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4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93p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38억5,797만4,000원중 집행액은 37억1,380만5,000원과 생산차질로 확보하지 못한 백신구입비 1천8백3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2천613만3,000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 2천6백78만원, 보건사업에서 4천6백29만1,000원, 보건소 운영에서 6백1만4,000원, 노인요양센타 운영에서 4천7백4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p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식품진흥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억2천3백5만5,000원으로 280~307p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93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8억 5,797만 4,000원에서 37억 1,38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3.3%인 1억 2,61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439쪽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1,822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8,360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43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414만 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5～87, 90～ 9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2억 581만원에서 11억 7,301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7%인 3,27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435, 437～438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74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1,186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4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367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0, 282～283, 289쪽 기금현황입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설치하여 과징금, 도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타잡수입 3,27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억 802만원, 이자수입 40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436만원으로 총수입 3억 9,915만 7,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운영비, 보상금, 경상보조, 부담금) 7,61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재적립금 3억 2,305만 6,000원을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08～51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염병관리자전문가 교육여비 등 10건 단위사업 국도비.시비보조 총사업비 4억 6,669만 8,000원중 4억 4,8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823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7～90, 91～93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예산현액 26억 5,216만 4,000원에서 25억 4,079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3.5%인 9,33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1,803만 5,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5～437, 438～439쪽 불용액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절감 1,07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7,17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0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046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예산현액 7,034만 8,000원에서 5,2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당초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으로 백신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달공급이 지연되어 사업비 지출잔액 1,803만 5,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0～51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 등 43건 단위사업 국도비.시비보조 총사업비 19억 6,780만 5,000원중 18억 9,7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03만 5,000원은 이월하여 5,200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소장님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기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감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가 많다기보다는 하루살이

모기가 많습니다. 새벽 4시정도 되니까 우편함통 같은데 열어보았더니 모기가 엄청나게 그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연막과 분무소독을 나누어서 위탁을 준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 방역 특장차가 있어서 오늘부터 특별히 직원들이 2명 1개반으로 해서 목감천, 안양천변, 쓰레기집하장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비가 와서 상대적으로 모기가 줄었는데 비가 그치고 계속적으로 날씨가 습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모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보건소 특장차로 분무소독을 할 것입니다.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해주세요. 연막소독으로 안 죽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기가 죽고 안 죽고 하는데 언젠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회사의 것이 낫고 안 낫고는 구분되잖아요. 약값이 비슷하더라도 좋은 약품을 사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3회 4회 추경 때라도 빨리 정리해서 불용액의 %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일반회계결산결과를 보면 예산 총액대비 시 전체가 5.4% 발생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 예산현액 대비 2.7%입니다. 절반정도 작고 일부 보건소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불용액이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추정치가 불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도 실지 사용하다 우리가 현재로써 확정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것은 추경에 자르겠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준희위원이 연막소독 말씀하셨는데 총 약품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연막은 특별히 다른 약품이 구분된 것이 없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 회사마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약이 좋고 안 좋고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우리 담당 직원이 가장 좋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리고 환경에 유해가 덜 되는 쪽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몇 가지인지 모릅니까?

네.

우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장차에 약을 쓰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약으로 지정된 약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수령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른 약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순기 정보봉사과장이 남편이 아프기 때문에 관리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자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p 일반회계세입결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중앙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식당 및 매점 5천 9백 2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1억 1천 6백 19만원과 대관료 32만3,000원으로 총 1억 1천 9백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예산 현재액은 총 80억 870만 8,000원이면 지출액은 78억 9천 5백 40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1.4%인 1억 1천 3백 28만3,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90p 정보봉사과, 80~82p 하안도서관, 82~84p 여성회관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예산현액이 43억 356만 4,000원중에서 지출액은 42억 3천 9백 4만5,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6천 4백 5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액 1.5%가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예산현재액 16억 2천 7백 63만5,000원중에서 지출액 15억 9천 2백 19만2,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3천 5백 43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1%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재액 20억 7천 7백50만9,000원중에서 지출액 20억 6천 4백 17만9,0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1천 3백 32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2%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5쪽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예산현액 80억 870만 8,000원에서 78억 9,54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1.4%인 1억 1,328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43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9,514만 7,000원, 예산절감 1,81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8～80쪽 정보봉사과 소관입니다. 정보봉사과는 예산현액 43억 356만 4,000원에서 42억 3,90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5%인 6,451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 6,451만 9,000원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4～515쪽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건립시설비등 3건 단위사업 국도비.시비보조사업 총사업비 77억 1천 4백만원중 76억 8,94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56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0～82쪽 하안도서관 소관입니다. 하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6억 2,763만 5,000원에서 15억 9,22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2%인 3,543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43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예산절감 1천4백만 원, 예산집행잔액 2,14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4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4～515쪽 보조금사업 현황입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 등 3건의 단위사업 국도비.시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1억 8천 5백만 원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84쪽 여성회관관리과 소관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예산현액 20억 7,750만 9,000원에서 20억 6,41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0.6%인 1,3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43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1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91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09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사업소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나 이런 데는 검토를 해본 결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에서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에 시민대상을 얘기드렸을 때 상을 통폐합시키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하고 내용보완 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지역개발인가 그런 것도 봉사상하고 다를 바 없어서 시정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는 딱 지역경제로 해야 하는데 지역개발 그래서 혼동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2번항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