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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5-12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용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인사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573억8,404만9,000원보다 3억3,183만3,000원이 증액된 577억1,58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억4,977만7,000원, 기획예산과 25억5,359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문화공보과 8억4,821만3,000원, 정보통신과 9억5,261만9천 원, 시민과 4,304만3,000원, 시민회관 8억9,177만7,000원 등 각각 감액 및 증액편성 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용역비 2천만 원, 광명 경량전철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 선진국의 우수한 경전철 산업 및 시설물을 벤치마킹을 위한 경전철 국외 비교견학비 2천6백만 원, 청사보안, 방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 CCTV 설치공사비 6백만 원,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관심도와 신청자의 증가로 기존 7천5백만 원에서 직원능력개발비 부족분 6천만 원, 광명7동 우리또래공원 외 1개소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물탱크 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자체평가 실시 용역비 5천만 원, 2005년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9천3백42만1,000원, 2005년도 공무원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분 9천7백8만원, 예비비 28억1천3백15만1,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시를 드라마에 삽입 등으로 간접홍보를 하는 드라마 제작지원비 5억 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제작비 1억4천만 원, 200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 및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 1억2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천만 원, 문화원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에 각종 예술단체 연습실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5백3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자시정 웹페이지제작 및 뉴스레터 발송비 2천4백만 원 삭감, 업무용 디자인 프로그램 4천3백23만9,000원, 긴급공지 알림시스템 구입 3천5백만 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비 9억8천만 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 원, 본 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 환경구축비 5억 원, 광대역자가통신망 통신공사 감리비 3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 동, 사업소간 종합통신망 교체비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과는 자동차 압류연계 처리 및 무보험운행차량관리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천1백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대행사업비 예산과목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7천7백50만원, 시민과 민원업무용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 내구연한 경과대체 구입비 3천1백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개 보수공사 시설비 8억5천74만원, 시민회관 개 보수공사 감리비 1천3백7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3억8,404만9,000원에서 3억3,183만3,000원이 증액된 577억1,58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10억605만8,000원에서 1억4,977만7,000원이 증액된 111억5,583만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방범용 CCTV회선 사용료 588만원,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용역비 2천만 원, 경전철 관련 국외 비교견학 국외여비 2천 6백만 원 (자체사업) 예비군교장시설보수 및 서바이벌장비유지비 2백만 원 청사CCTV설치공사 1식 6백만 원, 노트북 컴퓨터 외 3종 9대 1식 1,690만원 (인사복지) 직원능력개발비 6천만 원, 자치경영온라인 교육연수비 330만원 (민방위관리)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감액 1천만 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 구입 5백만 원 (자체사업) 비상급수시설 양수장물탱크공사 1식 1천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77억1,161만7,000원에서 25억5,359만6,000원이 감액된 351억5,802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자체사업 자체평가실시용역 5천만 원 컴퓨터 외 1종 8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예산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342만1천 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9,708만원 (예비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28억1,315만1,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47억9,292만원에서 8억4,821만3,000원이 증액된 56억4,113만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음악방송운영작가료 8백만 원, 드라마 제작지원 5억 원 (자체사업) 컴퓨터 외 4종 4점 1세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문화관광) 광명시역사인물 도서 4,000권 구입 1천만 원 오리기념관 소방시설 교체 1식 2백만 원, (보조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제작 1식 1억4천만 원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 1천만 원, 200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6천만 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6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민간행사보조.