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박종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총괄 설명 후 소관업무에 대한 해당 본부장의 총괄 설명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공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종철위원장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박종철위원장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사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부가세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똑같은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공단은 부과를 안 하고 공사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대두된 게 작년 11월쯤 거론이 돼서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다가 시행령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세무서에서 금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지금 아까 구십몇 억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99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9억을 지금 우리가 생각도 못 한 돈을 내야 될 일이 생겨버렸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2017년에도 지금 부가세를 또 내야 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은 법령 개정을 추진을 해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김태년 의원님도 발의해 주셨고, 김두관 의원님도 발의하시고 세 군데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 기재부차관이 와 가지고 법령 개정은 좀 성격상 맞지 않으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시행령 개정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때는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없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은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니까 그전의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언제 바뀌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014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부과한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꼼짝없이 내야 될 형편이네요, 현재로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내야 되는데요, 일단은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소급 적용받아서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법령에 2010년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통합하라고 권고하고 난 이후의 것은 소급 적용하는 걸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행령은 어디 시행령이에요? 지금 국회예요,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뭐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공단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요. 공사를 집어넣는 걸로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시행령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단만 들어 있으니까 이제 공사도 제외하는 걸로 집어넣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 시행령 개정은 그러면 조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예, 기재부. 기재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조세소위에 보고할 적에 기재부차관이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은 김태년 의원이 제안한, 우리 공사가 포함한 2010년 이후에는 소급 적용한다를 넣어 가지고 검토를 받고 하라 이렇게까지 돼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기획재정부」하는 직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은 이유 불문하고 승인을 해야 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시행령이 언제쯤 될 것 같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최대한 좀 당긴다고 그러는데 김태년 의원,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 2월 중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7년 2월에 시행령이 시행되면 우리가 기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100%?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좀 특색이 있어요. 추경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발언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팍 올라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기간제 토털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명 더 추가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기간제 몇 명 더 뽑아요, 이 예산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말씀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명인지 세질 못 했어요. 그 취합한 거 없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206명…….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 시간당,
노환인위원
아, 그건 알겠어요. 시급이 올라간 건 아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많이 뽑았어요. 그게 몇 명이냐고요? 시급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저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기간제가 이 정도, 더 늘지는 않고 기간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간제를 추가로 안 뽑았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노환인위원
있는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206명,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몇 명 더 뽑았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보다 내년 인원,
노환인위원
예, 내년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노환인위원
정확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간제는 시기에 따라서 선발했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계속 근무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있는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제일 먼저 본부만 봐도 보건관리자 기간제 1명 채용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노외주차처도 계속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일단 사장님, 기간근로자 올해보다 부처에 몇 명 더 뽑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기간근로자를 이렇게 뽑는 데 비해서 평가급은 엄청나게 많이 일몰이 돼 버렸어요. 맞지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급을 지급을 해 주면서 사기진작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만큼 그 평가에서 평가급을 받을 만큼 일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성과급은 저희가 금년에 180%를 세웠고 내년에 150%를 세웠는데 성과급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아 나오는 단가를 가지고 시에서 줍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급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평가를 받아서 나온 등급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발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아니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약점은 대행사업비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을 높이려면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 줄이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우리가 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90%로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절감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게 지금 인력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급에서 행자부에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환인위원
점수를 못 받아서 지금 이게 일몰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까, 대충? 그만큼 올해 삭제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예산에서 그 평가급에 대해서 올해 나왔던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만큼 줄였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줄였습니까, 그 평가급?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30% 줄인 거예요? 180에서 아까 150%로 줄였다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30% 줄인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30% 정도에 일몰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노환인위원
예산 오른 것에 비해서 삭감된 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좀 내려놓은 겁니다, 150%.
노환인위원
내린 게 한 30%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받아 나온 결과에 따라서 더 줘야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금에 또 반영하고,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 드릴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평가급 나오면 줘야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30%,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사장님이 독려도 하고 인력 구조를 할 건 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약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는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고객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 금년에는 고객만족도가 90%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른 데는 적은 데는 독려를 하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약점이 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친절도, 어제 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주차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친절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웃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시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도 안 해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차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못 들어가서 쫙 줄 서고 있는데 그냥 서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딱 셔터 내려놓고. 그러면 밖에 나와 가지고 “지금 주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빼시든지 하십시오.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태평해요. 그냥 뒤에 차가 열 대가 섰든 일곱 대가 서든 신경도 안 써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친절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해서 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요금만 받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주차할 곳이 한 대도 없이 차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지금 한 대도 없으니 다른 데로 가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이 기다려봤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는 그냥. 그리고 빵빵거려도 창문 열고 이야기도 안 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친절만족도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급을 지급도 안 되고 이렇게 다 줄이지 말고 적극,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좀 하세요. 고객만족도 좀 올리라고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부가세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국회의원과 또 김병욱 또 분당갑의 김병관 국회의원들 힘을 빌리셔 가지고,
노환인위원
신상진 의원도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신상진 의원님은 뭐, 어쨌든 김태년 의원이 다 했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난 거고, 어쨌든 잘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내가 우리 예산을 보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한다. 그렇지요? 생활임금 때문에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사 차원에서는 제일 잘한 정책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조금 아닌 듯싶은 예산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감사 이후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내용이 예산에 연동이 되는 건 잘 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어지영위원
왜 대답 안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감사 때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삭감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대행사업은 시하고 협약할 적에 협의할 적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를 받아 쓴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조정하실 부분은 좀 불가피한 게 있다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제점 있는 것은 요구하시면,
어지영위원
“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어제 감사 때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고 저희 주택전시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 주차 관련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왜 여기는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해 주시나 모르겠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사장님, 제가 정리해 갖고 말씀드릴게요. 책테마파크가 있고 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용시간 늘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료시간 좀 늘리는 거?
