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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7-05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담당의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70p에 광케이블 포설을 위한 한전주 임대 협의했는데 KT와 한전하고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해봤습니다.

최낙균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에 KT로 35억 정도 했는데 한전으로 하다보니까 9억8천

최낙균위원

한전으로 바꿀 때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케이블 보수비가 9억8천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가 5억 시스템 구입이라든가

최낙균위원

만약에 한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효율성이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KT로 하게 되면 관로가 지하입니다. 안전성이라든가 낫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한전으로 바꾸게 되면 위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것은 비용차이가 나고 시스템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의 감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에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KT에서도 자기들이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전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회선료는

최낙균위원

KT가 해마다 회선 사용료를 몇% 정도 올렸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회선사용료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통신망에 전화요금까지 합쳐서 3억1천7백만 원, 2004년도에는 3억7천만 원입니다.

최낙균위원

우리가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KT에서 요금인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사용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KT에서 계속 회선료를 올리기 때문에?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회선료를 일부 올린 것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의 회선료를 올렸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회선료를 어느 정도 올렸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KT에서 이 정도 사용하면 39억이고 한전에서 사용하면 15억인데 다른 시 군 구에서는 거의 한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바뀌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최낙균위원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KT 관을 임대하는 것과 한전 쪽의 그 내용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 시 군의 대부분이 전용 회선료를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시 군마다 같이 호환하게 되면 광케이블을 차단하고

최낙균위원

전선주에 새로 까는 것입니까? 그것이 9억8천밖에 안 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케이블 자체를 조달하든지 거의 다 구입했고 그것은 실비로 비용 처리하고 케이블 비용자체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렇게 한 뒤로 예산이 언제 올라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공중으로 유선으로 하는 것은 감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면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실용단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문제없습니다.

이춘기위원

173P에 서버의 안정적인 관리와 통합관리 확대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6쪽 사업내용 중 노후서버 2대를 교체했는데 금년에도 서버가 노후 되어서 2대를 교체했는데 어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과 지방행정정보은행 서버가 매년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이춘기위원

2004년도 것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서버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저희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한을 지켜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최낙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170P에 시-사업소. 동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성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광케이블 포설을 위한 한전주 임대협의 4, 6월 달에 했는데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4, 6월중에 협의한 것으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전에서 전주 한 개 당 얼마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전주 한 개당 9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과 동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인데 전주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1,020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전에서는 그렇게 900원 정도해서 협의가 우리 시에서 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전 주가 우리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사항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이 사업자도 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광대역자가통신망 실시설계용역이 2005년 6월부터 8월인데 29개 지역 광케이블 포설 및 광 전송장비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6천만 원 이미 예산 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난번 추경에 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실시용역 아직 안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도 같이 포함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다 연결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 공사비가 9억8천인가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보세요. 포설거리가 약 35km인데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사업소, 동, 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의 시스템으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72P에 통합 백업. 복구시스템 고속화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당초 계획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백업시스템 고속화를 위한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고속 백업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는 1억7천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을 2004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추후에 하자 그런 결론이 나서 의회에 안 올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복구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전산이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데 현재 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예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백업복구시스템고속 백업망이 어느 정도 빨라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해마다 다시 또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용량 같은 것을 따지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2003년에 하셨는데 2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이 되면 언제부터 하시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빨리 할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200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알았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현재 타 시 군 구와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앞서가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의 시스템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보통신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시청 건물도 노후 되었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재정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전체 시 군에 맞춰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대역통신망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포털시스템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업무를 다 묶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금년도에 각종 신규 기기를 구입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몇 대 교체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 기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최호진위원

모든 기기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개인 PC가 있는데 3년이고, 서버 같은 것은 5년입니다. 사용에 따라서 6, 7년 쓰고 있는 서버가 있고 그것말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장비의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호진위원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 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이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최호진위원

언제인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인데 우리시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매년 업체마다 조달단가를 계약 맺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최호진위원

교체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교체한 것은 폐기처분됩니다.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면 나름대로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요구한데는 없고 교체할 정도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다른 데에 갖다 쓰기가 힘듭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0P에 한전에 전주 이용료가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한전 전주의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한 주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한전에서는 전주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전 전주를 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상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다 마찬가지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잘 모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나중에 KT는 계속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사용했을 경우에 몇 년 후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느 시든지 지하시스템으로 가야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관로
준희