위탁 2천만 원 (예술공연) 예술단체지부 등 사업지원 6백만 원 (자체사업) 예술단체연습실 피아노 외 6종 181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5만5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 드라마 제작지원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24억8,220만9,000원에서 9억5,261만9,000원이 증액된 34억3,482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업무용프로그램(디자인용)21본 4,323만9,000원 문서세단기 외 3종 4대 1식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10만원 (자체사업) 광대역 자가 통신망구축비 1식 9억8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 원, 본청.사업소 및 동 환경 구축비 1식 5억 원, 통신공사 감리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사업예산 시설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5억7,350만4,000원에서 4,304만3,000원이 증액된 6억1,654만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 자동차압류연계처리 프로그램 7백만 원 무보험운행차량 관리 프로그램 4백만 원, 주민등록증발급경비 7,750만원, 컴퓨터 17대 2,890만원, 레이저프린터 3대 3백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8억1,774만1,000원에서 8억9,177만7,000원이 증액된 17억951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 전기시설재료 구입비 2백만 원, 시민회관 개 보수공사 7억7천6백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3,474만원, 건설폐기물 위탁용역 4천만 원, 감리비 1,375만2,000원, 시설부대비 558만8,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시설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349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5,271만8,000원에서 3억9,316만4,000원이 증액된 68억4,588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소하1동 관내도제작 외 3개 동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888만8,000원, 18개 동 소방시설 년 간 법정점검 및 유지관리비 외 4개 동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6,281만9,000원, 하안2동 민원실 출입문 자동문 교체공사 외 9개 동 15개 단위사업 시설비 1억3,915만원, 광명5동 강연대외 17개 동 18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40만원, 광명6동 외 2개 동 보안등 신설, 표찰제작시설비 974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4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15억 1,784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1,030만원이 증액된 16억 2,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15억 1,784만원에서 1억 1,030만원이 증액된 16억 2,814만원으로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250만원 예비비 1억 780만원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1회 추경예산 행정지원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5p에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 본예산 때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죠? 지금 8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국경일이 몇 일이나 남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3회 정도 남았습니다. 시민의 날, 민방위의 날 달고 국경일도 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11명이 근무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기는 너무 무리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태극기 꽂는 데가 얼마 정도 높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트럭이라든가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게양을 해놓고 시일이 지났는데도 빼지 않았다고 해서 TV 카메라 출동에 나온 것도 공무원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경전철관련 국외 비교견학인데 이것이 공무원들만의 관련된 비교견학 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된 비교견학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 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행정과 내용을 보면 숫자가 명확히 표시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 부기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여비라고 했잖아요? 247P 교통행정과는 7천만 원이 들어 있죠? 거기 숫자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6백만 원인데 공무원숫자도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몇 명이 가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12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1일자 고속철광명역에 대한 셔틀전철을 운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설문조사를 다했는데 모두가 다 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그것을 참고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 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인이라든가 주민 대표단 의원님들 해가지고 2기로 나누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은 이미 교통행정과에 7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2천6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고 미국 마이애미인가 거기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경전철을 봐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명에 2천6백만 원이고 이것은 28명에 7천만 원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28명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37P에 보면 숫자가 민간인 해외 경전철 견학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세출 난에 도시교통사업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민간인들 관계는
준희

