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열정을 쏟으며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3개 보건소의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1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2014년도 3회 추경예산 포함 최종 예산액은 231억 3102만 4000원이고 2015년 본예산은 225억 6646만 3000원으로 2.44%의 5억 64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과·소별로 보고드리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2014년 61억 7352만 7000원보다 3억 7964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5317만 원이며, 건강증진과는 2014년 70억 4776만 4000원보다 5억 4061만 4000원이 감액된 65억 71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 2014년 총 예산액은 52억 4627만 4000원이며 1억 3284만 1000원이 감액된 2015년 요구된 예산액은 51억 13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오정보건소는 2014년도 총 예산액이 46억 6345만 9000원으로 2억 7074만 9000원이 감액된 2015년도 반영된 예산액은 43억 9271만 원이 제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의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소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없는 걸로 아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아, 예방접종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찾은바 서너 건 돼요, 각 보건소마다 있는데 똑같은 거네요. 어린이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도 시비를 하나도 반영 못했어요. 3개 보건소 전부 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5년도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증액된 건 자료를 보면 다 알아요. 왜 증액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치매치료관리 사업에서 예탁금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요, 희귀난치성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23쪽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24쪽은 그게 아닌데.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4쪽의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서는 예탁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23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예탁금 잔액 발생으로 인한 소사, 오정보건소 배분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3쪽, 관리비 지원이 감액된 2255만 4000원은 예탁금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소사, 오정지역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되는 거고요, 23쪽의 치매 치료비 약재비 지원의 감액사유는 예탁금 잔액 발생으로 소사, 오정보건소에 배분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을 하게 된 거고요. 24쪽,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은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인데 1억 42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를 들면 대상자가 지원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탁금 부분에서 부족분이 됐다가 예산이 되면 1년간 쓰면서 중간에 이 부분이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시내역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5쪽의 암조기 검진사업비도 감액된 부분인데 암조기 검진사업도 예탁금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또한 71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9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47쪽을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 이게 얼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500만 원입니다.
황진희위원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해서 보상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어떤 것을 신고하는지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 그 다음에「식품위생법」에 위반될 경우,「국민건강증진법」등 여러 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신고 될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황진희위원
건당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 사람한테 10건 이상은 보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가 되면 저희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했을 경우 20%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 행정처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되고 1인당 20만 원이 넘게 됐을 경우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보상금을 주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산이 내년에 처음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시민들도 공익신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산 편성할 건 없고 기존에도 사실 위법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공익신고로 들어올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한테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이 될 경우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미리 책정됐어야 했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법 자체가 2011년에 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올해부터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올 9월에 개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저는 39쪽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에 600만 원하던 것을 4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로당에 방문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가서 혈압, 혈당 측정도 하고 관내 의료기관 치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의사선생님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오셨을 때는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과는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웃음치료라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검사스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소모품비나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동종합병원이 다니는 꼴이네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치아거든요. 그걸 잘 설명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가신다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연세가 들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전부 환자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치과, 내과, 외과 이런 분들과 동행해서 노인들의 궁금증이 한번 다녀오면 다 해소되도록 방문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도 의료기관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치과부분도 사실 보건소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치아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보시면 정신보건 심사위원 있죠. 참석 수당이 두 가지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고 심판위원회는 1개월에 한 번씩, 여기 설명하신 대로 정신 쪽으로 6개월 이상 입원환자의 계속입원 심사에 따른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의사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변호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정신센터장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고 가족대표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결정내리거나 할 때 가족들도 같이 하는 건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가족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가족대표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위원회 수당만 지출하고 있고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환자들은 병원비를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도와줍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는 아니고 지적입니다. 보건소는 전체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와야 하는 사업에 매칭비율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다 빠졌네요. 이게 물론 적절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신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왜 안 하셨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처음에 매칭비율을 전부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50 대 50, 70 대 30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가 회의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기준으로요? 시 본청, 위탁기관 다 그렇게 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야 적절하게 시비가, 만약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다면 시비가 적절한 비용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다 했었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빠졌어요. 이러면 적절하게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고, 일단 믿겠습니다. 그 비율에 맞췄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작성하는 건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한 예가 없어요. 다른 본청, 위탁기관 전부 비율을 맞춰서 작성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말자는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 근거가 되고 적절한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한 부분 보기가 불편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23쪽부터 이게 예탁금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돼서 전체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쓰다 남으면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돼요. 아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예탁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사업이잖아요. 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만약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체 금액을 예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하면서 환자지원 인원이 발생하잖아요, 지원비가. 그랬을 때는 예탁금에서 지불됩니다. 그 부분을 연간 하면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수시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예탁금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을 조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별로 주는 내시변경사업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설명이 부적절했던 거예요. 예탁금 잔액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작년에 치매치료관리사업을 했는데 전체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정된 것이다. 이런 설명은 맞는데 예탁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쓰고 남은 돈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만큼 덜 편성했다고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도·시비의 매칭비율이 달라졌다, 사업량이 변경됐다. 