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예결위원회에 이송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최남석위원님께서 현재 예결위에 이송된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져서 올라온 현재 예결위에 송부된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듣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도 해당 과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이번에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 비교견학을 가는 예산으로 2천6백만 원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경전철 관계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시민들 여론이 여러 가지로 아직 경전철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인해외 경전철 견학을 세웠습니다. 보면 해외경전철 견학을 시켜서 편리성이나 안전성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의하면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언론인 주민대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안내공무원이 8명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공무원 여비를 1백28만원 정도해서 8명 계상하고, 별도로 공무원들 국장 이하 공무원 4명이 미국 마이애미를 현지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1천5백60만원 그래서 2천6백만 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부 공무원들이 이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안내하는 공무원 8명이고 나머지는 미국 가는 공무원 4명인데 미국 가는 것만 세워주실 수도 있고 만일 민간인들을 전부 삭감한다면 8명 안내공무원 필요 없을 것 같고 공무원들만 갔다 오라고 하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세운 것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 묻는 것이 낫습니다.

그 보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부적인 사항 전철이 꼭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장님 옆에서 듣고 한 것에 의하면 회사에서 제안해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부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우선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하안동에 살지만 하안동으로 경전철이 되면 소하택지개발하고 역세권개발하면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명역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돈도 보니까 우리 시비는 사실상 2백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와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명 잡아서 1천5백63만원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하나하나 다 듣는 것보다 꼭 듣고 싶은 부분만 특별히 듣는 것으로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드라마 제작 지원비와 관련해서 특별히 설명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봉사과 3건인데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자판기가 없고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휴지를 사서 사용하는데 사실 하안도서관에 제가 근무할 때 화장지를 없앤 계기가 하안도서관에 연간 화장지 구입비가 1천4백8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안도서관에는 화장실에 가면 악취를 제거하는 휀코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휴지를 말아던져서 휀코일도 고장나고 개인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많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쓰레기통에 있는 화장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쓰고 낭비가 되는지 그랬더니 20% 사용하고 80%는 낭비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 화장지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쓰레기봉투까지 계산했더니 연간 예산절감이 1천8백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돈의 낭비를 책을 사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용자들을 설득했는데 이용자들 불만이 많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화장지를 없애고 그 돈으로 책을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화장지 구입 요구하는 것이 많고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휀코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휀코일이 없고 이용자들이 5층까지 화장지를 사러 가야하고 급하게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화장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휴지가 없느냐 그리고 화장실 점검을 도에서 와서 등급을 매기는데 다른 것은 좋은데 화장지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있는데 시설은 잘해 놓고 돈 아까워 화장지를 안 사주는 것이 아니냐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하안도서관처럼 낭비가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홈페이지에도 계속 들어오고 다른 것은 불편이 없는데 이용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지와 사물함 그리고 화장실 안에 선반이라고 합니다. 시설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마지막에 지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도에서 지적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저희 판단에는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으면 자기 쓸 만큼 뜯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안양천둔치 편익시설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시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습니다. 안양천에도 일부 편익시설이나 주차장이 설치가 돼있는데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양천과 목감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과 경계돼있는 시울시 쪽은 지금 둔치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더욱 안양천 정비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 영어 보조교사 지원하는 반대 논리가 뭡니까?

지금 보조교사는 2003년도에 경기도 특성화 사업으로 학교 어학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3회 추경에 도비 20억이 투입되어서 2004년도에 관내 15개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이 만들어진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어학실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교사 예산이 확보됐는데 50%밖에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학실 보조교사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하면 교육청 예산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50%에 해당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되는 문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절약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게 되면 힘이 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나무를 운반해야 되고 작업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합니다만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정 안되면 내년에

