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403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37억 7184만 9000원보다 263억 2496만 4000원이 늘어난 3800억 96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98억 9767만원의 7.52%에 해당하는 263억 2433만 8000원이 증액된 3762억 220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7417만 9000원의 0.02%에 해당하는 62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74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억 8778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57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대부분 국민체육센터 및 강화공설운동장 완공에 따른 임대료와 기타사용료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7%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7.59%가 늘어난 165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7.69% 증가한 47억 757만 5000원이며 예산의 41.07%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560억 9307만 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52억 3244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08억 6063만 6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대비 18.88%인 717억 6522만 7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47%인 588억 1358만 8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3.50%인 513억 1963만 6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1.50%인 435억 29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1%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85%인 260억 44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1.31%인 1189억 99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5.50%인 1729억 43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4%인 239억 6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규모가 702억 9813만 7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금액인 18.69%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주민건의사업비가 반영된 읍면으로 그 중 불은면이 89.8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읍면 연두방문 시 건의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추경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71억 255만 7000원에서 12억 7903만 9000원이 감액된 558억 2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1억 1079만 5000원이 증액으로 355억 29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억 6824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40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717억 1320만 9000원에서 14억 5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702억 9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5-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에 복기기관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장애인노인돌봄여행을 위한 사업비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사업, 시각장애인안마치료사업 등 1억 1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단체지원 중에 당초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을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변경했습니다. 효문화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코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보조사업비는 6월 이후에 시행될 사업으로 당장 시급치 않은 예산이 국시비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12억 78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설묘지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740만원이 증액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 시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지원사업비로 복지교사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5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보조가 3억 4176만 9000원이 예산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변경사업으로 위탁사업 주체가 저희 강화군에서 인천 서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바로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번째 116페이지 어린이집보강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5794만 2000원을 증액해서 매입코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공단으로 경상사업비 전출금을 편성해서 당초에 자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1억 7045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증감내역이 없는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1000원씩 군비하고 시비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팀에서도 오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일반사회 복지지원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4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사실은 보조표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처리하겠지만 지방교부세처럼 군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정리를 좀 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에서 국비가 얼마인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시비보조 표기를 했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재향군인회 행사를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사회복지 보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라는 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구호,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부녀회, 보호복지에 쓰라는 것이 사회복지보조의 몫인데 이것은 행사지원금이나 행사운영비 내지 부족할 것 같으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사회단체지원사업인데요. 사회단체지원사업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비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서 가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행사부분 사업비로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만큼은 행사운영비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효문화센터 운영은 사실은 본예산 대비 100% 늘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가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1억원만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억원만 세웠던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정부에서 설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저희를 비롯한 3개 구가 아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저희가 국비 50%, 시비를 25%, 75%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같이 구상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인천시와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올릴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효문화센터가 국시비로 설립되면 민간위탁금 성격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도 하셔야 돼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 1억원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111페이지 변경예산인데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군비 추가분이 생겼어요. 사실은 국시군비를 매칭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군비로 세웠잖아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군비가 3390만원 더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문제에서요.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난방비를 국시비 지원받으면서 저희 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냉방비쪽에서 군비로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액되면서 서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서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박승한위원
실질적으로 군비가 좀 더 늘었어요. 추가분이라고 해서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가 일부 늘었지만.
박승한위원
3390만원 늘었어요. 우리가 장사시설 용역을 하면 말 그대로 수급방안, 중장기계획만 수립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 수목제거나 경계측량도 같이 하실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은 저희가 강화군장사시설이 현재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화군의 지역별로 각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화군의 장사수급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납골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와도 저희가 수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대응을 하고 일단 대응을 해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장사수급조절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한위원
네. 주변정비 같은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실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박승한위원
114페이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세웠다가 거의 전액을 잔액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안 세웠어요. 이번에 대상자가 아마 교동이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성공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남편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분들이 다 대상자였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것을 지나친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덜했나? 읍면으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추가로 세우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승한위원
지나친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을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나타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한 것은 서구에서 한 것,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했고 장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런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삼산군립어린이집 토지매입은 몇 ㎡를 더 추가 매입하시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지매입비는 408㎡입니다. 삼산군립어린이집 주변에 개인토지와 교회부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소송 진행중입니다. 일부 땅을 사달라, 우리 땅이 들어가고 길을 쓰는 부분에 못 들어가게 막는 부분이 있는데요. 삼각관계로 아주 얽혀있는 사항인데 이 주변에 우리 진입도로와 문제된 것은 전부 매입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땅값이 이렇게 비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408㎡이면 13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일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쪽이 3m 폭으로만 매입을 할 겁니다. 117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칭인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의료급여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지만 특별회계 명칭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그것도 좀 수정을.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라고 했는데요. 저희 용어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예산 편성상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네.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세가 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삭감된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본예산에서 잘못 세워서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301페이지를 보세요. 아까 특별회계는 설명을 안하셨는데요. 301페이지 과년도수입이 있잖아요. 원래 세외수입쪽의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해야 될 것을 지방세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잘못했다가 이번에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방세에서 과년도 받은 것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박승한위원
네. 이것은 큰 실수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사시설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대한 것을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종교시설이 우리 강화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종교단체에서 봉안묘를 허가를 받은 곳은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창후리에 창후리 민들레추모원하고 과거 천지정사 부지에 종교단체가 3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하도리도 일부 종교단체 이름으로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허가 받은 곳은 거기 밖에 없고요. 그 외에 지금 진행중인 갑곳리에 불법으로 천주교에서 봉안시설을 하겠다고 이미 시설을 다 해놓고 해서 저희가 불법시설로 철거 폐쇄를 하도록 문서를 보내고 저희가 그쪽을 상대로 투쟁중입니다. 그 외에 종교단체에서 양사를 비롯한 이런 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불법장사시설입니다. 실제로 인가를 받은 곳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곳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산대교 황청리를 예를 들어볼께요. 삼산대교 교량시설을 하고 있는데 황청리 천주교에서 묘지공원이 있어요. 지금 나가보시면 바로 옆에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종교시설에서 묘지로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묘지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삼산대교를 지나가면서 공원묘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시각들이 결코 좋은 시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도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추후라도 강화에 그런 종교시설에서 공원묘지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곳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삼산대교에서 보면 시각적인 부분이 부닥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강화군입장에서 시급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주민들도 공무원도 그렇고 상당히 관대한 입장입니다. 이 관대한 것이 제반 규정에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우리 정서상 묘를 하나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장사시설은 철저히 억제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읍면에 그런 시설을 감시활동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동향파악을 제대로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도 눈에 띠는 대로 이런 것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장묘 때문에 묘지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매일 몇 군데 출장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분쟁 때문에 답변을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강화에 웬만한 장사시설 수급계획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허가 들어가는 것을 억제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묘지나 특히나 집단화된 불법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앞으로 삼산대교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부분이라 그것을 검토하셔서 처리방안이라든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재향군인회에서 분리해서 6.25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 지원할 때에는 자부담이 30% 들어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당초에 들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 청소년 유격대동지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6.25참전유공자는 현역으로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도 그쪽에서 부담하시겠다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자부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주었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단체에서 했던 부분들은 자부담 포함하면 600이면 자부담이?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700가지고 한다는.
