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현재는 보문사나 해명산은 휴양림하고 수목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군내 차량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기감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인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약쑥축제에 저희가 홍보비로 도움을 주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무료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고 있고 OBS나 T브로드에 방송을 통해서 신문광고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축협에서 전적으로 사업계획 때부터 축협에서 사회계획서를 올려서 이 사업이 농진부에서 2012년도에 사업이 책정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과 맞물리다 보니까 일단 처리된다면 후순위로 밀려서 해서 아직까지 덜 되다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삼동암리나 냉정리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우분처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강화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전 돈분이나 우분 같이 투여를 하는데 강화군은 특히 우분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넘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축협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방안은 그래서 이번 사업설명회 때 참석해 봤지만 그것을 밀폐해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이 반대하면 축협으로 하여금, 축협에서도 이 사업이 적자본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적자보는 부분을 강화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설치되지도 않고 운영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원보다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단호한 상태입니다.

그 냄새 부분은 아직까지 대부분 대해서 완전히 밀폐를 해서 그 안에서 냄새를 제거해서 하겠다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우분에다가 약품을 도포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반발은 엄청납니다.

네.

그 원인은 지금 설명하셨듯이 돈분처리장을 짓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30톤을 또 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처리장만 3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민원은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선두주자가 될겁니다. 정말 축협과 다시 해야 해요. 정말 이것 심각한 사태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가려고 해요. 날씨 기후에 따라서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새로 생긴 것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주민들이 수긍한 부분이에요. 한 번 믿어보자. 이런 식인데 거기에다 축협에서 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해서 오이작목반이 엄청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은 말도 못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육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육견은 이제 가축으로 분류되는 이상 축산사업단에서 소관 업무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분처리장도 현재쓰고 있는데 처리장에 버릴 수 있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들이 안되기 때문에, 처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바다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정부에서는 가축으로 분류시켜놓고 관리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잖아요. 하루 빨리 강화군에서, 우리 강화군이 유독 많아요. 육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축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견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해요. 그 분들은 막대한 지원 예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관에서 관리해주고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어서 안쓰는 부분, 예전에 허가 안 받고 지금도 축사를 하면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 우리가 서류상으로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양성화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질의를 했습니다. 양성화가 올 9월로 마감이 되고 2차로 연기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축산사업단에서는 모든 일처리는 허가과에서 하겠지만 파악은 축산사업단에서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이용해서 소를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분류를 해 놓으셨다가 양성화 하는데 농가들에게 주고 아주 불필요하고 환경적으로 헐어야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축사의 하나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조례를 정한지 꽤 오래됐죠.

2012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축산농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례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서 우리가 조례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한 번쯤 수정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제재할 것이 더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를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업무를 시작한 지가 7개월째 접어드는데 당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사나 우사는 문제가 없는데 계사인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을 대부분이 현대화사업으로 철거하고 짓게 되면 사육조례에 보면 신개축은 20%입니다. 대부분이 20%만 개축이 가능한데 전부다 전체 면적을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개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에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개사육에는 그 조항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다, 조례를 보면 현대화사업인 경우에만 20%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리를 잘 맞대서 의견조율이 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고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고쳐보고 좋은 쪽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 소개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안녕하세요?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 기획팀에서는 군정기획, 현안사항 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 외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환 안녕하세요? 예산담당 안계환입니다. 저희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저를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덕환 감사담당 조덕환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상급기관 감사업무와 자체감사 업무, 공무원 비리조사업무, 공무원 징계처리업무, 진정업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 김기용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지원과 강화장학관 및 평생교육관련업무 강화군장학회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자선 안녕하세요?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저희 전산팀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전산팀 업무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행정포탈시스템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군민들의 정보화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정보화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안녕하세요? 통신담당 박명수입니다. 저희 통신팀에서는 미니전화국과 맞먹는 구내교환운영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보안업무를 하고 있고, 전체 대표업무로 행정교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4110]

