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11일과 7월12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7월15일과 7월18일에는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4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양희석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에 전보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석구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손명재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p 자체감사 실시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 금년에 배로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감된 이유는 종합감사는 11회를 했고 2004년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민원검열을 지난해에는 4회를 했고 올해는 1회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올해 2회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3회를 했고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민원 등 조사가 123회 지난해에는 97회였습니다. 거의 3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진정, 민원, 전화민원, 참여마당신고, 인터넷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진정낸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주민들도 행정기관에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3p KRCNET에 관련 감사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지방지 신문에 별 희한한 내용들이 게재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나, KRCNET는 우리시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모두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취했고 어떤 노력을 감사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항목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행자부, 경기도에서 감사한 것을 나열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사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서 징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과연 감사원결과 발표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숙지하고 마는 것인지 정말 감사원에서 감사를 정확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재 감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출자한 금액이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서 감사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어야지 감사원 결과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KRCNET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회사공금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대여한 사실도 있고 법인업무와 무관한 사업추진을 해서 손실을 봤었고 소수주주권행사를 하지 않아서 시에서 지적업무에 대한 소홀로 지적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문회계사의 자문사항이 있었는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또 회계 재정상태 검사의 선임요구권 검사 등 상법상 주주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무재표상에 대한 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만 바꾼 것으로 문책 당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지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손익발생을 위해서 회사공금을 가지고 경매도 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자격상실이야 되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라든가 그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어야 지요.