박용철위원
그만큼 자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축소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6.25를 잊지 말자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향군회에서 했던 부분을 어쨌든 지금까지 지속해 왔던 것을 갑자기 하는데에는 어떤 이유까지는 필요 없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향군회에서 협조도 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금액적인 부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셔야 된다면 어쨌든 그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심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향군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신다고는 보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연배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향군회와 잘 협조해서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접근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들이 있어서 사업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향군하고 6.25와는 갈등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비부터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특별하게 변경된 구체적인 안이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노령연금에 대한 여야합의가 미뤄지다 보니까 사실상 7월에 시행하는 것도 현재 입장으로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액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외에 60, 70억을 더 받아올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런 예상을 했는데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액 예산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인 방침이 설정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데에는 필요한 예산만큼 다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한테 구체적인 제시가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예민하게 생각하시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번에 13억 예산 감액된 부분 중에는 노령연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이것은 문제는 없는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군립어린이집 도로매입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있는 부분은 다 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만 전부 매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피해서 사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쓰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꾸 강화군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없는 뒤에 땅까지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부분만 확실하게 사겠다. 그 이상이 되면 예산 통과되는 것도 어려우니까 있는 것도 삭감하고 우리는 아예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손 안대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마을 안길들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강화군이나 입장이 똑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납체불용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후하게 갈 것이 아니라 빡빡하게 가셔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지금.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체불용지, 군도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가 있어서 시작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후에 발생된 문제는 체불용지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요. 지금 체불용지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군립어린이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몰라도 그 뒤에는 체불용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저희도 군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맨 처음에 효문화센터를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인건비에요.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다 세웠잖아요. 여러가지 방법을 실장님도 마련해 보겠다. 효문화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과연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지금 인건비가 얼마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효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부분 3/4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 중에 우선 효문화센터 설치하면서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비 중에 일부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효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반사업비가 있고 인건비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비중이 클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유치를 위해서 시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꼭 유치해보려고 합니다. 인력개발센터 유치가 되면 지금 효문화센터에서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보통 6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효문화를 한다라는 것은 이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자꾸 보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효문화센터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문화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자꾸 보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효문화센터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숭조회라든지 그런 곳을 해서 사업비를 있는 인력을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지, 자꾸 일자리 창출하는데 자꾸 얽매이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전체 2억이잖아요? 지금 사무실은 정해졌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실은 2군데 놓고 추진중입니다. 우선 드림스타트 3층 공간을 활용해서 쓸 계획인데요. 그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손대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비용을 안 들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놓고 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의회 옆에 있는 건물 중에 일부 작은 공간을 활용해 볼까도 생각 중인데 여의치 않으면 지금 드림스타트 3층 건물을 그대로 쓰고 나중에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이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효문화센터가 없다고 해서 효문화가 없어지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을 하면 건물은 필요없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게 하면 효문화사업을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자꾸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결국 노력해 보신다고 하더니 결국 예산은 다 세우시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몽땅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부서에 2억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금년도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했던 것인데 이 내용 중에 저희가 인건비로는 1억 2000만원 정도면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4이라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7000여만원은 일반사업비로, 1억 정도는 인건비 해결하고 일반사업비로 여기 안에서 효행교육이나 효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효지도사 양성 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사업비로 7000여만원 세운 겁니다. 이 사업비 2억이 몽땅 인건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억 세운 것은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고 이 사업비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보다는 어쨌든 인건비가 많아서 그 당시 효문화센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도 예상 예산금액 따질 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하고 해서 인건비를 줄여보는 방안, 그대로 오셨길래.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요구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시비 지원받는.
호룡
유호룡위원
사무실도 안됐는데 언제쯤 하실 거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바로 3월달 중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3층이면 저희가 인력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센터장, 직원, 팀장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이달 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해놨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강화군의 장애인불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검토해서 완벽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들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이나 장애인올림픽에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오시는 관중분들에게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적으로 운동장 시설 안에는 모든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밖에서 이동하는 문제까지 관심있게 봐 주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이용해서 문화해설에 관한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를 여기에서 관리하시니까 문화해설에 관한 부분을, 자국어로 그 분들을 문화해설 교육을 시켜서 강화군에 있는 문화해설을 모국어로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문화해설사 담당부서에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그것을 하니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다문화센터와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량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 강화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통역이나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위원
실비로 인건비도 책정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다른데 확인해 봤더니 문화해설사 교육도 기본방침에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문화가족을 아시안게임에 그 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문화해설사 사업으로 가든 그것도 관심있게 협의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올림픽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강화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일,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있고 대상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문화가족센터의 사업으로 잡든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07쪽에 지역사회기반조성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1억,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 4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언제쯤 복지제단 설립을 하실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제단 운영은 5월말이나 6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용역이 끝났고 복지제단 관련 조례가 진행중이고 이것이 진행되면 이사회구성과 법인 설립에 관한 승인을 인천시에 받아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반 준비가 되는 대로 복지제단을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올 연중에는 건물 짓는 것이 준공되는 걸로?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 자원봉사센터 현재 있는 공간이나 드림스타트 3층 공간이나 지난번에 예비군사무실로 신축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느 쪽에 복지제단이 들어가고 어느 쪽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간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10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로 2억 9744만 2000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이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이 좀 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5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실재 거동이 불편한 분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웬만하면 장애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정상인 같은 장애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외모적인 부분은 장애가 아닌데 부분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고 실제로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이 궁핍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연극같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여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09쪽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효문화센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건물에 대한 비용은 안들이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17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보조로 해서 현재 국화리야영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청소년야영장 했던 곳.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홍릉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설은 교육청 소관 시설입니다. 저희가 전혀 관련치 않습니다. 운영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교육청에서 사무관급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은 갑곳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다른 곳 시설보강해서 할 계획은 없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신문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문화의 집을 확충하는 부지를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이 다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이 매입이 되면 바로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문화의집 공간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데 공간이 상당히 비좁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좁은 공간을 제대로 확충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쪽 문화의집쪽에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 노인장애인돌봄 여행이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것과 별개 사업이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보건소에서는 의료와 관련해서 노인분들과 하는 사업이고 저희와 일부 성격상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고영희위원장
독거노인이나 장애노인들이 여행을 못하는 경우에 바우처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5000명이 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참석한 분들 중에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또 왔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한 분에 대해서는 행복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작년에는 선정이 됐으면 올해는 선정이 안되게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이 20명이며 어른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을 선택해서 됐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 6급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인증 소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행이 힘든 사람, 자원봉사자가 1대 1로 붙어도 여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우처사업이 아직 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보는 분들, 여기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보시기에 거동상태가 양호한 분들이 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꼭, 평생 여행을 못한 분들이나 문화체험을 못해 본 분들을 대상으로 엄선해서 중복되는 분들도 작년에 했으면 올해 배제시키고 다른 분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폭넓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강화군청에서 많은 구인을 홍보나 정보를 올려서 강화군민이 구직을 원할 때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이력서 내고 그랬는데 결과는 너무 허탈하고 다 정해진 일자리가 있더라. 이러한 군민들이 좌절감으로 강화군민이 희망을 갖도록 많은 일자리를 확실하게 공고할 때도 누구나 이해갈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선별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보셨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저희가 공고를 한 사항에 특별한 대상을 놓고 배제시키거나 합격시키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영희위원장