그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그 사업량을 조정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자료 5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분을 더 쓰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요. 무기계약직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총원은 똑같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뇨. 나중에 무기계약직 정원을 변경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몇 명입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이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7쪽을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 2591만 1000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맞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뇨. 작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썼고 4월부터 12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썼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썼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안 쓰고 무기계약직으로 썼다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 결원에 대한 것을 시간제로 1명 채용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53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물 옥상 방수 및 배수로 공사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편성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 근거가 없어요. 세부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중에서 마케팅사업을 1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해외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 48쪽입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내년 3월에 하바롭스크에서 부스 운영을 해서 하는 박람회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겨냥했던 부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치 않아서 국제박람회 부스를 1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의료기관이 같이 나가서 해외 유치부분을 운영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바롭스크를 예상하고 있고 2000만 원 속에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사람들이 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2000만 원이 왜 올라왔는지 언뜻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지방채 이자 상환이 2015년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원금하고 이자. 균등상환이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아니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까?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래서 74억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74억을 13억 9000만 원씩 원금을 균등하게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7억 4000만 원씩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금은 3억 7000만 원씩인데요, 두 번에 7억 4000만 원.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10년이면 74억 원이 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자는 조금씩 줄겠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이자는 연 2회씩.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2015년부터 매년 이만큼씩 갚아야 되는 거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원금은 내년부터 10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복지시설 노인병원 지으면서 가져온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지방채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방채 발행한 건 알고 있는데 노인병원으로부터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013년까지 시 세입 30%로 잡힌 게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매년이요, 아니면 전체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뇨. 4년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4년간 6억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9억 얼마씩 내야 하는 군요, 10억 1300만 원씩 내야 되겠네요.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이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45쪽에 보시면 철분제, 엽산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밑에 보면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엽산제는 임신 12주부터 3개월분, 2014년 10월 20일까지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등록된 임산부가 10월 현재 2,9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줄어들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몇 %나 감소되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013년 기준으로 4,1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월까지이긴 한데 3,000명이니까 1,00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두 달 더 된다 해도 많이 줄어든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철분제는 5개월분을 주고 엽산제는 3개월분만 지급한다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되면 임산부한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5개월까지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엽산제는 3개월 이내에 복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의미가 없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개월분, 3개월분 주면 부족하냐, 충분하냐 이런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임산부가 5개월분을 복용하게 되어 있고 엽산제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적당하다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한테 필요한 좋은 영양제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혹시 홍보 미흡으로 임산부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물을 해서 시민이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앞에다 엽산제나 철분제를 언제 먹어야 된다, 물론 의료기관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울러 제안 하나 드린다면 경로당 방문 진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임신한 사랑스러운 며느리나 딸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해 주면 더욱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추경 때 경로당방문사업비가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는 회복시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홍보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알아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설명서 77쪽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의 금연구역관리 금연지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규로 생겼는데 금연제도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보건사업에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해서 활동수당으로 1일 4시간 기준 4만 원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실제로 금연구역에 가서 지도점검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금연단속원과 역할은 같은데 단속권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뽑아서
형순
이형순위원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채용공고는 안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데도 가고 다 가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해 봐야 알겠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음식점 기준으로 내년에 서너 배 단속기관이 늘어나거든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한 보건소에 3개월 기준으로 3명, 수당조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주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건물, PC방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PC방, 복합건물
형순
이형순위원
PC방은 완전히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PC방은 금연구역인데 그 안에 완전히 밀폐되고 차단된 흡연실이 있는 건 허락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커피숍처럼 따로 허락해 주는 건 그대로 있는 거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나서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17쪽, 65세 이상 노인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제 동사무소에 모여서 예방접종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니던 의료기관에 가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또 자기 집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
맹호
민맹호위원
가면 무료로 예방접종해 준다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 제도가 노인들이 원하는 제도 같아요. 어르신들이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동사무소 앞에 줄 서서 예방접종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게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전에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민간에 위탁 의뢰한다는 명분 때문에 3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잖아요. 그전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품만 사서 인건비만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때는 행위 하는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에 책정된 금액이 복지부에서 1인당 1만 8677원인데 그중에는 올해 약품비가 조달 단가로 1인당 7,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위료가 1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행위료가 추가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억 48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100% 부담되는 건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뇨. 국비 50%, 도비 7.4%, 시비가 42.6%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억 4800만 원이 우리 시비라면 불편하더라도 옛날 방법으로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행히 국비, 도비 골고루 지원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예방접종을 편하게 해도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137쪽은 금연구역 단속요원이고 조금 전에 말한 새로운 지도원은 금연지도원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단속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황진희위원
바로 딱지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희위원
몇 분이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4명입니다. 원미 4명, 소사·오정 2명씩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을 몇 분 정도 뽑으려고 예상하고 계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려온 게 3개월 기준으로 3명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 기준으로 근무합니다.