맞는 말씀이신데 감사 부서에서는 향후대책까지는 아직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감사를 다시 재 감사를 하든 정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적을 해줘야지, 지금 그런 회사가 이상한 것들을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출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자체감사를 했다면 그런 것 정도는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황당해하고 우리시민들을 사실 놀라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는 없습니다만 철산동 상업지구 자체가 일방통행화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감사과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차량소통 흐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소통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드신 분들이 밤늦게 상업지구를 가보면 도로가 난잡해있습니다. 의자나 소파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혹시나 넘어져서 차량소통이 안 될 때는 차가 서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소통이 원만하기 때문에 차가 급하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음식점 특히 일반업체가 의자를 내놓고 도로점용을 해도 도로점용 허가는 당연히 안 내줬으니까 도로 점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RCNET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원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주기적 그런 것들을 예방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4p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이 항상 매년마다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주민만족도 조사에 내용이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배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얘기를 하면 그 기관이 나름대로 배부를 했음에도 한두 곳에서 제가 2004년도 것은 아니지만 다른 년도 것의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 만큼 쌓여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주민만족도 배부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인쇄물을 내봐서 압니다만 몇 부에서 몇 부는 액수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하여튼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의 배부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이 문책 당해서 징계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이번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업무숙지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이동하면 조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밥통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버리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것이잖아요. 감히 일반기업체 같으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KRCNET과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을 계속 긴장시키는 감사들이 감사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지금 박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광명시민신문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장마 이후에 계속 들떠서 2년 전에 광덕 초등학교하고 광남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시작했는데 2군데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경찰서를 감사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덧발라서 그렇지 약간 까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에 덧바르니까 비가 오면 자꾸만 뜨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개선 사업은 1년에 두 군데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일상적 감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으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31건 2005년도에 21건들을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감사를 할 때 수시로 한번씩 나가보시고 이러 지요? 이것만 먼저 대답을 해주세요?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간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구요. 문제시되거나 주민들의 재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받았으니까 알겠지만 철산동 중앙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저도 지나가면서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도 제보를 받고 나갔는데 진짜 이것은 폐골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도 전화를 했고 도로과에도 전화를 하니까 그게 하여튼 굉장히 일사천리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거기 앉아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모래를 퍼붓고 일부 수거랄지, 완전히 수거가 됐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감사들을 사업을 하시면 수시로 조금은 나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쪽이나 이런 사업소 쪽에 일들이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급공사 치고 건물이 튼튼한 게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관급공사 치고 튼튼한 건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지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행자부에다가 계속 얘기해서 사람을 늘려서라도 감사를 해야지 사후약방문 식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이고 담당관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첫 번째로 KRCNET과 관련되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세하게 이따 보고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들어보시면 나을 것 같구요. 주민만족도 항목도 대동소이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들을 것은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RCNET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6억 출자의 문제부터 그전에 의자를 판다든지 다단계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희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할 것이고 한번 나가보고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RCNET 얘기는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 했다 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승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확대해석 감사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사전에는 이런 것이 인지된 것이, 만약 어떤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정식으로 진정을 냈거나 이런 것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그 얘기가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현장을 나가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불복을 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더 자세히 봐서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더 자세한 것을 해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니까 저희는 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원래 감사가 사실은 예방적 감사가 돼야 되지요? 사후약방문의 감사가 되면 서로 좋을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다시 자체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KRCNET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불거지기 전에, 감사원에서 민관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이나 태도들에 대한 변화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후에라도 아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KRCNET 말고도 지금 민관이 같이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KRCNET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고 인지가 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항목이 대동소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것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할 때마다 항목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족도 조사를 배부를 하지 않고 쌓여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배부처를 담당 부서에서 잘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에는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기획감사실이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만족도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그때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해당과장께서 감사계에서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숙지를 못 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선 징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긴장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전체다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는데 2002년도에는 도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가 이번에는 54건 나왔는데 2002년에는 93건이 지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았었구요. 재정상 조치 사항도 2002년도에는 15건에 13억1,400만 원이 재정상의 조치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10건 정도에 6억3천이니까 약 5건에 6억8천 정도가 작년에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상 조치도 2002년도에는 100명이 조치됐는데 이번에는 72명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8명 정도 줄어들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추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점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국비가 많구요. 나머지 25대 25인데 저희는 예산 지원을 25% 하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닥을 까는데 일어나고 이런 게 많이 야기되는데 그런데 재질이 제가 비전문가지만 감사한 부분을 보면 재질도 일반 아스팔트나 시멘트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을 자주는 안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사업하시는 업자 분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좀 내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공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잘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안 하던 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감사 차원에서 한번 수시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로 도로공사 폐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갔다고 보고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재시공하기 전에 다시 보완되고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보해주신 주민들한테, 저희가 나름대로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불러다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 24p 이런 것은 제보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일상감사 추진실적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역할들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용으로 일상감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일상감사는 설계 금액이 큰 것이라든가 설계를 바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3억 이상 공사, 용역은 1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금액의 10% 이상을 설계변경 할 때에는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목적은 사업의 능률화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미리 삭감을 시키고 증액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하는데

현장을 가보고 이런 것보다는 설계를 했는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적인 감사라고 할까 세부적으로 일반 감독공무원들이 감사하는 감독하는 부분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도로를 크게 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번 추경에 본회의장에서 다 삭감한 예산들인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미처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잘 인지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 6억 했다가 5억 더 해서 11억 이런 식으로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감사결과 처분 받았던 제2별관 증축공사나 산업녹지과에 나무심기 이런 게 모두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 거치려고 하는 술수입니다. 2~3건씩 있습니다. 더 뒤져보면 더 뒤져보겠는데 우롱하는 것이지, 제2별관 증축공사는 감사 처분도 당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따라 당초 10억 미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은 것입니다.

추후 설계변경이 되면서 10억이 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그러면 정확하게 10억 이상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지 8억 했다가 4억을 더해서 12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8억 세웠으니까 4억을 안 세워줄 수 있느냐구요? 벌써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구요? 이런 것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은데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8억, 9억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4억 세우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8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업에 4억을 안 해줄 수 없어요. 공사를 하다가 말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사항을 처음부터

지금 제가 제2별관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시지만 만약 예산이 정말 10억이 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만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 어렵지요. 감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상감사를 하면서 볼 때 크게 지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여유가 있고 예측이 가능한 실무자도 그렇고 시공자도 마인드가 형성돼야 되겠지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을 깊이 알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심사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개 개인의 집안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지자체를 꾸려간다는 것인데 35만의 광명시민을 함께 끌고 가는데 저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어떤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롱하는 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전의 얘기지만 실내체육관에 암벽등반 이런 것도 8억이었다가 갑자기 2억,3억 붙여서 11억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폼을 만들어 놓으세요? 틀을 만들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감사요구사항에 틀을 만드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박상대위원님도 지적해주시고 이준희위원님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학교로부터 몇 m라는 게 있지요?