어지영위원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것은 제가 공원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거기 수강생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객들 주차를 좀 무료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사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안 됐었는지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금을,
어지영위원
그것은 빨리 자료로 해 가지고 즉각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확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하라고 제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확인 차 어제 감사 때 물어본 거라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은 굉장히 답변이 그러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어지영위원
아, 그런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이름.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무원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용어, 명칭이 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예산 총괄 설명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자동 1번지와 관련된 용어들은 ‘백현’자 다 빼라고 그랬거든요. 정 ‘정자동’이 하기 좀 그러면 ‘성남’이나 ‘분당’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왜 총괄 설명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깜빡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돼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준비도 안 되고 하니까 혹시라도 ‘백현’자라고 나오게 되면 그 용어를 다른 걸로 좋게 바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의 예산을 예전에는 파트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싹 하는 거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가 조금 헷갈리긴 헷갈린 것 같아요. 직제순하고 보면 기획본부 갔다가 개발본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노외주차처로 쳐버리는데 중간에 어디 빠진 거예요, 개발사업본부 이 부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에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지방 공사에 다 확인했는데 별도로 보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작년 거나 올해 거 이사회 준비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싹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지방공사, 개발사업본부의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유한기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처장님, 팀장님, 팀원들까지 싹 이런 것까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9쪽 보면 일반2급이 있는데 일반2급이 누구누구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것은 저희가 정원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개발사업본부 예산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지영위원
아니, 그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기획본부장님 1명, 관리본부장님 1명 그다음에 체육도서관단장님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반2급이 누구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찾으셨어요? 김혜숙 단장님은 저 맨 뒤에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에는 보면 일단은 사장 기본연금 그다음에 본부장 했고요. 그 밑에 2급 해 가지고 저희 기획관리본부에 2급 정원이 2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이 누구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처장님이에요, 차장님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없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정원에 2급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2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정원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원 기준,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전체 조직도상에서 2급은 2명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현재는 2급이 1명밖에 없는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1명인데요, 저희 정원이 4명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산은 정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2명인데 정원은 4명이니까 4명 이렇게 했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계속해서 백현유원지의 명칭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백현유원지는 원래 이름이 ‘백현유원지’예요. 구미동 1번지부터 시작돼서 지금 쭉 연결되고 있는 데가 구미동 1번지부터 99번까지가 거기가 전부 다 ‘구미동’ 이름이 안 들어가요, ‘미금’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백현유원지’는 그전부터 명사로써 아주 부여된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자동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정자동 몇 번지 아니면 정자유원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금방 쉽게 인식하는 백현유원지, 예를 들어서 백현유원지의 개발, 백현유원지에 대한 이런 것은 백현유원지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계속해서 백현유원지를 ‘백’자만 쓰면 이제부터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전번에도 과태료 물리겠다, 이거 얘기가 안 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리역이 구미동에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미역’으로 못 바꾸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곡동, 그다음에 구미1동으로 변했지만 거기 역도 또 미금역이고 또 정자동에 백현초등학교가 있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역사로 쭉 내려온 것인데, 우리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정자동 또 백현동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것은 내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예, 예” 하고만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료를 낼 때 백현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내지 말고 정자동 몇 번지요,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내라 그러면 오히려 빨리빨리 우리가 어느 쪽인지 인식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지영 위원에게 반박하는 것은 정리를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어째서 정자동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백현동 사람들하고만 했느냐?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지로 백현동 사람들이 백현유원지하고 붙어 있고, 거기가 개발이 되든 현재 그대로 있든 하여튼 움직이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판교 백현동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정자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정자동분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해 봤자 그분들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백현동분들한테 그 의견을 묻고 이렇게 될 때 불편함이 있는지, 이렇게 될 때 순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계속해서 백현동, 정자동에 대한 그 명칭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답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백현유원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거기가 개발이 되는구나’ 정자동 몇 번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명칭을 갖다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할 때는 그대로 ‘백현유원지’의 명칭을 써서 백현에 대한 이렇게, 거기다 괄호 열고 ‘(정자동 몇 번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라든가 또 우리한테 질의에 답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이라는 게 바뀌려면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서 바꿔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거 협의하고 명칭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유지하고 이런 형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 몇 번지)’ 해서 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도 그만해. 또 내가 한다, 그러면. 그만해.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아, 상관없어요. 이건 독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정자동에 백현초등학교 없어? 있잖아.
광환
안광환위원
나도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노환인위원
내가 판교 학교 명칭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발언권,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백현동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유원지 해서 놀이기구 하려다가 안 됐으니까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지번상, 행정구역상은 정자동이고 하니 ‘정자동’은 쓰기가 그러면 하려는 게 MICE 그거잖아요. 그래서 ‘분당MICE산업단지’라든지 혹은 ‘성남 MICE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구 백현유원지)’ 이렇게 하면 저도 불만이 없지요, 꼭 ‘정자’라는 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다고 그래.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끝. 괄호 수십 개 열어 가지고 백현유원지 정자동 MICE 해 줘. 그렇게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답을 안 하잖아.
박종철위원장
이거 가지고 서로, 예산 심의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거 바뀌는 순간 헷갈릴 게 많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몇 번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답을 못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정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요.
