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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8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5-05-16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p부터 320p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6억5,312만4천 원에서 2억6,594만4천 원이 증액된 49억1,906만8천 원으로 보건위생과 12억349만6천 원 보건사업과 37억1,5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비로는 보건위생과가 인건비 증액예산으로 1,11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4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12만 원 및 200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1,4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인건비 증액예산으로 185만9천 원 경상적 경비 512만원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1억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54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1,25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억5,312만4천 원에서 2억6,594만4천 원이 증가한 49억1,906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7,915만2천 원에서 2,434만4천 원이 증액된 12억349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모기 유충방제 방류어종(미꾸라지)구입 176만 원, 사무용의자 외 1종 12개 구입 236만 원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34억7,397만2천 원에서 2억4,160만 원이 증액된 37억1,557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보조사업 재가암관리 자원봉사자 관리운영비 294만3천 원, 가정 전문간호사 교육비 4백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및 검사재료비 740만 원, 정신보건 프로그램운영 재료 255만3천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5백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 3,192만1천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1억1,054만8천 원, 혈액냉장고(공공기관 의료장비지원) 1천5백만 원, 방사선 필름 자동현상 4천 4백만 원 (요양센타운영)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 8,309만5천 원 노인요양센터지하 환기시설 설치, 전기공사, 당직휴게실 개조공사 시설비 3식 4천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과의 담당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윤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이미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배길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숙 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방역과 전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전순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본과의 2005년도 제1회 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터 저수지 미꾸라지, 지자체가 생각하는 거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침이 아니고 방송을 들어서 알겠지만 안터 저수지 같은 데는 평수가 1,2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황금개구리 등 생태조성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을 요구했습니다만 방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뿌리는 약까지 사다가 그 분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25,000마리를 사서 방류하게 되면 미꾸리지라고 하는 자체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지하를 뚫으면 산소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4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상당히 저명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한 결과 이렇게 해도 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안터 저수지는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저수지까지 조사를 해서 파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미꾸라지가 천에는 못 삽니까? 안양천, 목감천에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는 물이 고인 데나 습지대나 이런데 맞는 거지 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살기가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를 사실 때 자연산을 삽니까? 양식을 사게되면 애들은 사료에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못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습관상 그래서 자연산을 사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사서 넣는데 이 예산이 맞는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시, 부산시 동래구, 파주시, 성남시, 군산시도 있는데 자연산을 사고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울산과 인근인 안산 같은데
준희

이준희위원

울산은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도 중국산 국산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자연산을 살 계획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이 금액이 자연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기 유충을 잡아야 되는데 모기유충은 안 잡아먹고 굶어죽으면 큰일인데 그 다음에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천적이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어류는 가물치, 황금개구리 등이 있는데 안터 저수지는 그게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보호과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물치 양식장이 되어 버리면 안되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환경보호과 환경단체와 환경분야 대학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환경과에서 가물치가 없다고 그럽니까? 간혹 낚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낚시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꾸라지를 사 넣기 전과 후에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를 살리고 봐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미꾸라지를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모기유충 같은 것은 물에
준희

이준희위원

모기유충도 미꾸라지를 사 넣기 전에는 몇 마리였는데 다시 미꾸라지를 사 넣으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것도 나와야지요. 고속철 역사가 있는데도 저수지가 있고 애기능 저수지도 있고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평방미터가 됐든 평수가 됐든 유충을 충분히 검토하고 얼마정도가 있는지 숫자확인하고 미꾸라지 넣고 나서 얼마나 줄었는지 계속
준희