입구부터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주변에 일방통행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의견수렴을 좀 해주시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 소관이 부시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시장 소관으로 있다가 부시장 소관으로 됐는데 감사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감사실에서 있다면 이런 것 없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운 점이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좀 다해서 광명시 35만 시민이 섭하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 일상감사, 자체감사,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자체감사가 됐든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게 있다면 감사를 해서 광명 35만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현재 광명시 행정에서 무엇이 민원을 야기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하면 즉시 해주겠다고 하고서 해주지 않고 2회까지 해서 또다시 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내려왔는데도 안 해주고 경기도 감사에서 이틀씩이나 감사해서 지적을 해줬는데도 안 해주고 이것이 5년 가량 끌고 왔습니다. 이런 건도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광명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35만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35만 광명시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물론 국장 이상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담당계원이나 과장이든 계장이든 국장이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딱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대상이 되어서 정말 35만 광명시민이 올바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감사계에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35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35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부에서 많이 그런 일이 나오는데 적극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감사로 끝나지 말고 결과가 있게 기대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숙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험 삼아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p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종합감사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외 53건에서 보면 6억3,200만 원 배상을 해줬는데 그래서 10건만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재정상 조치는 10건에서 6억 3,200만 원 환수된 것입니다. 54건입니다.

10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가스충전소 도로점용허가 부당 자체감사에서는 발견 못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리된 사항이 돼서 감사기간이 아니었고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게 되면 거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신문에 보도되면 수사하거나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감사가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로에다가 이런 가스 충전소 같은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건으로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용이 보면 가스충전소 진입하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있었는데 바로 화원이 있던 곳인데 그 화원에다 계속 대부를 해주던 건데 그것을 민원 부서에서 모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2군데를, 그러니까 민원 부서에서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감사하고 특감이 나오니까

보충질의하면 이분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없이 자기 임의대로 공사를 해버린 것 아닙니까?

허가는 났는데 허가를 잘못해준 것이지요.

개인 땅에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입니까?

우리 도로부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화원을 운영하던 터인데 회계과에서 1차 대부를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니까 충전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앞을 차가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려면 감속을 해야되니까 감속도로를 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해보고 회계과에서 내주고 도로과에서 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늦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훈계 2명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래서 민원인과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그런 사항은 서로 그 사항을 해결을 하려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4p 보시면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68명이지요?

그 당시 68명이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야합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1개 시.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조사를 해봤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조사한 곳으로는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다른 데는 그전부터 했는데 저희만 금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혜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께서 급으로 뺍니까? 신청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그 예산에 나와있는 65P 보시면 자격요건으로 봐서는 근무경력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현재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고있는 자로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대학원까지 지금현재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광명시 직원은

대학원생 7명 대학교가 5명 디지털대학이 29명 전문대학이 14명 방송통신대학 16명 그래서 71명입니다.