떨어지신 분들은 내정된 일자리에 너무 많은 이력서와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좌절감으로 인해서 군에서 구인하면 절대 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모든 분들을 일자리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간혹 사례관리사 같은 분들은 선발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빠져나갈 때에요. 그런데 사례관리사라는 것은 다른 분을 한 마디로 복지 서비스를 해 줄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역량을 상당히 고려하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에 가서 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사업도 있고 내가 진짜 역량이 있어서 복지기획을 하고 복지마인드에 입각한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분들을 뽑아야 하는 일인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된 분들을 뽑다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특정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을 뽑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보니까 자격도 되고 역량도 충분하고 경험도 아주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뽑아 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산지 1, 2년 된 분들 중에 상당히 역량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뽑아서 쓴 사례는 있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많은 구인이 되도록 강화군민이 희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군정발전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24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의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추경 1회 세입 예산 편성액은 1억 8750만원 증가한 35억 733만 8000원으로 0.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및 매점 임대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강화공설운동장 사용료 외 1건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 편성액은 22억 4440만 3000원 증가한 644억 13만 4000원으로 3.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예산입니다. 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상·하반기행사 비용으로 1000만원, 직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비용으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복지 증진”예산입니다. 우리군 직원 자녀의 보육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098만 1000원, 운영 물품 구입비 4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예산입니다. 구내식당 이전 계획에 따라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당 환경 조성을 위한 닥트설치 2500만원,자산물품구입비로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 관리”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외벽 전선 정비로 2000만원을 청사 도색 및 개보수공사로 2억 5000만원, 지킴이센터 이중창호 설치공사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예산입니다. 낙후된 예비군부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군 면대사무실을 지원코자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장학관 설치사업”예산입니다. 장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912만원, 일반운영비 7400만원, 민간운영에 따른 위탁금 96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물 매입 차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예산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록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록관 보존서고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340만원을 자산 물품 구입비로 1억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입니다. 야간대학원 교육훈련 미운영으로 4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구조보강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관리”예산입니다.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비용 총 6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예산입니다. 군수님 연두방문시 체육분야 건의사항 반영으로 동네 체육시설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마렛골프 시범설치비 2000만원, 체육공원 수목이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동광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리모델링”예산입니다. 동광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수중자동청소기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300만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 등 민간위탁금 1억 5800만원을,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층 입구 방범문 설치 공사로 1500만원, 볼링장 레인정비기 및 보수장비 구매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길상공설운동장 조명 설치공사”예산입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조명 설치공사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예산입니다. 성화봉송 거리 문화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보조)-군구엘리트 선수지원” 예산입니다. 운동기구 구입에 따라 예산과목을 “운동부 등 보상금”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동기구 구입과, 전자호구세트 구입을 위해 5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비용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행정과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아카데미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 30권으로 늘렸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늘린 이유가 뭐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작년 본예산 심사시 여기에 계신 김종섭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관내에 책읽는 문화도 확산시키고 참석자들의 참석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달 부서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좀 깎았던 것인데 오히려 증액이 훨씬 더 되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아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깎은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책자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공직자한마음다짐대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는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00만원을 올렸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삭감액수보다 더 큰 액수로 증액시켰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단합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편성하는 명분이 솔직하게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중앙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반 군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을 가지고 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반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상사업비라는 이유 때문에 전에도 두 차례 삭감된 적이 있는데 또 올렸어요. 이것은 의회 경시 풍조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올렸다면.
박승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보다 더 올렸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삭감해가지고 의회를 경시했다는 차원으로 집행부는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앙에서 공무원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영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러한 자구노력이 있어야지요. 4000만원을 깎았는데 43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금액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계상한 것이지, 지난번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다르지 않았다면 저희는 위원님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소한 것이는 한데 공무원 복지증진에 있어서 정수기 등 유지관리비가 신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132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기 몇 대 분 올리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
박승한위원
거기에 정수기가 몇 대 들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1대 들어가지요.
박승한위원
1대에 6만원 잡으면 최대로 잡은 건데요. 6개월치요. 그런데 22만원씩 산출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정수기하고 거기에 따른 기기들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단순히 정수기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사면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승한위원
정수기 외의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 위탁하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122페이지 하단을 보면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본예산에서 똑같은 부기내용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올린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액을 2882만원으로 맞춰야 되고요. 기정액도 2500만원으로 써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상승된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올랐습니다. 저희가 3500만원씩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사려고 하는 데에서 한 구좌당 4000만원 해서 500만원씩 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사도색 및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시급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사실상으로 청사외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합니다. 속이 썩어가지고 청사 자체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별관이 증축되면 같이 컨셉트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 뒤편쪽으로는 금이 가서 여름에 비가 틈새로 샙니다. 시급히 조치해야 될 형편이라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상황판 제작도 역시 본예산에 1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상황판은 군에서 쓰는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이것은 읍면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예비군 면대에 시설지원할 때에 보통 2사단으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돈은 정작 강화군에서 주고 생색은 사단에서 내면서 사단에서 업자 선정이나 공사시기를 아주 늦춰가지고 우리는 도와주고도 면대에서는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정산이나 감독 등 개입할 수 없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우선 지원근거가 향토예비군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각 읍면대 본부에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부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연대도 아니고 2사단을 거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가지고 강화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한 이력이나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군비로 지원되었다는.
박승한위원
면대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124페이지에 임용고시 관련해가지고 면접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횟수가 늘은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면접위원 수당은 같은데 세부내역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5만원씩입니다.
박승한위원
15만원에 5명에 5회가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늘은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으면 1회에 7명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면접도 일단 여기에서도 쓰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 보면 면접위원수당하고 편집수당, 인부임 같은 경우가 안행부 기준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학관 운영위탁은 어디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강화군 장학회에서 위탁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체육 같은 것을 여쭈어 보겠지만 위탁금으로 9665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중복예산 여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예산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를 9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강화군장학회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위탁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강화군장학회에서 바로 위탁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탁비는 인건비는 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군장학회에서 원만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저희가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직영을 당분간해야 됩니다. 그런 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는 인건비하고 위탁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개월치 중복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임용고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나 건물유지보수, 소모품구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성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5페이지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군청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항온항습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본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항온항습기가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는 단가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2430만원이에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430만원 차이가 나길래 견적을 제대로 받은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용량측면도 있고 문서고이기 때문에 종이항온항습기라 강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야간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에 7명 내지 8명이 야간대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5명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명만 신청했고 일단 과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화도면 주민자치센터는 구조보강하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세부사업명칭을 신축으로 해놓아서 그렇네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예산안에 같은 내용에 포함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동광중학교 축구부생활관리모델링은 지난번에 운동장 사업도 해주었는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문제인데 학교에서 군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올려가지고 시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 부분이 빠르면 5월 정도 된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리 확보해놓지 못하면 또 예산확보 시기까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얘기하기를 어느 쪽에서 하든 예산을 먼저 편성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이 시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만약에 교과부사업으로 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삭감하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나중에 군비로 메꾸실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군비부분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비예요. 그런데 지방비로 되면 시비로 전액부담해도 되고, 시비를 반은 부담해 주어야지요. 시에도 요청하셔야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재정상황도 어렵지만 시 재정문제도 있고, 시추경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일사분란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국비나 시비라든지 군비로 확충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 요구했고, 시에서 하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이 있는데 3000만원 세운 것은 대형수수료들일 겁니다. 혹시나 본예산에 7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상당수가 전기세겠지만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이 본예산에서도 9개월치를 세운 게 7200만원이고 이것까지 하면 1억원이 좀 넘는 건데 혹시 중복되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석현 체육팀장 한석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순수 전기요금만 세웠던 사항이고, 이번에 공공요금은 거기에 따른 전기 안전비나 방화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대행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을 생체에 위탁줄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안에 볼링장이 신설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체육은 체육 전문성이 있는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볼링장이 꾸려지고 체육공원화사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길상이나 강화공설운동장, 임시시설들이 족구장, 실내테니스장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체육쪽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접근이 안되다 보니까 너무 하드웨어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 다른 지역의 사례 전반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하고 공설운동장, 길상이나 강화공설운동장이 실내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이쪽에서 맡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시설관리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적합하겠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 못 보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도 강화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되었든 정규직에 가까운 직원을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을 비대화시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있는 인력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6명이거든요.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기간제일 것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 그만둘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해요?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요.