이준희위원

미꾸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안터 저수지는 조경공사가 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안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경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현재 그 구역에 1,200평되는 부분은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미꾸라지를 넣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미꾸라지라고 하는 자체는 물 흐름이 많아서 급류가 세다든가 그런 부분은 맞지 않고 물이 고여있는 부분들 그런 형태를 보고하는 거지 안양천이나 목감천 같은 물 흐르는 데는 미꾸라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춘기위원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 상태에다 미꾸라지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관리를 한 다음에 넣어야지 그 상태로 넣으면 오염되어서 미꾸라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와 의논을 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앞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주위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우리가 치우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미꾸라지 자체가 인근부분에 논두렁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이 지나치게 취약하지 않으면 생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미꾸리지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황금개구리가 사는데 미꾸라지가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보건사업과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임종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요양센타에 환자를 관리하는 신동연 환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각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주민을 찾아가 돌보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향상을 돌보는 이종숙 지역보건담당이 오늘내일 교육이십니다. 그래서 차석 김영분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암 예방 관리 사업 304p 삭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셨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암 재가예방관리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암 예방 관리 사업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재가 암관리사업입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처리해서 뒤에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 의치 보철 사업 같은 경우 그 동안 국.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이런 것은 복지부로 이양되면서 이양되는 사업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국.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침이 시달이 됐었는데 중간에 8명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명분은 시 예산에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빠뜨린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잘못 계산을 했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가 습기가 많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서 물을 퍼낼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습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습기를 시험가동을 했는데 제습기를 쓰니까 낫더라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316p 민간위탁금에서 50%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된 데는 어디입니까? 그 동안 업자는 대단히 많이 낮은 입찰로 해서 영양이 골고루 되지 못 한 질이 낮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이 하시는 데가 신세계라든가 큰 데를 많이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민간 위탁된 데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올해도 작년에 했던 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정부라는 지역을 선택을 많이 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입찰하기가 좋다고 그런데 이번에 경쟁사와 하는 데가 있었는데 굉장히 다운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저희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망이 크기 때문에 부식재료 들어가는 것도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들어가고 영양사하고 교사가 질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편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회사의 영양사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감수하더라도 전에 철도청에서 하는 것을 놓쳤다 그래서 저희 것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입찰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식사나 영양 면에서는 부족함 없이
미수