광명시에서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인원수랑 자료를 주시고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31개 시. 군에서

하고 있는 데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명시 세금으로 5,300만 원이 시비로서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비지원관련 규정이 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부 다른데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개발과 관련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금액의 25% 정도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관계는 1학기 당 300만원씩 하니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30만원 한도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25%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간단히 생각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광명시 세금으로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광명시 소년소녀 그런 곳에 복지를 해야지 이곳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9P 60P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2004년에 144명이 2005년에 5월말까지 보면 105명으로 돼있는데 2005년 5월30일까지 2회 이상 해외간 사람이 25명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한번도 해외에 가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나온 것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료구요. 연간 직원들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재 2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간 사람들도 있고 2회를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외국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주 들어가는 것이고 직책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여러 번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도 시를 대표하다 보니까 가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배려를 해주셔야지 2회, 3회 씩 갔다온 사람이 또 갔다오면 못간 사람들은 평생 못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배낭여행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간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중에 못간 사람들은 배낭여행 신청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파악해서 균등하게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용역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몇 개 지적을 받아서 한 팀은 나누고 통합을 하고 이런 이후에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이번 회기 전에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장소가 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세무과는 일부만 행자부에서 승인 내준 것을 하고 평생학습원 관계는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나름대로 국 단위에서 추진하고 싶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때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공무원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큰 틀에서 2년 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금 더 잘해보고자 용역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지도민원과를 신설하고 역세권개발팀을 내고 민간협력과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과를 냈지만 용어의 문제하고 1년 이후에 진단을 해봤을 때 5천만 원의 예산이 그리 효과를 내지 못 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 하여튼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다른 아이디어가 많고 그런데 5천만 원 들인 조직진단은 여러 가지로 효과를 못 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나 행정을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업무를 한 것도 그렇고 큰 틀에서 지도민원과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큰 틀은 지도민원과 하나라니까요? 5천만 원 들여서 지도민원과 하나 나온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도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민관협력과 지금은 민간협력과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단어의 표현이고 집행부에서도 지적을 못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못 했는데 민관협력과가 맞고 이러한 틀에서 보면 하여튼 1년 이후에 진단을 봤을 때는 상당히 5천만 원 들여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한 평가도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조직개편 이후에 1년이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를 들어가면서 직접 내용들을 봤더니 시립어린이집은 80명 기준에 주로 정부 보조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결위를 하면서 2억5천만 원 그러니까 2배가 직장어린이집 예산에 더 쓰여집니다. 기존에 아이들 한 80명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은 그래도 공무원 직업을 가지신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시립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양하겠지요.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더 좋은 직장에 연봉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에서는 기준이 2:1인데 조금 더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다운시켜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1억2천으로 하라 이런 것은 아니구요. 조금 더 조정안을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이해한다 정도로 하는 것을 2006년도 예산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56p 자율방범연합대 남녀인데 저희가 다 합쳐서 1억 정도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장비와 복장, 야식비를 드리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효율성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붙어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 외, 학교 내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순찰시간을 저는

우리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우리가 순찰을 하는 일지 같은 것을 받습니다.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지요?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여성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분들은 주로 낮에 하시지요?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더 최대한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왕 하시는 거면 중학생 아이들의 하교길 그 시간대에 음습한 데도 아닙니다. 주로 단지 안에서 되거든요. 이분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돼서 조금 더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번 57p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2명 있습니다.

그러면 30%입니까?

프로테이지가 30% 안됩니다.

높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높일 계획은 하고 있지요. 일부러 여성들도

요새는 여성분들 감사 담당관실에 안 두고 주요 부서에 안 두고 이런 것 없지요?

저희들 인사할 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이번에 여성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전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직 부서에도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부서에도 있고 그것은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충분히 신경을 써서 보직관리나 그런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박상대위원이랑 일주일동안 양성평등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교육도 듣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이 13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 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눈으로 봐서 여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30%가 아니라 왜 위원회에 여성을 안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협의회에 여성이 없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이나 이런데도 여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0%를

36%정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 상에는

30% 이상 되도록 하고 제 얘기는 0%가 아니라 광명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광명시 전체 조례인데 그런 것은 여성이 1명은 들어가야 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협의회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여성공무원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이상이 5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20년, 25년 이상 하는 공무원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을 모르겠냐구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런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여성을 8명씩 넣는 것 38% 여성들은 예술이나 보건이나 복지나 한쪽 방향으로 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녀평등 공히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오셨지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지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받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24p 광명시민대상선발추진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인데 저희가 자료로만 시민대상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 경험으로는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추천한 사람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꽤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그 이야기를 위원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서 브리핑했는데 플러스 알파 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와서 한 이야기가 바깥에 나와서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자료로만 받고 저희들이 충분히 토의하여 정말 광명시의 얼굴이신 분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브리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추천이 아니고 그 공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심사하는데 그만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류만 봐서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해줘야 공적이

