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3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6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1월 29일자로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구경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최승남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두 분을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③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④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종훈 기획감사실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6호인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도서주민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으로 1월 6일 강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은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재의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2013년 12월 31일 재의요구가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의요구사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서해5도 지원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위배되며 해당 조례안 제정의 경우 군구간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유사한 판례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인천광역시의 재의요구사항은 부당하며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낙도의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건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