조미수위원

기회가 되면 노인요양센타 밥 한번 먹여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상인이 식사하는 것과 어르신들 식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 잘 안 맞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 치매센타 환기설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닥트 설치하는 이유가 결로 현상 때문에 제습기와 닥트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직휴게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안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동안 의사 한 분 계셔서 의사가 방을 썼는데 그분이 여러 직원과 의견 검토한 후에 2층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2층에 생활지도원들이 쓰던 공간을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그분 방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옮기고 지금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방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중보건의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공중보건의사가 4분이 와 계십니다. 진료수당이 전체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네 분이 있지요? 이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보건소에 전문의사는 몇 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계약직 전문의가 세분이 계십니다. 공중보건의는 네 분이 계십니다. 계약직 의사는 가급 세 분이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 분이 어떤 전문의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진료실에 근무하는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진료실과 방문보건의사 선생님은 산업의학과 요양센타는 산부인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중보건의 네 분은 어떤 직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 선생님과 일반의 한 분, 한방의 두 분이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중보건의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진료를 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지금 보면 예산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진료장려수당만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는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바는 아니구요. 국가가 지금 약 180만 원 정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70만 원입니다. 계약직 세분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한 분 당 연봉 6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도 4년제를 마치고 나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게끔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의사 중에서 여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공중보건의 수요는 많은데 배출은 적게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소장님! 국가는 광명 출신 공중보건의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계약직에 대한 의사선생님들은 전문의겠지요?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타지역에 근무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깊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지역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에 의과대학 중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직 세분은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 이분들이 해도, 이 분도 전문의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직 세분 1억8천 나가는 부분이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한 자격증 소지가 돼야만 공중보건의로 나가는 거지 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공중보건의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자격증을 따야만 공중보건의로 국가가 인정하는 거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공중보건의를 해봤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하는 것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력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력 모든 것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해 버리면 인건비를 많이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계약직으로 세분을 쓰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가 네 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좀 많이 늘려보자는 거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하는 숫자를 더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기존에 인력도 앞으로는 줄이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는 배출이 줄어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부에서 하면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정부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광명시 관내에도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저 멀리 다른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분의 의사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충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의학과, 산업과, 산부인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대체가 안 될 뿐 아니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표옥정 과장님! 광명시 보건소가 하도 천사표라고 해서 얼마나 잘 하는 곳인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우리 보건소는 전국에서 몇 등 했습니까? 논산, 안산 보건소가 전국 최고로 나와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평가할 때 치매요양센타도 포함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올 사업에서는 광명시가 제외돼있습니다. 요양센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배석한 문화복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기 정보봉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철의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5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61억7,558만2천 원보다 3억249만6천 원이 증액된 64억7,80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는 1억4,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1억2,91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2,46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로 화장실 화장지 구입과 도서대출회원증가에 따른 도서대출회원증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현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 독서회와 청소년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추가로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계실 작업자를 위한 샤워장 설치, 천장 스판드럴 낙하방지 보강공사, 화장실 선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광명2동사무소에 지금현재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으로 쓰고 있는 데를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코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실 사물함 안내실 냉난방기, 어린이 도서관 이야기방 에어콘, 부록CD 서가, 방송장비물품과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인건비로 정보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사업자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 도비지원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단가 인상분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수강생들의 실습위주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미용실 세면대 보수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수강생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상담실과 소회의실에 에어콘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억7,558만2천 원에서 3억249만6천 원이 증액된 64억7,80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기정예산 18억8,679만1천 원에서 1억4,918만 원이 증액된 20억3,597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정보봉사) 화장지구입 720만 원, 도서대출 회원증 제작 540만 원, 통신장비 및 전기재료구입 40종 410만 원, 기계실 작업자 샤워장설치 외 5개 단위사업 시설비 5,128만6천 원, 열람실 사물함 외 11개 단위사업 366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97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기정예산 31억984만4천 원에서 1억2,915만1천 원이 증액된 32억3,899만 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하안도서관) 고효율 에너지사업 육성지원 시설비 1억 원, 칼라프린터기 외 1종 1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1억7,894만7천 원에서 2,416만5천 원이 증액된 12억311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여성회관) 미용실 세면대 보수공사 시설비 1천만 원, 압화용엑포시경화제 건조기 외 5개 단위사업 58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정보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정보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1~2년 경험하신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 몇 십 년을 계신 분인데 광명이 가지고 있는 재정비에 비해서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당연히 팍팍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지만 펼쳐진 사업들이 많구요. 인정하시죠?
328p 화장지 구입 제가 '98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 기동서위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총무위원회 식구들이 협심해서 했습니다. 720만 원인데 그때도 8~900만 원 되었습니다. 하안도서관 끝내 이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결국 화장지 돈 넣고 하는 자동판매기로 했는데 속기록을 가져오라면 뒤져서 가져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쪽으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왜냐하면 분명히 별거 아니지만 여성회관은 왜 커피 값이 250원이냐 평생학습원은 200원이다, 그 얘기가 전화가 와서 여성회관에 얘기해서 50원을 내렸습니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지만 지역사회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 화장지를 다시 구입해서 하면 하안도서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너무너무 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랑 상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실 작업장 샤워장 설치는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샤워장을 해드리면 기계실이 있는 데는 다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도 이런 분야가 있는 건지 전문위원한테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화장실 악취제거 보완공사 왜 냄새가 납니까? 악취 정말 많이 났어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악취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사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그쪽 뒤에 옹벽이 있어서 환기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 공사를 끝내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는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화장실 악취를 막아야지요.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굴절형태로 해야 되는데 직관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굴절형태로
미수

조미수위원

하자보수지요?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설계에 직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어놓은 것을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죽겠습니다. 미안하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용 승용차도 어디에 정확히 필요합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저희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도서 수거도 하러 나가야 되구요. 행사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큰 게 아니고 조그만 승용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큰 차가 있는 것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하고 3~4군데 무인 도서함을 설치했는데, 업무용 조그만 거 사는 것은 직원들이 공문 가져오고 또 현장 수서를 갑니다.