한 나절이 되더라도 깊이 토의해서 광명시의 얼굴이 되신 분들을 선발해 줘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추천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다수가 완전히 자기 식구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광명4동은 광명4동 식구를 뽑는 것이고 철산 3동은 철산3동 시민이 대상을 받는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소의 시민대상을 받기 위한 자기 식구들의 알력 싸움같이 보이고 저희 의원이 한, 두 해도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다 일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두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알력 싸움이냐 공무원들이 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곡되어서 그 분에 대해서 점수를 깎는 것처럼 바깥 분들은 서운해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거의 다 브리핑하십니다.

동장 추천합니다.

자기 식구들 받는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프리핑 그만하시고 자료를 통해서 하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과장들이 추천을 안 하면 일반 단체장님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자기 식구들을 합니다. 새마을도 새마을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자기 조직의 위상 아닙니까? 브리핑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최소한도 20년씩 사신 분들이니까 다 아는 분 들

알겠습니다.

시민대상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봉사 사회복지,문화예술 체육, 교육 학술, 지역개발인데 과장님 후속조치는 어떻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관계이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합해 달라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이 일치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원래 사실은 이번에 그것의 조례를 바꾸어서 줄이려고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저희들이 부문이 많습니다. 7개 부문이 있는데 다른 데는 9개 하는데도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의견이 하도 많다보니까 환경관계, 산업경제를 신설해 달라 폐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하려다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7월달부터 이것을 공고해서 9월 달까지 2개월 동안에 그래서 늦어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줄이려고 합니다.

심의위원이 15명으로 시의원이 4명이고, 시 공무원들이 5명인데 시의원님들이 점점 많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상을 주고 나서 1,2년이랄지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상을 타신 분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는 조례에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을 1,3년이라든가 그 안에 상을 타고 나서 우리 광명시의 시의원이라든가 공무원이랄지 심의위원이 15명이서 수고해서 선정한 사람이 상을 탈 경우에는 나중에 상을 타고 나서 1,2개월 후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을 박탈하는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안이 조례안에 명시되었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타고나서 1,2개월 내에 범법 행위를 해서 감옥에 갔다면 광명시로서는 부끄러운 광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안에 붙여서 상 타고나서 범법 행위가 안되도록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 위원님들이 같이 공부하신 이야기를 이춘기위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민봉사, 사회복지, 지역개발 조례에서 역할들이 거의 애매모호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과 조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애매모호 하니까 시민봉사와 사회복지를 구분시키든지 시민봉사상을 없애든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개발도 똑같이 합니다. 지역개발을 없애고 경제개발로 하시든지 조례를 수정 보완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봉사나 사회복지나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환경 같은 것도 새로 내든지 지역개발 이것도 사회복지적 차원의 이야기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법 행위자들 2, 3명 대라면 댈 수 있는데 상을 타고 나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동네에서 이름이 있었던 것을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데 올바르지 않고 그것을 조례에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2P에 맨 처음에는 예산을 3억 줬죠? 올해부터는 2억5천인데 지금 2년을 해왔기 때문에 안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이니까 올해 다시 재 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올해 8월 20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 줬다가 2억5천 줬다가 이제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의 관리체결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이제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제는 새롭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인건비가 2억2천입니다. 운영비는 3천만 원 밖에 안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법정 쓰게 되어 있는 인건비만 2억2천 나가야 됩니다.

부천대학에서 하는데 보육교사들은 부천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출해 옵니까? 아니면 졸업을 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맨 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을 광명시민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광명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옮겨져 있습니까?