박종철위원장
‘백현유원지’는 고유명사지요. 그게 행정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현유원지 자리에 MICE산업이라고 하는 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데 따라서 편리하게 우리가 부르고 표기하다 보니까 백현유원지라고 하게 된 건데요,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도 맞습니다, 백현유원지지만 소재지는 정자동 몇 번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유원지 개발에 따른 이번에 MICE산업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자동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안 되고, 전원 참석이 백현동 주민이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재는 정자동 소재지인데 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백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표현을 좀 경직되게 한 것 같아요, 어지영 위원께서. 그리고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현유원지 개발’ 그러면 ‘(정자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좀 정리해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집행부에 의회에 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으로 더 이상 그 부분 갖고 갑론을박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계속 율동공원 2시간 무료라고 그랬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책테마파크에 수강하는 사람들 좀 더 늘려주든지 무료로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임의대로 가능해요? 정해진 게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공원과의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해 준다거나 2시간, 1시간, 종일 무료를 해 준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지금 주차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익이지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치는 않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근무자가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 공원과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지금 여덟 분 계신데 모든 지역에 그렇게 근처에 수강센터가 있습니다. 공영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공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그렇게 감액할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수강시간이 4시간이면 그 수강증만 갖고 있으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공원과하고 협조가 되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원 이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원 이용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시에서 다시 공문으로 줍니다. 그러면 몇 시간 무료로 하라고 그랬을 적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2시간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만?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 공원 들어온 거니까 2시간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6대 때 원래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공원과와 당시 그 지역 시의원인 박영일 의원과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만 무료로 하다가 2시간으로 집행부에서 거의 임의로 결정을 해서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2시간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본청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율동공원에서의 1시간, 2시간 이 부분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다수가 1시간 정도가 무난하냐, 2시간 정도가 무난하느냐는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 시의원과 공원과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수감자료로 제출했었던 2016년도 운용 예산현황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예산액은 803억 5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67.1%였던 539억 2200만 원이었고, 잔액은 264억 3400만 원입니다. 잔액 비율이 아까 퍼센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2.9%가 10월 말까지 이용이 안 됐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 집행잔액이 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지난번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것들이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관련 심의 건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 좀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 주십시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안들이 있으면, 물론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명시·사고에 대한 부분이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지금 총괄 질의인데······.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이긴 하지만 2017년도 본예산과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리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자리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차분하게 도움을 받아서,
김영발위원
빨리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사장님과 유동규 본부장님, 총괄 질의에 내가 아까 좋은 얘기만 하고 끝냈는데 이것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사업들 주체별로 보면 전부 ‘경비’ 이래 가지고 늘은 게 엄청나요. 본부가 14% 늘었고, 노외주차관리 등 25.3%가 늘었고, 자동차번호판이 16%, 율동공원 주차장이 22.8%, 중원어린이 부설주차장은 44%,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은 67.8% 경비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노상주차관리동도 28.8%, 견인사업 23.1%, 거주자전용 주차관리 46%, 보통 25%가 넘어요, 경비가 늘어난 게요. 분당지하차도가 26%, 중원구 지하차도가 28%, 육교승강기가 51%, 내곡터널이 30%. 지금 제가 쭉 부른 부분들이 경비라고 표현된 걸로 늘은 게 보통은 25%에서 60%까지 막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경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예산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부가세가 사업별로 다 부과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 부가세를 지금 경비에다 넣어놓았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부가세 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또 다른 증액 사유는? 그게 가장 주요한 건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저거는······.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해명이 됐습니다. 이 부가세를 여기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경비가 늘었네요. 그러면 경비가 1%, 2% 이렇게 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산성실내배드민턴장이나 여기는 0.8% 오히려 줄었고, 탄천변 체육시설도 경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장님, 이 경비라고 하는 항목 속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해명됐으니까 세부적은 것은 과에서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거기에다 넣어놓으니까 경비가 확 올라갔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는 해야지.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가 와야 한다잖아요. 정회를 해 달라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회해야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회 요청한 사람이 가버렸어. 그러면 그냥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이 오시면 그때 총괄 질의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본부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6년도 제5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마지막에 성과평가연구 관련해 가지고 1억 얼마 증액했다고 그랬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증액했다고 그랬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신규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러봐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통합인사프로그램 구축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서.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평가지급률을 200%에서 150%로 조정한 거예요? 정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항상 연말이 되면 불용액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약에 모자라면 차라리 추경에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결산 얘기할 때 이 평가지급률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좀 조정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반영한 거네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하셨고, 다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게 돼 가지고 특별한 게 없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이월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해라 했는데 50%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잘 했어요.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매년 이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칭찬해 드릴 게 있는데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57명이나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유공자의 특례사항을 채용할 때 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가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예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기간제 1명 뽑았네요. 필요하나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육아휴직 대비해서 1명 채용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육아휴직이, 지금 임신 중인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현재 육아휴직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은 육아휴직을 22일만 하나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년입니다.
노환인위원
필요한 인력이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지금 세출만 있고 세입은 왜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세입과 세출이 여기 똑같이 돼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게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세출예산서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세입예산은 왜 저희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느냐면 전출금으로 받는 금액을 그대로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입은 전출금이고 세출은 저희가 전출금을,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안이 좀 달라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세입·세출 구조는 똑같은데 그 세입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대행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처음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기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 용역발주가 보류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그럼 보류된 거니까 또 이게 올라올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본부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끝내버려 가지고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위원장님,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셔. 행감 끝났는데 별도로 해.
박종철위원장
꼭 기록에 남겨야 되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꼭 해야 돼서요. 5분만 하겠습니다. 백현유원지 우리 주민들 공청회 했지요?
그 주민들 의견이 어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5일 날 10시에 있었고, 공고는 11월 21일 정자동하고 백현동에 공히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6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주로 백현동 주민들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의견들은 빨리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개발면적을 더 넓혀 달라 그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무 그 생태 그것도 다 더 자르라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아예 다 통째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해 주라.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 의견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하실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도와주시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위례신도시 메디·바이오밸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거 공모 언제 할 거예요?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1안은 빼고 2안, 3안 가지고 할 거예요?
