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478억 674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56억 9238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92억 828만 7000원으로 총 7227억 6817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05억 628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3억 2789만 2000원을 삭감한 5425억 3960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6억 9238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1710만 6000원을 삭감한 1581억 1181만 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005만 6000원을 삭감한 104억 162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단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국·단장과 구청장 및 과장으로부터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3개 구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그리고 복지국, 행정지원국, 365안전센터,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4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법적·의무적 경비만 필수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4년 4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24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회 추경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와 자본지출 모두 감소하였고 인건비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4회 추경요구액 240억 4100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은 195억 49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동 예산은 44억 9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요구액은 121억 69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부대경비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2014년 제4차 추경예산안은 주로 인건비 삭감분이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보다 구청장에게 일괄 질의하시고 필요하시면 과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구청장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과장께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 19쪽에 진공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를 기정에 3000만 원 하셨다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여기서 질의는, 그러면 왜 기정에 3000만 원이나 될 거라고 물품구입비를 잡았던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사유를 보면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브러시를 많이 사놓은 게 재고가 남아서 올해 덜 들어갔고,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브러시가 몸체가 있고 쇠솔이 있고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러시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45개를 재활용하면서 일부 절감되었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도로에 모래가 많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브러시 닳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년에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갈라고 했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브러시 상태를 봐서 많이 닳았으면 갈아야 되고 비가 많이 와서 노면차가 덜 돌아서 덜 닳은 것은 더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물품을 아껴 쓰셨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할 만합니다만 사전에 재고 조사를 철저히 하셨더라면 그리고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2014년 예산편성 전에 감안하셨더라면, 40% 가까운 예산을 불용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1200만 원, 시 전체로 보면 이런 사업 예산이 많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아쉽습니다. 미리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다 잘 챙길 수는 없지만 아쉽고, 두 번째는 2015년에도 역시 이러한 예산이 없는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전에 예산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잔소리를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600만 원 반납하셨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애초에 확인 안 해보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확인은 하고 세웠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당초 펜스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대나무색으로 하다 보니까 도색할 의미가 없어서 안 해도 돼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럼 도색비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된 겁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절감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와 겹쳐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53%가 감액된 1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가 1.39% 감소된 41억 300만 원, 물건비는 0.83% 증가된 62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은 1.24% 감소된 76억 8400만 원, 경상이전 및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2.58%인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41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체인력 수요 감소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43만 1000원을 감액한 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9억 4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라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457만 2000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사업집행 종료로 1269만 8000원을 감액한 8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2억 6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없어서 슬러지 준설 등 정비예산 절감으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은 변동 없이 4억 86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을 절감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토지손실보상금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을 감액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과 구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저희가 늘 하는 말인데 굳이 공공요금을, 전체 공통이에요. 공공요금을 다른데 쓸 데도 없는데 많이 잡아요. 그래서 남겨요. 3차 추경도 그렇고 4차 추경도 그렇고 항상 공공요금 반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2015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사 때도 잔소리를 합니다만 또 그래요. 여기 4차 추경 13쪽을 보니까 2100만 원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공공요금 발송을 위해서 기정에 편성 받으셨다가 3500만 원 정도 쓰고, 145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셨어요. 공공요금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필요도 없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왜냐하면 통합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바람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통합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방안을 미리 생각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편성요구를 안 했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늘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편성을 다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편성하셨는지 혹시 과장께서는 기억하시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절감된 것만큼 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소사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총괄 제안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0.2% 감소된 42억 400만 원, 물건비는 0.3%가 감소된 57억 800만 원, 경상이전은 1.5% 감소된 13억 8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9%가 증액된 37억 3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 부서의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된 127억 8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행정지원과가 1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500만 원이며 건설과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항 미발생에 따른 잔액 102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는 보수사항 미발생에 따른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소사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장과 구청장께 모두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6쪽 건설과에 보면 감액된 부분에서 소사초교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 원이 쓰고 남았네요.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비용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 부분은 공사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황진희위원
처음 리모델링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500도 아니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생긴다는 건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획 세울 때부터. 어떤 부분에서 미발생된 겁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생길 수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가 당초에는 대피소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공간 등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준비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주체나 활용방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결정 안 돼서 추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본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 해야만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까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공사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불용액이 없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입니다. 당초사업에서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야 하고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받으셨으면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게 추진하셨어야 합니다. 