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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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첨단교통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첨단교통과의 세부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먼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른 분들 안 계셔요. 제가 먼저 할까요?

김영발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우선 2017년도 예산 중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공사 차량구입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이렇다 할 또 저렇다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도에서는 미루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 협의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만약에 협의가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게 파기가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전화통화를 우리 실무선에서 했는데 아직 그 답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국토부하고에 대한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부분하고 얘기가 되면서 3월경에까지는 판교에서 창조밸리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추이를 보면서 국토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또 만약 그게 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하고에 대한 것은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산을 25억씩 세워줘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도하고에 대한 협의는 계속돼야 될 사항이지만 또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트램 차량비에 대한 부분을 20% 정도 계상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하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차량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시가 실무자하고 협의까지 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시 집행부에는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이 가능성이 좀 있다, 없다라는 그런 답이 지금 나올 때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실무선, 물론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하게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 통해서 같이, 어쨌든 협약사항에 대한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급하다기보다도 지금 추이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기도에서도 지난 11월 1일 공청회를 가졌지만서도 판교 트램에 대한 성남1호선, 2호선에 대한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지금 25억 예산을 우선 국토부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경기도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이번에 이것 일단은 삭감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이렇게 추진해도 크게 무리될 것 같진 않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제 생각에도 나름대로 지금 그런 추진 일정상 본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맨 처음에 저희가 계산할 적에는 나름대로 이 시기에 대한 부분부터 했는데 지금 또 돌아가는 변화에 대한 것, 여건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트램공사 차량구입비 25억은 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 예산 편성 누가 했어요, 트램 25억?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쪽 첨단교통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첨단교통과에서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도 경기도하고의 협약서의 이행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그럼 그쪽에서 우리하고의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예 자체로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경기도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 한다고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승인해 준 분들은 또 뭐야, 도대체. 25억씩이나 말이야.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 쪽하고 정확하게 퍼센티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한다고 미리 선언을 해 버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놓는 거예요.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거 편성은 해 버렸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 성남은 그냥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잘 가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거 결정되기 전에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무조건 삭감이고. 아시겠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다. 총괄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총괄 질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다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꺼번에 다 할까요? 그러면 일괄 질의할 분 계시면 전부 다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단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관련 건인데,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표에 간략하게 설명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던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성남역사는 지금 5 대 5 분담금으로 해서 우리시가 총 부담할 게 356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 대 5로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분담 요구를 한 게 45억인데, 저희는 5 대 5가 아닌 저희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면서 15억 4800만 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50% 기준하면 39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20% 부담률 13억 6700만 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8 대 2, 다시 말해서 도비 8, 시비 2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금액인 13억 6700을 지금 현재 첨단교통과의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에서 뺐다라는 이야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리고 판교 트램에 대한 것은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올린 자체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겉치레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통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성남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 알고 계십시오”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2017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요약서, 설명자료가 아닌 예산안에 대한 책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957쪽 좀 펴보시겠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관리 건으로 해 가지고 852대로 해서 12개월 해서 총 3억 67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남시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전체 시내버스가······.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전체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버스행정팀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하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몇 대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약 857대 정도.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는 852대로 나와 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852대요.

김영발위원

아, ‘7’은 잘못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850대가 성남시내버스 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월 무선인터넷 사용료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도합 계산을 해 보니 이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852대 정확히 맞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시내버스가 682대고, 마을버스 170대 해서 852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는 뭡니까, 마을버스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e-카드사에 내는 정보이용료입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카드사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마을버스 카드사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시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시내버스 무선인터넷은 시내버스가 682대에 마을버스 170대 해 가지고 도합 852대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시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라고 하면 마을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카드단말기는 ID가,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각각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A라는 운송업체가 마을버스 5대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 단말기의 코드는 각각 다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대중교통 관련 건으로 해서 환승요금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환승요금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번외적인 겁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6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 615개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금년에 58개를 설치했고, 한 308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개요, 잔여분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3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615개를 했고, 2016년도 것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 2016년도 58개를 포함하게 되면 673개가 2016년도에 완료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300여 개가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비로 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으로 70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1개소 하는데 1400만 원이 드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IS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1400만 원이나 듭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 아까 제가 수량을 취합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버스 한 노선이 다니거나 시내버스 한 노선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은 그걸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안 되어 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1개 노선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마을버스쉘터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사항에 비춰서 있는 게 고급스럽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버스행정팀하고 논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양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1400만 원 든다는 것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958페이지 아까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향후에 경기도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겠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 성남역사요?

