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다른 문화원사가 설치돼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안산은 문화원사로 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익산은 문화원으로 썼는데 개념적으로 광명문화원 그러면 법인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체에 시설을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사'자를 도입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안산과 익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아마 안산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도 "사"자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란 끝에 운영보다는 시설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독립적인 문화원사가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게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맞다고 보구요. 일단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약체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리문화제가 금년에 14년이거든요. 명칭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구요. 봄에는 오리문화제가 있고 가을에는 구름산 예술제가 있고 음악 관련해서 축제행사도 기획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실 있고 알차게 꾸며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과 예총사업이 특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축제행사를 할 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광명동만 있다보니까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하안동에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안동 쪽에도 문화원 2층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 상한선에 거의 육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입장에서 검토는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제넘은 소리인데 아직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야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오른 것은 틀림없지만 작년에 싸게 냈던 부분을 생각하면 실제 시가 이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장님 속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쯤 시정을 감독해주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덜 내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상한선 제재도 없었지만 저희는 감면을 안 했지요.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올릴 사안입니다.

저는 세무담당 국장으로서 인하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하하는 데가 부천, 성남 우리시와 재정자립도가 엄청 틀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서 인하하는 것과 우리가 인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지금 세원이 없어서 어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회도 했는데 돈 많은 지역에 있는 데서는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강북 같은 데는 작년도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강남에서만 했고 금년도에 개괄적으로 나온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종토세 플러스 재산세 합해서 150억인데 금년도가 170억입니다. 20억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광명시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13.2%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을 여지껏 현 시가에 못 미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어렵더라도 작년도 금액에 50% 이상은 안 오르게끔 정해져있고 50% 이상 안 오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하를 시킨다고 해도 계산을 해본 결과 동결하면 20억이고 지금 10%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원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증가를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자치단체장들이 계속적으로 조세저항이 나오니까 감하는 것만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인하를 했다고 그러면 10% 조례로 정해서 인하를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7.8% 오르고 아파트는 36.4% 다세대와 연립은 작년보다 30%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율을 20% 인하했을 경우 단독주택은 오히려 작년보다 2.2% 줄고 아파트는 30% 늘어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37%가 줄어듭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30% 인하했을 경우 단독주택은 12.7%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아파트는 18.9% 거의 20% 늘고 다세대 연립은 45% 줄어듭니다. 40% 인하했을 때 단독주택이 23% 줄어들고 아파트는 5% 늘고 다세대 연립은 52%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10% 적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60억으로 10억이 늘고 20% 인하했을 때는 5억이 늘어나고 30% 적용하면 작년보다 무려 5억이 줄어들고 40% 적용하면 작년보다 16억이 줄어들고 50% 적용할 때는 30억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커다란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더 늘어납니다.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오히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하할 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득도 없고 결과적으로 다세대, 연립과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들인데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올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율이 변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조삼모사 식으로 조금 낼 것으로 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에 좀 적게 내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인하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광명시 아파트 70%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줄어도 나오고 안 줄어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는 원칙대로 우리가 받을 것 받고 조세저항은 저항대로 나름대로 대항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제가 사는 경우 광복현대아파트인데 저 같은 경우도 설사 50%를 해줬을 때나 작년보다 조금 내지 5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체가 제가 사는 아파트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면 약 1억6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1억6천보다는 더가지요. 최소한 2억2천은 가니까 시가에도 다 안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많이 내는 것은 싫지만 그 전에 싸게 내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설명 하셨는데

지금 9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세니 뭐니 붙으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이런 게 사실상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해주더라도 마이너스될게 없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그만큼 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가 약 10%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위원님들 다 계신데 말씀을 잘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한번은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감면조례를 한다든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야 되거든요. 거론은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타 시. 군은 아예 벌써 조례가 확정된 데도 있고 검토 중인 데도 있고 서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와있고 그 후에 자치구청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우리도 서울 권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중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중이니까 그 결과가지고 다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민하는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광명5동 복지회관신축(경로당＋어린이집)은 광명5동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무허가 밀집지역인 광명5동 776-49번지 일원에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위치한 광명5동 복지회관을 멸실하고 동 사업부지 내에 동일 건물을 신축(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640㎡ 연건평 1,857.27㎡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 확보와 복합부지시설로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성이 장점으로 경제적인 시설투자의 효율성이라는 행정의 실익이 크므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