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말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방독면 현황에서 다용도방독면이 뭐예요?

일반방독면인가요?

내구연한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확 차이가 나는 거군요?

지난번에는 3050개 정도였는데 그리고 방독면 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덧붙이면 지급을 각 면으로 해주잖아요. 박스 채 보관해서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하실 때 읍면장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셔서 그것의 관리는 읍면장이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문사항을 해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민방위날이라도 가져다가 이장님들이나 한 번 씩 사용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목격한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박스 채 그대로 폐기처분해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각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그것도 읍면에서 관리해야 해요.

총괄적인 것은 행정부서에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로 쓰는 것에는 아주 용이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은 행정부서에서요.

하리항 선착장공사 내역에서 보면 하리항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잘 정리됐나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출장을 많이 갔다오셨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산녹지과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동연육교하고 삼산연육교가 생기면서 갯벌에 대한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침체된 곳은 하루가 멀다 하게 침체되고 깎이는 부분은 금방금방 깎여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것을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 흐름이나 유속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처라든가 앞으로의 건설관리과에서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접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자고 주문을 할 것인데 같이 경험자시잖아요. 그런 용역을 실시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역보고는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꼭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업무효율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도로개설이나 포장하면서 주변의 가로수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강화에 조경표라는 것이 생겼어요. 서로 간담회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그런 주문을 하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까지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가로수 식재나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니까 강화에서 조경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강화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형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시간을 가져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수산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강화에 전체적으로 군도가 많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서럽지 않게 많아요. 이것이 곧 예산과도 직결되잖아요. 국도로, 시도로 변경하는 것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강화군의 도로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넘길 것은 빨리 넘겨서, 넘긴다고 가져가진 않겠죠. 그래도 자꾸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국도나 시도로 넘겨주어야 예산 받는데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추진 한 번 해보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허가 받아 놓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됐어요. 스크린 골프장, 미니골프장, 특히 온천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이 이제 털어버려야 되죠?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단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위에 매입을 해 놓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 매입해 놓고 길을 막아놔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고요.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을 만큼 행정적으로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경관사업이나 모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난번에도 친환경과에 이제는 용역이나 이런 것보다 공모제를 많이 실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화군에 대해서 어떤 의견청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조감도를 그릴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협회나 그런 곳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그림 하나에도 나무 식재 하나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계에 의한 것들이 미술공모에 의해서 그런 그림에 의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제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해 나가는데 하시고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렸지만 개인 자산의 증식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보면 민자유치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민자유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자가 주민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주민들이 3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되나요?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는 있었던 거죠?

지금 설명하셨는데 다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은면 종합발전계획, 도래미마을, 달빛동화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점이 몇몇에 의한 운영방법이에요. 처음 목표설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주민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60억, 70억씩 들여서 그렇게 시작이 된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지금 속을 들여다 보면 몇몇에 의한 이득창출로 변하고 그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의 본토에 있는 분들은 돈이 없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조성하면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에 들어와서 강화에 들어와서 외지에서 사시다가 들어와서 사시면 강화에 이득이 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나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박힌 돌 빼내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런 꼴이 되어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정말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국시비 들여서 한 사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5페이지 용역하는 부분에 일시중단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연육교가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바뀐 것은 다 인식하고 계세요.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 그쪽은 어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흐름이 예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세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지금 벌써 부터 몇 년사이에 인천대교, 교동연육교, 삼산 생기므로 해서 강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지 대책방안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리항 일부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리항 쪽을 가면 굉장히 많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과 해결방법과 방안대책을 빨리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 창후리 말씀하셨지만 황청리쪽에도 끝쪽에 가면 침체되어서 그물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방안을 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면에 보면 덕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면에서는 덕산 하나로 인해서 거의 90%정도가 외부에서 그 숲때문에 오세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구유입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같이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면이든 불은면이든 불은면이나 삼동암리 올라가는 쪽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다 예산 세우셔서 하시고 진달래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진달래축제도 고려산이라는 것이 진달래로 굉장히 유명해 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혈구산도 굉장히 예쁩니다. 진강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고 넓혀야 해요. 아까 종합발전계획 국화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시비를 따와야 되는 실정이지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강화하면 진달래로 인해서 50만씩 들어오는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10점도 못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찾아내고 발굴해 내는 각도에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여객선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들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임의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성을 띠고 무슨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가 떨어져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으로 운행해야 되는 입장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객선으로 운행하는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편법을 운영해서라도 일부 급할 때에는 어떤 대책방안을 해 주어야 되고 그것 막연히 기다리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LPG가스는 예를 드린 것이고 생활용품이니까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하우스 때 농기계 고장나서 오고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기계만 싣고 나와야 되는 부분, 차량에 얹어서 나오면 작은 소형기계지만 큰 기계도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고장나면 엄청난 손실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안되면 그 다음 방안이 무엇인지는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도서정착금을 주자고 해서 법령도 만드는데 도서정착금 주면 뭐해요. 그 안에서 묶여서 생활이 제대로 안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호흡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대책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산쪽이라 도서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방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완성이 가져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어기 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강화나 옹진이나 아랫역은 금어기가 하루 이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바닷속 수온이나 물량 나오는 것은 날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한 어획량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종종 보여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강화 주민들이 하루 이틀만 더 하면 엄청난 소득이 올 수 있다. 편법으로라도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배려와 아량은 있어야 돼요. 날짜 상으로 20일까지라고 하면 어민들이 신청할 때에는 하루, 이틀만 하면 지금까지 잡아온 물량보다 더 많이는 아니겠지만 고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하시자고요. 15페이지 도서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하는데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유가 뭐죠?

주민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지원해주는 그것을 국시비를 받아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런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정말 고생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도서지역에서는 피해의식을 안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타임을 두고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