이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관광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의 인력이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은 우리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문화재나 문화유산, 자연환경,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그 분아에서 일어나는 일의 내용을 가지고 관광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큰 틀 안에 문화재, 자연환경, 문화여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 관광쪽에 비중을 늘려서 전체 관광을 아우르는 각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번 조직개편 차원에서 관광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대폭 늘리거나 확장해서 다른 사업들이 관광쪽 업무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안은 안 되었지만 군수님과 공약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눈 중에는 관광 쪽으로 강화의 투자유치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식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있고, 유인물을 발간하든, 책자든, 각종 업무내용에도 중복되는데 사실상 현재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지적하던 내용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업무의 한계영역이 있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관광안내지도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만든다, 그런데 관광객을 위한 외식업소 안내지도를 위생팀에서 만든다, 농특산물 안내지도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다, 수산과에서는 수산물과 관련해서 만드는데 이 내용물이 어디에서 통제기능이 있어서 통제하면 자기 유인물에 조금만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1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제각기 돌려버리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 지면이 맞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무에 대한 조정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관광과 연계되는 각종 사업, 축제까지도 책자나 지도 이런 것까지도 통제 시스템을 확보해서 업무통제를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통제가 안된다면 지도도 만드는 것을 보류하고 그 부서에서 통제 안되면 책자를 만들 때에도 통제해서 해나가야 맞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외식업소에 대한 쌀지원 문제는 사실상 쌀소비를 위해서 그리고 강화쌀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친환경농업과와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제가 실제로 위생팀에서 쌀차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급하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소관별로 통제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유치에 따른 또 필요하지 않거나 시설 유치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통일된 감,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보고드릴 때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지난번 말씀드린 대규모 봉안시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복구한 상태입니다. 법에는 신고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화는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서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든 그런 것은 컨트롤 타워보다 부서별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사업소 분야별로 전체적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해서 분야별로 공단에서 관여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조하고 다른 쪽에서 관련되면 수산이면 수산 쪽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기능별로 접근해야 되는데 민간부문 참여유도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 참여가 가능한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나 이런 것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현장참여 동원되는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안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얘기십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사실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에서 보면 일선 학교하고 보조금을 주고 나서 이자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소액인데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조금 조례에 있어요. 보조금 조례에는 안행과에서 관리하지만 새로운 일이 작은 일인데도 업무로 해야 되는 일로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보조금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는 교육경비입니다. 몇 백원, 몇 천원 이런 이자반납도 하나의 업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경비의 수준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경비 보조를 줬잖아요. 그것이 이자발생되죠. 몇 백원이 발생되어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것이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조례에 관해서는 안행과에서 해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강화군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 많이 못 올리죠?

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 업무추진비가 아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상급 부서에 가서 사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해서 돈 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금으로 법상으로는 안되니까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써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평가해서 다들 점수까지 주는데 이런 것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참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중복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어떤 일은 2개 과에 겹쳐있는데 한 과는 몰라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문화예술과와 박물관 업무중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기능은 전시기능만 있지 프로그램 운영기능이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영역이 박물관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의 문학회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문화예술과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박물관으로 업무를 넘겨주니까 문학관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볏짚존치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다양성으로 해서 희귀종을 보면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조망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무는 관광쪽에서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볏짚 존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런 희귀종 철새를 볼 수 있는 조망대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이 서로 잘 안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향토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음식업을 하는 곳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TF팀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귀농에 관한 문제인데 귀농을 하는데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교육만 하고 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농업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각 과에서 중복되거나, 중복되어서 오히려 잘 운영 안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하십시오.

조직개편 당시에 업무준공을 거론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할테고 어느 부서는 자기네가 가져갈 때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이러한 유사한 업무가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환경과하고 도로과나 축산사업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을 해 보자라는 것은 환경문제인데 하수관거 사업은 시행부서 때문에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도 환경과, 축산사업소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 영역상 한 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과에 안된다고 하면 바로 이럴 때 TF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센터의 기능사업이나 이런 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적은 귀농인을 가지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의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장동력을 하면 관광하고 기업유치 아닙니까? 친환경기업인데 앞으로 아마 기구개편을 해서 관광쪽의 기구를 굉장히 널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최소한도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 필요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속에서 특별법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법을 다루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법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알아요.

