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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1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5-13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재정경제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은 변동이 없어서 인사소개를 생략하고, 2005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p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은 당초 57억3,549만1천 원보다 17억7,885만8천 원이 증액된 75억1,434만9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로 회계과는 15억6,308만3천 원, 세무과는 2,698만1천 원, 지적과는 2,44만9천 원, 산업경제과는 3,075만5천 원, 기업지원과는 1억3,35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p 회계과는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비 1처2백만 원, 사무용가구구입비 3천만원,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천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 관리비 5,726만원, 소하1동 복합청사 현상설계용역비 2,250만원, 재난위험물 시설 축대 휀스 보수공사 2천5백만 원,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 6천만 원, 광명5동사무소 2층증축공사 5천만 원, 직원 휴게공간 설치공사 1억5백만 원, 본관옥상 방수공사 1억3천420만원, 제2별과 3층 증축공사 7억9천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137p 되겠습니다. 납세자경품 추첨사업비 1천만 원 감액했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1천734만원과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5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29만5천 원, 개발비용검증 수수료 1백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백6만4천 원, 공기청정기 등 물품구입비 1천7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p 산업경제과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제공 1백99만2천 원, 농촌 폐비닐 수거비지원 1천 2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17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통악기 홍보 진열장 쇼케이스 설치 1천140만원, 2005년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 2억83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억3,549만1천 원에서 17억7,885만8천 원이 증액된 75억1,43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2억6천286만4천 원에서 15억6천308만3천 원이 증액된 38억2천594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자체사업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구축 1천2백만 원, 사무용가구 구입 3천만 원, (재산관리)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천만 원,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성립전) 일반운영비 4천336만4천 원 (자체사업) 소하1동복합청사 현상 설계용역 2천250만원, 재난위험물 시설축대 휀스보수공사 2천5백만 원, 의전용 중형버스구입 6천만 원, 컴퓨터 대체구입 340만원 (청사관리) 사무실내 버티컬 세척 청소용역 7백만 원 (자체사업) 광명5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 5천만 원, 직원휴게공간 설치공사 1억5백만 원, 종합민원실 화장실 방수공사 2천5백만 원, 본관옥상 방수공사 1억3천420만원, 제2별관 3층 증축공사 7억9천6백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광명5동사무소 증축공사 1천만 원, 제2별관 3층 증축공사 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8천350만7천 원에서 2천698만1천 원이 증액된 7억1천48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 지방세프로그램 재구축비 3천만 원, 컴퓨터구입 51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3천718만6천 원에서 2천445만9천 원이 증액된 1억6천164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공기청정기 외 3종 1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71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9억5천190만3천 원에서 3천75만5천 원이 증액된 9억8천265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농정관리)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제공 민간경상보조 199만2천 원, 농촌 폐비닐 수거비지원 1천2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7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7억3만1천 원에서 1억3천358만원이 증액된 18억3천361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업지원) 전통악기홍보 진열장 쇼케이스설치 1천140만원 (노정관리) 청년층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2억832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p~13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32p 재난위험물 시설 축대 휀스 보수공사가 있는데 휀스가 오래되어서 부식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축대 위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오래되어서 부식되다 보니까 위에서 흙이나 돌이 떨어져서 위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춘기위원

시유지 땅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평수가 크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좁고 상당히 깁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휀스만 교체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물이 나오게 쫄대 같은 것을 박아놨는데 실지로 틈새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휀스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손을 대는 것 다시 옹벽을 치는 한이 있더러도 손을 대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셨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가보았는데 물론 축대 부분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축대 부분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간에 가다보면 광명1동 2동 사이인데 축대 주춧돌 쌓은 것이 삐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틈새 벌어지고 그런 데는 일부 같이 손을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너무 높게 자라면 돌 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비나 바람이 세게 불 때 나무가 더 커서 울창해지면 나무가 넘어졌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산업녹지과하고 얘기해서 나무를 잘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부 체킹해서 녹지과와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버스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의전용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기관류보일러 교체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인지 청내인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광명시 선관위 창고 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 휴게공간 설치는 어디에 위치를 잡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전용 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대형버스가 2대있고 중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전용 버스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25인승 내부를 개조해서 12인승의 리무진 형태의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 자매결연도시에서 귀빈들이 오신다고 할 때 시 집행부측에 보면 시장 차와 부시장 차 정도가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소형차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 행사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내외에서 귀빈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 등에서 기관장급들이 방문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의전용 버스 구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인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분들을 수송하고 의전행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증기관류보일러 교체공사는 본청 지하1층에 전체적인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가 저희가 이전한지 근 20년 정도 되었는데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는 현재 의회 옆에 있는 제2별관 1층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민원과에서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서 종합상황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에 있는 서고와 선관위 창고를 통합해서 종합적인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창고는 의회 뒤편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조해서 선관위에서 필요한 투표함이나 기표대 이런 것들은 제2별관 창고에서 뒤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은 현재 본관 1층 부분 후문과 북측 측면 회계과 옆에 출입구쪽에 흡연장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3층 중간 부분에 로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약간의 휴식과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아울러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오면서 그때는 IMF라고 긴축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오시는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면 되지 가난한 살림살이에 의전용 차를 구입해야 하는지 저희가 차가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보여드리면 되지 지금 갖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그런 의전용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만든 증축한 제2별관에 다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보면 저희들을 뭐라고 지적할지 부끄럽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여건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창기부터 계획이 되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별관 3층 증축공사에 7억9천6백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별 무리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기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또 3천만 원 있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모든 공사에 감리비는 필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처음에 계획이 3층까지 없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때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확장되었는데 더 이상 필요는 그때 상황에서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하고

