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 및 직접적 관련되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부터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남지찬 건설지원담당 남지찬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과 토목분양에 대해서 공사감독 및 설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동환 하천관리담당 황동환입니다. 저희 팀은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추진, 지정관리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배수갑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지원과장
이상으로 팀의 업무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말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방독면 현황에서 다용도방독면이 뭐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다용도라는 방독면은.
박용철의원
일반방독면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방독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방독면과 군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은 점점 폐기처분으로 가고 요즘 방독면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나도 시험테스트를 해서 사용 가능하다면 10년까지도 씁니다. 내구연한은 약 10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진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내구연한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확 차이가 나는 거군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폐기처분되고 금년에 약 한 1000개 정도요.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는 3050개 정도였는데 그리고 방독면 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덧붙이면 지급을 각 면으로 해주잖아요. 박스 채 보관해서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하실 때 읍면장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셔서 그것의 관리는 읍면장이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문사항을 해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민방위날이라도 가져다가 이장님들이나 한 번 씩 사용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목격한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박스 채 그대로 폐기처분해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민방위대피시설 각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읍면에서 정, 부로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가 대피시설로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도 채 안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용도로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면에만 맡길 수 없어서 저희도 가끔 점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최대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도 읍면에서 관리해야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박용철의원
총괄적인 것은 행정부서에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로 쓰는 것에는 아주 용이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은 행정부서에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박용철의원
하리항 선착장공사 내역에서 보면 하리항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잘 정리됐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처음 시도한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건설협회나 건설 분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을 썼어요. 그런데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제가 삼산 출장나갈 때 꼭 들러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고 어민들도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출장을 많이 갔다오셨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산녹지과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동연육교하고 삼산연육교가 생기면서 갯벌에 대한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침체된 곳은 하루가 멀다 하게 침체되고 깎이는 부분은 금방금방 깎여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것을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 흐름이나 유속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처라든가 앞으로의 건설관리과에서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접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자고 주문을 할 것인데 같이 경험자시잖아요. 그런 용역을 실시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강화군의 입장으로는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교동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삼산연육교가 건설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어업법 보상하고 갯벌의 변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인근 2km내 까지 밖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잠식되는 부분 이런 것만 판단되고 사방 120km가 되거든요. 그 120km되는 갯벌의 변형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서 나중에 선착장이 전부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되는 갯벌의 유형에 따라서 선착장을 다시 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도 느끼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그런 하나의 기술적인 용역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용역보고는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어항시설까지.
박용철의원
꼭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업무효율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축물하고 건설공사 토목공사의 추진부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문제점은 인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약 20건을 가지고 3명이 하고 또 여기 표기는 그렇지만 별도로 감독을 해 주고 설계 자문이라든지 설계 의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쪽은 2명이 최근 3년 전부터는 상당히 공공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연사 보수, 우리 농업인센터라든가 가장 문제는 인력입니다.
한상순의원
조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용역 7000만원 이상만 하는데 그 이하는 부서에서 하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적인 보수공사는 그런 것으로 되고 그렇더라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업부서에서 못하는 것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감독은 누가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감독도 저희가 하죠.
한상순의원
상당히 많은데.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하고 소하천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5년에 한번씩 하고 장기계획은 10년씩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있어서 5년 단위, 10년 단위에 의해서 계획을 하는 거죠.
한상순의원
지방관리방조제는 국비가 70% 지원이 있는데 시비 15%가 있는데 소하천정비는 군비가 없는데 시비부담은 안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소하천 사업은 원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주고 시비를 안하고 원칙적으로는 군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 때문에 예산 따라 많이 나가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난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안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는 대신 지방관리방조제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한상순의원
대신 법정하천이상은 시비로?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박용철 의원이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주민대피시설을 이렇게 생각해요. 면에서 관리하지만 주민들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 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키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열고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상순의원
이 주민대피시설은 대피할 때만 들어가고 몇 번 마을회할 때만 들어가면 대피할 때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 할 수도 있잖아요. 대피시설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활용계획을 넓히면 어떨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작년도에 읍면에게 공문을 내서 정보시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잡아라.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계속되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대피소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피해서 휴식할 수 있는 것도 중점적으로 하고 교동 난정이라든가 이런 곳은 학교옆이라 학생들이 탁구대를 놓고 운동시설로 쓰고 일부 지역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주민누구나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고 상시 이용하게 하므로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이용하고 내가 어제 갔던 곳으로, 늘 활용하던 곳이니까 빨리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상시훈련 체계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좋겠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 구성을 과거에는 대피소라고 하면 일정 시간내에만 대피하는 기능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이화장실, 종이로 벽면을 발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다양도로 쓰기 위해서 화장실도 그렇고 급수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별도로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도로 쓸 수 있죠.