이준희위원

공동구를 묻어서 전부다 지하로 넣어서 이렇게 가야만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7P에 홈페이지 월별 접속자 현황이 꾸준히 늘다가 2, 3월에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런 것은 어떤 현상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월 달에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그것을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마일리지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접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많이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일리지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SMS라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예산서에 영어학습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용도는 데이터를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만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영어 마을 학습이 있는데 거기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제가 하지 맙시다 했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계속 해놓은 것을 없애면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접속율이 낮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166P에 전산, 통신장비 보수 유지보수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이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시 군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계약 금액이 다운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서있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로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깎는 관계로 업체들이 불만을 저희에게 많이 제기합니다. 업체들은 무조건 이것의 수주를 하려고 합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신청을 내고 조달청에서는 예가를 엄청 다운시켜놓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손해보더라도 일단 신청을 내고 나중에 포기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통합유지보수도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가격이 다운되어서 집행부에서 전산유지보수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다른 어려움은 아니고 업자들이 손해가 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성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 돈을 빨리 빨리 반납하고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달청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잖아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계속 항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계산상으로 금액이 좀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엄청 다운되어서 계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만 조달청이 무조건 가격을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미수

조미수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조달청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단체인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과정을 보니까 유찰이 자꾸 되니까 막판에 가서 마지못해서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때문에 아까 최호진위원님이 전산 쪽의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중앙 부처 표준 시스템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데서 쓰고자 하는 시 군에서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극적입니다. 만들어놓고 쓰는 데가 없으니까 업자들은 손해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고 쓰는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재정통합 같은 것은 13억 주고 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말이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생기고
미수

조미수위원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을 했고 돈은 돈대로 13억 내지 15억 정도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완전 실패는 아니고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것은 잘 쓰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2, 3백 억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도 소극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재정통합시스템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는데 말씀 그대로 입니다. 엄청난 의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청하고 우리시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의욕이 넘쳤고 규모에 맞게 다시 하셔야지 너무 의욕만 넘쳐 가지고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방세라든지 예산 회계 이 정도만 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통합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감이 오지 않고 재정통합에 별도로 재정통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군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맞지 않게 GIS 시스템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벌이고 했는데 결국은 늦추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너무 의욕적으로 성급하게 하시다가는 금방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방세를 잘 쓰고 있고 예산 회계도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 관리시스템입니다. 나머지는 잘 쓰고 있고 재정통합에는 60%가 지방세와 예산회계입니다. 나머지 자질구례 한 게 있는데 시 군 구로 넘어가고 앞으로는 지방세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컴퓨터가 매년 교체되는데 내구연한이 매년 몇 대 정도 됩니까? 새로 구입하고 불용 처리 한 것이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PC같은 것은 3년이고 몇 대가 노후 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도 보니까 각 과별로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폐기 처분하고 사회단체 같은 데서 요구하면 주기는 주는데 문제가 폐기할 때 거기에 부품들을 하나 하나 폐기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드 같은 것을 이렇게 빼서 폐기처분 하니까 폐기를 하는 PC중에서 쓸모 있는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는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PC 폐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직접 저희가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서버가 굉장히 많은데 서버 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른데 이것은 서버가 나누어져있는 것이 관리하기에 편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통합서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각 서버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그 업체마다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보수가 많아집니다. 자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서버는 예산을 한꺼번에 계약합니다. 한 업체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서버 유지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한꺼번에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68p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자치센타나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강사 요구를 저희에게 하면 30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내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사비 나가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강사비가 2만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전에 한번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강사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동에서 별도로 채용한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파견된 분인지 동에서 자체 파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정보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나 이런 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수준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육도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하게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개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가르치는 능력은 pc관리하는 웹 사용이라든지 이메일 사용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분이라든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아닙니다. 하루에 2만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시간별로 해당 지역에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2001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각 가정에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장 기초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기초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더 위상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대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타 이런 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고자 할 때 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한 단계 높은 반에서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홍동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담당 이화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담당 장해청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임 이수연 계장은 가정생활로 7월 1일자로 오산 우체국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 장해청 계장은 부천 우체국에서 우리 시로 7월 1일자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한창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관리담당 이동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181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96p 지하철역 민원 서비스 코너 부분인데 편리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하철 민원서비스코너는 광명사거리 지하철 역사에 설치했습니다. 불편한 점보다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시설은 시민들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했더라면 시청 민원실에 와서 접수해서 떼야되는 불편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에 인원은 몇 명 나가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정규직이 1명 나가 있고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공익요원이 3명 있어서 조금 염려됩니다만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행정지원과에 부탁해서 최상급 A급 요원으로만 뽑아서 시민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산역은 몇 명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철산역은 광명사거리역 같이 일정한 공간 마련을 해서 정규 직원이 나가있고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철산 지하철 역사는 면적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저히 사무실 면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궁여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했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철산 지하철 역사에는 인원이 나가있지 않고 지금 광명사거리역의 면적이 10평입니다. 철산지하철역에 최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5, 6평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노력은 안 해봤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철산지하철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철산지하철역은 면적이 안 나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파보레 나가는 쪽으로 좌측에 보면 꽃가게가 하나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꽃가게도 그런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면적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철산지하철 역사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놨는데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대가 교체해야 되는데 7대를 구입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려고 정보통신과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요새 같이 비가 오고 그러면 종이가 자주 걸립니다. 현재 시민과 민원처리계에서 사무실 인터넷상에서 현재 7대의 민원 처리의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철산역에 민원처리발급기가 자주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 오전에 매일 한번씩 내려갑니다. 철산역에 가서 끼어있는 종이를 뜯어내고