거기는 설계에 다이렉트로 생태이동 통로와 산책로가 정수장 쪽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군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바로 위에 금뎅이 부락으로 넘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밤일부락으로 철갑산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방향, 정수장 쪽에서 넘어가는 방향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뎅이 부락이나 도덕산 있는 데는 만약에 생태 이동통로를 놓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다리발을 세우고 위에서 그늘진 면 통로를 하게 되면 땅을 매수해야 되고 다리의 건설에 따른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 쪽을 택한 사항은 뭐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를 절감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아치에서 바라보는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 그 일대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산에 많이 가겠습니다만 도덕산과 구름산이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일날에는 서로 비켜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산로가 사방팔방에서 막 뚫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이 벌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정이 하도 사람이 많고 등산로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산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에 와서는 주 등산로 꼭 필요한 등산로를 제외하고 일부 등산로는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비가 오게 되면 나무가 없으니까 등산로가 훼손된 데는 계곡이 생겨버립니다. 등산로 자체가 파여 나가고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정비해서 훼손된 것 복원도 시키고 시민들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에서 6억5천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등산로 코스가 총 40㎞ 정도 됩니다. 서독산부터 가학산에 이르기까지 4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복원을 하면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하고 검토해본 결과 전체 예산이 한 20억에서 25억은 가져야 훼손 된 것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억 세웠고 먼저 의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6억5천 계상된 것은 충분히 계상은 안 됐고 더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산 훼손을 방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전철사무관 팀으로 하나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과 관련된 자산물품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월 20일날 경기도에서 직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무관 하나하고 주사 2명, 주사보 4명, 서기 2명해서 9명이 직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경전철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효율성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3월 19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려개발 컨서시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월 7일날 제안을 접수받아서 고려개발컨서시엄, 로템컨서시엄, 보성건설컨서시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에다가 평가의뢰를 하여 평가한 결과 고려개발이 1등, 로템건설이 2등, 보성이 3등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1등 한 업체 고려개발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에 와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템하고 보성이 2등, 3등을 했는데 점수를 부여해서 1,000점 만점에서 고려개발이 845점인가 받았고 나머지 로템이 798점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 순위로 지정해야 되는데 로템이 차량운전시스템에 대해서 무인운전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상업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차량 무인운전시스템이 상업화되어 있어서 운행중인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템은 싱가폴에서 운행중인 미쯔비시 차량으로 해서 시스템과 차량을 한 세트로 해서 들어왔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로템의 신호 시스템은 지금 운행중인데 차량을 자기들이 직접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량에 대해서 건교부에 차량 승인을 못 받았고 차량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인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협상을 진행 안하고 좀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핵심은 경전철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중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민간인들을 데리고 해외시찰을 가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죠.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소하동에서 철산동까지 오는데 있어서 큰길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민간인들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단체도 반대하는데 시민단체도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공무원은 2천6백만 원, 민간인은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공무원은 안내 공무원하고 사업단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전철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직접 갔다올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한 것이고 민간인들은 7천만 원 해서 약 52명 정도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는 실내체육관 앞에 1단지, 3단지, 6단지 고층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1단지가 3개 동, 3단지가 3개 동, 6단지가 4개 동 이렇게 직접 노선에 접해있습니다. 10개 동에 대한 주민대표 각 한 명 씩 하고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소하2동 이렇게 5개 동이 경전철 노선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동의 주민대표를 4명씩 뽑아서 20명하고 해서 30명으로 민간인을 책정했습니다. 직접 관련 있는 아파트 주민대표 10명하고 각 5개 동 별로 4명씩 물론 4명씩 뽑는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 온다하더라도 광명동과 철산동쪽도 광명시민들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쪽 노선에서 그쪽 분들만 시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광명시 전지역 대표성을 띄고 각 동별로 한 명 씩 한다든가 두 명 씩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대표 4명씩 할당한 것은 각 주민별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것이니까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할 인원이고 10명은 동별로 지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각 동에 대해서 대표성을 띄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원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결재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따져보고 계산하니까 이 정도 인원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설명 드린 것이지 당초에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은 작년에 예산서 있는 대로 28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뜻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를 별도로 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보낼 수가 없죠

7천만 원에 시민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7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의원님 16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역 언론인 6명, 주민 대표 30명해서 52명으로 7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 16명이 다 안 가시고 8명으로 줄인다든가 하면 시민들을 더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반절만 하시면 의원님들 전부하고 언론인도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인원은 가실 때 협의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춰서 일단 반절만 세워주시면 의원님과 언론인이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내 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경전철 사업단이 새로 오면 그 분들은 별도로 견학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안내 공무원도 일부는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대로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