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별로 팀장님들이 직접 업무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구정임 통합조사관리담당 구정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기초연금, 한부모, 각종 장애인복지 등 지원기준에 대해서 선정하고 관리해서 부적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신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영신입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요구대상자들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 지역복지 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 외에 직원 1명과 사례관리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8개 팀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팀이 많고 직원수가 많습니다. 정규직 정원이 34명이고 전체 정규직 외에 사례관리사나 기간제까지 4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야영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경영 수지를 분석해 보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잘 되는 곳 한 두군데 빼고는 전부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전부 강화군의 여러가지 환경이 좋고 인상요건이 좋은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산지를 훼손하고 강화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부 시설들은 동막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사업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업자, 토지소유주들이 나타나서 5명, 6명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하겠다고 사업 취소신청,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들어오는 경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는 이런 사항이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강화군 자체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지표명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와도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딱히 규정에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관내 설계업자나 설계사무소에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문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대규모 납골당 시설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금년 중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출연시설 운영전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볼까 생각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총 군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의 88.5%입니다.

네.

수준이 어때요? 국시비 예산 각 군구의 예산하고.

저희가 시비가 25%.

국시군비가 다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이 18.5%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때요?

타 자치단체는 50%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 같은 곳은 상당히 복지예산 때문에, 인천광역시내 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부담이.

됐습니다. 옹진같은 아니면 연천이나 다른 군의 비교를 해 보시고 자료를 축척해 놓으시면 지금 행정의 수요는 축소, 축소, 간편으로 가는데 효문화센터, 드림스타트, 장애인회관, 복지재단 우리가 모든 사업은 아웃소싱해야 군의 행정을 덜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재단쪽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담을 복지재단을 형성하면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비용을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하면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운영주최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군에서 위탁받은 것에 대한 위탁료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에 민간부분의 부담이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는,

민간부분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연을 통해서 어린이집 사업을 기능이나 운영을 강화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금 위탁만 받아놓고 자기네 출연을 전혀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의 처음 위탁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선량한 목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하자는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안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의 부담이 있나요?

복지재단의 부담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종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신분으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직업재활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화군의 기업체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성으로 생계성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 보자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요?

직업시설이 현재 보면 우리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모아공동작업장이나 우리마을 콩나물 재배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연간 금년도 목표가 20억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우리가 장애인들이 자립이나 직업 의지를 가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립의사나 직업의지를 갖도록 저희가 이번에 만든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나 이런 사업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것이고 일부 장애인들이 그런 분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와 연결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애인복지관 곳에서 처음으로 직업재활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서 자활의 의미는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실패를 많이 봐요. 제약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몇 번 반복적으로 퇴보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수준이 교육을 몇 번 참여하고 인사도 나눴지만 그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잠깐 하고 며칠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센터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한마디로 자활의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안전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생활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멀쩡한 것 같은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참여하는 분들도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제도가 강화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제해서 선을 그어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그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격련제로 하겠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실시가 되나요?

금년부터는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노인분들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노인의 날은 있는 것이거든요. 노인의 날은 있는데.

한 번은 자체 행사로 간단히 하시고 한 번은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데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도서지역 노인대학 운영을 교동에서 시범으로 했어요. 다리가 생기면서 육로가 되는데 사후대책은 없나요? 교동이.

교동의 힘찬노인학교라는 것은 지난 연초에 가봤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의 연중 돌아가는 복지프로그램과 달리 농한기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한기에 노인분들이 어떤 여가선용,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 전에 농한기에 겨울부터 3월까지 100일정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먼 거리 이동해서 노인복지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할 거죠?

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로 건립보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공간이 비좁고 실제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수련관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늘지를 않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모이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의집을 새로?

늘려가는 겁니다.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받아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재정이 없다보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국시비 때문에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시설은 국비시 확보해야 하고 우리는 토지를 확보한 것이고?

네.

국시비 꼭 받으셔야 돼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끌어냈는데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워크샵 비용하고 소식지발간이 국시비 받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는 시비 받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는데 워크숍 비용은 우리가 군비비율만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지원하는데 그만큼 축소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소식지는 그대로 군비로 하는데 시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비에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에 잡혀있던 것도 줄여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와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도 실무적으로는 저희 입장을 동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 내년에 부담을 조금 밖에 안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의 여건을 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이나 교직원들 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가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출산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성이 나오는데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한 번 지원을 하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조금이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군비로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도에 교직원 연찬회 같은 것이 제주도를 가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유호룡 의장님께서도 그 장소에 오셨지만 일부 직원들이 가는 연찬회를 지양하고 전체 직원이 사기앙양이나 정보교류,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공설운동장에 전체 직원 전부가 모여서 177명이 모여서 운동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반응도 좋고 저희가 21개소 어린이집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많지 않죠. 이것이 지역에 산재해있고 자기일이 바쁘다 보니까 교류가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과 함께 운동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교직원이나 어린이들에게 출산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부분은 해야 해요. 그런데 자칫 영업하는 원장에 대한 이득으로 갈까해서 염려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들이 일부 어린이집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덜 되거나 원장들의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하게 되면 연간 어린이집 운영을 못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로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지금 지원하던 예산도 지원을 안 해주기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잘 정해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영양사관리가 전부 가족들과 연계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통해서 보도도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연결될까 염려스러워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많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결도 해야 하고 결과물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의 이름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하는 부분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꼭 필요한 용역, 우리가 군정책상 의논이 되는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시행되면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역은 100% 군비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사수급계획 용역결과는 아마 앞으로 상당기간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공한시설이 들어올 때 규정에만 맞으면 되는 신고사항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후리 베스트 병원 관리상태하고 지역의 민원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급자가 생겼다고 하면 수급비용만 줍니다.