한상순의원
공유재산관리에 과연 그러한 재산의 용도대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지만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내 주곤 한단 말이에요. 대부료를 받고 하는데 사실 늘 얘기가 나오지만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용도 폐지될 만한 공유재산이 많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귀찮아서 용도폐지를 안 시키고 매해 임대료 받고 관리해 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부지는 거기부터 옛날 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면 현재 그 대지도 활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활용해서 소유주, 현재 이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귀찮지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다. 예전에 남산절부터 내려오는 하천을 보면 지난 67년부터 하천정비가 완전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주변을 보면 집집마다 하천부지를 50평, 20평, 9평, 10평 이렇게 깔고 앉아서 매해 그것 전환을 하고 참 귀찮은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를 다시 한 번 정립을 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국유지를 깔고 앉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용도폐지되는 국유지는 상대성 일시 그 공부상이라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토지 이용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이죠. 저희가 하천이면 개수가 되고 도로이면 확장이 되고 거기에 잔여지가 발생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신청만 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폐도가 되고 폐하천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토지이용가치가 저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 실정이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공건축물이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인력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건축물을 각 과마다 있는 것을 전문성으로 가자 해서 했는데 장점이 뭐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장점은 건축직이 지도감독을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컨트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잖아요. 어쨌든 인력문제 때문에 사실 바람은 피부로 접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규모 건축물이거든요. 마을 회관이라든지 소규모도 전문성이 없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허술하게 짓는다는 얘기죠.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에요. 공공건축물이 오히려 개인들이 짓는 것보다도 디자인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공공건물이 리드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관한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전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무원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곳과 협조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감독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못해도 그런 중요한 부분만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뜻한 대로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도 앞으로 계속 나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 요즘은 디자인이나 색상을 많이 고려해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재를 외장자재를 얼마나 좋은 것이고 칼라가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니까 못하고 그런 것이 아주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칼라도 넣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대기업 회사의 건물처럼 보기 좋게 짓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핵심이 뭐냐 하면 돈 많이 주면 좋게 지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같은 돈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같은 돈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별관 지으면서 문화재청과 갈등이 있어요. 지금 창구가 건설관리과에서 문화재청을 상대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공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일반 행정은 계획부서에서 컨트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문화재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파기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원인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안행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에는 강화군의 문화재청을 상대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강화군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 건물 하나 지으면서요.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서는 문화재에 관해서는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러니까 창구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지금 과 단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더 윗선으로 가야 해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직접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유도리가 있잖아요. 과에서 접근하고 이 사업만 가지고가 아니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저희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동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신동철입니다. 저희 도로관리팀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유지를 위해서 개설된 도로에 대한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겨울철 설해대책업무, 그리고 노점상 지도단속업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업무, 신설업무, 그리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리담당상하수관
한석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팀장 한석현입니다. 저희 상하수관리팀에서는 우선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장화리 무인가압장이 완료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모든 상수도업무는 이관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남는 절수설비나 중수도이용시설에 관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및 기존에 있는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 약수터 및 수질검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팀장님들 소개에 이어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팀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팀은 교동연육교, 삼산연육교, 접경지역개발, 도서개발사업, 민북지역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많은 관계로 요약본을 별책으로 드렸고 그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았어요. 도로과 업무보고량이 전체 업무보고량의 1/3이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나 상당히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왔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창후리가 교동대교 때문에 전부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인화리하고 도로 연결이 필요하다. 그 별도 계획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해안순환도로 계획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계획 4공구를 시에서 받으면 인하리부터 창후리구간 먼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언제나 착수 가능할까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문제는 사업비조달인데요.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접경지역으로 해서 국비조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오면 어차피 접경지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행부하고 협상하면 가능할 것 같으면 사업비 확보를 내년에. 일단 받아와서.
한상순의원
설계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설계는 완료됩니다.
한상순의원
자전거 타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가 왜 도로로 튀어나와? 상당히 자전거 타는 사람을 욕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보니까 튀어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튀어나오는구나 하고 아는데 이왕 자전거도로를 해놨으면 상당히 수도권에서 여기로 자전거 타려고 온단 말이에요. 제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달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좀 더 개설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이 있어요. 당신들이 타보고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해 달라. 왜냐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앞으로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얘기할 것이 하도 많아서 못하겠어요.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어디 보고서에서 봤는데 접경지역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시비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사회자본이니 뭐니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 집행율이 낮아서 국비지원액이 줄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작년에 접경도서가 100억이 깎였어요. 재작년에 집행율이 떨어져서요.
한상순의원
왜 집행율이 떨어졌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이 제가 와서 작년에 보니까 특성화 사업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등입니다.
한상순의원
내년에는 많이 나오겠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교동회주도로가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교동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교동은 교통망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상수도를 인계하면 간이상수도까지 다 인계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다 넘어갑니다.
한상순의원
점차 상수도로 바뀐다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상수도에서 다 관리합니다.
한상순의원
간이상수도는 지원이 덜 되겠네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힘드니까요.