이준희위원

일본으로 가는 여비가 다르다라든가 싱가포르 여비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437P에 있는 것은 민간인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행정과와 행정지원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정확히 모르고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과에서 예산 반영을 아무리 해달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반영을 해줬어야지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셔틀전철을 운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가 2013년까지는 완공을 하는 목표로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기위원

75P에 국경일 및 민방위의날 가로기 게양용역비 경기도 시 군에서 몇 개 군이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6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고 내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 가서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올라와 삭감된 것이 추경에 바로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삭감된 사항인데 예산 여유가 생기면 해주시면 다른데 31개 시 군중에서 6개시밖에 안 하지만 광명시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직협에서 계속 세워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광명시 공무원께서 금년은 지나고 내년에 가서 하자는 뜻에서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직원능력개발비를 추경에 6천만 원씩 세웠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천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부족 분을 세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치경영온라인교육연수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정보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20여명 정도 우리시의 의원님들도 좋고 각종 정보들을 지방자치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하는 내용으로 20명 정도는 330만원이면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전철 관련 국외비교견학인데 교통행정과에서 7천만 원 세운 것은 주민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분이라든가 가는 것으로 250만원씩 28명해서 7천만 원 세운 것이고

최낙균위원

필요한 분은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필요한 분은 종합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했고 민간인이라든가 시의원님이라든가 그 경로의 노선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경전철을 이론상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리 설치 운영하는 곳을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분들이 가서 보는 것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인데 이준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여기에는 공무원들 여비에는 싱가포르만 아니고 싱가포르 플러스 미국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단가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경영온라인교육연수비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전문가하고 지방행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신 전문가에 의해 그 분들이 설명하고 연구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낙균위원

경전철 관련 국외비교견학이 전체 1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까지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온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최낙균위원

그 이해가 우리 시의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판에 광명시민이 다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몇 명이 어중간하게 가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재정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경전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교견학을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것은 국장님 솔직하게 시장의 의지입니까? 담당과의 의지입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실무 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경전철의 효율성이라든가 필요성의 인식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경전철에 대해서 명확하게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보는 것과 설명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필요하시다면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든 능력이 있든 간에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고있느냐의 판단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말 이것이 뭡니까? 저희 나름대로 본예산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서 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것이 불쾌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 34:1, 35:1 모든 시험 경쟁이 있고 한데 작년에도 본 예산 때 직원 능력개발비하고 대학입학금 일정 정도 보조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했는데 5만원이 그것 아닙니까? 스포츠 나가고, 학원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운동하는데 쓰시는 돈인데 이러한 것도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 달라고 해서 다 달라는 대로 줄 상황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답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P에 청사CCTV설치공사가 나와있는데 시청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30개중에 9대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종합민원실 출입구 그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 화장실 종이 같은 것을 벽에다 뿌리고 인분도 뿌리고 저도 종합민원실 근무할 때 보면 화장실 벽에 던져서 종이 같은 것 화장지 같은 것을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CCTV가 주간에는 촬영이 잘되는데 어떤 CCTV는 밤에는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우리 통제실에서 지금은 다 잘 보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방범용 CCTV회선사용료는 회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청사 CCTV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광명4동 지역에 작년도 연말 추경에 시설비를 8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내년에 광역통신망이 되면 회선사용료를 안내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80P에 비상급수시설양수장물탱크공사 어디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7동하고 하안3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인데 수도꼭지가 물이 안차서 물을 펌핑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광명7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7동은 우리 또래공원인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안3동은 하안3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광명시청 공사하는데 있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약수터에서 주민들이 지금 물을 못 먹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녹지과에서 폭포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비상급수시설이 있지만 우리 시민회관 운동장 밑에 있는 것과 현충탑 앞에 있는 것은 녹지과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을 정비해서 폭포수 비상급수시설 부근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담당도 바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혁신관련 도서구입비 책을 저희에게 한 부 씩 주십시오. 어떤 책인지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동 소방시설 년 간 법정점검 및 유지관리비에서 소방시설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빠져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동에서 다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소방시설은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소방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자르실 것이 따로 있지 1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본예산 할 때는 이것의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그 뒤에 점검 및 이런 것이라든가 요구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야 되니까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당초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연락이 전혀 없었다가 편성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역사인물 도서구입비 이 책이 벌써 발간되었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초등학생들이 사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는 것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 책 뒤에 음악밸리도 되어 있고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성초등학교 자매인데 이 책 뒤에 오리이원익선생님 뒤에는 음악밸리 말고 다른 것도 넣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른 책인 것 같습니다. 소설 이원익이라고 해서 소설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희빈 강씨 자료집을 만드려고 하는 것인데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수위원에게 책을 보여드림)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배포하시는데 잘하십시오. 제가 어디에 갔더니 광명시 길라잡이가 대용품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찍어서 감사 때 할 것인데 배포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이 책이 고서도 아니고 책이 빡빡하게 되어서 애들이 보겠습니까? 글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글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우리 애들 요즘 나오는 책들은 전부 활자도 크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저는 봤는데 소설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일단 재미가 있고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는 딱딱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층에서 읽기 좋게 소설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나온 역사 향토자료집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소설 삼국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활자도 크고 양을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해야지 담당 팀장님이 저 책을 보십시오. 애들이 볼 책이 아니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활자가 적습니다. 좀 보완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저 책은 안 읽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드신 분이 애들 관점에서 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분 입장에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100P에 찾아가는 음악회개최 추경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먼저 반응이 너무 좋아서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춘기위원