그 부분하고 병무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베스트병원이 생김으로써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서류로 내주시고요. 장사관련 업무추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대책,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강화군 전체 장사업무에 대한 대책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효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이러한 곳에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요. 공무원은 원대복귀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주시고 문제는 그러한 관변단체, 관에서 다 주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되고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할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빈소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느 행사에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독립기간입니다. 어떤 회의의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괄 소개를 해 버려요.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이니까 조합장들이라든지 단체장들을 소개할 때 따로따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강화에 있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 불편한 시설을 했는지 일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적이 있나요?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은 현황사항에 넣었는데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현재까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생각이 분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대화를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은 신중하고 긴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는 다 했죠?

네. 다 끝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나름대로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흥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홍보담당 배흥규입니다. 저는 군정홍보라든가 각종 기자관리, 인터넷방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 이정실 팀장입니다.

구본일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담당 구본일입니다. 강화군에서는 강화도서관, 내가도서관, 군립 작은도서관 4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화도, 교동, 길상, 하점에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서로 정리해서 해 주세요. 자연사 박물관을 개관해야 되는데 은암자연사 박물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개발을 하면 과연 강화 자연사박물관이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자연사를 능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은암자연사 박물관의 소장품을 다 강화자연사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둘 다 개발했을 때에는 강화자연사박물관 개관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사의 증보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고 민간 역사, 단체 역사를 한 번 증보판 발행할 때 다시 보면 누락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화사관에 대한 매번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립해 나가서 기록한 모든 자료를 강화사 증보안내판, 그 기록을 보고 생생한 기록이 관리된 그러한 내용을 강화사에 증보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강화역사를 재정비해 나가자 해서 강화사관 기록집을 한 번 보내줄까 해서 매일매일 관리하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그런 역사는 신문 스크랩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신문스크랩이 유일한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제대로된 키 포인트를 찾을 수 없어요. 역사의 주요점을 특히 캐치할 수 있도록 강화사관 기록지를 한 번 만들어봐라.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교동대교가 놓아졌는데 교동에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면 3000명 이상이 들어가요. 주민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룡리 시장내에 차가 꽉 찼어요. 음식점도 다 차고 그런데 문제가 교동주민들에게 교동이 어떻습니까? 하면 교동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동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옛날에 관미성터가 화개산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동이 관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국방박물관장이 봉천산에 와서 바로 여기가 관미성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또한 성토라는 부분이 미비하고 그래서 교동 역사에 대한 재 조명도 필요하다. 거기가 읍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동만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나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옛날 과거 얘기를 모르니까 교동역사에 대한 재정립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 불교, 향교, 유교 이런 종교역사의 기록이 강화성에 나와있는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기독교100년사로 된 부분이 있는데 강화의 종교전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산성을 둘러봤는데 성돌이 벌써부터 푸석푸석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과연 그런 것이 강화종합공원할 때 그런 돌의 재질로 써도 준공이 될지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공과 조율이 되는지 그것은 문서로 남기지 말고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명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축제 현황같은 것을 따로 뽑아 놓으신 것이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해 드린 이외에.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의 축제를 저희가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의 축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되는 축제를 직원들이 가 봅니까?

많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발이라든가 강경젓갈축제라든가 이름있는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가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못갑니다. 다닐 수 있는 여유는.

주민들에게 돈이 되어야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으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니까.