박승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직원채용의 권한을 왜 거기에 다 주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통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 군에서 하는데도 기간제근로자가 그런데.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저희가 생활체육의 기능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직원채용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구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통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에서 하시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분명히 통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원채용만큼은 민간위탁도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지만 직원채용만큼은 군에서 하시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1억 3300만원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 내역하고 공공요금이 거기에서 운영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운영비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 방화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방역대행료, 승강기검사료, 무인경비 용역비, 정수기사용료예요. 이것이 똑같은 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시점에서 지금 편성된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것과는 분명히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 것만 말씀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 무인경비 수수료가 240만원입니다. 뭘 정리했다는 거예요? 240만원이면 되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올려놨습니까?
박승한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시점이.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얼마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비효율적인지 말씀드릴께요. 문화체육센터 것 무인경비수수료만 240만원이고 방화관리, 전기관리안전, 승강기 방역소독료까지 해서 919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인터넷, 상하수있고 건물 승강기,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그것도 1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총 얼마냐면 군민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만 전기세 이런 것 별도로 본예산에 안전행정과 6000만원 공공요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연료비 해서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것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승한위원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승한위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운영해야 되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를 생활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예산 편성 파트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사전에 거기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쪽으로 태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 팀장도 하셨지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이것 만큼 삭감을 시켜야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정이 될 거죠.
박승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니까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4월되면 국민체육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짤라서 올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방반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 똑바로 해 주셔야 해요. 중복인지.
담당
송왕근 총무담당 송왕근입니다.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바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안전행정과와 매칭해서 자르고 넣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다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기 위한 것이지 바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상식적으로는 기감실에서 전출금에서 삭감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세워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담당
송왕근 네. 그것은 맞는 것인데요. 바로 정리하지 않고 추경이 다음에 있으니까 해 나가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성화 봉송 거리문화행사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는 성화채화 행사운영 예산이 20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화채화 행사지원이라고 별도 편성을 해서 3000만원해서 5000만원씩이나 있었어요. 그것하고 중복해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1185만원이요?
박승한위원
1000만원이요. 거리문화행사요. 128페이지 하단에 성화봉송거리문화행사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담당
한석현 체육담당 한석현입니다. 당초 본예산 것은 저희가 칠선녀하고 성화채화해서 마니산에서 행사하는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예산 계획이 강화군에서 성화봉송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사지원 성화채화해서 5000만원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세울 필요가 있나? 그쪽에서 절감해서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보는 거죠.
담당
한석현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전국체전하고 아시안경기대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국체전 때에도 성화채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당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저희 마니산에서 성화채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화가 와서 인도에서 온 것과 대한민국에서 채취한 것을 강화군에서 합쳐서 강화군 거리를 봉송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음에는 비교하기 좋게 연도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몇 년도 반환인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인천시청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보면 연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집, 장가를 안 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독신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데이트할 기회도 없어서 일반 기업에서도 시도했는데 저희가 40세 미만자가 정규직만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금융기관이나 학교 등 40개 기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짝을 맺어주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공무원만 105명이라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청사외벽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A/S 신청하면 무상으로 와서 유지보수해 줄 수 있는 폭이 있을 거예요.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에 보면 통신, 전기, CCTV가 있는데 유지보수 차원으로 A/S해 줄 수 있는 폭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하고 미팅해보시고 그 후에 쓰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통신팀하고도 협의했는데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일부만 세우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접촉하셔가지고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면 KT나 CCTV업체나 전기나 이런 데에서 미팅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렛골프시범설치가 있는데 일본에서 한참 성행하고 있는 골프와 게이트볼이 병행된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사용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시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게 고인돌 광장을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다른 것을 훼손하지 않고 잔디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설은 없고 장비사용하는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를 비치했다가 가족놀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일본에서는 제가 스포츠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아직까지 성행되거나 많이 널려있지 않아서 사용설명서들도 많이 부착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부속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내설명서를 붙여놓으면 충분히 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반은 오락이고 반은 스포츠더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생소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미혼남녀인연만들기 행사 내용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발상이 된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민간기업에서 몇 년전부터 해왔고,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주안점은 서로간에 만날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직장 다니면 직장하고 집하고 왔다갔다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있지만 서로 간에 직장에서 교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남의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미혼남녀를 만나게 한다는 내용은 맞는데 과연 1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가요. 우리가 혼인을 맺어주는 방법은 중매를 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방법론에 있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을 결혼시키자는 건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결혼을 잘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굳이 돈 들여서 이것을 소개팅,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굳이 일반적으로 중매의 방법, 소개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강화가 자리가 뭐가 그렇게 넓다고 돈을 굳이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직자한마음다짐대회는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까 과장님은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몇 개월 전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건변화가 생긴 게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의도는 아껴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건변화가 없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청사도색에 있어서 앞으로 별관 청사를 지으면 그때도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꼭 디자인이나 경관 쪽으로 색깔선택이라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비군면대사무실지원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내가면대하고 교동면대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고, 어떻게 보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내가면대나 교동면대는 조적조지만 시설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누수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수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리모델링해 주고, 화장실 보강해 주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건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군면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동안에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나보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사랑방간담회 때에도 우리가 받아서 건의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13개 읍면에 전부 예비군면대가 하나씩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적건물에 석면 슬레이트로 창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강화군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얘기지요. 지금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수차례 건의했었는데 내용이 우리가 원래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신축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부지가 사실 저희가 개인 땅인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 땅인 경우도 있고, 자체적인 땅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근거법령이 향토예비군육성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건데 관여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새로 셋팅하는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 면대가 합의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축건물을 지어준다는 측면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못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도록이라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응급조치로 할 것이 아니라.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응급조치는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리모델링하는 것, 현재 건물을 조금씩 고치는 것은 원래 자체가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보았을 때에도 지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보수보강해 주는 차원 정도이지 새로 해가지고 철거해서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토에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인천광역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포에 있다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김포하고 인천광역시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해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1억 1000만원씩 지원해 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축해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장학관 모형도 제작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우리 장학관을 45억원을 들여서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군청사내 민원실 같은 데에 비치해가지고 강화군의 군정을 홍보하고 일반 학생들한테 알리는 측면으로 만들어서 비치하려는 겁니다. 수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모형도가 효과가 그렇게 있어요? 사진 가지고는 안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무래도 입체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건물이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면 홍보한다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러한 장학관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기를 꼭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모형도를 만들겠다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내부공간도 만들어놓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다자인상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면 몰라도 그냥 장학관이 있다고 하는데 모형도에 20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모형도 자체는 어디나 작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디자인상 아주 훌륭해가지고 멋있는 건물이다라면 모형도까지 만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사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용하십시오라는 거지, 이 건물이 훌륭한 건물이니까 이것을 보시오, 우리가 역사박물관에 주산시에 강화군에 관련된 것을 한다든지 할 때에 모형도를 잘 몰랐을 때에 일이지,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의문이 가요. 화도 주민자치센터 구조보강은 가운데 기둥 없애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 1억원과 5억원으로 6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우선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자연대책법이라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매 5년마다 수립해가지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158개 시군청에서 옹진하고 강화, 경상도 진주, 세군데만 못했습니다. 감사원감사받아가지고 빨리하도록 조치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해 망라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어서 모든 재해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보면 재해발생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되었는지, 재해위험요인이 강화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풍수해 저감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하여튼 방재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담아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종합적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풍수해저감대책용역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비를 세웠을 때에는 어떤 기관에 줄지도 궁금하지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일거리가 밀려가지고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관련지정기관들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기관들이 하는 건지요?