4월말엔가 안양천 변에서 한번 했었죠? 그때 시장님이 5월 달에 한번 하신다고 말씀한 것 알고 있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고 있는데 오리문화제와 축제 일정이 겹치고 유채꽃이 거의 졌습니다. 퇴색되어서 차후에 하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을 담당에게 문의를 했는데 5월 15일 아니면 20일경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 단상에서 5월 달에 개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유채꽃이 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오리문화제 일정이 있다보니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본예산에 얼마 섰는데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고속철 광명역에서 했고 안양천에서 천만 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파트 내에 소규모로도 해서 아파트 내에서 성악이라든가 앙상블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몇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춘기위원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시장님이 단상에 서서 거짓말을 안 하게끔 과장님이 뒤에서 역할을 잘해주셔야만 됩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다음에는 그런 계획의 착오가 안 나게끔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7P에 조미수위원과 최낙균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광명시 역사인물 도서구입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광명시에 대한 역사가들에 대한 인물을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역사인물을 구입하는 것인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자료 두 가지를 드린 것인데 소설 이원익이라고 해서 이원익 선생님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민희빈 강씨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해가지고 먼저 발간된 것인데 추가로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로 발행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2,000권 발행했는데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더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부를 어디에 해줬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 오는 관심있는 분들에게 나누어줬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골고루 나누어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과연 학교 같은 데는 우리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배치해서 읽을 수 있도록 개인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의 도서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굳이 예산을 또다시 들여서 4,000권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학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각 학교의 학생들이 보통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50권씩이나 100권씩 배부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각자 가져가 버리면 무상으로 주니까 가져가 버리면 항상 책자가 모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해주면 여러 사람이 놓고 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질의 안 하시는데 저는 드라마제작지원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지금 보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이것을 꼭 5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래서 타 지자체의 제작 지원 사례를 보면 부천시가 4억 지원했는데 순수하게 드라마제작지원비만 4억 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트장 부대시설이라든가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찾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는 완도 같은 경우는 해신 세트장 건립 등 해외에서도 이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서 세트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견학을 많이 하고 거기에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세트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해신하면 완도, 태조 왕건, 대장금 같은 경우도 세트장을 그대로 만들어놓고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형물로 해서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왕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5천 원인가 받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했더라도 나중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다시 발생됩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5억이 든다는 것은 솔직히 과장님 얘기한번 해봅시다. 과연 필요한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현대물이기 때문에 세트장 설치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대물이기 때문에 촬영지원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드라마라는 게
준희