축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업무 실무자들이 업무 주축이 되어서 매년 비슷비슷하게 축제로 가고 있는데요. 축제 자체가 발전을 하고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조직된 민간의 전문가들의 축제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공무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가 운영이 되어야 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더 공감이 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공무원 실무자가 매년 축제가 끝나면 덮어놨다가 평가를 하고 그때 개선을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한 두가지를 추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축제만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민간주도의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동참시켜서 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기여한다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소득을 올릴 것은 먹거리 장터인데 그것이외로 주민자치 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유관단체를 협조를 해서 가볍게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소품 아니면 인삼차나 쑥차를 판매할 수 있는 코스도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어제 양오리 갔다가 화문석박물관에서 목걸이를 사왔는데 2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축제기간에는 10% 세일을 한다든가 박물관에서 사서 판매수수료를 따로 주고 끝나면 다시 반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면으로 관과 민간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소식지 말씀하셨는데 도화지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강화군정 홍보하는 것이 안전행정과에서 강화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강화광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소식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하는데 매번 나올 때 마다 몇 부를 주고 말고 창고에 쌓아놓았다가 1년치를 모아놨다가 폐지장수를 불러서 팔아버리는 실정을 봤습니다.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이장님들 짜증나게 하고 그런 것은 무조건 만들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백련사 그쪽을 축제기간에 폐쇄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10만명 이상이 백련사를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백련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치워야 하는데 담당자는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나와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작은 똥차를 보내서 가까스로 치우는 척만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닥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지스님을 만나뵙고 노여움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전에도 만나고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쪽에 이동화장실을 백련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찰보다 더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또 백련사 안에 있는 작은 화장실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백련사도 화장실을 어떤 군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정도 개발하는 비용을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큰 화장실 지원하는 것을 매년 축제 때 활용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물공급이 되는 큰 화장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상수가 공급되겠금, 알아보니까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백련사 주지스님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뵙고 봐달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찾아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선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는 농촌지역이라 솔직히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은 강화도서관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면단위는 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사서 직원도 부족하겠죠. 어디나 다 직원이 부족하긴 한데 직원이 부족한 반면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학교에 홍보나 되는지,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면 직원들도 활용하면 그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군립도서관이 내가도서관, 강화도서관 두 군데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4개 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물론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저조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에게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분들이 찾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고 올해부터 순회 사서를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순회 사서를 채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에게 기본적인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근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립도서관 두 군데 처럼 작은 도서관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학교나 면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면단위 업무 이외에 별도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자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 순회 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농업을 개발하는 장소로 마련하셔서 이장단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면 겸사겸사 오셔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문화재 인허가 규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0m에서 200m로 될 수 있게 계속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강화가 경제정책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보전과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너무 문화재로 인해서 억압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개발하고 싶어도 외지에서도 그렇고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좁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박대통령도 규제완화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전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상품도 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근거에 의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현재 지속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많이 풀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꼭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보강사업이 지난번 보고 때 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토지매입이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순 의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홍보지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고 문화시설 삽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오든 강화대교를 건너오든 식당가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 그 지역의 홍보물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것은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해서 비싼 금액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 앞뒷면으로 해서 한장정도 해서 관광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겸비한 것을 제작하니까 이런 것은 요식업을 통해서라도 배포도 해줘야 하고 숙박업도 그렇고요. 관광하는 사람들이 강화에 들어오면 언제어디서나 우리 강화 관광지, 문화유적지가 어디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고 그 지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배포하셔야 돼요. 배포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량생산하셔서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곧 홍보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홍보를 아무리 많이 영상을 홍보해도 실제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를 하셔서 배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징수액이 2013년도 부과액은 600억원인데 2014년도 목표액은 54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013년도는 183억원인데 2014년도에는 128억원으로 줄어들었는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2014년도에는 3.8%가 상승했어요. 매해 상승하나요?

우리군 현실화율이 58%인데 인천시 평균이 62%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계획이 2017년도까지 70%를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과거에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꾸로 맞춰가는 상황이라 2017년도까지는 상승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이나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2013년도는 몇%씩 상승되었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군만 그렇고, 구 지역도 다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상승하는 면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토지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도 없는데 땅값만 올려가지고 세금만 거둬들이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주택세 오른 부분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비교와 인근 농촌 지역,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재산에 대해서 매각과 매수내역 현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70년도부터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체납세를 이수하기 위해서 우리고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한 달에 복놀이할 때에 마을회식하도록, 회식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는 체납세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동네잔치를 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우리 동네에 체납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체납자가 없다,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우리 동네는 체납세가 없는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마을을 지정함으로써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시상금과 체납세 수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러한 마을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천방향이 있으면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전자계약으로 계약문화에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음표를 많이 달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깨끗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가 전년도보다 60억원 정도가 적지요? 그것은 취득세가 3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주택에 의한 토지거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주세가 그렇고 종세, 거기에 따라다니는 세액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이것도 같이 국세, 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인데 이것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국세가 그만큼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6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덜 부과된다는 것은.

자동체가 목표가 작은 이유는 FTA 때문에 세율이 변경된 것이 있고 자동차세가 종전보다 세율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CC별로 세율이 다양했는데 이제는 단순화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라는 것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내는 자동차세 뿐 아니라 주행세라고 해서 전국의 유류 판매량을 가지고 자동차 보유댓수로 안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만큼 전국의 자동차가 유류 소비를 덜 했기 때문에 안분비율이 적어서 그런데요. 자동차세는 우리가 직접 거두어 들이는 것이 45억 정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세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산세도 계산상으로는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이 이자수입에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율이 고정금리가 50%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약을 많이 해서 이율이 떨어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세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세입을 안 잡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15년, 16년 전에는 수의계약이 8000만원까지 했었는데 5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됐거든요. 저희들이 순수 공사금액은 강화군에서 하는 것은 한 60, 70건 정도 되어 있고 조달금액을 제외하고요. 수의계약 제도가 2000만원이면 된다고 무조건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해명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은 괜히 오해를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