한상순의원
그렇게 해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차피 상수도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강화경기장 도로확포장이 경기장 지나서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확장계획은 송해 삼거리까지 계획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고비까지 삼거리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48번 외곽도로가 그쪽으로 가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계획입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가 갑곳리에서 신봉리까지 가면 지금 기존 국도는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청 이관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러면 거기까지는 4차선을 해줘라. 안 그러면 못 받겠다. 이렇게 해보려고요.
한상순의원
거기 인터체인지가 4차선에 버금가는 길이니까요. 교동대교는 8월말까지 인수받으면 준공식은 별도로 하나요? 원래 7월말에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이 뜨거운데 주민들 모아서 잘 다니고 있는데 고생시키지 말고 잘 되었으니까 축하자리니까 좀 선선해지면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슬로우시티는 도로과에서만 추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만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슬로우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이것을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느냐?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슬로우시티를 하려면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슬로우 푸드도 들어가야 되고 역사, 문화, 관광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서 봤는데 이것을 하는 곳이 중앙부처는 문광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럴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기획실에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한상순의원
슬로우시티는 강화입장에서 상당히 분위기에 맞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별로 얘기해 보고요.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관광신도시 하면서 토공의 부담 사업으로 6차선이 올림픽도로부터 마송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고 나서 마송부터 강화대교까지 이 도로를 과연 어떻게 놓을 것인가? 내가 기획감사실장 때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계획이냐고 어떻게 계획될지 알아봐라, 알아봐라 해도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덕수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망 체계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기 바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러게요. 일단 BC가 안나온다고.
한상순의원
BC 안 나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을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할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김포 땅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김포와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그것이 거기도 해야 하고 시청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국토청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협상을 해서 해야지 말로만 맨날 부탁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상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강화군하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쪽도 움직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했었는데요.
한상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제가 노점단속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신데 도로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인과 접해보니까 강화군조례는 단속만 하도록 되어 있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렇게 계도 할 수 있는 부분만 되어 있고 과태료라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줄텐데 계속 쫓아서 사진만 찍어서 쫓아내는 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파리 쫓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좀 잘 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방법을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 노점상 단속이 진짜 어려운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진짜 노점으로 먹고 사시는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조금 느슨하게 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활개를 치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면 외지인은 떠나면 매번 체납으로 남고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한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강화 군민들이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유두리 있게 하는데 대부분 장날이나 그럴 때에는 타지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강력한 방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권한을 주어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알아본 것은 환경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퇴직자나 그쪽 관련업체만 불러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계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공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나중에 완공되더라도 운영하는 것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주최를 사전에 결정할 단계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환경관리공단 쪽에서는 그쪽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강화군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의원
세광아파트쪽에 내려오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포함, 가로등 포함, 가로수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의원
대부분 도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타기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보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서도 연도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도주민들은 면사무소 일도 못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민이 얼마 많지 않아서 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주민의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주문도를 가보면 신안건설이 도로 포장을 하닥 멈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화 군락지 있는 곳에 포장이 덜 된 곳이 있더라고요. 하다가 멈춘 곳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요.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할 부분이고요. 신안건설이 부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그만큼만 됐고 선착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주문도가 여기 있고 지금은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볼음도로 가거든요. 지금 어류정항이 보수하고 있고 주문도 선착장을 80억짜리를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착장이 되어야 이렇게 연도교를 해서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를 연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선착장은 금년에 착수했으니까 금년에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안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부터 해서 계획에는 2019년까지 다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7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시비가 15%, 군비가 15%이기 때문에 지금 교동대교가 끝나기 때문에 저것은 당초부터 안행부와 그렇게 추진하자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이 연결되고 선착장이 놓아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교통여건은 개선되는 거죠.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봤는데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갑곳리에 스파랜드하고 베이힐 아파트 가는 그 길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해요. 왜냐하면 갑룡초등학교가 있고 학원들이 그 앞길에 다 있어요. 차도도 좁고 인도도 없고 거기가 아침에 등교시간에는 용정리 뒷길로 녹색어머니회가 와서 인도를 해서 간다고 해도 하교시간에는 아이들이 제각각 나옵니다. 거기 차들도 앞에 집들이 다 있으니까 뒷길은 잘 안가고 대체로 차들도 앞길로 가고 아이들도 앞길로 다녀요. 거기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은 보수가 되고 인도도 만드는데 그 길이 빠졌어요. 솔직히 베이힐하고 용정리 지금 공사하는 그 길은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 사람들도 거의 안 다녀요.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어차피 지금 착공하셨으니까 하는데 갑곳리 제가 말씀드린 그 길은 어떻게 도로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거기부터 연결해서 옥림리까지 가는 길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추진되면서 인도하고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꼭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도로개설이나 포장하면서 주변의 가로수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강화에 조경표라는 것이 생겼어요. 서로 간담회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그런 주문을 하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까지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가로수 식재나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니까 강화에서 조경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강화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형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시간을 가져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수산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부의장