이준희위원

인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인기가 있으면 그것은 대박이 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해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제작 들어가고 몇 회 정도는 광명시에 관련한 부분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작이 됐을 때는 광명에 필요치 않는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0% 광명에서 소화를 못 시킬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시나리오에 화면마다 들어가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제작하는데 화면마다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이야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영하면 화면마다 다 못 넣어요. 졸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저는 5억을 시민들에게 더 영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뭔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냉정한 입장에서 봐야지 어떤 부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광명시 로고 몇 번 넣는다고 해서 5억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세트장이 지어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도 음악축제를 하지요? 10월 달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관계없이 갑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 부분과 관계없습니다. 10월7일부터 9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9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구름산 예술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구름산예술제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0월2일부터 일주일 잡았습니다.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9월에 있습니다. 9월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시비 아닙니까? 연장해서 길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욱더 같이 연계해서 구름산축제나 평생학습이나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술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예산이 2중 3중 수반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예산을 풀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와 구름산 예술제 음악축제가 연결되면 좋은데 일단 이번에는 구름산예술제와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축제분야는 이준희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축제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해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상임위 와서 정말 이런 말하기가 곤란한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2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속히 이제는 우리가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조례제정 하면서 오리문화제로 한정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시 전체를 놓고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광명시민의 축제인데 14회 오리문화제가 되어 버리는 오리 이원익선생에 대한 문화제가 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 남겨두고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틀을 가지고 우리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미 제작지원을 해서 인지도향상을 꽤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인지도 향상이라는 것 같은데 인지도향상을 꽤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명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광명시가 좋다는 것을 알려서 구체적인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사항인데 시민들이 우리시의 여러 가지 수해지역이라든가 배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고 살고싶은 도시처럼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광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좋은 곳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좋은 곳이 돼야지 TV에 광명시가 협조했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효과는 관광도시 같으면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찾아오게 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제작지원 광명시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시민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지방재정확충인데 지방재정도 점점 어려운데 문화예술비용 이런 전시효과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수해지역 낙후지역 배드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배드타운이고 수해지역은 물 건너간 일이고 10년 전 20년 전 일을 과장님이 얘기하면 안되고 낙후지역 그 정도가지고 TV 효과라는 것은 뒤에 기대효과를 보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췄다는 인식을 안 줍니까!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시에 아무래도 간접적인 홍보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직접 광고대비 예상효과인데 제품광고효과입니다. 피드백이 쉽지도 않고 직접 광고대비 예상효과는 제품광고일 때 효과이지 광명시에 효과가 아니지요. 자료자체도 제가 볼 때는 끼우는 식의 피드백이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예측광고 대비 예상효과가 나옵니까? 제품광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 PR 때 하는 얘기고 세트장 2~30억 들여서 해신이나 이런 드라마 같으면 모르는데 나머지는 세트장 해서 6개월 1년 되면 어떻게 되는 지 압니까! 애물단지 돼서 치우는데 돈 듭니다. 유지비가 더 듭니다. 돈이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에 넣어서 기대효과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대효과 제안서 이건 도대체 어불성설이거든요. 5억이나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러 추경으로 미룬 것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세트장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는 광명시를 전국적으로 PR 차원에서 염두에 두었던 것이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광명시를 전국에 홍보해서 제주도 사람이 광명에 와서 물론 이미지가 좋으면 좋은 것인데 막연하게 아예 전 세계로 홍보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홍보효과를 말씀하는데 관광도시도 아니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시설투자비에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상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 시설비와 홍보차원을 대비하는 것은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101p 보시면 광명 월드축제와 관련 음악밸리 부기변경만 합니까? 실제 내용물은 음악을 어떻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부기변경사항인데 별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제성격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바꿔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에 위원님도 동참을 하셔서 예술감독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그런 것을 방향성을 잡아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축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월을 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월드뮤직축제 명칭을 썼는데 월드뮤직 축제라는 내용이 제3세계 음악이라는 성격입니다. 예술감독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했던 것은 보는 공연위주로 했는데 당초 본예산 할 때 그것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별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들이 시민도 참여하고 보는 것 위주의 공연위주가 아니고 시민들이나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일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예산은 그대로 작년에 50% 감액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음악방송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별도로 방송용 작가를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작가료는 800만 원 삭감하고 작가가 수수료로 돼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작가가 나와서 시나리오를 쓸 때에 한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00p 찾아가는 음악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렇게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속철도와 안양천에서 2번 행사하면서 2천만 원 썼지요? 지금 천만 원 남아있지요. 추경에 더 올라온 부분들인데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초에 계획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단지 안에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음악적인 부분들을 해야지 큰 행사로 다 써 버리면 당초 계획 취지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차게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으니까 그 팀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98p 문화유적 지표조사 분포지도제작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유적 지표조사 분포지도제작 1억4천만 원 서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7천만 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문화유적이 지정문화재가 11개소가 있고 비지정문화재 유적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분포지도를 다시 제작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보고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표조사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표시를 넣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은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6명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직접 해설하는 사람을 1인당 3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어서 해설하고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최낙균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충현박물관 오리기념관 이런데서 상근 업무는 아니고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에 없앴는데 금년에 도에서 6명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 기념관이나 여기 충현박물관 향토사료관 이런데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4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엔지니어 비용이 들어있는데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음악방송을 설치했으면 회사에서 1년 간 해주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일반적인 하자보수관계고 일단 엔지니어 관계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 중에서 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쪽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수수료 식으로 녹음이나 시설관리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1명을 더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제1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06p 보시면 주요추진사업 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 평가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임의로 구성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게 홈페이지 개편 광대역 통신망 사업 이런 각종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술평가를 합니다. 기술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이분들을 수당 없이 모실 수 없어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평가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주로 IT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나 정보화조합,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이춘기위원