우리가 용역비 중에는 금액이 커서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다른 곳에 한 사례에 비하면 저희가 금액이 작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 이것을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평소에 그랬어요. 우리 같이 농경지가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면 해수에 의해서도 오지만 물빠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범람이 되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요. 특히 소하천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도로에도 군도이상은 접도구역이 있듯이 하천도 접도구역 식으로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도시화가 된다면 일부지역이 도시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화 가능성이 있는데 논에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집중 호우가 오면 그동안 범람했던 것도 근거가 되겠지만 그런 예측을 해서 하천도 넓혀야 되고 하천이 넓어지면 자동으로 배수갑문도 넓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과소장들과 토론할 때 연계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꼭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저수지 역할 할 수 있는 농경지가 없어지거든요. 시멘트 포장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다 하천으로 밀리고 그것이 곧 피해로 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동네 체육시설 3억의 내용이 뭡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본 예산 총괄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연두방문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지금 한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1억 4000만원 지출한 것이 삼동암리 1, 2리에 게이트볼장 지붕교체가 있고 당산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무학리에 락하룸하고 화장실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서도면 볼음도에 진입로 포장하고 화장실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평소에 얘기했던 운동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그런 것은 아니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사용량이 적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광중학교 리모델링은 교육특별교부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길상운동장 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길상 체육지구, 정식명칭이 뭐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길상종합스포츠타운으로 현재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길상스포츠타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순서가 있죠.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3/4 금년에 하고 아직 10억 정도 남았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배치도나 종목은 결정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순서가 우선 땅 값을 다 치루고 거기에 무슨 종목을 수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순서가요. 그렇다면 전체 배치도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나 다른 경기장 시설, 조명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의문나는 것은 그 운동장에 관해서 우선 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것이 한지 7년이 지났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미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여자대학축구를 하는데 이런 경기장은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의 기능으로는 상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조명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4억 정도 가치는 가져야 축구장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중간급이다. 국제경기를 하려면 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 중간급이 4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순서도 이르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상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많이 숙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여대부 축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세우고 추가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강화중학교 경우 기간이 엇비슷합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길상공설운동장은 사실상 남부권역을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동호인이나 외지인들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노후되면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명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축구장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건드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 문제에 있어서 조명 비용에 있어서는 동네체육시설 정도 하는 조명은 500룩스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경기까지 하면 한 1000룩스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억 8000만원 내지 2억 2000만원 정도 되면 중간급정도 돈이 많이 소요되고 안 소요되는 것은 얼마나 밝게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 정도 하면 조명탄 4개소를 세워서 700룩스정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국제경기는 못하더라도 일반경기는 할 수 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이 아니면 국제경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수준에 맞는 야간경기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들어야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정도 급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조명탑이야 자동적으로 안에 비추게 해서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제가 그 배치도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조명탑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아까 순서를 얘기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배치계획을 맞춰서, 왜냐하면 운동장이 그 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면에만 관람석이 있지만 거기도 관람석 계획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4기를 각각 사이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 배선하는 문제 때문에 바닥을 파는 점은 있는데 현재 나가서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것 할 때 또 뜯어 고치고 그것이 방해요소가 되니까 사전에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2억 5000만원은 질에 관해서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일반적인 숙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화를 제대로 알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한시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들이 아시안게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하신 것은 아닌지? 회의 전에 추경예산이 언제 있냐고 여쭈어 본 것도 그러한 강화군민들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사회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역할을 한다면 돈이 필요할 것이고 한시적인 보조금을 잡았으면 좋겠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운동장에 있는 송해쪽에서 단체에서는 꽃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도 아시아경기대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안해서 보조금이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안전행정과에 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해서 하는 것을 꼭 반영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는 이미 신청을 해서 신청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서포터즈라고 해서 경기장에 응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적으로 있는 것 말고 강화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계장님 꼭 그런 것이 있으면 반영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대회 4300만원 책정하셨는데 2013년도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9500만원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9500만원 쓰셨다? 그러면 예산이 1억 8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김종섭위원
행사진행 음식, 단체구입 뭐 시상금 다 포함해서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124페이지 공무원인사임용고시 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공개채용을 언제 하실 것인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3월부터 준비를 해서 9월에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채용인원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0～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125쪽 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 운영이 있는데 기록관 보전서고 리모델링 1억 34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사고처럼 역대 군수님들 추록해서 보관하고 계신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사가 비 좁아서 관련 법에 의한 면적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상급기관에서 시정조치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별관 신축이 되면 식당이 별관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 자리에 서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계획인데요. 그렇다 보면 서고가 통합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보안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지하에 하면 습기차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미 서고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게가 있어서 건물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하실에 있음으로 해서 습기가 문제된다고 생각했는데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항온항습기를 쎈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지하실의 서고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강화군협의회 참석수당 700만원 세우셨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각 계층의 단체장님이나 안전관련 업체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소방서라든지 교통관련 단체라든지 건설업체 대표라든지 우리 군민 운동하는 단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총 29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명단을 하나 주시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김종섭위원
127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3억 18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공사를 진행하는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반영된 것으로 총액이 3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1억 4000만원은 연두방문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관련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요. 1억 5000만원은 풀관리 비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요청에 의해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군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수영장 2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국화1리에 설치하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페이지 129쪽을 보면 5013만원 책정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동기구 구입으로 3513만원 해서 5013만원 책정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소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태권도가 재미없다고 해서 전자허그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펜싱처럼 삑삑 소리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차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조명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시설이 다시 바뀐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매설하는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럭스라고 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700럭스가 확실히 얘기가 된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국제경기를 하려면 1000룩스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하려면 500룩스 정도 필요한데 그것이.