2, 3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2, 3은 주거시설도 들어오는 거지요?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2, 3은 되고, 1은 안 되고.
그러면 2, 3만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다른 시하고 지금 무슨 연계를 해요?
추천일 뿐이에요? 추천을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면 그게 확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시가 매각결정권자를 쥐고 있네. 그렇지요?
쥐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할 계획은 없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여하튼 2019년까지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성호시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설계인가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60억 가까이 안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월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그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 또 올리고 그래야 되나요?
알았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행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은 없고요, 2017년도 예산 관련해서.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옹벽 안전진단 평가수수료 3000만 원 이거 어디의 옹벽을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노외주차장 옹벽 안전진단 평가수수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페이지수를,
창근
윤창근위원
페이지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문위원님, 이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찾다가 못 찾고 있으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아니라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송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옹벽이 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거기에 옹벽이 지금 다 둘러져 있습니다. 관리사무동 앞쪽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탈이 심합니다. 또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흘러내렸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안전진단만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안전진단이 되면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옹벽이 몇 년이나 된 건데 그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게 2004년에 준공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4년이면 지금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처음부터 너무 가파르게 공사가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보편적인 건데, 이런 옹벽 같은 것은 사업계획을 딱 짜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3000만 원이나 되는, 이것도 그냥 안전진단 평가수수료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주려면 내용을 좀 알고 줘야지요. 이 자료 제출하세요. 봐야 뭘 알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처에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 제가 이거 차단기 해 놓고서는 리모컨 주면 좀 부작용 있다 이렇게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4000만 원 또 들여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처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 정확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정이 안 됐으면,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 설치해 놓고 지금 몇 군데 저랑 같이 가봤잖아요, 본부장님.
이 예산은 어디라고 특정된 것도 아니라면 예산 삭감합시다. 동의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동의해야지요.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삭감 주장 나왔으니까 몇 페이지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정리하세요. 노상주차처의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 4000만 원, 그건 페이지하고 찾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저의 오늘 제일 관심거리인데, 상가관리처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가관리 수선유지비로 1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하상가가 그렇게 1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땜질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가관리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해서, 물론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상가관리 수선유지비라는 것 중에 보면 일부는 아주 지금 응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여기 또 포함돼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처장님,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수선유지비 차원으로 14억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어떤 전반적인 리모델링 차원의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 봐요. 지금 변압기, 등기구, 등기구 교체하면 텍스, 이것 발암물질이 있는. 공조기, 이거 지금 도로과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계획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일상적인 겁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급해도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하는 데 6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예산을 안 올렸어요. 예산을 안 올린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과제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없이도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까, 용역과제 심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심의를 해야 되고 우리 도로과도 용역과제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용역하는 게 예산이 약 5억 정도 들어요, 지금 도로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추경에서 반영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한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지하상가를 어떻게 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등기구 교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예산은 그냥 제가 삭감 주장을 안 할 건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처장님.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LED 등기구 교체는 전반적인 게 아니고 출입구 쪽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14억씩이나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변압기니 뭐니 이게 그냥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하자고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땜질식, 올해도 땜질식,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놈의 공사 때문에 미치려고 그래요. 그 공사하고 있는 중에 누가 장사가 되겠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래서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럼 하려면 화끈하게 하려면 용역해서 해야지 땜질식으로 왜 땜질을 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리모델링의 총액이 한 350억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50억까지 아니고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래서 350억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중요 부분에 대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세요. 이거 저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고 그 용역 끝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정말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급하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공기 질 관련해 가지고 공조기 같은 것,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라니까요, 공기 질이고 뭐고 간에! 그걸 그렇게 하면 도로과에서 이거 말로만 해 놓고 안 한다니까요. 공기 질이고 뭐고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거기가요. 상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공기 질이에요, 공기 질이!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했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용역도 안 하고 용역 예산도 안 올리고. 이거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삭감하고, 이 14억 중에 4억만 가지고 아주 급한 것만 전기등 나간 거 교체하고 이런 것만 하세요. 그러고는 10억은 삭감하고,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인 계획 세운 다음에 삭감했던 이 10억에 관한 사업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상가관리 수선유지비 14억 380만 원 중에 10억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10억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그대로, 속기에 남기는 대로 도로과에 얘기하세요. 도로과와 협의해서 용역 후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도로과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 용역해서 한 6개월 동안 300억 안 들이더라도 50억이든 얼마를 들여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리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본부장님, 도로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곽현성 교통도로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한 게 맞으면 이 10억 막 땜질식으로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우선 예산은 한 4억 정도는 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기 품목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10억은 삭감하고 연구용역한 다음에 그거 도로과랑 의논하세요. 그래서 연구용역 나오면 거기에 이 10억 쓰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세요. 저한테 이 14억을 이렇게 준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윤창근 위원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로과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로과에서 나한테 한 얘기는 “연구용역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6개월이든 얼마든 상가를 싹 올 스톱 시켜놓고 20년 된 시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예산 받으면서? 우리 처장님, 들어봤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도로과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경에 편성해서 보수계획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실시하자 얘기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시설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10억은 여기 변압기니 등기구니 공조기 이런 것은 그 용역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절대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도로과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는 사실은 급한 사람이에요. 14억이 아니라 140억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할지 몰라서 내가 10억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4억 가지고 우선 하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추경 때 10억 올리세요. 아시겠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편성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아시겠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께서 주장하신 이런저런 논리들이 우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우리 윤 위원이 제안하신 14억 중에서 우선 10억 원 삭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동의를 해요, 물론 위원들한테 이제 각각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윤 위원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함께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고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윤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 그것은 오늘 현재는 존중합니다. 그 방향으로 오늘 가겠어요. 오늘 그렇게 결론은 내겠지만, 그것도 우리 위원들 이야기 들어보고 결론 내겠지만 이것은 현장확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앙지하상가 이 문제를 지금 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정말 부끄럽게도 현장확인도 못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현장확인 합시다.