이춘기위원

2004년에 지은 것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2005년에 증축 얘기가 나오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치경찰제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이춘기위원

3층으로 올라가면 일반주택에서 일조권이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행법상 일조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기는 되겠지요. 해소를 해야 합니다. 설득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35p 조직개편에 따른 OA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조직개편 언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이미 각 과별로 증원이 되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6월 상순 내지 중순경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바뀌게 하면 작년처럼 큰 일 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몇 개의 팀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팀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사업팀과 일반 6급 기존 담당 기준으로 해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33p 광명5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 5천만 원 추가되었는데 뒤쪽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광명5동사무소 증축공사해서 별도로 1천만 원 따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소하1동 복합청사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행정지원국도 보니까 추경에 사무용 가구나 업무용 컴퓨터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과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컴퓨터나 이런 것 등은 종전에는 일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OA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청내 전체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이고 과에서 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필요한 사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게 되고 각 과단위로 필요한 사항들은 과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제 행정지원국 하고 오늘 재정경제국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심의하는 것과 올해 추경에 하는 것과 느낌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6개월 사이에 행정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행정환경이 변할만한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증가하는지 자산 및 물품구입부터 해서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 올렸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올라오고 느슨하게 이렇게 되면 심각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소하1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이렇게 현상설계용역을 해서 심사하는 것과 그냥 입찰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현상설계가 훨씬 우수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미학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하겠지만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현상설계를 한 것인지 가운데 뻥뚫려서 어떤 멍청한 양반이 설계했는지 엘리베이터를 하고 하여튼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올라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올라가는 기능적인 마인드 속에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미학적으로 예쁘게 하고 문화원도 많이 들어간다고했는데 미학적으로 해서 200석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공연장이 나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그쪽에도 168석이라고 합니다. 1층에, 평생학습원이 200석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으로 되는지 권역별로 염려되는 것입니다. 미학적으로만 될까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현상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미학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현상설계 업체별로 틀립니다. 같은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동선 같은 것도 서로 설계한 사람들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 현상설계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상설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해서 설계하면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가 주택과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동사무소나 가정복지과쪽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렇게 용역이 되면 그런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당연히 합니다. 그것은 설계요청 할 때 저희가 설계 요청을 할 때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동사무소는 기존 대지 몇 평 위에 전체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느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복지관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최대한 몇 평이고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시방서라고 해서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현상설계의 장점은 여러 사람들이 응모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작품에 표현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현상설계의 장점입니다. 현상설계를 하지 않고 1개 업체에 입찰해서 설계를 한다고 할 때에는 1개 업체에 대한 의견 내지는 내용을 1개 업체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기능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상설계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위치가 그곳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측과 협의 절대 안 되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안은 사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시방서를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현상공모가 조감도나 마찬가지인데 현상설계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에 허가권을 가진 설계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종합건축사무소나 건축사 면허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설계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반영되었을 때 그 회사가 본 설계도 그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당연히 주어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가작은 5백만 원만 주고 말고 우수작은 1천만 원도 주고 본 설계도하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는 현상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건물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건물의 실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심사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수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설계한 분이 예쁘게 짓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원 모든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과 차별화시켜서 만약 공연장을 만들면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의 공연장과 다른 문화원에만 독특하게 그쪽에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을만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과의 차별화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보면 공연장이 2개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데 큰 차별성이 없고 중앙도서관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들어가는 공연장하고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공연장이 색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광명 지역 안에서 공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네트워크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심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합니다. 지역의 공간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심사위원회는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은 물론 관계 건축분야에 전문가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겠고 의회에서도 저희가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양만을 강조하는 실용성이 배제되고 그런 설계작품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저희는 담당 변동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담당이 초상이 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9p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당초에 도에 일괄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소소한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있던 것 중에서 감해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p부터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학교에 급식을 해주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존에 교육청에서 우유급식 그대로 하고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이 이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이 우유는 광명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우유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돈만 지출하고 학생들이 먹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52p 농촌 폐비닐 수거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모자라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없었던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없었고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수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국비지원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비닐을 돈을 주고 수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은 수거를 해도 농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수거비를 지불하고 수거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타 지역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에 65만 원짜리 레이져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경정에 3대로 바뀌면서 금액이 1백만 원짜리로 바뀌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6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1백만 원씩으로 늘었습니다. 65만원으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1대가 늘면서 17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반환금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사업의 총 금액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용하고 남은 것인데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 느낌상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다거나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능한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왕에 내려온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컴퓨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8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컴퓨터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업무용 컴퓨터는 일반 문서작성하는 컴퓨터보다 5배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계속 풀로 가동하고 지금 현재 교체하려는 컴퓨터는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적과는 특별히 도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용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것은 사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점점 용량이 좋은 것이 나오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토지종합정보망을 이미 만들었고 유지보수비로 잡은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46p GIS엔진하고 미들웨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지도를 제작하고 시설물관리하는데 공간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미들웨어는 주 컴퓨터하고 부 컴퓨터라고 연결하는 기계장치인데 우리 내부에는 전산상황실하고 현재 민원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전에 시민과를 통해서 지하에 3대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또 필요합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적서고에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서고에 옛날에 큰 것을 가동하는데 공시지가 전산실에는 공기가 탁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환기창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말고 서고 안에 설치한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상황실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59p 전통악기 홍보 진열장 쇼케이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중앙도서관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악기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음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악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악기를 기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열하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악기를 기증한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악기는 기증받고 시에서 케이스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중앙도서관만이 아니라 본청에도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게 중앙도서관 복지관 문화원 등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곳에도 사서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악기가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6종류인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가야금, 아쟁, 거문고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 선전용으로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싶었는데 마침 음악도시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우리 전통악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 같은 큰 건물에는 내부 장식을 겸해서 배치해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만
미수