네.

8월 20일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선택하기로 하고 69P에 민방위급수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물론 관리도 잘하고 합니다만 저희 동네같은 정도는 한번 정도는 나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시설물들이 이제는 좀 오래되었죠? 개 보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행정지원과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직개편해서 가기 싫어하는 과가 교통행정과와 청소행정과였는데 지도민원과나 교통행정과처럼 기피 부서는 인사이동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나가서 하시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는 특별히 어떤 부서에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데는 1년만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이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 지금 현재 격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1P에 공익요원 사기진작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익요원들이 생각보다 지원한 것만큼의 능력이 덜 합니다. 2004년도에는 157명에 7백78만3,000원, 금년도에 74명에 3백62만4,000원인데 자기 나름대로 일과 후에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젊다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나아집니까?

자기 개발이니까 근무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학원에 다니고 공부하는 사항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71P에 모범요원 표창 22명을 하셨는데 모범공익근무요원은 어떤 때 표창을 합니까?

공익요원 교육을 매월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보조를 열심히 하는 공익요원들을 뽑아서 포상휴가도 보내주고

이런 분들은 잘했다든지 해서 시에서 특채로 채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각 담당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마일리지의 성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포상금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일리지가 시민참여 마일리지가 있고 공무원 참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창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학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하고 있고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10명에 대해서는 금강산 견학을 시켜줬고 계속해서 연초라든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 마일리지는 4월달에 시작했는데 약간은 미약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총 453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52% 정도 참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포상을 줘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일정 정도 아이디어도 나오고 환원이 되기 위해서 마일리지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어서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인지 금강산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게 생각하면 학습마일리지인데 지난번에 평생학습축제와 음악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 몇 건이 들어왔는데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7월달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음악밸리와 평생학습과 관련된 두 가지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 지도원에 갔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갔다오자마자 제가 위원회의 여성이라든가 저희들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는 여성이 50%를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60%입니다. 공무원들이 학습한 것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쪽에 힘을 다시한번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86P 이번에 사업토론회 2005년 4월 20일 전국 역세권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 민선 2대, 3대를 다 하신 백재현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경전철 사업과 음악밸리 큰 틀 속에서의 역세권을 이렇게 14시부터 18시인가 4시간만에 쇼부를 칠려고 하시는 모습 이것이 설명회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발언의 모습들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중대 사업을 정말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서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경전철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 예산으로 따진다면 낭비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책관리가 있으면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는 기획예산과가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대전에서 하는 것에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250개 자치단체가 다 와야 되는데 32개밖에 안 와서 못했습니다. 참가가 저조해서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 밖에 참가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낮습니까?

준비가 많이 안되었고 대전에서하는 바람에 대전을 중심으로 했지 서울을 중심으로 안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많이 못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각 부서에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매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모 단체 몇 개를 봤는데 보조금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원칙이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이런 것을 갖고 써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긋나고 안 되는 것은 원칙에 대한 것들을 정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쉽지는 않지만 10만원 이상은 세금 계산서를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지금 위원회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더 잘하는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주고 이러한 것들의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내기만 하면 받는다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2년에 한번씩은 평가 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예산지원 심의위원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122p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시행하고 언제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시행할 것인지 2010년이면

당초계획으로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이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해제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엊그제께 도시과장에게 물어봤더니 금년 12월달에 아마 해제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해제되어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 외에 도시자원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나간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해 줘야만이 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소유자 분들이 환원을 빨리 해주든가 광명시에 폐광산을 보존을 시켜주시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12월 달에 해제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업주들에게는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민간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초청 회의는 언제쯤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산에 보니까 현수막이 있던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지역사회의 종교지도자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로 지역현안 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

직접 시장님이 합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준 세금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작년 이맘때 들어와 여기 온지 2년 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신문 보여주면서) 조미수의원님 귀하, 유승희 귀하, 공금영 귀하, 조미수 귀하 그래서 4개가 들어옵니다. 물론 용역으로 건 당으로 하겠지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받아 보는 시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돈이 많다" 저는 이해도 하는데 다른 집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저한테 앞집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시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4개가 들어옵니다.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시정해준다고 하셨는데 10개월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짓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 이래서 4~5년만에 지으셨습니까?