제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강화에 전체적으로 군도가 많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서럽지 않게 많아요. 이것이 곧 예산과도 직결되잖아요. 국도로, 시도로 변경하는 것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강화군의 도로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넘길 것은 빨리 넘겨서, 넘긴다고 가져가진 않겠죠. 그래도 자꾸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국도나 시도로 넘겨주어야 예산 받는데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추진 한 번 해보시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국도율이 너무 낮아서 군도정비사업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부의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과제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4개 팀에 정원이 15명 중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결원 사유로는 1명은 육아휴직이며 무보직 1인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덕용 도시관리담당 서덕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입니다. 관리지역세분 및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국토이용체계구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어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총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오필성 의원입니다. 고려궁지 특화가로정비사업으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겠지만 어느 특정인물이 살아서 일부러 안 해 준다는 소문도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깜짝 놀라서 말도 안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를 걸어보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제가 거기에 하루에 열다섯번도 더 왔다갔다하는데요. 올해 안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고려궁지 특화가로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인 보도블록보다는 역사와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전돌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을 일반 보도블록과 차이가 다르게 교체해서 그 지역을 고려궁지 관광지와 인천시는 특화거로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10월까지는 저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정의 컨트롤 타워는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개발행정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도시개발과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고가 강화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각 과의 사업이나 민자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 사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추진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구지표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구지표를 세워야 되고요? 과거에 2025년계획이 8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군수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이 수립권한이 광역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계획대로 인구지표가 이루어진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인구지표에 따라서 개발물량이 결정되니까 인구지표를 8만명이나 9만명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10만명은 한다고 해서 주지도 않을뿐더러 8만명이 2025라면 2030은 9만명 정도는 되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강화종합 리조트 선두리는 환경성 검토가 2005년도에 났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008년도에 되었고요.
한상순의원
2008년도에는 결정고시가 된 것이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때 하면서 같이 난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이때는 2종 지구단위로 인천시계획편성이 된 것인데 지금은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난 것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왜 2종 지구단위가 관광단지로 변경되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에 있어서 맹점은 제한조건이 땅을 안 가져도 2/3 이상 토지 사용승낙서만 가져도 지구단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 확보해야 되니까 매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입이 안 되는 필지가 2000평 정도로 한 사람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관광단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법상에 관광은 진흥이고, 또 지구단위는 토지를 변경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어주고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개발사업은 관광단지를 위에 씌워서 수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관광단지로 변경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원래 지구단위가 관광휴양이고 그 위에 관광진흥으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법을 하나 더 얹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토지수용이 가능한 법을 얹었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바이오골프장은 토지소유자가 몇 백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로 계획을 세웠다가 관광조성계획으로 승인을 요청한 이유도 바로 강제매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킨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지구단위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관광진흥법이나 체육법이라든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나중에 씌워주는데 이것은 관광단지로 해서, 과거에 관광단지는 100㎡이상이 되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면적이 잡혀서 50만㎡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항이 되어서 방법론적이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병행했다든지 지구단위의 목적을 상실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순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자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제시해 주고 그렇게 유도해 주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조성을 바꾸어 놓은 다음에 가치만 높이고 그냥 팔아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이행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추진인데 지금 농림부나 산림청에서 농지부분하고 산지부분에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고 세분화 안 된 미분리지역이 얼마나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농림지역이라고 함은 산지는 보전산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농업용지는 농업진흥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이나 농지관리법상에 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지역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고 이것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림부나 산림청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보전산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전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용도지역을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는데 관리지역 중에 이게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냐,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해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달에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경리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이게 왜 농림지역이냐, 또 산지가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나무도 없는데 왜 이게 농림지역이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총합해서 농지부서나 산지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처에 건의해서 농업진흥구역해제, 보전구역해제를 하라고 협조를 조치했고요. 저희는 용도지역이 과거에는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도개선건의라든지 중앙부처에 그러한 것을 건의해서 의견을 보내주어서 금번에 용도지역변경이 5년이 아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농업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세분화 안된 지역이 얼마나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면적이 지금 이번ㅇ ㅔ다 변경조치했는데 그 면적이 필지수로 따지면 7000필지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65만㎡ 정도 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산림은 산림청에서 그리고 농경지는 농수산부에서 구역을 변경시킨다고 했죠. 도시계획 용어만 그 지역인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요.