승남
최승남위원
700룩스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선로 묻는 것은 체육경기인들과 사전에 미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비군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예비군 중대가 10여평 넘지는 않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억 1000만원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 새로 지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예비군중대가 교동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8000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내가는 3000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내가는 예전에 한 번 보수보강을 했는데요. 외벽쪽이 많이 부족하다고 면대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교동면 예비군중대가 몇 평이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곳이 2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0평이 다 안돼요. 이 부분은 계획안을 잘 짜시면 새로 지어주는 수준일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한 것이 땅이 교육청 땅이 섞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짓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쫓아내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사전에 검토했었는데 현상유지하자해서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별관 신축하는 공사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오늘도 확인했는데요. 관련 수사하는 부서에서는 무혐의로 되어서 문화재청으로 무협의 통보가 왔고요. 저희가 바로 하는지 알았는데 저희에게 통보가 와야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주차장도 옥상이 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저것은 충분히 몇 층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까 공설운동장 인조잔디를 다 깔았잖아요. 자꾸 망가지는 이유 몰라요? 지금 걷어내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인조잔디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타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뿌려서 문제예요.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학교든 길상공설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이나 그 충전제를 제 시기에 안뿌려줘서 그러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안해서 그래요. 그것으로 인조잔디가 망가지는 이유중에 하나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학교도 우리가 해준 곳 빨리 서두르세요. 다시 뜯어내고 설치해 주려면 지금의 시공비보다 배가 들어가요. 저것이 다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체육공원의 수목은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식비를 3000만원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허가와 기증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허가는 어디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기증자는 송해지역에 열 댓그루 소나무가 있고요. 양사면사무소의 앞에 조경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면청사를 가려서 어디에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굴채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양사면사무소 내에 있는 거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화단에 있는 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2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송해면 솔정리에 11그루하고 해서 한 20여그루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 옮겨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송해면은 나무 수종이 뭐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소나무죠.
승남
최승남위원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솔정리요.
승남
최승남위원
솔정리 어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솔정리 면사무소 들어가다 교량 설치해 놓은 곳 오른쪽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하실 때 우리가 6억을 내놓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금에서 5억하고 군비에서 1억하고요. 이것을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 관이 제일 잘 알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고 용역 데이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지역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용역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용역해 봐야 우리 관에 있는 사람들만 못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그런 과정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때문에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안에 우리 부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서로 용역보고회 하기 전에 그것이 먼저 1차, 2차, 3차 협의점 찾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관이 용역을 주고 나면 너무 광범위하고 방조제 한 건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매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가 도시화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착안사항이 많이 발생해 주어야 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을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에서 용배수로를 하더라도 학술적인 유입량, 관의 두께, 유입량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홍수가 날 때는 비 물량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유호룡 위원님도 어디가 도시화 될 것, 배수갑문이 어디는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아는 데가 우리 강화군이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직자가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용역한 곳과 잘 호흡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및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관 모형도 중국 주산시에 갔을 때 남의 학교를 모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원형이면서 모형도를 받았는데 제작하신 분들은 자기네 학교에 대해서 홍보나 자랑을 해서 모형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올려 놓는 것에 연필하나 명함하나 꽂을 수 있는 사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실내 안까지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작게 모형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고 하는데 한쪽 면에는 전체 모형도 사진과 한쪽은 실내 맨션으로 들어가 있는 비품자산까지 해서 볼펜이든 아니면 수첩의 맨 앞장에 사진으로 해서 강화의 어떠한 학생들이 가는 것,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이런 홍보를 위해서 또 아니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한번 영등포를 가보면 아, 우리가 인천, 서울에 있는 학교만을 가야만이 이 장학관 운영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홍보물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깊게 생각해 주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같이 근무하게 된 계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한태성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준 취득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영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정나겸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조순희 군세담당입니다. (인 사) 차영수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에 30억원이 증가된 361억 637만원이 예산인데 지방세분권교부세에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도 12월말 30억원이 추가로 교부된 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이 1913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렌트차량 차고지 유치를 해가지고 세원확보에 대한 장려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세출에 대햇 ㅓ말씀드리겠습니다. 9846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4274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3만 7000원 중에서 913만 7000원은 세입증대에 따른 유공자 포상금으로 세정업무연찬회 개최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은 일반세입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체납액징수에서 공공운영비로는 632만 5000원이 증가된 459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가 연간 이용료 330만원, 그리고 체납차 영상인식시스템 영치 유지보수비가 302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에서 관리및물품취득비로 8300만원이 증가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이 4대인데 4대에 8300만원입니다. 다른 관용차량 교체기준은 7년이 경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가 되면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서도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마티즈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마티즈가 수리비용이 차량가격의 두 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삭아서 부득이하게 내구연수가 안 되었어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렌트차량 차고지 유치 장려금으로 1963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받았습니다. 1987만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포상금으로 24.7%에 해당되는 490만원 정도만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때도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추경에 증액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오. 포상금으로 하고 직원들 연찬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 포상금을 본예산서를 보았을 때에 490만원으로 보았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작년보다는 금액단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고 올해에는.
박승한위원
작년도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나머지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썼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순수 포상금으로 490만원이 맞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 상사업비라고는 하시지만 이번에는 포상금 몫으로 48%를 배정했어요. 좀 많다고보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인들한테 포상입니다. 본래 취지는 개인포상인데, 우리는 개인이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체납징수하는 사람들한테 연찬회 비용하고 바람막이나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쓰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세운 것인데 본래 인천광역시의 취지는 개인한테 포상입니다. 공문으로 작년도에는 이름까지 찍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위화감이 생겨서 안되니까 다같이 고생한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엇그래서 이번에도 전액을 다 세웠는데 서구나 다른 구하고 공동연찬회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같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이것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각각 얼마씩 되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테라칸 4600번이 8년 4개월 되었습니다. 스타렉스 1500번이 8년, 그리고 마티즈가 4년 4개월되었고, 내가면 포터가 2개월 모자란 8년인데 14만 3000km를 탔습니다.
박승한위원
세 번째 것은 4년 4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안 지났는데 차 자체가 수리비가 800만원 정도나옵니다. 다 삭아서 내려앉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충족되는데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처분하면 일반인들은 차량 처분공고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사기도 합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증대방안으로는 군청에서 나오는 폐휴지나 폐책자 처분은 어떻게 해요?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폐휴지는 아닌데 폐품은 공매합니다. 컴퓨터, 책상, 가전제품은 공매처분합니다.
박승한위원
군청에 있는 전화나 핸드폰 재물조사 다 하시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부과되고 계속 냈던 사례가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관용물품 중에서요?
박승한위원
전화세 같은 것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런 경우가 (구)도서관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구)도서관 자리는 행정재산을 폐지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요.