박종철위원장
예, 현장확인을 좀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이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도로잖아요, 지하도가.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유지관리를 도로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기본적인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위원 주장이 타당성 있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자꾸만 자주 손을 대면 상가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것 좀 손대고 저것 좀 손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하려면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런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좌우간 우리,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한번 가보시자고, 진짜로.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불성실한 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렇고요. 공무용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고위직 간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 인건비가 7200만 원이네요?
관련 예산을 플러스해서 인건비 50억 해서 50억 7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인건비에서 15억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이유도 얘기해 주셔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50억씩이나?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도 알 수 있게.
노환인위원
설명을 해야지, 삭감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박종철위원장
삭감이유를 설명을 안 했나 봐.
노환인위원
우리도 황당하잖아.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삭감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35쪽을 보시면 본부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7228만 1400원 가운데 72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보면 113억 9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해 가지고 50억 해서 합쳐서 50억 72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89쪽 관련해서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29억 6600여만 원 가운데에서 15억 삭감 요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91명 중에 그러면,
박종철위원장
그럼 거의 절반씩 50%씩,
창근
윤창근위원
한 50명 잘라버리라는 얘기네. 50명 잘라버리라는 얘기야.
박종철위원장
이게 다 인건비인데 이걸 다 자르면 어지영 위원,
김영발위원
그 인원 정리하라는 이야기지요.
박종철위원장
이거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김영발위원
예, 일단 재청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여하튼 추경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 같은데, 뭔가 지금 크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노환인위원
아이고, 참.
박종철위원장
이건 참 황당하네, 진짜. 정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영발위원
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관리사업본부 각각의 관리처에, 주차처에 현수막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공사로 인한 안내 이외에 홍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가 어떤 홍보입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일단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제도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러면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을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차장이 84개소입니다. 그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안내를 이야기하시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만약에 내년부터 저희가 하려는 게 좀…….
김영발위원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내년에 하려는 게 지금 월말 되면 저희가 월차요금을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월말 되면 월차요금을 안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주차장에 게첨을 해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홍보가 그 홍보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리고 또 홍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저희가 추석이나 설 그럴 때 보면 주차장을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료개방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다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게첨을 어디에다 합니까, 주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주차장 입구 쪽에 주로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들이 1년에 몇 건씩 공통사항들이 있겠네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공통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규격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보통 일반적으로 9m, 1m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격이지요, 현수막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90cm 폭에 몇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제가 알기로는 7m, 9m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요.
김영발위원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 규격이 달라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 반대입니다. 규격의 차이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정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 장당 제작하는 데 얼마 듭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관계직원과 대화) m당 1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합니다만 보통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10장당 10만 원 이런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 공장이라는 곳이. 그러면 규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작은 것들은 큰 거에 다 들어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의 5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10만 원 들 것을 2만 원 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여유 있게 기간별로. 미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비용을 20% 가지고만 사용을 최대한 해 보세요, 올해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모란의 대형주차장 관련 건, 내년 추경에 반드시 우리 본부장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CCTV라든지 기타 관리상 필요한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동력이 없는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해요.
예, 꼭 기억하셨다가.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50페이지 보시면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는 데 8500만 원씩 일곱 군데 해 가지고 5억 9500만 원 잡힌 게 있지요, 본부장님?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에 의한 주차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잖아요.
검토 좀 하셨나요?
지금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해 보면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데 한 대에 8000만 원 정도 들지요?
어제 내가 받은 거 보니까 거기서 좀 하면 안 돼요? 한번 해 보시지요?
부서장님 말씀해 봐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저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에 월주차를 하게 되면 간단하고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보면, 좀 정책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은 곳에 하게 되면 큰 민원이 없어요. 복잡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꼭 주차를 해야 되는 수요가 많은 데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성능평가 해 가지고 9900만 원 정도 잡혔지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해 오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해 오는 거예요?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아닌데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데요, 작년에 없었는데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공공운영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24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1억 잡혔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아, 이게 목이 그전에는,
노환인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건 매년 해 오는 거네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 교통차량이 2대밖에 없고 인력도 많이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노환인위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는 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예산 이번에 올라왔다가 또 일몰됐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이 우리 서판교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와 가지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1대 증설하든지 인력을 한 2명 더 배치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랑 그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전년도랑 동일하게 하라고 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자기들은 거기에 안 다녀봐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 다녀보면 다 알잖아요.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 건데, 이 예산을 위원장님, 증액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1대가 더 필요하지요? 인력보다도 효율적이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차량 뭐 끌고 다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포터 끌고 다닙니다.
노환인위원
포터 얼마 정도 하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가격이…….
노환인위원
1대를 더 추가로 해서 좀 더 열심히 다니면서 청결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노환인위원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위원님, 저희가 대중교통과와 더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 그러면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요.
노환인위원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1대를 좀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보십시오.
박종철위원장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기록을 남기시고.
노환인위원
이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전번에 차량 뭐지요? 저번에 팀장님 저하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잊어버렸으면 통과, 시간도 없는데.
노환인위원
기억이 안 나요?
예, QR시스템요. 그 담당이 지금 안 왔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이기태 팀장은 여기는 안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QR시스템 이런 것들도 우리 판교에 해 놨더라고, 가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내가 찍어보니까 바로 뜨더라고. 그래서 QR시스템 개발했던 그 직원은 비용 얼마 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돈 100만 원도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QR시스템 탁탁 찍고 하더라고. 상당히 내가 봐서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 직원들은 진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100만 원도 안 든 데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장님 좀 검토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100만 원 들여서 주민만족도는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관리본부 안에 기술직이 어떤 직렬들이 있나요?