그만한 사전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33.3%에 해당하는 불용액을 남겼다는 건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중하게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업을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88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 총괄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가 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복지운영과가 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육아동과가 12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장애인과가 1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이 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에 상동복지문화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비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푸드마켓 이전비 3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이전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 점포보다 월세 부담이 적은 점포로의 이전을 계획했으나 이전 설치비 등 추가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효율성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 점포를 기존대로 운영하고 향후에 푸드마켓을 찾아가는 푸드뱅크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다. 복지운영과 소관입니다. 23쪽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77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금급여와 24쪽의 교육급여, 25쪽의 해산·장제급여, 26쪽의 교육급여, 27쪽의 자활소득공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8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에서 매월 사업비를 일괄 조정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삭감액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0쪽에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61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소사구지역에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간 청소년문화 격차 해소 및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4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총 사업비 137억 1000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 71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46쪽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10억 797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3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량이 1만 5783명에서 1만 497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9쪽의 누리과정 운영비 3억 7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아동 보육료 운영비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비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82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는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예산액 6억 8956만 5000원 중에서 7277만 6000원을 설계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1678만 9000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91쪽의 기초연금으로 18억 5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증액분 5억 원과 시비부족분 1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쪽의 의료급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만 원과 112쪽의 보수 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험료 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과장을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보육어린이집 있잖아요. 아이들 방치, 폭행 이런 것 전부 교육 많이 나가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번에 석왕사 룸비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안 한다고 했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평상시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큰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사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석왕사 룸비니 어린이집이 이번에 폐원을 결정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관리감독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4,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를 그만큼 함에도 일부 한두 명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든 개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순회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린이집을 크게 운영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입학을 받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대기를 해서 어린이집에 순번대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거기에 대해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물론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청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잘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큰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께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청어린이집에서 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났나 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세 번 정도 계속 글이 올라왔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CCTV를 본인 입회하에 열람만 하게 해 달라. 계속 거절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도 정했어요. 그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줄 알아서 무슨 시간에 다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딱 5분간만 오후 5시부터 5시 5분 사이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열람만 하겠다는 거고,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안 경우예요, 너무 딱해서.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기를 거기에 출연한 20명 정도의 아이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엄마는 CCTV를 다른 데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열람만 하겠다는 거예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물론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하시고, 그 부모는 CCTV를 확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 눈으로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절대 못 보여주겠다고 저러고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불법으로 이용한다든가 악용했을 때 우려가 있는 거고 내 아이가 거기서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면, 심지어 시청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확인 정도는 시켜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직접 이야기를 해도 절대 못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께서 행정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하세요. 저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확인하셔서 열람만, 보육아동과장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열람만 시켜주세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장에게 바란다에 11월, 12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해서 세 건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본 위원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보육아동과에 이런 게 생기면 과장님도 자주 방문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모니터링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늘어났으면 좋겠다.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참 많아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운영하다가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전사고대비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복지국에 종교 관련된 관리팀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나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부천시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 10개, 복지관 9개소, 자활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2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139군데더라고요. 그것 관리만 해도 비용이 엄청 들어가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보훈단체 10개, 복지관 9개, 22개 단체인데 어젯밤 11시 반까지 예산을 결정할 때 교육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절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재된 부분에 알뜰하게 쓰시고, 사실 부천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살이 쪄야 어디 조금 떼서 여기저기 붙이는데 워낙 약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는 22개 단체만 관리하시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김에 제 질의에 답변 하나만 하고 가십시오. 기초보장팀에서 푸드마켓 이전비와 비품구입비로 기존에 4750만 원을 세웠었는데 결국 이전을 안 하게 됐어요. 보고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사실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보자 해서 저렴한 임대공간을 찾던 중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내년도 이전 계획이있어요. 도당동에 판타박스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임대료를 안 내는 공간으로 이전하려고 반납 삭감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편성 받을 당시에는 2014년에 이 푸드마켓을 이전하고 비품을 취득하겠다고 심사받고 예산을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 동안 사업을 전혀, 이 4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저 잠자고 있다가 반납되어야 해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자 한다, 바람직해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지 말았어야 해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그렇게 설명하셔서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은 사업계획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리 반납을 하시든지, 이렇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4750만 원을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사업을 못하니까 불용시키기 직전에 반납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집행이에요.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임대 만기기간이 금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전에 알아본 데가 있었는데 푸드뱅크 운영하는 위탁 한라복지관에서 차 댈 데도 없고 불편하다고 본인들이 찾아보겠다고 해서 한라복지관 자체 위탁법인한테 찾아보도록 시간을 줬는데 그쪽에서 찾은 공간도 사실 임대료 월세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월세금이 싸지 않았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찾아서 결심과정에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공 공간으로 옮기자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2014년 예산편성과 승인 받을 당시 2013년에 분명히 2014년에 이전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세우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자. 사전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점검해라. 