박승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물조사해서 실제로 없어진 전화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쓰는 것은 바로 폐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지요. 전화세나 전기세 같은 경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전화세는 대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화세를 내는데 전기요금은 안행과에서 각 공공건물의 전화세 전기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재무과에서 관장할 때에도 읍면이라든지 각 기관하고 비교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배 이상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원인분석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금액을 다운시켜가지고 기본료를 많이 안 내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전화나 공용 핸드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말소를 한다고 했는데 안돼가지고 우리 세금이 나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총량제로 제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핸드폰은 없고, 전화는 총량으로 하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말소된 전화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배흥규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장 이정실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시설팀장 전종복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장 김시은 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95억 2578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36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원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화외성 주변 토지매입비와 삼랑성, 정족산 사고보수비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인 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의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7296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45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일반으로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 지원시설 정비 및 집기구입비로 3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보안 프로그램구입비 3350만원, 도서관 옆에 소공원조성비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전시관 주변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카메라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과 함께 운영해야 될 홈페이지 및 발권시스템구축비 5000만원, 문화원 사업황동지원 및 운영을 위한 민간경사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86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편강화사 증보판 발간을 위해서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인건비로만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에 변동없이 운영경비와 피복비로 일부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유지관리비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9월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등사 경내에 야간경관조명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회외성정비 및 토지매입을 위해서 4억 785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화도면 흥왕리 소재 고려 이궁지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사법당 석축 및 진입로 정비예산 10억원은 예산액의 증감이 없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삼랑성정족산사고지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은 4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기존에 400만원만 홍보대사 실비로 편성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당초 목적에 맞게 우리군 지역의 홍보나 농특산물 판매에 미흡하게 되었고, 그 분들이 자꾸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16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앞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각 부서에서 여러 행사에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네 분 정도한테 실비 100만원씩 편성해서 400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강화군 홍보대사에는 서인석 씨인가 개그맨 출신도 있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 분에게 만약에 드리면 우리가 행사때 진행자로 갖다가 좀 써도 돼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홍보대사가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충식 씨, 김혜연 씨, 이수근 씨, 서인석 씨, 이경영 씨해서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충식 씨는 강화군에 사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김혜연 씨나 이수근 씨는 활동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불러도 자기 일정 때문에 보기 어렵다고 하든지 아니면 올 때에 실비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받는 출연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홍보대사로서 부담이 많고, 서인석 씨와 이경영 씨는 제야의종 타종식 때 와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서인석 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사에서 사회도 잘 보고 유머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더 활용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활동지원시설장비는 그 분들이 컨테니어 박스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 분들이 우리 강화에 오시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관 앞 쪽에 과거에 캐릭터 상품 판매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 내부를 10평 가량이 못되는데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대사가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해주고 관광철에는 그 분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주변에 다니면서 안내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강화도서관 옆에 소공원 조성은 2750만원에 공원이 조성되겠어요? 우리도 가보았지만 꽤 되는 면적인데 잔디 좀 입히고 도서관 앞에 정자를 옮기겠다는 것이고, 배수시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750만원을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 같은데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쪽 부분이 180평 가량이 경로당 지은 앞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잘 꾸며놓으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반응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이고 조용하게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물을 갖다놓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잔디를 심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박석이나 돌을 놓고 기존에 있는 정자를 옮기고 벤치를 몇 개 만들어놓는 식으로.
박승한위원
제가 보는 밑그림은 도서관에서 책을 전부 대여해서 밖에 나와서 좀 보고, 가족단위로 와서 김밥도 먹도록 잘 꾸며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놓고 바깥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의자를 설치할 것이고요.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겨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름에는 건물내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바깥 바로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떠들고 웃는 소리가 신경쓰인다는 얘기 때문에 정자도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도서관이다 보니까 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설물을 좀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수산녹지과에 주문하겠지만 이것은 전문성도 없는 문화예술과, 특히 도서관에서 사업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에 세웠지만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계없는 재산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관받으려고 하고, 수산녹지과가 이런 공원조성하는.
박승한위원
녹지도 명칭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연관사업이라 여기에 예산편성했는지 몰라도 발주나 이런 관리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녹지조경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수산녹지과에 주문할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수산녹지과하고 협의해서 275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전문직을 통해서 설계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강화종합전시장 주변정비는 정면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 역시 적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앞에는 야외휴식공간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꾸며놓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이 주차해가지고 종합전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해소될 것이고, 거기는 우리가 동문이나 서문, 이렇게 하듯이 사실 야간조명을 조금 쏴주면 강화종합전시관 홍보에 굉장히 유익해요. 야간조명도 5000만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야간조명까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여유가 된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실제는 전액 삭감한 취지가 인근의 타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처럼 현실화해주라, 그런 면에서 매칭에서 군비 5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이번에 1000만원으로 해서 겉보기에는 500만원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 있는 강화문화원 운영비에서 4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보너스가 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보너스를 과거에 300만원씩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운영비 전체 817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내역을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서는 500만원 증액한 것처럼 해놓았지만 운영비에서 사실은 사무국장한테 휴가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액된 것이 7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지난번 본예산 때 500만원 군비 부담으로 삭감시키고 시비 부담금분만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은 2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을 주던 것을 삭감시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817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이번에 삭감된 내역을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당성이 없으면 의원 발의로 430만원 삭감하는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회의 끝나면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신편강화사 증보판 발간은 조금 더 발간하면서 CD도 제작해야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세우신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등사 경내에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가령 국시비 요청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하는 것이라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쪽으로 회시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때에 강화군에 국내외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저녁에 야간에 대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전등사라고 생각했고 물론 전등사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에도 전등사를 개방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박승한위원
취지가 아시안게임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보조예산이 특히 시비 같은 것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전등사 법당석축 및 진입로 공사 는 그동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거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사찰에 맡겨서 하기에는 우리는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부터 보니까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올 때에 보조금으로 나온 것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등사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 정수사에서는 과거에는 다른 전통사찰보수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왜 자기네 것만 이렇게 주느냐 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역설적으로 왜 자꾸 민간자본보조를 고집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해가지고 시설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금액 대비해서 그만큼 사업을 사찰이 직접하는 것보다 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체선정이나 자부담 관계로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감독을 하기는 해야 돼요. 10억원씩이나 되는 보조예산이라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감독이나 준공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사찰에서도 사찰경내에 여러 가지 손볼 것을 자기네가 업체선정하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발권시스템은 입장권이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입장권입니다.
박승한위원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유료화해야 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영화관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면 15년도부터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혹시 세입 부분에 누락되지 않았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대사 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다른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으신 거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냥 사무실 공간만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나 어떤 행사에 대기할 때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신다는 거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관광철이 되면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대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분들이 나중에 강화를 알리는 데에 실비보상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유명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사인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셔가지고 홍보대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대공연장 카메라구입은 비디오 카메라 구입하는 건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대공연장 주무대 양쪽 옆에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메라가 전방에서 1개, 후방에서 2개로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지 한 10여년가량 되고 장비가 노후되고 진행이 낮다보니까 각종 행사를 할 때 스크린에 비치는 모습이 흐리고.
