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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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종철위원장

김낙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도시주택국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박종철위원장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연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희 성남시에서,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도 더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택의 정책을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독자적인 사업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민의 주거만족도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용역 들어가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업지시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수막하고 벽보를 지정게시대에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관리하는 민간관리업체에 지불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74개가 있고 벽보가 7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런 비용.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또 자동화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봤고요, 자료에서. 그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이게 이번에 또 결정이 됐어요, 특정 봉사단체에서 아마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 봉사단체가 워낙 큰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벽보 지정게시대는 다니면서 보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벽보를 많이 갖다가 붙이고 이런 게, 보통 보면 벽보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되지도 않고 오래된 게 계속 붙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벽보 지정게시대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좀 줄이는 게 어때요, 두 개 있으면 한 개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그 지적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들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 안 하고 철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안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에 하나를 철거하면서 그 자리를 조금 더 도시미관에 좋게 바꾼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철거를 해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를 하는데 보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에 광고물협회가 있어요. 광고물협회가 있고 그 광고물협회가 어떻게 보면 이 광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광고물협회도 나름대로 공익성에 맞게끔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광고물협회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시의 미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다고 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광고물 자격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뜯고 사다리차 이런 것 타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조금 관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걸. 이것을 봉사단체에 계속 줘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일을 안 맡게 되다 보니까 계속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밀려버리니까 계속 딸 수가 없지요. 말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실지로는 봉사단체에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단체기 때문에 현수막, 벽보 이 문제를 관리를 어느 한 단체에만 줄 게 아니고 가령 구별로 준다든지, 구별로 분리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중원구 하나, 분당 전체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뭔가 공익적인 역할을 할 단체에도 기회를 주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아마 이거 내년에도 심의하면 100% 그 단체는 안 돼요.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심사에 있어서 해 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벌써 들어가고, 우리가 면접 보고 심사하는 것은 20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은 80점은 전부 서류심사에서 관에서 다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데서 소외시키면서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협회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미 2017년 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심사를 하러 가서 보니 그렇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늦어버렸지만 2018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관내에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 공적인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1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복합기 임차비용은 25만 원씩 12회면 3000만 원인가요, 이게? 복합기를 임차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요, 감사하면서? 25만 원씩 12회면 이게 3000만 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