한상순의원
이렇게 구역을 변경시키는 권한은 농수산부하고 산림청에 있고 세분화하는 권한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5년마다 구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어 오다가 수시로 된단 말이지. 수시로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이나 농지를 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변경요구 할 수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상순의원
지금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평지이고 나무도 없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냐 이런 불만의 소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농림지역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만의 소지를 해소시켜 주려면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민원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꿔주자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해서 건의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농지나 산지에 구역변경, 용도지역변경 과정이 농림부면 농림부대로 농수산부는 농수산부대로,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산림청에 가는 대로 가고, 농수산부 가는 길은 농수산부대로 갔단 말이에요. 산지하고 농지하고 같이 가 본 적이 없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세분화 될 때는 같이 갔지만 결국 진작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강화에서 도시개발과가 컨트롤타워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농수산과하고 녹지과가 같이 의견을 모으려면 도시개발과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의 토지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자 이거야. 토지이용계획심의위원회. 강화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만들어서 우리 강화에 토지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빈번한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예산, 용역, 용역결과물에 대한 건의 이것을 한 번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 이 의견에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제정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부동산의 얘기를 해 보면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관리지역으로는 됐는데 미분리지역이라는 것이 많다고요. 미분리라고 토지대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미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관리지역 세분할 때 그것이 토지에 대한 축적과 산지에 대한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세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분리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못해서 5년 후에 하는 이 시기에 정리하게 되면 미분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지적이 실질 공부상과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부상이 아니라 그 경계를 표시하는데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니까 잠시동안 보류상태다. 그래서 미분리입니다.
한상순의원
잠시 보류가 몇 년 보류니까 문제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에 그러한 미분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한상순의원
이번 재정비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7000필지 안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 열람공고도 했고 재정비하는 올해에는 미분리에 대한 세분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을 부서에 일원화는 못되지만 체계의 일원화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한 번, 조례제정을 의회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번 7000필지를 정비하면 미분리지역은 전체가 다 없어지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제안사항에 나와있는데 공모사업에 물론 도시개발과만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얘기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과에 대한 창의시책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지난번 총무과 때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의 인센티브제를 총무과에서 할지 기획실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연초에 군수업무보고나 의회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런이런 공모제가 있는데 이 공모제는 반드시 우리 강화군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넣어서 1년간 목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각과의 체계가 필요하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강화글러벌 식물원예술단지. 이것 그 사람이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만 변경시켜 주면 되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지구단위로 해서 결정할 겁니다.
한상순의원
몇 평이나 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약 8만 8000㎡정도 되니까 약 2만평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이 과연 개인의 재산증식하는 부분하고 강화발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도시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침투를 하거나 오고가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군 조직부터 강화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는 철책으로 넘어다니고 넘어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거든요. 가끔 한 두 사람 넘어와서 TV방송에 나오는 수준이지 이제는 철책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군에서도 생각을 바꿔주어야 되는 부분이 정보수집이나 예전에 했던 그쪽으로 침투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침투도 다 들어가서 외적으로 다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철책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재산권이 검문소라든가 철책에 의해서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CCTV나 적외선 감지기나 이런 쪽으로 배치인원이나 검문소를 많이 철거해 주셔야 되는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책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비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쪽으로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개념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철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군 조직과 아까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군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철거부분이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사보호구역안의 군사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군보다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군사시설물 통제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놓고 건축행위나 민원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안보상에 철책을 설치해놓고 여러가지 보안이나 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역 여건이 해안가에 철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완화차원에서 통제구역을 완화시켜주고 제한 구역도 완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사용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의 검문소 이전이나 철책에 대해서도 군사시설의 작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 군민 불편의 해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내 업체를 미관정비를 할 때 많이 배정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을 하는데 강화읍과 길상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관광객이 많이 이동하는 내가면 외포리쪽에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옥외광고 설치를 강화읍과 온수리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그러한 장소도,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다 저희 군정홍보 뿐 아니라 관광안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운영도 필요해서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해서 강화군의 정보도 알리고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허가 받아 놓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됐어요. 스크린 골프장, 미니골프장, 특히 온천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이 이제 털어버려야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단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위에 매입을 해 놓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 매입해 놓고 길을 막아놔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고요.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을 만큼 행정적으로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형개발사업이 여러가지 과거 인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이 부진하므로 군민에 대한 신뢰감도 상실했고 개발이 안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절차이행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경관사업이나 모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난번에도 친환경과에 이제는 용역이나 이런 것보다 공모제를 많이 실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화군에 대해서 어떤 의견청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조감도를 그릴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협회나 그런 곳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그림 하나에도 나무 식재 하나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계에 의한 것들이 미술공모에 의해서 그런 그림에 의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제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해 나가는데 하시고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렸지만 개인 자산의 증식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21페이지 보면 민자유치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민자유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테마가 자연생태체험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도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반 인프라라든지 사업을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고 그런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박용철의원
민자가 주민이 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공모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이득이 되는 창출사업을.