박용철위원
해상도 때문에 그렇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해상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박용철위원
2500만원 가지면 3대가 다 교체가 가능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비용을 86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용 설명을 보면 한시적으로 영어교실, 문화힐링캠프를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민대학,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앞으로 여성단체 이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문화원에서까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문화원의 역할이나 강화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초중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문화원에서 서예도 있어요. 서예, 악기, 연습장, 영어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원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의 역할, 문화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 역시도 강화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하면 저도 답변을 못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문화원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 지원을 해야지 이런 중복성에 대해서는 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문화원에서 한 번 개선해 보시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활동비를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프로그램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신편강화사 홍보발간을 CD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3800만원이에요. 이것이 CD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CD를 사서 보급하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강화사가 상, 중, 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편 증보를 해서 3권에 대한 내용을 CD에 담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CD에 담아서 추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이네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CD제작비는 배부용이고 프로그램도 원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CD만 해서는 안되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CD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저작권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되는데 원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비용이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하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묻는 거예요. 홍보대사를 아까 말씀대로 5명이 있잖아요. 전부 일반 연예인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를 하면 전문가 그룹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인적네트워크를 얼마나 이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비보상금에 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이 어디와서 출연료 개념으로 가면 소속회사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이라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인적네트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을 하더라도 강화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함께 해줘야 해요. 그런 곳에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선물이 연예인들도 강화에서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참 맛있다고 해서 또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관광객 의존도가 많은 이런 곳에 있으면 관광객 위주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축제행사 때 그런 분들이 일반 의원들 내빈소개 하는 것보다도 홍보대사가 누구라는 것이 중요해요.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직업적으로 바쁜 분인데 지금 사무실하고 집기류를 해줘야 되는지,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인지, 사람이 사용 안하면 금방 상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시설과 집기류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물론 1년 365일 계속 활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성수기나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연예인을 데리고 강화에 왔을 때 그 분들에게 강화군에서 자기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으면 차 대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몇 회나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 돼요. 차라리 그런 것은 문화해설사들이 같이 그런 상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해설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시설을 함께 이용해야지 이 분들을 위해서, 다섯 분을 위해서 따로 사무실과 집기류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홍보 대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분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고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김혜연이나 이수근씨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더 확장을 시키자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한민복 시인 이런 사람들은 네트웤이 전문가 그룹에서 있거든요. 또 지금 비교종교학에 대해서 서강대 교수도 하신 분이 한 분 있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내가면에 사시는 분인가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요. 길희성 교수. 몰라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못 들어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심도학사인가 그런 것 운영하시잖아요. 내가면인가요? 길희성 교수 몰라요? 비교종교학 우리나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네트웤이 대단해요. 지금 정년퇴임해서 와서 학사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로 지금 홍보대사를 확장하면 좀 많다면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 한잔이라도 하려면 수시로 상주하는 문화해설사와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몰라도 그 분들만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시고 강화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문화원의 위치입니다. 저희가 여러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우리 문화원 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오래된 문화원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강화는 긴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문화원의 역할이 커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원이 차지하는, 강화군에서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려면 지금 다른 인건비와 비교해봤을 때 다른 사무국장의 인건비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 어차피 문화원장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만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고 있는 일에 역할에 비해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대로 주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접근을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덜 쓰면 좋죠. 그런데 역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까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천세 문화원이 9개가 있습니다마는 옹진군만 빼고 나머지 9개 구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쪽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연 얼마씩 나가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이 2500만원입니다마는 2000만원도 안되는 곳도 있고 평균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행정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회원들이나 중앙, 단체, 문화원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따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2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지만 앞으로 이것에 플러스 문화원협회나 등에서 사업을 따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장을 직접 추진하면서 수당이라든가 편집비라든가 등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전에 인천시에서만 비교하셨는데 최소한 경인지방, 경기도까지 다 했을 때에는 많이 주는 곳은 말단 여직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고 뭘 기대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제대로 맡기려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했어요. 시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하느냐 하면 경관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경관팀이 도시개발과에 있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관사업은 상위부서와 맞춰서, 아마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인천시에 경관디자인팀에서 관할할거예요. 이 처음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를 5억 정도 시비로 주겠다고 하니까 업무연관성을 봐서는 이것은 내년에는 도시개발과 경관팀으로 이관시키시면 상위부서와 소통이 잘될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시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이관시키세요. 협의하셔서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려이궁지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고려이궁지는 현재 위치가 화도면 흥왕리에 흥왕사지가 있는, 마찬가지로 흥왕리에 흥왕사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고려시대 유물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궁지라고 하면 강화로 천도가 됐을 때 임금이 그쪽으로 행차를 나갔을 때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이궁지가 되겠습니다. 이궁지에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흔적이 이궁지가 있던 터에 석축 부분은 그대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됐고요. 이번 기회에 어찌보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을 복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에 관한 땅을 결국은 아까 비지정문화재라서 국비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이 가치를 느껴서 복원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기왕이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복원할 계획을 갖는다면 미리 그런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해서 국비활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족산 사고지 정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등사 내에는 지금 정족산 사고지, 과거 이조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수 내용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지금 사고지가 관리가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와 지붕을 개소를 하고 담장보수 주변의 배수로 정비, 사고지 주변 전체적으로 바닥이 땅 흙바닥으로 우천시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변 일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국시군비인데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것 가지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이것가지고 해놓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조형태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설비 세우는 것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요. 아까 보조금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에 누가 주인 역할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정수사면 정수사, 전등사면 전등사가 주인역할을 해야 될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말은 잘 들어도 주인 말이 아니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주인이면 어차피 주인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래요. 모자라면 주인이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금액안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압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시설비로 할 것인지, 누가 주인역할을 하는 것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훨씬 좋을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종합전시장 운영에서 주변정리 1억 2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당초 7500만원으로는 지금 문화원 건물, 과거에 토산품판매장이 1985년 처음 지었는데 현재 위에 성곽에 있는 여장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스러져서 밑에 떨어지는, 여장부분이 통째로 떨어져서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해서 여장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원 앞에 여러가지 과거에 지어지다 보니까 미관상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현재 앞에 있는 화단이나 수목을 정비하고 안내판이라든가 주차를 그 안에까지 주차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로변에 연접해 있어서 그것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해서.
김종섭위원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받으면서 시설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거기 현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주차요금을 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토지 용도라든가 절차를 거친 후에 받아야 되는데 거기 토지가 강화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재산, 기획재정부 재산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 주차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속의 공익요원을 내보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계속 차가 만차로 되어 있는 사항을 방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가서 보면 계속 방치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하루에 3000원이나 5000원을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35쪽 강화합창단 운영에 1935만원 책정하셨는데 합창단이 결성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새로 신규로?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 분들도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요. 새로 영입된 분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137쪽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수사 법당 외 7개소 소방관리 용역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대상지 추가해서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과거 국가지정문화재가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정수사 법당 이렇게 세 군데만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예산에서는 홍릉과 동서남 4 대문까지 더 추가로 포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더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찰이라든가 4대문안에 있는 CCTV 연간 유지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38쪽을 보시면 강화외성 복원대상지가 있는데 거기가 용진진이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강화외성 진해루가 외성 부분. 구 강화대교 밑쪽에 있습니다. 진해루라는 곳이 과거 발굴을 통해서 여기가 진해루 터라고 입증이 된 사항이고요.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복원을 하실거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해루는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복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역사적 것으로.
김종섭위원
구대교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코스로 이용할 생각은 없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구대교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여각정비를 하려다보니까 주변정리가 불가피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안을 제시할께요. 전시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시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차장쪽은 빼더라도 전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그림그리는 분들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 건물모형도를 그대로 그려내요. 그러면 식재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나와요. 많은 비용을 안 주더라도 30～50은 주어야겠죠. 그러면 그 디자인을 하나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나무식재를 하는 거예요. 여각정비는 그렇더라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하면서 전면주차하는 부분은 식재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세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서둘러서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주차도 못하고 모형도 예뻐지는 안이 나올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도 어디 조경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분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림을 한 번 그려봐요. 그것이 가장 잘 될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화도서관 정자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 도서관이 확충될 것을 예상하고도 노인회관을 그 옆에 또 지어주셨어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왕에 지어진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밖에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돈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산녹지과와 같이 병행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확실하게 하면 거기 차량도 기존차량 주차공간 빼놓고는 그것도 만들어지면 안되는 자리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댄다든가 그것은 밤에 대는 것은 관계없지만 낮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안을 잘 가지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전등사 조경에 대해서는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시장님 오신날 거기 주지스님이 아니고 재무스님이 말씀하셨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건의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건의할 때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야간경관 사업은 문화재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확실하게 주겠다는 말은 안하셨지만 그 문화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인천시와 논의를 더 해보세요. 이것도 박승한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정수사 보조사업인데 문화재건축물은 사실 스님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하고 석축이예요. 우리가 그 보조사업을 하면 제 치수를 만들어내지 않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 편성을 해서 입찰로 가면 m가 덜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시공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담율을 채우기 위한 쪽으로 가시면 부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건축물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