107p 보시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실시설계용역비 본청. 사업소 및 동 환경구축비, 감리비 등이 있는데 9억8천만 원 동사무소 연결 망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연간 기존전용회선 요금이 6억6천만 원 나간다는 자료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전산 환경에서 각종 PC나 이런 것을 쓸 때는 반드시 통신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청에 있는 서버와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있는 PC 시스템을 연결했을 때는 통신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신회선을 KT한국통신 통신회선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보통 평시에 3억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돼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지도민원과에서 주. 정차 위반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무인방범 시스템 CCTV 이런 각종 CCTV를 설치합니다. 통신망을 연결하는 모양인데 이런 CCTV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통신회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정도로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1년에 연간 6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동안 KT에서 빌려 쓴 통신회선을 저희시에서 자가로 통신망을 까는 것입니다. 까는데 까는 요령이 한국통신은 지하회선으로 해서 통신회선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전주에다가 통신케이블을 깔아서 각 동사무소와 사업소 29개소를 연결해서 시청과 연결해서 통신을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이 빈번한데 모든 회선을 이것으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통신회선비가 많이 절감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고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한국통신에서 빌려쓴 통신망은 전주로 나갔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KT에서는 주로 지하로 나가고 있지요. 당초에 지하관로를 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하는 포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로 가는 것을 빌린다든지 포설하게 되면 비용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1년에 저희 계산으로 보면 5억씩 사용료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15억 정도 되는데 몇 년 안에 상계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당초에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한 38억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변경돼서 여러 가지 여건 변경이 되어서 16억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 비교분석을 보니까 총 사업비 38억에서 변경은 15억7천으로 줄었습니다. 장비가격이 15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고 광케이블 포설비용이 15억8천만 원에서 3억8천만 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된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기본용역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용역을 시행하니까 지금 1년에 이런 변경된 금액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다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행정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판단해서 방식도 좀 변경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계획이 언제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 7월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적으로는 딜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네요? 결론은 9개월 동안 기술력이 잘 발달된 게 아니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준희

이준희위원

설계서에 보면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금액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더 늦게 하면 더 예산이 절감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통신사용료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늦게 하게되면
준희

이준희위원

통신사용료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늘어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원리가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밑에도 보면 유지보수비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3억3천만 원 7천2백만 원 8천8백만 원 1억7천만 원 예산절감이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변화하고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설계를 잘 못해서 오는 현상인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 게 아니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KT 지하관로를 쓰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KT 지하관로 보다 저희가 이번에 하기로 한 것은 한전주입니다. 지상으로 하는 한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설비용 면에서도 지하로 까는 것하고 지상으로 까는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임대료 같은 것도 임대비 전체 길이가 전체 지하로 가면 54㎞인데 지상으로 가다보니까 35㎞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주사용료를 내게되는데 그것과 KT에 관로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 본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싼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7p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9억8천만 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설계용역비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및 동 환경구축비가 5억 그래서 5억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9억8천만 원 속에 들어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또 뭘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107p에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비는 광케이블 구입비용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한전에서 깔아놓은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을 보시면 저희시청이 있고 각 동사무소가 있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와 동사무소가 29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전과 협의를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 상으로 협의를 봐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전에서 협의를 안 하면 피곤 하겠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합의가 된 것이구요. 예산만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그것하고 장비 구입비가 9억8천만 원이고 뒤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전문업체에서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만드는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청 사업소 및 동 환경구축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9개 지역에 대해서 장비를 얹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환경하고 인테리어라든지 장비를 얹히는
준희