박용철의원
주민들이 3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동검리 지역에 주민들이 본토에 있는 분들도 있고 땅을 사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 순수하게 강화지역인 사람은 돈이 없지만 거기에서 땅을 사시고 사신 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는 있었던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마을운영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운영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설명하셨는데 다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은면 종합발전계획, 도래미마을, 달빛동화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점이 몇몇에 의한 운영방법이에요. 처음 목표설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주민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60억, 70억씩 들여서 그렇게 시작이 된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지금 속을 들여다 보면 몇몇에 의한 이득창출로 변하고 그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의 본토에 있는 분들은 돈이 없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조성하면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에 들어와서 강화에 들어와서 외지에서 사시다가 들어와서 사시면 강화에 이득이 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나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박힌 돌 빼내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런 꼴이 되어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박용철의원
정말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국시비 들여서 한 사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25페이지 용역하는 부분에 일시중단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런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전부터 용역은 해왔는데 저희가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황자료나 데이터가 미흡해서 저희가 보다 기본적인 기존의 현황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보안시키는 방안으로 중지시켰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 하고 아까 검문소 문제나 교동도 출입하는데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이 관련이 있는 거죠? 통제구역이기 때문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구역을 나누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도 출입절차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안보자문관이 있지만 안보자문관에게 자료를 주어서 어떻게 개선해 보자라는 것은 현재 도시개발과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로과에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이나 이런 것이 군대에서도 그렇게 지정해 놓고 거기에 출입하는 방법을 정했을 것이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겠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보면 도시개발과가 강화군을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다음 번에 현지의정활동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그때 가면 도시개발과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아마 이것은 2사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수도군단이라든지 국방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출입절차까지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관리지역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하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상업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은 제한이 한정되어 있고 강화는 넓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속에서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해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에서 민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여기에서 보면 전망대, 낙조대, 탐조대 설치가 민간인 설치로 되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받는 것이 42억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방비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50대 50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50대 50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42억 밖에 안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민간 자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개정지을 때에 보조사업으로 결정지으면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야지 심사에 선정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드시 확인이 검증이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제일 관점은 민자사업이나 민자추진 의지가 높아야만이 선정될 수 있고 그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호룡
유호룡의장
민자사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국비를 받아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비는 자동적으로 대체사업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룡
유호룡의장
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자금은 거기에 대한 기금이나 공동 마을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아마 해당 중앙부처에서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금액을.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을 대충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30억을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가 확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가능해야 나중에 받아놓고도 날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새롭게 앞으로 강화군이 동력을 관광으로 가는데 아까 지구단위변경을 하든 토지용도변경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해요. 지금 현 군수께서는 관광특구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실현가능성하고 방법이 지금 강화군에 보탤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대학도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도 관광특구나 그런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단 법령에서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구이고요. 지금 군수님 의지는 강화를 제주도처럼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화군의 유리한 법령이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나 지역개발및지원하는법률에 의하면 민자 투자사업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세금혜택이나 각종 부담금 혜택이라든지 아울러 각종 인허가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광단지도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이나 지정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이나 타 법들과 연계되어서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굳이 관광단지로 지정을 안해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국토부장관승인과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이 복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은 많이 받았지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갖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과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과 동시에 이런 법령에 의한 사업을 중앙부처, 행안부나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그것이 바로 관광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 활성화에 민자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관한 문제이고 토지용도, 지구단위 이런 것은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못하는, 복합리조트사업이라든지 4년제 대학이라든지,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또 뭐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성장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만 제한받고 전문대학은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안되는 것만이 4년제 대학하고 호텔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호텔은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카지노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특구지역만 가능합니다. 경제지역 특구지역이라든지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이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특구만 가능한 것인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로.
호룡
유호룡의장
가능하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사전승인 받아놓으면 미리 의제처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승인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이 굉장히 적은 면적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만평을 요구했는데 2만평 정도로 축소되어 있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실행계획을 짜서 그러한 창의계획이나 특혜받을 수 있는 계획, 특별법이나 강화군에 유리하게 법령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한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수산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김아영 해양수산팀장께서 대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저희 어업관리팀에서는 어선등록하고 어업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법지도단속과 어업허가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리, 해상교통 및 주민여객선 운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여객선도 여기에서 하고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저희 수산자원팀에서는 물고기 치어방류 등 수산 증식 양식 사업과 양식장, 낚시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석모수로 수위가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그 일례로 창후리 앞바다에 그 전에 그물을 놓으려면 말장을 박는데, 그 전에는 수심이 4∼5m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는 2m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포와 석포간 삼보해운 운송로도 상당히 낮아져서 화객선의 회항이 어려운 정도의 문제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1년에 2cm 정도 퇴적인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창후리 쪽에 퇴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산림부분에 계신 분들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보았어요?
그러면 과연 강화의 산림면적이 45%인데 강화에 이득을 주는 부분이 뭐냐? 강화군민의 소득에 직결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과연 45%의 면적에서 강화군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강화소득의 몇%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어요?
