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08억 28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98억 9767만원의 7.73%에 해당하는 270억 5603만 3000원이 증액된 3769억 537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7417만 9000원의 0.02%에 해당하는 62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7480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총무과 소관은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1억 8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장학관설치에 따른 모형도 제작은 사진 등으로 대체,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은 기존 운영 방식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유지토록 하고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강화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은 최근 예산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은 인산저수지 송어축제 지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소관 나들길걷기 행사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6건에 대해 2억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세출예산 내역중 반환금의 년도표시, 보조금의 표시, 산출기초 등이 일부누락 또는 중복 표시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전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금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여 이를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로 누락되거나 잘못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 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연두방문 시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이 대부분 농업관련 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영농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군비로 편성 되어있는 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국시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같은 물품이 기관마다 가격이 다른 바 동일 품목을 같은 금액으로 구입토록 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