장소문제나 민원관계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데 길쭉하다 보니까 안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크고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겉으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크다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쭉할 뿐이지 안에 폭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없었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연장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예정이고 공연장의 각도가 보통 각도가 아니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최근에는 장애인 편의이동시설이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에 장애인쪽에서 이동쟁취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동 그래서 장애인들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말이 많았습니다. 화장실도 남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과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지.

장애인석을 뒷좌석에 2석 정도 했는데 사실상 그 위층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은 제가 가보았는데 어렵고 다른 층에서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다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그쪽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국장님 집 짓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하시면 담당 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연장의 각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던데.

저도 가보았는데 사실상 약간 각도가

그 공연장에 누가 와서 합니까?

196석 정도 좌석을 확보하다 보니까 경사가 졌는데 야간이라든지 공연할 때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가 아니고 중규모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4월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공연장이라고 해서 대학로에 있는 라운드식으로 해서 중간석 정도 참여할 것이라 했는데 공연장은 세트까지 조명까지 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무대가 활용도나 정말 그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큼 그것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보고 저만이 아니라 다음 대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설계를 보면 그것을 못 봅니까? 각도를, 이것은 울화통이 터져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머리가 빙빙 돌아서 계속 집 짓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기술직을 뽑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기술직 토목직을 뽑는데 조성달국장님을 한번 모셔야 할까요. 국장님 한 마디 하세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주택과에 오늘 말씀 나온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경사도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대위원님, 이춘기위원님 경사도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가서 장애인용 화장실 자동문 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안 두었습니까? 139p 3회 설계변경에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보완한 것 같습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벌써 예산을 잡고 건축설계를 할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분명히 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3차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언제 완공합니까?

준공이 6월13일 되었습니다.

추가 설계변경은 없겠네요.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차에서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설계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택과나 관련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p 음악방송시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시험방송을 거쳐 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악방송 실시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은 설문조사를 해보았는지 조사했다면 시민의 반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은 있는지 설문조사 했습니까?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고 일단은 시범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2차 3차 계속 계획은 있는데 2차도 지금 예산에 1억5천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시험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론을 들어가면서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그래서 2차 사업추진계획은 있습니다. 2차는 보건소라든가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요양센타까지 확대해서 점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p 광명음악밸리 축제 지원사업 추진비는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월드축제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축제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신 4억9천8백으로는 먼저 3부작으로 했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축제의 성격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 명칭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행사내용도 바꾸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할 것입니까? 더 추가로 다시 할 것입니까?

추가는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간은 10월7일부터 9일까지지요.

네.

장소는?

시민운동장에 주무대를 만들어서 주위에 부스를 만들고 해서 주무대에서는 무대공연이 있겠고 각 부스에서는 실용음악 해당 과에서 나와서 행사도 있겠고 오래된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CD판매,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션들이 나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오리 이원익 기념관은 활용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난번 오리문화제를 하면서 당연히 그분의 생가를 위원님들이 보고 박물관에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만든 것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광명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 광명문화의 집, 하안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1동 문화의 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한 단체가 하기 때문에 네크워크가 되어서 잘 될 것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광명시 전체를 보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혹시 긴장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느끼고 있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오리 이원익 기념관 같은 경우 지역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잘 안됩니다. 활성화도 어려운 것 같고.