이춘기위원

철산역에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작년 10월 달에 놨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2대를 옮긴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조작 부주의로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 5일 민원 토요 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많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도 몇 번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반 지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보이지 않게 거기에서 지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수연계장님은 5년 가까이 있었고 기계 7급의 이창우씨도 3년 7개월, 이재일씨도 거의 4년 가까이 있었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자리 이동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현재 종합민원실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문제 있는 직원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시 종합민원실하고 우리 시 종합민원실하고 환경이 틀립니다. 우리 시 종합민원실은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고 지상보다는 환경이 좋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병이 있다거나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연계장 역시 5년 동안 근무했어도 저도 전에 교통행정과에 있었고 시민과에 와서 있었습니다만 남자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밖에도 나오고 물론 현재 지하에 근무하는 4개 과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병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상과 틀려서 지하실을 더 쾌청하고 더 맑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보다도 나은 환경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실의 환기를 개선하는 시설을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는 거기가 환기도 안되고 해서 어떤 분들은 두통도 심하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리 이동을 직원들이 3년 정도 있었으면 자리이동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민선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가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친절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시장이 잘한다고 평가를 할 때 1차 지표가 결정될 것인데 가장 많이 시민들을 접하는 곳이 시민과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자리 이동문제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5P에 민원행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열은 적이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조정과 관련해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소관이 불명확 부서 지정,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 같은데 한 건도 한번도 없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복합적으로 여러 개 과가 관련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A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A 과는 B과로 미루고 B과는 C과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는 종종 있던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런 사항이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기 전에 해결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하기 힘든 것 같으면 타 과로 미루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타 과에 미루고 소위 말해서 핑퐁 치다보면 가장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은 민원인입니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저도 보니까 간혹 가다 애매모호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 온 것이라고 판단하여 처리해줘야 되는데 너무 미루는 경향이 잦습니다. 민원처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요즘 변호사, 법무사 상담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해서 시민들이 현재 변호사가 충분히 답변을 하고 상담한 내용인데도 시민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많이 선호 안 합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상담할 때 상당히 시민들이 날짜도 맞지 않고 시간이 짧아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월 달에 토요근무제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님들이 종합민원실 내에서만 상담을 하지말고 시간이 길어질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변호사 네 분이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토요일은 안 하죠?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시청 민원실의 변호사를 찾아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맞나봅니다. 나오는 날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토요일인데 지금은 월요일만 나오니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시급을 다투기도 하고 막상 해보면 자기 일처럼 해주는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저에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 분을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2시간동안에 민원인 5,6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복잡한 사안 같은 것은 시에서 상담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속시원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직접 변호사님을 밖에서 만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에 오셔서 상담을 요구하시는 것은 대략 대강만 알고 가셔야지 그런 분들이 소송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이고 어려운 소송 문제를 상담하시는데 시청 종합민원실이 한 분 한 분을 상담하려고 변호사가 2시간 동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박위원님께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은 특별관리해서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시켜서 종합민원실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첫 번째는 아까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5년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나 지도민원과나 이런 데를 2년이나 이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5년씩이나 그분이 그래서 가신 것 아닙니까? 5년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사하는 것도 게으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에 4,5년 있게 한 것은 너무 오래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문직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과에 계시는 담당 계장의 일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4, 5년 씩 하는 이유가 일의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도 않고 순환보직을 2년에 한번씩 돌리십시오. 얼마나 개인의 능률이나 미래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5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182P에 이런 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셔서 경기도에 이런 것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숙지를 하셔서 하셔야지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이 지적사항은 행정관청 내부에서 행정공동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 감축을 위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붙인다거나 건축물 대장을 붙인다 그랬을 때에 민원서류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가 전산망에 다 깔려있습니다. 