황진희위원
적지 않겠어요? 괜찮을까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지역이 확대됐는데 내년에 담배세가 올라서 부천시 전체로 금연사업비가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하면 55%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황진희위원
86쪽에 보면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증감 없이 2014년 예산 그대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담뱃값 2,000원 상승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고 그 부분을 의뢰하고 무척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조비 이런 게 증액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87쪽에 신규사업비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에서 보조제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16쪽에 보면 12세 이하 아동 민간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는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일단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나서 매달 신청하는 거거든요. 일단 상반기에는 국·도비로 지출되고 후반기에는 시비로
형순
이형순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초에 국·도비로 하고 추경에 시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됩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한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방접종비에서 올해부터 그렇게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추경에 잘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77쪽, 예산안 현황에 보면 보건소의 주업무가 예방인데 질병예방사업에 9억 5330만 원 감소됐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건 감염병예방 사업비인데 처음 본예산에는 그랬다가 복지부에서 추경에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복지부에서 감염병 사업부분은 추경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91쪽의 노인틀니,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68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데 틀니를 할 때는 완전히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해 줍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 틀니, 부분 틀니 다른데 110〜120만 원선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큰 지원해 주시네요. 보니까 1년 틀니시술하고 4년간 사후관리를 해 준다니까 참 잘해 주네요. 내 부모라도 이렇게 해 주기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는 제도가 중지되지 말고 시행했으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쪽 질병예방사업이 왜 전년도 대비 9억 5300만 원이나 감액됐느냐, 이것은 사실상 자료 116쪽, 117쪽에 재원부족으로 시비부담을 못 붙였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16억 58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비와 2억 5700만 원 노인예방접종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시분이 달라서 중간에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확보하고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큰 건 그렇고 약간 적은 금액은 그렇게 변동된 게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큰 것을 말씀하셔야죠. 이것만 해도 금액이 18, 19억이 되는데 아무튼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말 걱정스럽게 이 예산안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빨리 질의할게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무기계약직 쓰시잖아요. 4명이죠? 자료 152쪽 봐주세요. 자체 인건비로 2명, 통합으로 2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합은 국비가 50% 매칭됐어요. 그러면 전체 4명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4명을 다 원미보건소에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통합해서 무기계약직을 쓰기 전에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1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썼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썼는데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또 2명을 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들은 뭐하실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영양사와 운동지도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요한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명을 또 쓰죠? 148쪽.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분은 또 뭐하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로 쓴 분이 운동지도사가 되겠는데 올해 4월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4명을 차례차례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152쪽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되어서 통합으로 내려온 2명,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또 쓰려는 한 사람이 각각 어떤 부서에서 뭘 하시는 분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심도 있게 심의할 때 계수조정 때 확인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이고 왜 필요한지, 원미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이 다섯 분이나 필요하거든요. 이것 정리해 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1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죠?