이준희위원

장소를 설치하는 공간은 각 동에 확보돼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예산에 6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이미 광대역 자가통신망 신축에서 나와있는데 또다시 용역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통신망을 까는데 선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산도 해야 하고 설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고생 했구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이 22억7천만 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22억7천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우리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얘기했던 등기부등본은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버 구입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만 되는 게 아니라
준희

이준희위원

법원과 얘기 안 했습니까? 다른 도시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연홍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시. 군에서 신청을 하면 전체기관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계 1대당 6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예산 없이도 되게끔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서비스가 전국에서 광명시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데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서 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다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한다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신청해놨습니다. 신청됐으니까 공문 내려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107p 긴급공지알림 시스템 구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료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긴급공지 알림시스템 도입검토 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전 직원들이 PC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알림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알렸는가 하면 전자결재시스템에 있는 전자우편으로 해당내용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직원이 PC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고 바로 응답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니까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1,048명한테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 30%만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5%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아예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자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직원들이 여기에 응답을 해서 바로바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응답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게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안 보면 안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때 시스템 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반드시 봐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간다든지 다음으로 넘어간다든지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각종 설문조사나 컴퓨터 상에 갑자기 설치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행자부에서 이미 개발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고 유용성이 확인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시스템 구입비가 3,5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긴급공지와 관련해서 알림사항들은 이러한 전산시스템보다 현재 더 빠른 시스템이 방송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 직원들이 긴급공지와 관련해서 업무가 상호 네트웍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서와 부서간에 개인과 개인간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긴급공지 알림 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사항도 긴급공지가 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서류 상으로 취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방송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고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보내고 나서 반드시 응답이 되게끔 처리가 되는데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무슨 사항을 이렇게 하게끔 확인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하고 시정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우리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항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완료하는데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지만 그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기에 기록돼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직원의 업무스타일과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굳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능동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고 볼 것을 보고 지시사항을 빨리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되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전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직원의 업무 효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설문조사나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정말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는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시. 동사업소간 종합통신망 교체사업비 7억이 감액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풍부했으면 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금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을 미뤘습니다. 미룬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합통신망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교체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교체예산을 7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없애고 대신 다른 장비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잠깐만요. 시설비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비라 해서 9억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KT 관로를 사용하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시 한전 전신주를 이용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용역설계서인데 이것을 보면 38억4천만 원인가 앞으로 이런 것을 장치한다고 해도 수많은 돈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매설을 안 하고 공중으로 공중선을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산출금액이나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산출금액은 그렇고 보통 이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8% 정도 잡습니다. 8% 잡는데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공중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훼손하기 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선을 포크레인으로 찍는다든지 공기총을 쏜다든지 해서 훼손되면 그 부분만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특별히 돈 들어갈 것은 없고 돈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전주임대료 같은 게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밑에 비용산출 내역을 보면은 법정경비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게되면 이 비용에 1.43배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과연 이 예산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의문인데 정말 이렇게 올려서 다음에 들어갈 비용은 추경에 계속 올릴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이것만 있으면 저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당초 시민과 예산은 6억1천6백54만7,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천3백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13P에 업무용 컴퓨터 대체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본 예산에 몇 대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전체 시민과 PC 48대가 있습니다. 48대중에 1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앞서도 있는데 3대 보험료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말고도 앞서 다른 과에서도 3대 보험료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음악방송운영 인부 4대 보험료가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죠?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우선 시민과 것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은 인상되었고, 문화공보과는 당초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획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당시에는 3.91%였습니다. 