제 얘기는 과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직접 소득원은 고사리를 심든 감을 따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있겠지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삼림욕을 하고 자연숲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느냐, 아침고요수목원에 왜 가보았느냐고 물어보았느냐 하면 아침고요수목원은 어느 개인이 내 산을 이용해서 산을 가꾸어서 그동안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하고 수목도 심고 오솔길도 만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산림공무원이면 이 부분만 파고 내 생계수단으로 직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주민의 소득원으로 창출시키겠다는 의지는 최소한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소득이 될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지요?
지금 변경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고 실행계획으로 공원녹지조성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 하위계획이 조성계획이지요?
그러면 조성계획상 북산하고 남산공원이 몇 년도에 실행될 겁니까?
조성계획은 여러 가지 조성계획상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상 언제까지 시행시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도 예산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는데 갑곶리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저는 도서민 여객운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여객운송하는 데 규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도서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집을 짓거나 개보수하는데 자재를 나르는 방법이 없어서 당장 그러한 점이 너무 시급하고 가을에 수확했을 때에 강화 본도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전에는 여객선으로 화물이 나왔는데 지금 여객선에서 화물을 실어주지 않는답니다. 그 분들이 법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화물만 전담으로 운송하는 데가 있었는데 운임의 전자로 인해서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삼보해운에서 운행하고 있는것은 여객선을 도선으로 운행하고 있고 화물선으로 해가지고 인천해경에서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하다 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운행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삼보해운에서 운행했는데 지금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해경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삼보해운에서 배 한 척을 화물선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화물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화물선 면허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군에서 이것은 당장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거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그것은 저희가 해경하고 삼보해운하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해경 쪽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화물선으로 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김자선의원
가을 수매 쯤에는 되겠지요? 당장 급하거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최대한 삼보해운과 협조해가지고 가을 전까지는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문도 앞바다에 가면 그물을 칠 수 없을 정도로 파래가 많답니다. 저희 남편이 낚시광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낚시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파래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책자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게 민물파래 같다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해야 되는데 건져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파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주문도 앞바다에 가면 파래가 나서 하얗게 말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에 떠있을 때에는 짠물이기 때문에 그게 썩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게 굴러다닌다고 하거든요.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런 파래가 그물에 걸리면 그물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린답니다. 해결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대책은 6월부터 강화도도 그렇지만 인천 전역에 가시파래라고 칭하는 종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원인분석이라는 것을 다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청에 있는 씨클리너라고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문제는 녹조류가 씨클리너가 톤으로 해가지고 수거하는데 이게 염분이 있고 젖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소각처리해야 되는데 젖어있다가 보니까 처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해기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음도 같은 데는 건강망이 있어서 서도면과 협의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주민들과 트랙터를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전에는 산림자원을 키우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강화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나 체험시설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숲체험이나 이런 것을.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켜서 산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소득과 이어질 수 있고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계획표를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나요?
그러면 산림자원을 보면 삼산면도 좋고 본도도 내가면이나 불은면에도 산림자원이 좋은데 그건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변 지역에도 식당부터 숙박업소 등 여러 부분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새우젓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억이 배정됐나요?
저는 새우젓축제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홍보라든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진달래 식재도 하고 정비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원래 혈구산이 진달래는 더 많았고 활성화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혈구산을 개발을 더 해주셔서 고려산으로 그 주변에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50만명이 오다 보니까 거기만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혈구산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관광분포를 넓혀서 강화 전체가 관광객들이 분표되겠금 해주시고 주차시설이나 그런 것도 나눠질 수 있으니까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혈구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식재 계획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연육교가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바뀐 것은 다 인식하고 계세요.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 그쪽은 어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흐름이 예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세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지금 벌써 부터 몇 년사이에 인천대교, 교동연육교, 삼산 생기므로 해서 강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지 대책방안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리항 일부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리항 쪽을 가면 굉장히 많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과 해결방법과 방안대책을 빨리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 창후리 말씀하셨지만 황청리쪽에도 끝쪽에 가면 침체되어서 그물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방안을 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면에 보면 덕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면에서는 덕산 하나로 인해서 거의 90%정도가 외부에서 그 숲때문에 오세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구유입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같이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면이든 불은면이든 불은면이나 삼동암리 올라가는 쪽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다 예산 세우셔서 하시고 진달래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진달래축제도 고려산이라는 것이 진달래로 굉장히 유명해 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혈구산도 굉장히 예쁩니다. 진강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고 넓혀야 해요. 아까 종합발전계획 국화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시비를 따와야 되는 실정이지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강화하면 진달래로 인해서 50만씩 들어오는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10점도 못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찾아내고 발굴해 내는 각도에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여객선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들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임의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성을 띠고 무슨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가 떨어져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으로 운행해야 되는 입장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객선으로 운행하는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편법을 운영해서라도 일부 급할 때에는 어떤 대책방안을 해 주어야 되고 그것 막연히 기다리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경우는요.