「계속 해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본인이 110만 원을 지원받아서 치과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명 정도 받았는데 저희 치과의사가 전부 한번 검진을 합니다. 적정대상자를 선택해서 치과의원에 의뢰하면 그분은 가서 치과에서 무료로 하고 치과에서 저희한테 틀니비를 신청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부천에 치과병원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치과에서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희망하는 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자기가 알아서 110만 원 범위 안에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런 경우 치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곳과 안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에 치과협회를 통해서 틀니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전부 받습니다. 치과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건강생활실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신규채용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보건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9쪽 방역에 관련돼서, 방역은 우리 부천시 전역을 하시는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방역하실 때 주로 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새마을협의회.
맹호
민맹호위원
주로 그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녁때예요. 혹시라도 음식물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 유해가 있을까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음식물에 포함되면 유해가 있다고 봐야겠죠.
맹호
민맹호위원
연기나 어떤 쪽이든지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저번에도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충구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이 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소독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소독차가 오면 밥상 덮고 창문 닫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스쳤을 경우에는 유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치명타가 될까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실질적인 원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0배 정도 희석된 용액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유해가 있더라도 주의해서 소독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름에 보면 아이들이 좋다고 연기 나오는 데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전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경유를 활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유 같은 경우는 공해성 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해성이 높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연막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유해성은 상당량 줄어들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농약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맞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안 맞는 게 좋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하고 참 애쓰시는데 조금 더 곁들여주실 것은 방역하실 때 하시는 분들께 그런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시간이 바쁜데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옆에서 여러 소리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체에 해로운 부분은 잘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유해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소독하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간으로 하면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하절기니까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여덟 번, 2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분들한테 100% 봉사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방역활동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소독 후에 목욕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하루에 1만 5000원씩 올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부터 1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365안전센터 자료를 보면 검사예방활동에 꼭 복장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방역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현재는 계속해서 장갑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작업복까지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대동에 있는 최 모 씨가 방역하다가 피부에 닿아서 팔에 화상 입은 것처럼 엄청 고생했어요. 소독하시는 분도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복장을 하다못해 상의라도 지급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봉사활동 하는 것도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봉사활동 하다가 피해를 입으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안전관리에 유의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이형순 위원님.
형순
이형순위원
오정보건소장님, 62쪽에 보시면 어린이예방접종에 피내용BCG 등 기타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오정보건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62쪽 위에 보면 BCG 등 어린이예방접종 및 기타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신규사업 같은데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만12세 어린이들 접종약이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약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비가 여기에 안 쓰여 있으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기금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쪽 한번 봐주세요. 부천건강가정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쌍용3차에 분소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1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예산은 많을수록 넉넉하고 좋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뽑아서 긴축예산정책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쌍용3차인데 1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조금 늦은 감도 있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작년에도 일부가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용객이 많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로 이분들은 점심시간대에 이용하러 오시는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주로 점식시간대 많이 이용하시고 퇴근 후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오고 계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진작 만들었어야 될 제도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좋은 제도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지금 1차에서는 하고 있고, 별도로 근로자건강센터를 하고 있는데 분소를 설치하면서 쌍용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곳도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현재 임산부가 1,33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작년이 많습니까, 금년이 많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작년보다 올해가 100여 명 적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작년에 1,400명 정도 됐겠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숫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는 통일도 제일 염려입니다만 그 다음 염려는 출산문제일 것 같아요.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소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개인적인 의견이야 많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지자체의 힘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10일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직자가 솔선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청 지청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부천시에서 연간 1,000명씩 줄어든대요. 1,000명씩 줄어드는 학교가 있다면 폐교되겠죠. 그래도 나눠서 줄어드니까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금년 9월에 부천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100인 선정해서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3,000명씩 줄어든다고 보면 90년이면 부천시 인구가 없어져 버려요. 1년에 3,000명, 10년이면 3억, 90년이면 그냥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각한 출생률인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하러 오면 각별히 예우를 해서, 임신한 것이 국가의 재산을 키우는 거거든요. 결국 출산은 국가의 기둥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잘해 주십시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아토피, 천식예방이 특색사업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검사비 부분들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감소됐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나 검사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검사비 같은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의료비를 청구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으로 하고 일단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황진희위원
특색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토피환자들도 더 많을 텐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소장님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아동극 행사비용이 8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아동극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나 예방 같은 그런 부분의 행사비용이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인형극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관람시켜야 되는데 다 못하는 일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황진희위원
올해는 어린이집 전체를 관람시켜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행사비용은 증액이 되는데 의료비라든지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됐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쪽의 한방진료의사,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방사업도 오정구 쪽 특색사업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3개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아뇨, 소사구. 3개 구에 다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한방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한방의료 쪽이 예방차원입니까, 진료차원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사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겠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료부분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진료라 하더라도 약 처방은 거의 하지 않고 대증요법에 의해서 완화시켜주는 침이라든지 침구류에 의한 시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나가서 진료해 주는 것도 일부 있고요.