오리 이원익 기념관은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충현 박물관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견학 프로그램으로 많이 오리 이원익 기념관을 이용하고 있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문화 예술 관련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많이 사업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양쪽 단체를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하고,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있고 아까 말씀처럼 단체가 같은 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한쪽에서는 혹시 릴렉스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리 기념관도 문화원이 위탁받은 것이잖아요.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에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문화의 집도 네트워크화해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이 시가 만든 것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만든지 5~6년 되니까 시설이 부분적으로 손을 볼 데도 있는데 충현 박물관보다 산뜻하고 반듯해야지 우리가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과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행정조직을 직제를 개편하면서 사실 홍보팀이 생겨서 1년 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보하고 같이 했는데 따로따로 지금 분리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공보팀에서는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하는 사항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홍보는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영화관을 안 가서 못 보았는데 만들어서 했습니까?

극장 CF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검열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광명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고 락페스티발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꼭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도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철산 우성아파트쪽에 있는 구일전철역 대교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거기 상황들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한다든지 우리가 꼭 이것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팀에서 할 수 있지요.

주간 영상물로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많이 시민들이 지역여건상 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철산3동에서 전철역이 가깝다고 자꾸 집을 얻으려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마라 낙천대 아파트를 해라 그쪽이 훨씬 싸고 구일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하니까 다리가 있냐고 하더라구요. 의외로 거기에 다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그쪽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훨씬 싸게, 철산3동에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외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홍보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이 물론 광명시 이미지 제고도 하지만 군데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저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찾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3p 신문 잡지 구독료는 1~2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각 지방신문지를 통한 도서구입이 각 과마다 있지요.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담당 과하고 필요 없는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올바릅니까?

저희는 주로 홍보 관련해서

이 전체를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일반운영비에서 뿐이 지출이 안 되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필요 없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 도서구입과 신문구독 상황을 자료로 보았는데 도서구입이 전혀 그 과에 필요 없는 것 내용이 연관성이 없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기획예산과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 해야 합니까?

물론 언론매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도서나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가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경기뉴스연감, 경기지방연감 필요 없는 책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합니까? 다음에 민선시대 인물사전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 하나 있어야 하고 다른 과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과에도 기획예산과에도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책들 필요 없는 도서에 대한 구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매년마다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화예술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의 폭이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점차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기획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일단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것을 찾아가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문화예술쪽 단체에는 지원비가 많지 않지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고 함께 하는 공유의 장들이 좀더 많아야지 저희도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단체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잘 했다고 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민들이 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 단체만 하고 있다면 저희도 사실 예산을 승인하는 단체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단체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46p 노래방, 비디오, 게임장 등 행정처분 보면 광명시에 노래방 158개, 게임장 107개, 감상실 23개 그러면 영업정지가 47%정도 위반하는데 영업정지는 몇 일씩 합니까?

지금 건마다 다릅니다. 주류판매 할 때에는 1차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0일이고, 주류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1차가 10일인데 과태료 50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도 없이 영업정지를 합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그분들한테 의견제출 기회를 보내서 타당한가 검토해서 영업정지나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 몇 번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대개 월 1~2회하고 있고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8개에서 54건이면 50%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적발되었던 업소가 자꾸 적발되는 고질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해도 1~2건 업소밖에 단속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벌써 다 알려지기 때문에 1~2군데 적발하고 그 다음 날에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3차면 등록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우리 시 중앙도서관에 향토사료관은 이용도가 높습니까?

1일 30~4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계속 납니다. 아직도 새 건물 냄새가 나고 쾌적한 느낌보다는 새 건물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희빈 강씨를 주셨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이 한번 읽더니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하셔서 저도 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직 읽지 못 했습니다만 지역사회 오리 이원익선생님 같이 축제를 하면서 아들 친구도 이원익 대감에 나갔다가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동기유발을 준다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민희빈 강씨도 광명시에 여성들의 새로운 모델을 따라가는 정신적인 분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하나의 꺼리들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3~4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꺼리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알리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민간단체인가 문화원하고 중심으로 민간인들하고 기형도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몇 분들의 모임도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로서 요절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인물을 만드는데 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가건물이 있는데 거의 허물어져 있는데 나중에 헐면 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이 개인 집 사느냐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우리시가 앞장서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월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