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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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혹시 설명자 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위원장께 허락을 받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2월 12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 13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문화재단, 14일 10시부터 3개 구청 2015년 제5회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15일 개별의정활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송입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는 명예퇴직자 장기휴가 중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제5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은 방역소독사업에서 취약지역주민 방문소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요, 일단은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보건사업이 인력 인건비로 10억 76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독감, 폐렴구균 등에 의해서 29억 6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3억 3400만 원과 자체사업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일단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로 했었는데요,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포기가 됐고요. 일단은 산전건강검진비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그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이제 안 된다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산전·산후비용 지급해 주는 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가 1700명을 예상해서 50만 원에 의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산전건강검진비는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많이 남아서 한 1억 5000 정도 반납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 숫자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1700명을 금년에 지원해줬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580명 정도 지원이 나갔고요, 12월 말까지는,

박광순위원

1500?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158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583명.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1700명 예상을 했다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 아기 낳는 사람들 다 주는 거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50만 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50만 원.

박광순위원

금년에 50만 원씩 줬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일단 경기도에서 지급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일단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금년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안 설명자료 몇 쪽에 있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안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전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산후조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이 금년에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 1억 5000 정도 남아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전년에 얼마를 세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년에,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금년에 얼마를 세웠는데 남은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7쪽에 1억 8000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5900만 원을 지금 반납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 2500만 원은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 좀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2억 2500을 예산안 지금 편성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2억 2500이 소진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처럼 또 예산 남아서 반납하느냐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기를 임신한다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리라는 생각은 안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거나 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박광순위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은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 5000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렇죠? 금년도에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박광순위원

얼마 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억 얼마인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1억 8000 세웠었고요,

박광순위원

금년도 1억 8000.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1583명에 해당되는 것은 1억 3957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2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 초부터 한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 저희가 1월부터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월 1일부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5만 원씩 주고 1억 80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8억 5000으로 늘어나버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산전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광순위원

산후조리, 산후조리.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비죠?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8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700명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금년도 8억 50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내년 것이고요. 올해는 3억 8000인가?