통신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 천천히 전기하고 통신하고 기계하고.
왜 묻느냐면 이 자료를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보수 재료비 그러면 교통정보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우리 직원, 이 기술직들이 보수하나요?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교통정보시스템 보수 너무 간단한 건가요? 때에 따라서는 매우 간단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능형 교통체계 성능평가를 누가 합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여기에서 수수료 990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AVI, VDS, DSRC-RSE 이 교통장비들이 저희가 차타고 다닐 때 보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것부터 그다음에 도로를 찍고 있는 CCTV, 그다음에 차량 지나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AVI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매년 국가에서 정해져 가지고 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세 가지 총 토털이 이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왜 각각이 여기에다 풀어쓰지 않았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하나로 들어갑니다. 수수료를 한 번만 내는 거거든요.
박종철위원장
이거 강제규정이에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정해져 있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 업체별로 조금씩은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이 평가할 때는 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올해 한 금액에서 여기서 10%나 5% 정도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 정도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교통정보시스템운영 통신료, 이 통신료 이것은 지금 평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월평균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월평균으로 지금 여기에다 표기해 놓은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예, 여기까지는 좋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8만 원씩 3명, 12월 이렇게 루틴(routine)하게 딱 정해 놨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꼭 그렇게 매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출장하는 사람들의 직이 뭐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기계 이런 직들이 관용차가 없을 때 본인 차로 간다든가 아니면 출장 갈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잖아요, 움직이는 건?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출장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면 움직이는 게 직업이에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걸로 말고요, 다른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 가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앞으로 내가 관심 갖고 철저하게 확인할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보수 재료비 1000만 원 4회 물품 구입 이런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칠 때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한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리라든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이원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한 것은 설치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고치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저희가 연간단가 한 업체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재료를 사서 저희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때 재료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사용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일지나 장부 있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이런 재료비 들어간 것은 다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누가 감사를 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에서 감사할 때도 같이 똑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박종철위원장
도시개발공사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할 때 감사 똑같이 하고요, 저희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이 예산은 그대로 다 패스를 하겠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여기 예산요구서에 적시된 대로 언제 어떻게 재료를 구입했고, 언제 어떤 고장이 나서 재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고쳤는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그러한 전체에 대해서 시 또는 공사의 감사팀에서 감사한 내용 일체, 시작부터 끝까지 객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명 없이도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분이 여쭤보지 않아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 쪽에 이동전화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몇 대가. 그 이동전화요금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예를 들어서 153쪽에 우리 시설관리처에 이동전화요금 되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어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몇 곳이 보이는데 일단 업무용으로 쓰는 이동전화요금, 그 이동전화가 어떤 이동전화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 현장에서 지금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데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끼리 주고받을 때 쓰는 전화입니다.
김영발위원
무전기가 있던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런 비슷한 종류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 전파사용료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단순 전화라고 보더라도 월 정기요금으로 해서 내는 전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 부분은······.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기본요금이 4만 원짜리는 이야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 발언기회를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나중에 그건 스터디 하시고요,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내곡터널은 저희가 터널을 관리할 때 보통 1㎞ 이상 되는 터널을 안전사고라든가 순찰을 돌 때 저희 사무실에서 내곡터널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2명이 근무를 할 때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나갔을 때 외부에서 민원전화라는 게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전화를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이 가게끔 그런 전화시스템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하고 전화를 할 때 터널에서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별도 전화로 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진을 좀 찍으시고요, 이것은 가입자명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가입자명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그 내역도 주십시오.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월정액이 4만 원이다?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사업본부 쪽에 휴대폰이 몇 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입자명 가져오십시오.
내곡터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53쪽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다음에 241쪽에 CCTV 추가 설치 건, 상가관리처에서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박삼진입니다. 주로 화장실 앞에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안 용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상가의 화장실 앞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중앙지하상가에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1식으로 보고 35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
김영발위원
아니, 어떤 것 때문에 CCTV 설치 건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올렸던 분이 그거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다음에는 좀 파악하고 오셔요. 네 곳을 하는데 3500만 원이 어떻게 듭니까? 몇백만 화소의 카메라를 달더라도 그리고 작업을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하더라도.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주요 내용이 CCTV 케이블 배선이 광케이블 UTP가 들어가고 그리고 네트워크 카메라가 19대가 설치되고, MVR이라고 녹화기 1대, 또 CCTV 모니터가 1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화장실 네 곳에 아까 카메라가 뭐라고 그랬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19대,
김영발위원
화장실 네 곳에 19대가 들어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취약지구도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화장실 네 곳이라면서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보고를 정확히 좀 하셔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네 곳이고,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 외에,
김영발위원
이 추계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전에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화장실이 상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복도 쪽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배려될 수 있도록 하되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세요,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정확한 계획이 없잖아요. 화장실 네 곳이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만,
박종철위원장
의심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 삭감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성남FC 건으로 해서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광고비를 받던데 버스쉘터에 대한 설치 의뢰는 누가 들어와서 우리 버스쉘터 관리자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성남FC하고 광고업체하고 계약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대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네요, 올해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겠어요? 광고업체하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성남FC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김영발위원
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쪽에서 등록할 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무슨 말인지······.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보니까 탄천에 성남FC에서 광고비조로 받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체육도시 그쪽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회하고 계수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처장님, 236페이지 시설유지보수비에 보면 점포 원상회복 연간 단가공사 해 가지고 100개가 되면서 25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공조기 교체 4대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또 LED 4000만 원, 점포 원상회복 연간단가공사가 뭐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지하상가에는 계약이 된 점포, 영업 중인 점포도 있지만 한 150개 정도의 공실이 있습니다. 그게 입찰에 의해서 계약한다든지 공조기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때 기본적인 바탕공사를 해 준 겁니다. 점포당 한 200에서 삼사백 정도 기본적인 바탕공사,
노환인위원
우리가 그 바탕공사를 어떻게 해 줍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천정하고 벽체.