조미수위원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중앙도서관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 복도쪽에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60p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대상이 몇 세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4개월 할 것입니다. 2개월씩 구분해서 120명 지금 채용 예정입니다. 60명씩 2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도 도비로 3천만 원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도비가 2억6천 시비가 8천8백있어서 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실무부서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도 광명시에는 아무 것도 없고 타 시군 같은 경우 청년층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도비를 안 주면 시비라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손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요즘에 청년층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광명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자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 2억 정도를 책정하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대상은 몇 세까지인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청년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18세부터 30세 이하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여튼 청년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30세 이하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 보니까 가정주부도 포함되고 하는 것을 예전에 보았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지원센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고용안정센타에서 행정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30만원 주는 것인데 그것은 주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동아일보에 5월10일자 신문에 분당 송전선로 지하매설 구미동 3.1㎞구간 주민들 10년 숙원 해결이라고 해서 성남시와 한국전력은 성남시 구미동 불곡산~금곡동 머내공원 3.1㎞구간의 송전탑 10개, 송전 케이블 36개를 지중화하기로 합의했고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중화공사비는 성남시가 55%를 한전이 45%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광명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5단지쪽에 송전탑 광명동쪽에 많이 있는데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사실 선거 때마다 매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만 지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금년 6월말까지 5단지 것은 한전에서 철거하겠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5단지부터 철산중학교까지 지하로 됩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영서변전소부터 개봉 시흥구간은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한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한전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20일 시장님이 직접 한전 사장님과 만나 얘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자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전에서 시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방재정법상 우리 시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송전선로를 지하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1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되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도비 10억을 받은 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사업으로 돌렸고 지금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에서 계속 시에서 돈을 3/1 부담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관계법에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차장도 만나고 몇 번 만나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전에 직접 부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20일 한전 사장을 직접 만나 우리가 돔 경륜장도 생기고 원광명마을 주민들과 상우아파트 사람들의 고충을 얘기해 주면서 한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는 식으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한전 사장이 얘기가 있겠지요. 그 밑에 사람들은 원칙만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광명분들하고 상우아파트 주민들도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한전에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한전 사장을 만나 특별히 부탁할 것인데 그 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성남이 55%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도 소하택지개발하는데 그 위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당 것도 주공에서 거의 사업비를 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주공에서 토개공에서 내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5단지 철거는 6월말까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한전에서 철거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미 선로를 구성할 수 있는 지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서울시 구간에서 자꾸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금년 6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계획 통보가 왔는데 아직 사업에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철거만 하고 지하매설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하는 그쪽에서 한전까지 와서 한전에서 지하 공동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선 들어가는 데가, 그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위에 자르고 철거하면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구간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5단지 앞으로 해서 철산여중 넘어가는데는 다 철거할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61p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있는데 운반비를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