김영발위원

예,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GTX 성남역사가 금년 10월 말쯤에 착공을 했어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서류상으로 착공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투자된 게 착공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된 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거의 그 분담금 퍼센티지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돌아오는 이야기 답변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반복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을 함으로 인한 탑승객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그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적 여론조사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작년 8월에 우리시 전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승객 위주로 시민들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시민들에게 한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무작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2015년도 몇 월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8월입니다.

김영발위원

샘플 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분들에게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론조사 일반 호응도조사를 한 거라.

김영발위원

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무선인터넷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샘플 수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행감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조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혹시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호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까지 담보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고려가 됐을까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글쎄 건강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탑승했다가 하차할 때 무선인터넷의 편의성을 제공받고자 해서 휴대폰을 들고 내립니다. 내리면서 계단을 인지하지 못 하고 내려서 떨어지는 그리고 낙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어제 예산 관련 건 심의를 들어보니 공공 인터넷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제 9시경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 포함한 시내버스 쪽에서의 무선인터넷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몇 m까지 제공이 되지요? 시내버스 안에서만 되나요? 아니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의 안에서만 되고 또 버스정류장에서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행교체에서 무선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차 안에 대한 부분은 아닐지언정 지금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 차 안에서만 된다라고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내자, 줄이자라는 차원입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회기와 무관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단장님, GTX 개통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했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SRT 말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SRT에 대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GTX는 언제 개통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GTX는 2020년 정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 어느 매체에서 그 부담금 50 대 50으로 안 하면 경기도가 성남역사를 안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경기도가 손해를 볼 건 없지요. 성남이 역사가 안 생겼을 때는 이용객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느 매체인지 모르는데 봤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 50 대 50을 지금 화성하고 용인은 받아들인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받아들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만 안 받아들이고 예산은 20%로 해 갖고 편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 계속 지연,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공사는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계약상의 착공은 들어갔는데 실 착공, 실 공사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실 공사는 그럼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들어간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역사가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개통하고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역사 저기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어진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그럼 성남역사를 안 만들면 그만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꼭 성남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이미 성남역사, 용인 쪽 화성 쪽의 역이 다 설계가 돼서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분담금 관계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어디는 안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올해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성남역사를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나온 걸로 아는데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그렇게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연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럴 일은 없겠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역사를 안 만들지는 않는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50 대 50이 만약에 7 대 3, 8 대 2로 진짜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간다고 하면 용인시하고 화성시가 가만있겠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글쎄,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이게 그쪽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공사를 중지해 놓고 우리도 8 대 2로 해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트램 부분도 ‘너네 그렇게 고집하니까 우리 트램도 약속은 했지만 그럼 너희가 돈 투자해서 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또 성남시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성남역사가 개통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당주택전시관 건은 관계분들하고 얘기를 잘 듣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문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또 담당하고 계시는 현업부서에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ITX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게 준 것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시설별,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예산 그리고 관련 업체명, 업체 소재지, 대표이사 혹은 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님들, 설치장소 및 구입물품, 구입처와 같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판교 신교통 수단 관련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릴게요. 사실 판교 관련한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들여와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대체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운송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장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트램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통체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보통 전철 한 량이 좀 비싸잖아요? 과장님, 한 량에 얼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한 량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3개면 벌써 90억이잖아요, 그 차 값이구먼.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비싼 것을 그리고 운행간격도 8분 주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주차장을 차를 안 갖고 오고도 그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지,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정 없이 주차장을 또 건설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