서류감축을 위해서 각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정자를 한 사람씩 지정해서 그 사람만 일반 행정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A라는 직원이 주민등록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주택과 전 직원이 행정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없고 A라는 특정한 그 직원만 행정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현재 시민과에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통상 직원들이 인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갔으면 다음 직원이 또 왔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 A라는 직원이 거기서 빠졌으니까 또다시 정보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또 한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뽑는 것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 지정해서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시민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시민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핑퐁게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핑퐁게임이 아니고 그 업무를 관리하는데 시민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직원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그 행정정보공동이용자가 바뀌었으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과에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시민과는 시민과 역할을 잘하시면 되는 것인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4P에 반려행위가 있습니다. 반려 이유가 되니까 반려가 되는 것이겠지만 시민과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려가 되고 민원서류 접수가 되었을 때 이것을 보다 더 친절하게 이해해 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시민과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의 반려를 통해서 소리가 있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반려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현재 반려되는 민원이 주로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유가 있어서 반려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저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참아내시고 이해를 하는 측면들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계신 직원들은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노고의 격려와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가끔가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시책 추진비로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하시죠?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8P에 운영실적을 보시면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다운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의 역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들 내 일처럼 해주시고 말귀 못 알아들으시고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곳이 아닌 밖으로 나가셔도 계속 연장선으로 해주십사 하는 측면은 감사 드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 가닥의 실타래라도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배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2P에 무인민원발급기인데 2005년의 실적을 보면 광명7동, 철산3동, 하안3동이 죽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폐기처분을 하시는 것인지 철산3동에는 있기는 합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가 있습니다. 종전에 광명7동, 철산3동, 하안3동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산역으로 2대를 돌리고 또 한 대는 본 청 민원실로 본 청 당직실 옆 그쪽으로 해서 옮기고 동사무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역 이쪽에 보면 조그맣게 KT 핸드폰도 팔고 이쪽에 공중전화를 철폐하고 박스를 못 만듭니까? 화장실 쪽 벽으로 공중전화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하철 역사 쪽과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가끔 가다 에러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발급기를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군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월 1일 평균 사람이 2,000명, 3,000명됩니다. 어떤 때 프로그램 있을 때, 그쪽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데 그쪽을 담당하시는 기관장님과 이야기해서 그쪽에도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잘하고 못 받을 것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손 처분하실 것은 하고 계십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집을 이전하면 자동차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깜빡 까먹다가 어느 순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가면 벌금을 내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차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5년에 한번 갱신하다보니까 갔는데 자동차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을 낸 분들이 주위에 몇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동차도 이전하십시오"라는 이런 서비스를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7월 1일부터 거주지 이동할 때 자동차 이전신고도 2004년 7월 1일부터는 도내 이동할 때는 경기도 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외 이동할 때는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공통으로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벌금은 없어졌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괜찮지만 부산에서라든가 광주에서 오신 분이 광명시에 살고 있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차 적은 주소지 변경이 타 도 이동입니다. 경기도나 충청도나 타 도 이동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내 안에서는 괜찮은데 타 도로 이동할 때는 주민등록 신고하시고 15일 이내에 본 청 민원실에 오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하느냐 하면 타 도 번호가 그쪽 도 번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것도 깜빡 잊어먹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잊어먹다가 차를 폐기처분 할 때 왕창 붙어있으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없습니까? 폐기처분 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찾아가 뵈었을 것입니다. 폐기처분 할 때도 자동차 검사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자동차폐기처분 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자동차검사는 신차를 빼서 정기검사를 일정한 기간마다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나 책임보험은 본인의 의무입니다. 차량 소재지는 차량 안에 보면 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등록증 뒤에 보면 "상기 귀하는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정기검사 받아야 됩니다. 책임보험 해야 됩니다" 통보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사실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정기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정기검사 시기가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보가 옵니다. "귀하 정기검사 하십시오" 두 번 통보하고 그 정기검사의 시기를 놓쳐서 못했을 경우에 정기검사를 안하고 했을 때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로 정기검사 안 하신 분들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태료를 물기 이전에 현재 등록원부에 있는 것을 보고 정기검사 안내를 시에서 사전 안내해 줍니다. 사전에 정기검사 안내를 해주고 정기검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귀하가 정기검사를 이번에 안 하셨습니다 몇 일 내로 정기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후 통보를 해줍니다. 