황진희위원
소사구는 한방진료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한 분 있습니다. 오정구도 한 사람이고, 소사도 한 사람이고, 원미도 한 사람입니다.
황진희위원
지금 봤을 때 한방진료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방과 한방을 비교했을 때 한방부분에 대해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한방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종전에 시의회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오정이나 소사에 한방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원미 한 군데만 한방이 있었고 소사나 오정은 없었거든요. 재작년부터 한방이 설치되면서 진료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고 현재 한 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진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43쪽 치매치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치매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치매유병률 같은 경우 보통 8.4%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맹호
민맹호위원
인구 대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저희 소사구만 추정하면 2,000명 정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에 위치 추적되는 그것을 치매어르신한테 지급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언제부터 하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치매로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알려드리면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사업은 저희 관내 소사 같은 경우에 146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맹호
민맹호위원
146명이 착용하고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부천에 토털 818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소사보건소에서도 많이 증액했네요. 필요한 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병 중에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정신을 잃는 사람이 되니까 딸한테도 밥 줘도 배고프다고 하고 사실 외형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외부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참 무서운 병인데 예방을 잘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치매는 일단 저희가 각종 노인대학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할 때도 나갑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 검사를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당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한 번씩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치매에 노출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2, 3차 검사를 진행해서 예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로당을 저도 자주 가보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것이라도 교육을 시켜주고 장기도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두뇌를 쓰면 치매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장기, 바둑강의라든가 강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경로당에 보내는 이유가 담당간호사를 지정 해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속칭 행복한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건강상담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치매 외에 갖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벗이 되고 건강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중에 바둑이 필요하다면 노인회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바둑, 장기는 정말 누가 들어도 품격 있고 권장할 수 있는 오락인데 경로당에 가보면 화투를 많이 쳐요. 정말 많이 칩니다. 10원짜리 내기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놀이로 보기는 합니다만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권장은 못할망정 묵인되는 놀이이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뭔가 소일거리가 있으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떤 것을 접목시키면 여가를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겠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44쪽을 보면 희귀난치병 있지 않습니까. 주로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희귀난치병이라고 부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병이죠.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질병을 가진 분에게 동정이 가는데 소사구도 환자가 꽤 많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구도 작년 통계를 보면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분포도를 따져보면 비율이 높은 질병이 신부전증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동맥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뇨. 신장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신장이 나쁘면 투석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혈액투석을 통해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죠.
맹호
민맹호위원
150명 중에 연령층은 노인이 많겠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젊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건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백혈병 같이 중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질병을 가진 분을 국가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본인이 그런 병을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잘 도와서 한 사람이라도 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사보건소장님, 68쪽에 보면 건물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 받으셨네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D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건물은 5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 E등급까지 나오는데 D등급 같으면 최종단계에서 바로 전 단계입니다. 건물의 사용제한 여부까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제한까지는 안 가고 그 전 단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보건소는 앞으로 신축으로 가야 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사보건소가 오래됐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오래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1988년에 처음 노인복지회관으로 신축되었다가 나중에 저희 괴안동에 있는 소사보건소의 본 건물과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용도 자체도 의료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닌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불편함이 많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공간만 있고 행정공간과 일부 예방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청의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건물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가 아니라 신축을 해야 하는 실정이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신축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신축계획은 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을 참고하신 결과 내년부터 신축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용역비를 올려야 돼서 일단 내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대상 부지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송내동 푸르지오 앞 부지, 아니면 소사역전 개발할 때 역세권 개발지역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1차로 소사 푸르지오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치는 이쪽도 괜찮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접근성은 제일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역도 가깝고 교통편도 좋고, 내년에 용역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네요. 너무 오래됐네요. 1988년이라 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안전진단이 내려져서 보수를 하신다니까 잘 보수하셔서 쓰시다가 빨리 용역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