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승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4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7일자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본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연두방문 시 건의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44% 증가한 380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52% 증가한 3762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0.02% 증가한 3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1.47% 증가한 128억 3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9억 3200만원, 특별교부세 28억 36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이 증가하여 17.59% 증가한 165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7.69% 증가한 47억 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82% 감소한 1050억 8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3.11% 증가한 50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6% 증가한 335억 19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2% 증가한 177억 65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59% 증가한 288억 400만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5.3% 증가한 140억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98% 감소한 695억 13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1.79% 감소한 7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47% 증가한 588억 14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3% 증가한 21억 5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03% 증가한 504억 57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93% 증가한 322억 5700만원으로, 예비비는 19.41% 증가한 90억 9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0.43% 감소한 48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 3억 4000만원, 청사 도색 및 개보수공사 2억 50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6억원, 길상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강화외성 정비 4억 79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11억 6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9억 3500만원, 농로확포장 사업 11억 3600만원, 서도면 대빈창 방조제 보수 7억 5000만원, 군도 5호선 선형개량공사 3억원, 군도 7호선 진입로 개선공사 8억원, 군도18호선(여우고개∼화도경계)인도설치 3억원,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 10억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10억원, 강화박물관 유물구입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어 0.19% 증가한 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먼저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 관리를 위한 현행 규정의 용어를 정리하여 미비점을 개정, 보안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현실화를 안 2조에서 공원묘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자격기준강화를 위해서 안 제6조에서 주민등록상 기존 6개월 보조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붙임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화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산림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서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관과 임원,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와 6조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다루었고 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다루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는 민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년간 기금과 운영비 등을 막라한 19억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민의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재의 양성을 위한 강화군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입사생의 자격으로 수도권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강화군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입사생의 학부모는 선발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학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에 장학관지원 및 재정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감독,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학관운영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약 3억 2005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새마을사업 경비, 강화군새마을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경비, 새마을 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새마을지원예산은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9623만원이 지원이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의 명칭, 용어순화 및 어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조정범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규정에 맞게 일부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였으며 민원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 제5조제2항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수수료를 별표2에 정비하였고 법령에 따른 수수료 명칭 변경, 용어순화 및 어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139조이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3차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의 주택 및 부속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가능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관사를 시설관리공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직원들이 거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0조제1항제4호에 “단독주택의 경우 200㎡이하”를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의 경우 각각 200㎡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50조에서 관사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4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