이춘기위원

승용차는 1대밖에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봉고차 밖에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331p 시설비에서 천장 스판드럴 낙하방지 보강공사 도서관이 준공된 지 1년 됐습니까? 1년 안 됐지요? 이런 것은 회사에서 안 됩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설계가 5㎝ 정도 물려서 걸렸으면 되는데 1㎝ 걸려서 여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있다고 업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춘기위원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그때 우리 신과장이 맞았으니까 시정에 대한 요구를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은 집을 지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에 그게 떨어져서 밑에 책상 이런 거 다 깨진 것은 실은 업자들이 내야 될 것은 아닌데 책상도 납품한 사람들이 다시 해주고 그랬는데

이춘기위원

이런 큰 회사에서 도서관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그렇게 안 했을텐데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블라인드를 손을 대니까 딱 떨어져서 저도 가슴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때 불렀었는데 그렇게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실리콘을 쏘아놓으니까 불편해서 안 됩니다.

이춘기위원

330p 푸름이 어린이 도서관 동화구연 강사료는 몇 명을 더 하려고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30명씩 하는데 신청자가 5~60명되니까 한 반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지금현재 50명 1반, 30명 1반해서 80명인데 저학년 고학년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29p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추경에 1,100만 원이나 올라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따른 수당도 있구요. 컴퓨터 키보드 덮개가 없어서 덮개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방역비나 소방검사, 공조기 시트교환, 엘리베이터 대행수수료 이런 게 안 세워졌던 것을 세우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안전협회, 소방안전협회비도 있고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본예산 할 때에 하세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올해 것 미리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상대

박상대위원

책 만드는 문화체험 버스 임차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버스에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싣고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문화의 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독서회라든지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싶은 책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들 성취감도 있고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배우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독서의 달 특별행사를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국도서관 대회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10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견학도 가고 그래서 세워두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1,600만 원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옛날에 광명2동사무소였던 방송통신대학이 다른 대로 옮기기 때문에 비었거든요. 광명2동쪽에는 도서관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유아와 어린이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장도 가깝고 하니까 시장 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소하동으로 9월 달에 이사가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시에서 내준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9월 정도에 되니까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도서관이 광명동쪽에는 7동은 너무 멀고 그래서 평수가 98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어린이와 유아만 해서 분관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명1동2,3,4동 이용주민들이나 철산동 주민들이 편리하겠지요.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1p 시설비에 대해서 설계가 세 번 변경된 것 같은데 화장실 선반설치 85개 화장실이 있는 모양인데 원래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를 가보면 별도로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아예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33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열람실 사물함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원래 사물함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물함을 무료로 하면 물건도 안 찾아가고 복잡한 게 많은데 유료로 하면 대행업자한테 임대를 줘 버리면 시에서 바로 무상으로 임대 주는 것을 연구했는데 임대해주는 데는 이용자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하루에 백 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300백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들이 무료로 해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계속 무거운 책을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물함에 책을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한꺼번에 무거운 책을 몇 권씩 들고 다니려면 무거우니까 사물함에 넣고 가는 것이거든요. 도서관에는 사물함이 다 있습니다. 도서관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있으니까 이용자들이 사물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고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설치를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안내실 냉난방기, 어린이도서관 이야기방 에어콘은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푸름이 도서관에 이야기방이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천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콘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계상 그래서 여름 되면 더워서 할 수 없거든요.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방송장비 구입이 개관을 할 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수동으로 된 것은 돼있는데 무선이 안 되니까 무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최한식입니다. 하안도서관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본예산 때 업무용 컴퓨터 한 대도 교체 안 했습니까?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본예산 때는 30대를 민원인들이 직접 쓰는 것이 너무 낡아서 교체한 것이고 이번에는 대출반납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철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홍성순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5년도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여성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347p 압화용 엑포시 경화제 건조기 신규로 들어옵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기존 프로그램에 있던 건데 필요해서 이번에