그 내용에 금년 연초에 다시 또 4.505%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그 차액만큼 14만3,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산개발비 자동차 압류 연계 처리 프로그램, 무보험운행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은 2005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안 됩니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된 차량들에 대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는데 압류를 해야할 대상차량들이 기 말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차를 한 대 말소하고 새로운 신 차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압류 프로그램가지고 새로운 차량에 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이 기기가 현재 전국에 76개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안산, 부천, 시흥 인근 시에서 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본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중앙정보통신부에서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 군에 보급하겠다 라고 작년 상반기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는 중앙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금년 연초가 되도록 중앙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없고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후속 지원이 없길래 저희들이 인근 시 군을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여 구입해야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인근 시 군에서는 전부다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 중 시민회관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체적인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원이 나가게 되면 그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문화원이 나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기존의 합창단이라든가 무용 연습하시던 분들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3층에 있는 나름대로 예총과 내부협의를 해서 배치계획을 세운 것은 3층에는 합창단 연습실, 무용 연습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예총이 있고 국악실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국악실은 시설을 저희가 무대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대기실과 분장실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어머니 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자체적으로 천장과 바닥 벽체의 보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역은 설계를 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어느 개인단체의 전용 공간이라기 보다는 예총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같은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 어떤 개인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이 들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 계획된 것 중에서 가능하면 공간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단체들이 쓰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왕에 하는 공사라고 하면 튼실하게 해서 이를테면 연습장에도 전면 거울로 해서 완벽하게 하여 연습장으로서의 공간도 해줘서 향후에 다시 보수공사가 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시민회관을 보면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21P에 시설비에 대해서 시민회관 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용역인데 폐기물을 버리는 돈이 4천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평당 2, 3백 정도 보는데 이 폐기물은 평당 8만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산2동 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기물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예에 준해서 평당 8만8,000원으로 보고 추정금액으로 4천만 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물량산정이 되면 그때에는 그 비용이 차질 없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회관이 7, 800석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620석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에 보니까 한쪽 측면은 공연입니다. 새로 건물 짓는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200석 규모로 짓습니다. 이 단계 사업은 지금은 대공연장의 의자라든가 바닥도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석수가 줄더라도 천으로 된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밝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지금도 밝게 바뀌었습니다. 밝기를 원하는 대관자가 있으면 500W 짜리로 4군데를 더 설치하여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역세권 할 때도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밝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다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공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향이나 조명 시설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공연할 때 보면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보강을 할 때 좀더 좋은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고, 그 보다 우리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공연이라든가 좋은 연극이라든가 큰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공연장이 대체공간이 생길 때까지는 보강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의 리모델링을 할 때 안쪽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단 쪽의 화장실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런 것도 새로 다 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 내용도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은 안 쓰십니다. 필요도 없고 제가 문화원 3층 안쪽의 화장실은 제가 보기에 진짜 안 썼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다고 화장실을 2개씩이나 하느냐 설계가 나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하나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시립합창단과 어디는 자체적으로 천장과 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함께 해야지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어머니합창단 사무실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문화원이 3층에 올라가면서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금액이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금액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만큼 많은 사람이 오는 가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즉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쓰시는 분들의 층들이 많으신 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을 왔다 갔다 하면 3층이라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운동장 발언대 지하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보수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도 화장실이 지하에 있어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문제가 그 화장실에서 나가는 정화조가 운동장 정문 옆 끝의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멀다는데 첫째 이유가 있고 자주 막히고 또 한가지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개방을 해놓으니까 노숙자나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불량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 문제도 있고 그런 사후 문제도 있고 그것은 페인트라든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춘기위원

다시 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분수를 따뜻한 봄이 되어서도 틀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녹지과에서 제가 보기에 너무 열정적으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무를 바꾼다든가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나무를 심든가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보고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벽천이 생기기 때문에 벽천과 어울리지 않지 않나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길거리 무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해본 사실을 없습니다만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수대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 보수공사 할 때 조금 깎아서 하시든지 예산을 더 올리시든지 해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급한 것도 많고 해야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계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그쪽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형태들을 보면 간혹 가다 오리문화제든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분수대를 하지 않는다면 메꾸어서 소규모 작은 규모의 공연이나 행사를 했으면 좋은데 예쁘게 단장을 해주는 형태로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벽면 쪽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단장된 모습으로 가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