이파이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홍보팀에다 그 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홍보팀에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와이파이 지역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송출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따로 그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그게 비싼가요?

개당,

기본적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이 촬영이 되면 바로 바로 사용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SNS 시대에. 그래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당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한 대에 있으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와이파이 탑재가 300이나 돼요?

그거 전송하는 송출하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실무자하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는 현장에서 어떤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계속 찍고요, 사진 하나를 여러 장면을 찍고 그 중에서 쓸 만한 것을 골라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현장에서 바로 송출하려면 그 고르는 시간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바로 송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와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면 그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자료, 사진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주는 것은 바로 SNS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와이파이만, 사진기를 전체 바꾸는 데도 내가 볼 때 그 정도 비용이 든다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와이파이 탑재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까요?

그 자세한 것은 더 알아보고요,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 예결위에서 필요하면 증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어지영 위원, 이승연 위원께서 삭감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그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말이에요, 사무국 차원에서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홍보팀 소관이기도 할 텐데, 어차피 지금 1인 미디어시대라서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행사 중심의 의정활동을 SNS로 자기 스스로가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례회든 임시회가 됐든 이때의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교섭단체에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주고 이런 것들은 선거법상 안 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특정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주고 뿌려 달라,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사 중심으로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SNS에 통합 홍보를 또 해주고 골고루 해주려고 한다는 애쓰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평가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정례회 때 임시회 때, 나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의원들이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 역할을 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출석했던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도 모니터링을 잘해 서 홍보팀하고 잘 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특정한 한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의회의 꽃이 어쨌든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발언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도 알고 공직사회도 알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여요. 잘 출석을 안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나올 수가 없죠, 사실상. 그런데 성실하게 그 시기에, 제한된 시기에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좀 직원과 홍보팀이 결합을 해서 적극적 형태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기능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홍보팀에서 보도, 상임위의 활동사항이나 그런 모니터링 그것 말씀을 하셨고 현재 저희 홍보팀에서는 상임위에서 활동사항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를 다 모니터링이나 활동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상임위 활동은 상임위의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쟁점이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언론인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상임위에 들어가서 다 모니터링 하기는 직원 숫자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는 충실하게 홍보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하셔서 국장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이 여기서 생산을 해내면 행감 때는 행감 때의 주요지적사항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생산을 해내고 매개체 역할을 홍보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역할분담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언론이 의회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언론들이 현장 취재한다든지 기획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의회 다른 곳에 앉아서 TV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실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포지티브 한 내용보다는 네거티브 한 내용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포지티브 한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특히 비판하고 정책을 생산해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보좌기능이 전혀, 지금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해주는 보좌기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족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1인 미디어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언론에 노출시키는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상 보좌를 해주지 않으면 포지티브 한 내용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팀장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잘 없는 것 같고 조직 문제까지도 다 연계가 되는 것 같고요. 인력 문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이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홍보팀장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홍보팀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서 할 것까지도 총괄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 인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개인 의정활동은 개인 의원이 자기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개인 의원님들이 그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팀에 배포를 해달라는 거지 나의 의사진행이라든지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선거법상 개인 의원님들의 홍보를,

아니 각 의원님들 컴퓨터 이메일에다, 지금 홍보팀은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회나 의회 활동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고, 만약 오늘 의장님이 어디 기념식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하면 그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냐고요? 이메일로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로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보통 이것 외에 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기관이나 기관의 대표나,

그런 것들을 각각의 의원님들한테나 우리,

이런 분들은 기관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각자 의원님들한테 기자님들 연락처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메일 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보도자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선거법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그것 다 읽어봤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별도로 한번,

다 배포했습니다, 위원님. 다 배포를 했고 어떻게 메일로 보내는 방법까지 다 양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그거 필수교육 할 때 첨부 교육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삭감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의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서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삭감안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세요, 지금.

아니 답변을 못 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서로 동의하고 이런 과정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삭감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관점이 달라요. 긴축 그리고 집행부가 어려워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계속 각 구청마다 평균 한 해 1000억 원씩 지방세가 늘어가고 있고 아직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가져가는 돈보다 지방세 수입이 더 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을 우리 의회사무국 집행부에서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거의 못 들었기 때문에,

아니 저희도 한번,

잠시만요.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 공익광고를 5개 어떻게 한다는 것 사전에 설명 안 하셨죠, 의원님들한테? 지금 공보관실도 2억이 공익광고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이 공익광고비를 도대체 왜 내셔널지오그래픽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사전에 설명 안 하셨죠? 그렇죠?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그리고 홍보관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고 어떤 콘셉트로 지금 계획을 짤 것인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죠?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의회소식지하고 인터넷 생방송 그것은 지난번에,

공익광고비나 이런 공익광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개는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에 이렇게 이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집행부로 하여금 계속 주장했던 것, 비용편익 분석이 됐는지, 이 비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사전에 많이 얘기하자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됐죠, 그러한 과정이?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함께 발을 맞춰나가는 의회사무국만큼은 그런 과정을 철저히 좀 지켜주세요. 집행부는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만큼은 그러지 마셔야죠.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에서 물론 사전에 예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는 자리에서 그 짧은 기간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굵은 답변도 좀,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8000만 원 증액된 것은요, 사실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크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보도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회 활동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 지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기획보도를 하기 위한 게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공중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기방송하고 우리 지역 방송국인 성남FM 방송에다가 두 군데에다 한 40초간의 공익 캠페인방송 비슷하게 송출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제작 2200만 원은 뭐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홍보팀에 전문 직원 한 사람이 우리 홍보관에 영상 나가는 것, 엘리베이터 영상 나가는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직원 한 사람이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제작해서 그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이 부치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영상의 질이나 또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지적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해서 제대로 된 영상을 확보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외주를 주기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은 의회에 관련 소식은 집행부에서 발행되는 비전성남에 두 면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런데 의회 자체에 대한 좀 기획을 해서 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렇게 책자화 해서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런 제안이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완주하고 안산, 수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니까 호응도 괜찮은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또 평소 때 매체에서 홍보 안 됐던 그런 활동사항도 거기 지면에 실어서 하는 그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또 건의도 했고, 그 차원에서 의회소식지를 새로 신규로 한번 발행해보자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면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1200만 원 이것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홍보관이 올 2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서 1년 기간 동안은 AS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AS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스스로 이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1200만 원 정도 구비를 한 거니까 이것은 필수,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터넷방송 같은 것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품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