노환인위원
거기에 250만 원 들어갑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바닥까지도 가능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올해 같은 경우 한 40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40개 했으면 내년에 50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이번에 입찰 나간 것만 해도 228개가 입찰이 나갔습니다.
노환인위원
128개 입찰 중에서 40개가 낙찰됐다는 것 아니에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금년에 한 것이 그렇고요,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것이 128개입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가 입점될 것 같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내년에도 한 100여 군데는 잡아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 입찰될 것 같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1억 2000만 원, 1회 이게 뭐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상가관리처는 무단점유 점포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무단점유라면 그냥 보증금도 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종전에 영업한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50개나 돼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진행 중이에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50개에 대해서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1차적으로는 28개가 소송 진행돼 있고, 나머지는 또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8개 소송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나가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한 점포당 얼마씩 소송비용을 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사오백 잡습니다.
노환인위원
1개당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노환인위원
와, 이거 완전히 노다지네. 이거 변호사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현재는 한 분이,
노환인위원
한 명이 한 점포당 사오백만원 씩 받고 28개를 소송을 한다고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런데 단순 명도소송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향후에 변상금이라든지 재산압류나 모든 소송 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150만 원 소송비를 준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400만 원이 아니고?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명도소송에서 쓰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명도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몰아주면 다 압류, 가압류, 소송비용 일체에 150만 원을 딱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야지, 변호사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어요, 한 변호사한테 몰아주는 것은.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한 변호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변호사 이 상가 명도소송에 관련된 지금까지 일체 자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특혜예요, 한 변호사한테 주면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뭐예요? 1명이 6회 갔는데 무슨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참석하신 1명 누구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231페이지요. 무슨 위원회에 가서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6회 이렇게 잡혔어요? 기간근로자 면접 외부 심사위원이 뭐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간제가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할 때 심사를 하는데 그때 면접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을 1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환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여섯 번이나 면접을 봐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결원 인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어디 있어요? 추경에 올라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본예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토털 계약되어 있는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2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전체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12명이 돼 있네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경비가 12명이고, 청사관리가 18명이고, 지금 기계관리, 시설관리가 2명 이렇게 해서 32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기간제근로자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갖다 주시네, 토털 제출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상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박종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장확인도 좀 한번 해 봅시다.
노환인위원
우리 부서장님 직책이 뭐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처장님이 새로 와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제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환인위원
상가관리팀장이 누구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여기에 못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시설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심각해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산을 쭉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가관리처예요. 이거 사고 나기 좋아요. 팀장님도 오시지도 않고 말이야.
박종철위원장
전체 다 한 50% 정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이유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삭감,
노환인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중앙지하상가는 문제 있어요.
노환인위원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가 협의했던, 우리가 논했던 관리사업본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과 소관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비 59억 3477만 7000원 중 10억 40만 원 삭감하고, 구체적인 삭감사유는 부분적으로 공사 시 예산 낭비가 우려됨으로 도로과에서 전체 상가에 대한 환경개선용역 후 예산 편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했고, 삭감내역은 상가관리 수선유지비 시설유지보수비 중 변압기 교체 6000만 원, LED 등기구 설치 4000만 원, 공조기 교체 3억 5000만 원, 지하도상가 출입계단 정비공사 5억 원, CCTV 설치 3500만 원, 공조기 교체 실시설계 1540만 원 등 총 10억 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과 소관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비 59억 3477만 7000원 중 10억 40만 원 삭감하고, 구체적인 삭감사유는 부분적으로 공사 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과에서 전체 상가에 대한 환경개선용역 후 예산 편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감내역은 상가관리 수선유지비 시설유지보수비 중 변압기 교체 6000만 원, LED 등기구 설치 4000만 원, 공조기 교체 3억 5000만 원, 지하도상가 출입계단 정비공사 5억 원, CCTV 설치 3500만 원, 공조기 교체 실시설계 1540만 원 등 총 10억 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도서관사업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예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6년도 제5회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종철위원장
김혜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탄천종합운동장에 주민편익시설 안내데스크 전자키시스템 이게 뭐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몇 페이지인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549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아, 키 돌리는 것에서 갖다 대면 열리는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은가 보지요?
전자키는 망가지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5490만 원씩이나, 뭔지 알았고요. 본부장님, 셔틀버스 있잖아요. 탄천종합운동장에 셔틀버스가 있고 앞으로 성남스포츠센터가 되면 셔틀버스가 될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가 평균 이용률 3명밖에 안 되는 이런 거 조정할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스포츠센터 셔틀버스하고 탄천운동장 셔틀버스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산 잡아놓은 거지요, 전년도 기준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고려해서 성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는 7대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4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탄천은 9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크기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을 점감하는 것을 감안한 겁니까?
이거 아무튼 합리적으로 그렇게 감안했으면 잘 하신 거고,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내데스크 전자키시스템은 고민 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사항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양해들을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직원들은 관련되는 팀이나 처장에게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면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어제 수감자료상에 성남FC 관련 광고비를 받는 것 같던데 연 얼마 받습니까?
성남FC,
그 내역 자세하게 주세요.
263쪽에 잡지 구매 건이 있어요, 열람용 잡지.
제가 쪽수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같이 해서 시간 좀 단축을 해 보자고요. 매월 이 정도 종이 필요합니까?
지금 15권으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5권을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분배를 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해요?