모릅니다.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기구개편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도 종합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기업유치가 모르면 알게 해서 하면 되고,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나 기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고 하면 본 업무는 기업담당업무인 경제 파트에 있겠지만 그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인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아침마다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이 같이 해서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TF팀으로써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주로 강화군민의 생각이든 집행부의 생각이든 꼭 도로만 접근성을 개선하느냐? 그것은 현재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교통망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것을 접근성을 개선하느냐,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라든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중 하나가 외국과의 외교, 우리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및접경지역발전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곳은 김포입니다. 김포시와 강화군이 어떻게 하면 협조되느냐, 협조해야 될 문제가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접근성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숙제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강화해안도로 측면에 김포에서 강화까지 6.6km 정도가 김포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7년도에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에 제 담당이지만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철 도입문제인데 전철도입문제가 신도시인 양곡까지 경전철이 들어가는데 김포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같은 맥락에서 김포시도 절실하고 강화군도 절실한 입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곡에서 마송까지 끌어와야 하는데 김포에서 마송까지 끌어올 명분이 안됩니다. 김포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김포시장님하고 검단신도시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얘기했는데 강화까지 끌어들이면 검단도 좋고 마송도 좋고, 강화까지 힘을 다해서 끌어들이면 어차피 마송은 저절로 오는 거니까 김포시와 공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도입문제를 김포에서만 고민하고 강화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김포와 같이 고민하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김포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강화군에 들어오면 마송은 더 좋아지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주고받아서 윈윈하는 구상을 2007년도에 했던 적이 있고, 그런 전철문제도 동두천 소요산 같은 데에도 전철이 갑니다. 강화군 마니산이나 환경이 좋은 고려산에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도로개통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서울과 연접한 광역자동차 전용도로문제가 정치적 입김도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다 김포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하고 공동대책을 해야 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도 보통 심각해질 문제가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김포 쪽에도 가축분뇨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생활권이 광역화되다 보면 체육이나 공원도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포하고 협의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교류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강화가 실제로는 수도권이 아닌데도 수도권에 편입돼가지고 상당히 패널티를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도 그렇고 실제 생활환경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도 김포시와 풀어가야 될 실질적인 숙제들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10월에 동서평호고속도로 용역이 마쳐져서 국회나 건교부에 다 제출된 사업으로 남들이 검토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접경지역의 10개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김포쪽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강화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쪽에 협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망에 관한 문제, 도로망에 관한 문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의료와 교육, 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상수도에 관한 문제도 서로가 많이 협조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교통망에 관해서도 양곡까지만 오고, 김포까지만 오는데 강화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조그만 재원만 투여해도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하고 있으니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시설정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에 관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수입을 올리거든요. 지난번에 요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에서 캠핑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에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설 야영장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마니산이나 전적지의 편의시설에 관한 안내판이나 에어건에 대한 편의시설을 사기업이, 그 사람들은 홍보효과가 있고 우리는 안내나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를 협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을 맡고 있는 고형진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허동천에 관광객과 야영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약 3000평 정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중에 시즌이 도래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고, 또 금년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올려주십사 해서 건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야영장, 2야영장 해서 4개의 야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크가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야영장에는 데크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년 8월 1일부터 홍보해서 금년 말까지 홍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야영장에만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는 예약제를 해보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데크가 180개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500개 정도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길까지 치는데 현재 함허동천에 물이 없어가지고 활류시설을 만들어서 시험도 해보았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왔다가 30% 정도는 되돌아갑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물을 끌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하고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에어건은 마니이나 함허동천에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니산에는 아래쪽에 매표소 바로 위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말에 위에 50m 정도 위에 3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7개만 가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허동천 쪽에는 야영객이 많지 등산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아까 관광안내도나 시설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사기업의 광고와 함께 우리 재원이 아닌 재원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 부탁드리는 것은 야영장에 제일 필요한 요소가 요즘에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거기까지 가있는지, 지금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데에도 비데설치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집의 환경하고 똑같은데 바깥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투자에 관한 문제를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높게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10억원을 들여서 5개 화장실을 현재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데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여자들은 비데나 좌변시설을 싫어합니다. 남이 앉은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번에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완전히 집처럼만 깨끗하게 해주면 돈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특히 문화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강화에 문화재가 많은데 고인돌만 세계문호유산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것도 문화유산에 등록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해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에 추가등록하느냐, 이런 것이 아마 핵심이 될겁니다. 군민의 역량을 어디에 모으느냐 하는 분에 있어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재, 그 중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더 좋겠지만 그 이상 가치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강화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나머지 과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