상호

이상호위원

산후조리비 3억 2000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4억.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4억인데 내년도에는 배로 더 주기 때문에 8억 5000?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송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송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소송보다도 일단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 및 지급정지를 요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후조리비는 사회보장법 기본법에 의해서 3번이나 협의 요청했지만 부결됐고 그다음에 지금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리실에 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사회보장위원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상정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부결이 됐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재판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법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법률가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법을 크게 위반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보고 지금 판결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진행상황을 보면 2016년 6월 1일 준비서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을 신규로 책정해서 시행을 할 때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가 부결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재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하시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분들에게 더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회보장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부결시킨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국가 간,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서 규정한 바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상복지가 됐든 선별복지가 됐든지 간에 사회적인 약자하고 함께 간다는 거라든가 그런 분들을 부조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산전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 또 내지는 청년배당처럼 성남시 얼마 이상 거주한 몇 세라든가 이렇게 선별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 예산안 설명자료, 우리 자료 14쪽 맨 밑에 통계목 산후조리비 등 지원비 8억 5000만 원은 금년도, 금년도 액수가 얼마죠? 정확히. 4억……. 금년도 이 관련된 예산 25만 원씩 저기해서 얼마 예산 섰어요, 지금. 집행한 것 말고 예산 서 있는 것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산전건강검진비가 1인당 25만 원 해서 900명 대상으로 2억 2500을 편성 올렸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 대상자는 그…….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상인원이 9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가 이 정도 됩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소위 중원구에만 거주하는 분이죠? 성남 전체 인원이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900명은 중원구 인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 전체가 아니고 수정하고 분당구는 별도로 하셨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는 중원구에 사시는 분만 봤을 때 1년 거주 이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900명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 2억 2500을 세운 거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지금 대상자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얘기하는 거고 당초 계획대로 1인당 지원금액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년도에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무상 산후조리원사업은 법의 문제, 법에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더니 다시 시행령에,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원도우미 같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 이런 데가 아니면 이 사업을, 직접사업을 못 하도록 했단 말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법의 규정보다도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죠.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시행을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신규 복지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확대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협의사항이 진행 중인데 협의가 불수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건 하겠다 해서, 이게 소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에 불이익 조항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의 권고였지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협의에 불수용하고 이 사업을 할 경우는 지방세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100% 다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절반으로 줄여서 한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5만 원씩을 지급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25만 원을 하지 않고 50만 원으로 다시 또 올리셨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5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우선 25만 원을 주기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고 또 50만 원은 판결이 되거나 아니면 여건이 좋아지면 마저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그랬던 것이고. 올해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자면 판결이 안 난 거긴 하지만 지금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이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이 났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8억 5000을 세운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한 거라 이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결과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온전하게 법적인,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의 수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도 있나요? 절반으로 줄여서 25만 원 집행할 그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 예산만큼 우리가 지방세 교부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만큼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집행하고 나서 불이익을 중앙정부에서 이에 상응한 비용만큼 교부금을 감액한다고 감액 지원을 해서 받았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상 관련 복지정책 예산도 있어요. 이럴 때 그것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남겨놓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예산 펑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잘하셔서, 그 예산부서하고 정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종 시행은 100% 다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50%만 해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펑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펑크가 난 것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시고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도록.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책부서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향후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이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힘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애도 잘 낳지 않기도 하고 요즘 보통 결혼하게 되면 1명 정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1.21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성남으로 이사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정책과 그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개인 블로그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걸려드는 게 산후조리비가 있어서 성남이 더욱 좋다, 이런 의견도 제가 접해봤고 또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과한 욕심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건이 불리해서 25만 원 주고 있지만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하고 여건에 비춰봤을 때 미리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산후조리비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려운 취약계층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정말 아기 낳는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커다란 희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5만 원을 주는 적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시민의 작은 소망에 비추면 우리가 이 정도는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게 의결해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산후조리원 사업도 보면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했던 곳이 전남 해남의 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을 해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출산율이 2.43명, 그러니까 우리 평균에 배에 해당하는 그런 출산율을 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해남은 왜 무상 산후조리원사업을 해주고 우리는 안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병행이 되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직접사업을 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보살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산후조리원 보통 들어가면 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50만 원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기본이 150에서 한 2, 3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700만 원까지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주 좋은 시설이라면 몇백만 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비용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선, 그러니까 50만 원 이것 가지고 온전히 다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애 낳고 산후조리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사업을 해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 책정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그나마도 절반밖에 지급을 못 했는데 과연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주는지 모르겠고 과연 이것 받고도 정말 애 낳기 좋은 우리 성남을 표방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회의감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단은 50만 원이라도 성남시가 해주고 어려운 때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제가 블로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하는 데 의미만 두지 말고 정말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든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대로 하려면 한 200만 원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소시민의 작은 소망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은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하여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산율이 OECD 계속 5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출산율 저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정말 마음으로라도 정말 친정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예상한 1700 인원은 중원구에 소재한 대상자만 되는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분당은 별도로 들어와 있겠네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금액에서 다시 한 번 시행을 하는 것이 좀 어떠냐 해서 원안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는데 50%만 지급이 된 건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 지급을 한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판결이 되면 반환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재정 깎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려고 남겨뒀던 거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수용이 되어서, 허용이 되어서 다 지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25만 원을 받은 산모들은 다 50만 원을 받게, 추가적으로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불수용이 된다, 이거 폐지하라고 판결이 났다, 그러면 받은 산모들은 다 토해내야 되나요? 환수조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기는 하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 것을 또 어떻게 저희가 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복지정책이 나빠서 막겠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 재정상태와 또 완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돈 많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말씀 분당구민들이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더 많이 내니까 우리만 더 복지 잘해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굉장히 이기적인 복지예요, 이거는. 차별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라면 전 국민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 왜 그렇게 이기적인 얘기하냐’ 그러고 성남에서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논리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정책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우리 성남시는 이 정책 이제 중지, 못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받아 가신 산모님들의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거 회수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과에서 그걸 다 징수를 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거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고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미 복지라는 것은 시작을 해놓으면 깎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다 같이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나 말든지나. 그래서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차피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취지는 알겠으나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도 지키면서 형평성도 같이 지켜나가는 방법은 50%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왜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안 됐을까 했더니 우리시에서 진행을 했던 것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었던 거고 지금 송파나 해남에서 하는 것은 유상 공공산후조리원이에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시민들이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 부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요. 송파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송파는 훨씬 더 크게 진행을 해도 그 공공산후조리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적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색은 더 많이 내죠. 언뜻 보기에는 무상 산후조리원같이 보이니까. 그냥 공공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 그게 무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꼭 우리 성남시에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막은 것같이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50% 삭감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