사후 통보를 해드렸는데도 정기검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폐기처분 할 때 그 사람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폐기처분 할 때 자동차의 폐차장하고의 관계인데 폐차장에 전산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차를 폐차할 사람이 차를 끌고 폐차장에 가면 당신 차가 노후가 되었다 안되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두서가 없고 상당히 지루한 감을 줍니다만 현재 제도상의 자동차관리법 상에 모순점이 하나 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건교부나 관계 기관에 거론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등록원부 관리하는 전산망 시스템이 폐차장에도 있으면 폐차하고 차가 들어오면 전산망을 두들겨보면 이 차는 폐차 대상 차량이다 노후 되고 오래된 차량이다 했을 경우에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장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노후차량이다 사고난 차량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인이 폐차해 주라고 하면 그냥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폐차할 때는 폐차 신고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확인해야 되고 그동안에 밀려있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밀려있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납부가 안된 상태에서 차를 폐차해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자동차 폐차하는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은 이사 갔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일부 이사갔고 7월 10일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희가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휴관하기로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7월16일부터 공사착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시설계를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고치는 것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고 원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 되더라구요. 하고 나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관장님은 보셨지요. 실시설계.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모임자리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시민회관에 근무하면서 예총이나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수시로 얘기를 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면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이 증축되게 되면 시민회관 전체를 지하층부터 3층까지 스프링클러 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소방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스프링클러 시민회관에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연결살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소방법에 의해서 연결살수로 시설되어 있고 소방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축이나 증축을 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형태로 조금 수리하는 것이네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계단을 지하층을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대기실로 활용하는 것과 무대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공연장 측면에서 보면 큰 효과가 있고, 또 단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89년 준공이래 한번도 천장이나 바닥 개.보수를 하지 않은 낙후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용연습실이라든지 연극연습실이라든지 음악연습실이 문화원이 이전하고 나서 3층 공간에 새로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결혼이 없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2003년도에는 대여실적이 5건이 있고 2004년에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그 소공연장이 지금 건전 가요 노래 부르기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활용성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한 방침이라기 보다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지난번 리모델링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공연장을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소공연장도 공연장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무대를 낮추고 지금 이동식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계단식 고정식 의자로 만들어서 전문적인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이번에는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공사비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하는데 사업순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 보다 일단 대공연장에 의자나 바닥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거기까지 하면 제 입장에서는 더욱 좋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205p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보면 가스시설 점검은 1년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고 전기는 2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전기는 정기점검이 2년에 1번이고 수시점검은 1년에 1번입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시민회관에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전기기능 7등급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분이 관리를 하겠네요. 그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관리차원이라는 것이 보수나 이런 것까지 안되기 때문에 관리는 실질적인 전기안전협회나 이런데서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압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별도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첫째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신 현재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회의실, 관장님의 소신은 말씀을 주셔서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회의실이나 아니면 간담회나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작은 소공연장으로써 고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역에 계속 평생학습원이나 복지관이나 저쪽에 노인복지관도 짓고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연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 현재 있는 소공연장은 현재대로 놔두고 다만 거기를 좀더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이나 세미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까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과 관련되는 단체나 이용하는 분들은 역대 관장님들 중에서 가장 지금 관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관장님이다, 라고 이런 평가를 하셔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까 의견을 다 들으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공사에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통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안 돼요, 라고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담당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소용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할 때 나중에 다시 재 공사하는 형태는 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런 공사는 나중에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7월, 8월 달 공사하는데 공사를 신속하게 하셔서 끝냈으면 좋겠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찾아오는 분들 복지관이나 도서관, 평생학습원에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