이춘기위원

생화를 건조하는 기계입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말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수명은 오래 갑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영구지요.
영현

박영현위원장

미용실 세면대 보수공사 미용반이 사용하는 데 너무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미용 작업장, 피부관리, 발관리반 등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8년 됐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348p 에어콘 상담실용은 몇 평이나 됩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상담실을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생활하는데 평수가 한 7~8평정도 되지요. 전체를 가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교실만 운영하는데 야간에 부동산반과 자격증반 야간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회관 냉온방기를 전체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그 부분만 틀어주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강의실에 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께서는 경전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설명드리구요. 예산서 76p 보시면 경전철관련 국외비교견학 2,600만 원 서있습니다. 2,600만원은 민간인을 모시고 싱가폴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구경가는 비교견학 안내공무원과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단위에 새로운 조직이 발동하도록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새로운 팀들이 가서 구경도하고 견학도 가서 마인드를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약 52명입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당초에는 노선 관련되는 5개 지역 노선에 대해서만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들과 같이 가려고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설명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니까 복지건설위원회보다 전체 시의원님도 한번 직접 보시고 경전철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반대를 하시든지 찬성을 하시든지 해서 하라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16명과 언론인도 6명 정도 계상 했고 공무원들도 안내 공무원이 8명 2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3명씩 해서 6명 그래서 8명이 포함되어서 52명 정도를 준비해서 7천만 원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세워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또한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5,4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경전철 사업까지 9명으로 사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6급 팀장2명 직원 6명 이렇게 해서 9명 조직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가 안 돼있기 때문에 금번에 의회에 상정이 안 됐고 아마 다음에 조례안 개편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5,400만 원 별도 서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5,400만 원과 7천만 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심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은 시의원 16분하고 언론인 6분 연계되는 동이 있는데 하안 2동, 3동, 철산 3동, 하안1동, 소하2동 5개 동에 각 주민들 대표를 하고 통과되는 아파트단지 가 10개 동이 연결돼있는데 10개 동에 주민대표 한 분씩 해서 52명이 갈 수 있는 돈은 돼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5개 동안에서 민간인이 30명 간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파트가 10개 동이 연결돼있다는 것입니다. 노선 주변에 거기서 동 대표 한 명씩 해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각 동별로 주민대표를 별도로 5개 동에 4명씩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예산 요구하기 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먼저 올려서 설명 드리고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갈 때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동에서 대표 어느 분을 선정할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소신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16명인데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한 명 관심 있거나 특위위원장님과 관련된 위원 몇 명하고 그쪽 주민이라 1차로 아주 요약해서 가서 보고 정말 타당하다면 여기 와서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가봐라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왕창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이라니까 과연 착상자체가 사업성은 놔두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박대통령 시절에 학생들 데모 많이 하면 꼴통들 모아서 외국 보내줬거든요. 갔다오면 마음이 좀 바뀌고 이랬거든요. 그 부분이 오해를 하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50명을 정말
상대

박상대위원

1억 들여서 그렇게 경전철 해외여행 갔다고 그럽시다. 이것은 지방신문에만 나는 게 아니라 4대 중앙일간에 다 나갑니다. 광명시 경전철을 위해서 1억 들여서 해외 갔다왔다고

최낙균위원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30명입니다. 나머지는 시의원 16 분하고 언론인 6분해서 52명입니다.