이 잡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종류가 다른 열다섯 가지를 매월 1권씩 해서 총 15권을 구매해서 비치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274쪽이요. 지금 로커룸 샤워장 유지보수비에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이에요.
로커키를 분실하게 되면 누가 변상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자, 원인자 부담으로 전환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으로 되어 있는 것 600으로 줄입니다. 600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28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업무용PC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매했던 18대를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기가 됐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웹부화분산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종합적으로 그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단장님, 웹방화벽시스템을 각 장소별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셨으니까 보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고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적어도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에 대한 것을 하나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분만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고려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입력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나름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비용 서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이쪽하고 판교에 있는 것을 서버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십시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비용적인 부분을 1차 순위로 놓고요, 그리고 활용방법은 2차 순위로 보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화벽 연 계약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많은 돈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지출이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줄여보자는 이야기예요.
298쪽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간행물, 아까 제가 263쪽의 잡지 건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20권을 해 가지고 8500원씩 해서 12개월을 해요. 이것은 스포츠센터하고 북카페 쪽에 구비한다는데 그러면 이 종류는 또 아까 헬스장에서 썼던 것하고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263쪽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서명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300페이지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냥 제가 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전자키시스템 구축,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이요, 기존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합니까? 컨테이너 설치 관련 건입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그리고 장비는 부피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은 몇 평인데요?
300만 원 삭감 요청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이유로 삭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김영발위원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컨테이너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지금 마구잡이로 쌓여 있거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한 분이서 요령껏 잘 써보려고 했지만 안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것을 부수적으로 요구했을 겁니다만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이제 도시의 흉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그렇지요?
331쪽 성남운동장 관련 건이에요. 여기 전기 등 시설유지보수비는 우측 비고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했었을 때 3600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332쪽이요, 체육시설 등 시설유지비라고 하면 지금 성남운동장에 체육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까?
기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매월 600씩 이거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체 관리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600씩 12개월 한 게 600씩 해서 72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설유지만?
와우. 예, 알겠고요. 336쪽이요, 안전감시대가 뭡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아, 그 안전감시대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러닝머신 구매하는 거지요?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몇 년이에요?
아, 신설이에요? 교체가 아니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전부.
노환인위원
오픈하니까.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스포츠센터 곧 오픈하잖습니까?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건가요?
체결이 안 됐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겠다?
내부방침이요?
이 예산은 깎지 않겠습니다만 내부방침 가져오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김영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성남종합운동장부터 할게요. 언제 개관합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4월 정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4월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예산은 문제없나요? 도비와 국비 다 받았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 못 받은 것 있잖아요. 다 받았어요?
뭐라고요?
아, 잘 모른다고요?
다 받았으니까 4월에 오픈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동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추정치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건 성남시에서 발주한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다 계상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러닝머신 쫙 있단 말이에요,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지요? 이것도 용역비,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보고서에 가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입찰로 해야 되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구매입찰 다 끝났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전혀 안 됐지요.
노환인위원
아직 안 했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입찰이 언제 들어갈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것은 위수탁 마무리되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수탁이 되면 그때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추정치고, 이거 할 때 정확하게 좀 잘 하십시오, 용역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용역 근거해서, 괜히 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자꾸 가운데서 변경시키고 그러지 말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단단히 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두세 가지만 할게요. 271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은 회원접수 대기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구축하면 큰 도움이 되나요?
장기회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로커룸 샤워장 유지보수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드나요?
1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유지보수가?
새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야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이게 2억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탁구대는 뭡니까?
교체비용이요?
그럼 우리가 협회에다 돈을 줘야 돼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반납하고,
노환인위원
반환을 해요,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요?
아, 7대를 빼간다는 거예요, 탁구협회에서?
자를 것도 없네, 보니까. 이제 내 지역구 한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판교 암벽장 컨테이너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거기 갈 때마다 그 안에 탈의실로 쓰고 그러더라고.
탈의실로 쓰면서 경비실로 쓰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가 그냥,
예, 2개 갖다놨는데 하나는 탈의실로 쓰고 1개는 경비실로 쓰는 거예요?
경비실은 어디 있어요?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문은 잠가놓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꺼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꺼내는데 300만 원이나 들어요, 거기에서 15m도 안 되겠던데?
컨테이너박스 이거,
낡은 거 앞에다가 갖다놓지 말고 아주 예쁘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이거 얼마 들어요? 거기의 아파트가 그 주변에 엄청 쾌적하고 또 우리 문화재가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상한 컨네이너박스 녹슨 거 거기 앞에다가 설치해 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깔끔하게 할 건데요?
짐 넣는 컨테이너박스 말고 만들어 가지고 하라니까요.
그게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 보고 컨테이너박스 다 들어내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컨테이너박스 그거 다 들어내고 다시 잘 만들라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좋은데 안에 컨테이너박스가 두 개 어디······. 다시 이거 예산을 올리든지 하세요.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거기 왔다 갔다 아이들 학습효과가, 아이들 익사교육 때문에도 와요. 그런데 안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서 탈의하고 말이야, 거기 경비실 안에서 문 잠가놓고 들어가 있으면 누가 와서 이용합니까?
이번에 300만 원은 삭감 안 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계획을 잡아서 나한테 제출하세요,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든지 해 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다시 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그 상충된 의견이 좀 나와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그냥 끝내자고.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계수조정 한번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잠시 쉬었다가 끝내지요. 이게 끝이잖아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
삭감한 거 뭐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지금 2건 있어요, 삭감 요구하신 게.
창근
윤창근위원
로커 해 주래요, 안극수 위원님이.
「해 줘」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요.
웃음
박종철위원장
삭감 요청한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노환인위원
로커는 가보면 수동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김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셔.
노환인위원
내가 가봤어.
김영발위원
예. 5분 정회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각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