박용철의원
LPG가스는 예를 드린 것이고 생활용품이니까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하우스 때 농기계 고장나서 오고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기계만 싣고 나와야 되는 부분, 차량에 얹어서 나오면 작은 소형기계지만 큰 기계도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고장나면 엄청난 손실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안되면 그 다음 방안이 무엇인지는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도서정착금을 주자고 해서 법령도 만드는데 도서정착금 주면 뭐해요. 그 안에서 묶여서 생활이 제대로 안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호흡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대책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산쪽이라 도서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방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완성이 가져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어기 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강화나 옹진이나 아랫역은 금어기가 하루 이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바닷속 수온이나 물량 나오는 것은 날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한 어획량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종종 보여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강화 주민들이 하루 이틀만 더 하면 엄청난 소득이 올 수 있다. 편법으로라도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배려와 아량은 있어야 돼요. 날짜 상으로 20일까지라고 하면 어민들이 신청할 때에는 하루, 이틀만 하면 지금까지 잡아온 물량보다 더 많이는 아니겠지만 고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하시자고요. 15페이지 도서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하는데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도서민에 대해서 7월 2일부터는 도선이 안되고 차량에 대해서 20% 지원하게 됐어요.
박용철의원
이유가 뭐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도서민들이 차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서민들 해양수산부에서 국시비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지원해주는 그것을 국시비를 받아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국시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이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도서민으로 도서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요.
박용철의원
그런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정말 고생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도서지역에서는 피해의식을 안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을 관내에 있는 업체만 잡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 전라도 배라든가 그런쪽에서 많이 잡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협쪽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지금 새우젓 잡이는 예전에 해선망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자망이나 복합이나 계량 안강망을 조업해서 거의 12월까지 젓새우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법이여서 젓새우 안강망이나 새로운 안강법을 신설해서 주민어업인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어업상태로 해서 금년에 시험조업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근해배인데요. 근해배는 구역이 전국 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서류나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업지도선을 투입해서 젓새우 때에는 개업에는 항상 배치해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연의원
그 부분이 어민들에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지도단속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도주민에 대해서 면사무소 가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덕적이나 이런 곳을 보면 가까운 시간이 10분, 20분 정도 되니까 작은 배로 연결해 주는 어선이나 여객선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지금 현재 서도면에 있는 행정선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김병연의원
긴급한 사항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이나 두 시간에 한 번이라든가 일을 볼 수 있겠금 정기적으로 띠우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정기적으로 시간타임을 두고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김병연의원
관에서 보조가 나가더라도 여객선 선사측에 그런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서도 주민들에게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 시간이 지났는데 또 질의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아침고요수목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우리 강화군에는 지리적인 요건이 인천이나 서울, 대도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면 고려산 진달래 축제, 전국에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지 그 분들이 와서 진달래만 보고 나갈 뿐이예요. 실상을 보면 우리 강화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화에 얼마나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테마공원을 한다든지 우리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가 보면 그 주변에서 쉴만한 쉼터도 없고 마땅한 찻집도 없어요. 음식점도 없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진달래 축제나 덕산산림욕장도 마찬가지예요. 덕산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개발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와서 산만 돌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러서 우리 강화에 어떤 비용을 써서 강화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개발도 신경 써 주시고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아이템 개발을 하셔서 진달래 하면 거기가면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산 등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개발차원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개발하면 펜션이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성하면 녹차밭이잖아요. 그 녹차하면 그 주위에 개발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는 단순히 왔다가 진달래만 구경하고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와서 하루를 머물고 여기에서 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물어볼께요. 지금 갯벌장어 잘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 관리감독 잘하세요.
또 신문에 나지 않도록요.
아까 화물선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셔야 해요. 기 허가 된 것도 있죠?
옛날에 화물선이 있었는데 아주 없어졌어요?
기다렸다가 하면 머니까 우선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해경과 협조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운행하는 방법을 찾든지 빨리 찾아주어야 해요. 허가 날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고사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농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수 내년도 예산 또 세우세요.
아까 갯벌용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 갯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학자가 그 학자일거예요. 왜 퇴적이 되는 것인지 어디로 깎이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생태계 변화라는 부분, 또 토질에 대한 변화 또 앞으로 갯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생물 다양성으로 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갯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아까 의원님들 찾으시는 그런 목적대로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보고해서 타 과하고 어느 과가 해야 될지 해서 갯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향후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대안이 나와서 해야지,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되니까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에 철저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서 도시개발과에서 군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토지용도변경이거든요. 토지용도변경인데 산지를 취급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산지를 45%되는 산지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산지비율도 줄일 필요도 있어요.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민간인들이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전해야 될 것과 풀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꼭 보전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분도 아울러 앞으로 업무에 관심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관리지역으로 가고 관리지역에 가서도 보전으로 갈 것이냐, 아까 의원님들이 산지를 이용해보라는 의미에서도 야영장 문제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관한 문제 꼭 필요하지 않으면 풀어주어야 될 거예요. 이 부서에서 안하면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