최낙균위원

경전철 때문에 외국에 올해 나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52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00만 원이 몇 명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안내공무원 8명하고 경전철 사업단이 생기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 4명 정도로 해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2명으로 돼있습니다. 12명과 주민대표 30명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28명이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상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 방침을 받을 때 28명으로 해서 일부만 모시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날짜를 줄였습니다. 날짜를 3박 정도 줄여서 계산하니까 최대한 이 정도는 모시고 갔다 오려고 판단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일본을 갈 것입니까? 싱가폴을 갈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싱가폴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을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52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싱가폴로 해서 저렴하게 가고자 해서 싱가폴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일본과 싱가폴을 같이 가려고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주고 안 주고 이것을 떠나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어느 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과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디다 예산을 써야될지도 모르고 그 과에서 요구하니까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얘기를 다시 듣자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중앙일보에 5월11일자 수요일자로 나온 일주일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속철 광명연결 셔틀전철 운행한다, 이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이 필요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은 관악역에서 KTX광명역 하안동을 지나서 철산역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신문에 보도된 5월11일자 국무회의에 건교부장관이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큰 틀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도자료는 아마 시흥역에서 광명역만 단순히 다니는 셔틀전철로 지금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철도공사 측에서는 몇 개의 전철역을 통합해서 약 영등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만 영등포에서 KTX 정차 움직임이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정부에서도 영등포라는 말을 못하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영등포역에서 광명역까지 셔틀전철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정거장을 영등포에서 정거장을 다 쉬면서 전철역마다, 시흥을 통해서 지금현재 KTX 노선 그대로 신호체계나 높이 이런 것만 조정해서 다니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셔틀 열차가 다닌다고 해도 광명시민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경전철은 광명시민을 위한 경전철로 미래의 교통망으로 확충을 해줘야지 서울시민을 위한 경전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셔틀 전철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 광명역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철도공사에서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연결시켜서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광명역을 시발역으로서 광명역과 동대구간에 셔틀 고속열차를 다니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명시민과는 커다란 관계가 없고 또 일부에서는 수요를 말씀하십니다. 셔틀전철이 다니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신안산선이 이미 다니는 것으로 보고 수요가 예측이 돼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도 했었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경전철은 특히 동선이 경전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송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철산역에서 고속철 역사까지 가는 부분에서 동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역에서 고속철 역사까지 가는데 지금현재 차량통행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소통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길었을 때 차가 소통이 안 됐을 때 여러 사람을 수송하는데 있어서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현재 우리시는 그렇게 어렵거나 여러 사람을 고속철 역사까지 움직이는 혁신적인 안이 없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있다던가 크게 무슨 시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다만 경전철을 타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밖에 없지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다던가 어떤 공장이 있다던가 관공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전철이 동선도 짧고 지금현재는 차량소통도 원활한데 필요한가? 지금 이 얘기가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일본 제품으로 돼있고 자기부상열차가 이번에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더 딜레이 해서 좀더 우리시에 맞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렇게 까지 견학을 시켜서 경전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가 1억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시민들이 싱가폴을 가서 경전철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 수 있는가! 물론 본 위원도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고만 받았지 타본 부분은 영국에 가서 타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는 비행기장으로 가는 수송역할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는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광명시는 10만이 대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이겁니다. 고속철역사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하는데 관악역까지 가는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깊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타당성문제는 두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까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하더라도 어려우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문제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경전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데 경전철이 필요 없다고 본다면 예산이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의원님들보다 주민들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의원님들은 의회에 알아보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우리가 모시고 나가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사업을 현지를 보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사항도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나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처음에 복지건설위원회만 생각하다가 연결되는 노선에 계시는 지역의원님과 시민들을 모시고 나갔다 올까 하니까 5개 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5개 동 시의원과 주민들과 한 팀정도로 움직이려고 작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우리가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오픈을 못 했고 시민들한테도 오픈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사업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오픈이 가능한 시점이라 오픈을 해주면서 필요성 여부는 가서 한번 보시고 진짜 필요한지 판단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모든 분들이 갔다 와서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유감스럽지만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원이 갔다 오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만 모시고 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16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모두 가셔서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우리 얘기의 주제는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계획하느냐였고 과장님은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박상대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6p 국외여비 경전철관련 국외 비교견학 관련 당초 2천6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95p 민간경상보조 드라마 제작 지원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 328p 일반운영비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7백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1p 시설비 천장 스판드럴 낙하방지 보강 공사 1천9백43만6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열람실 사물함 1천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박상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