미리 한번 걸러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기초자료를 달라.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고 집행인지 의회가 심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으면 기준에 따라 집행하셨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기준의 선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2015년에 푸드마켓이 도당동의 판타박스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건 2015년 예산에 확보를 하셨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내년 말쯤에 공간이 확보되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 가지고 이사비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무슨 보증금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 들어가 있는 점포임대보증금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세외수입으로 환수하셨다가 다시 그 비용으로 지출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면 별도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 2015년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님 다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7쪽에 보시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는 별도로 몇 개만 지정해서 주는 건가요? 4개소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그 사람들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실적을 내면 거기에서 4군데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도비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런 점검기준이 있습니다. 실적표를 전부 내면 도에서 평가해서 상위 4개소를 선정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지켜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돈 준다니까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잘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꼭 돈을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런 사업으로 해서 평가인증도 있고 점검해서 우수부서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성교육 분야의 우수어린이집 4군데를 선정해서 6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건 없고 인성교육 이것만 우수부서에 주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고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총괄 타이틀이 인성교육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개만 주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제도도 검토하셔서 평가인증 받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꼭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혹시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파악하려고요, 한 군데 관리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복지운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운영과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제도 늦게 들어가시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복지운영과에서도 단체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십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나?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것은 시설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개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중복된 사례도 꼭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로 보면 139군데더라고요. 토털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를 잘 몰라요. 복지국에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가시고 오늘도 종일 신경 쓰시고,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 주는 단체가 9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탁 없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21개로 3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혹시 30개 단체 서류를 질의 끝나고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원되는 단체는 없고요,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는 단체 18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생단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시에서는 보조 안 해 줍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없고 혹시 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에서 들어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단체에 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단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단체 현황이요?
맹호
민맹호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민맹호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지국 전체 모든 과들이 각 단체에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는 현황이에요, 단체현황. 자료를 일괄 복지국 전체 것을 취합해서 민맹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민맹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일단 제4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1쪽에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노후기자재 교체비용이 올라왔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매칭 비율이 올라간 거겠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3385만 원이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노후기자재 교체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위탁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되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추가 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PC나 에어컨의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지난 기구였어요. 그래서 조치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기회가 있다고 해서 교체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전액 도비는 아니란 말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0%만 도비 주고 우리 시비가 40% 매칭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여성청소년과에 사전에 이런 계획을 통보했었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연 초에는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기네들이 알아서 도비를 조금 받아옵니다,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 받으려면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60%만 받아오고 나서 결국 40%를 여성청소년과에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더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부담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노후된 컴퓨터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외부재원 확보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와 전혀 상의도 없이 그런 걸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는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이런 추경예산을 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그냥 여기에 붙여줘야 돼요. 우리 의회가 항상 주목하는 건데 위탁기관들의 일정 부분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지금 이것 우리 시비 40% 매칭 안 해 주면 결국 도비 못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돼요. 당초 계획도 없었어요. 이게 추경에 필요한 것이냐, 사실 기기 교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다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전에 상의조차 없었다고 하니까 의회로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우려도 되고 이런 식의 운영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 시의 위탁기관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여성의 직업훈련이라든지 인력개발을 위해서 설치된 지정기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게 2년 전부터 시를 통해 매칭사업을 하도록 전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접 했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와 직접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도에서 시를 통해서 가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좋은 센터 맞아요. 우리 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결국 우리 시가 계속해서 시비 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는데 상호 협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의사소통 과정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있어요. 식품안전과 쪽에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잖아요. 그게 사실 부천시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아니에요.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도비로 합니다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돼요. 또 시비가 30%, 40%, 70% 이렇게 돼요. 참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40쪽에 보면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99억이 올해 확보한 총 예산이에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추경이 확보되면 10억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137억 1000만 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26억 2500만 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6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어렵게 4차 추경에서 시비를 조금 더 매칭하셨네요. 원래 30%, 시비 70% 이렇게 돼야 돼서 어렵게 비율을 맞추시긴 했는데 내년에 66억 12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도비와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청소년수련관 지어야 된다는 수요가 있어서 결국 결정한 사업인데 잘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망을 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에 대한 활동공간이 지역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소사구 지역에 필요해서 2012년부터 계획이 세워지고 2013년에 타당성용역에 맞춰서 올해부터 설계공모에 들어가서 국비 내려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총 사업비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너무 적고 2015년 예산안도 보면 총 66억 12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15억 94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도비 1억 8800만 원과 시비 48억 3000만 원이 편성 안 됐어요. 이래서 어떻게 기간 내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까 걱정이 됩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 국비는 15억 9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그런데 국비도 15억 9400만 원만 받았지 나머지 부족분이 있거든요. 아직 받지 못한 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요한 건 도비도 한 푼 못 받아오고 시비도 매칭이 하나도 안 돼서, 아무튼 이 지역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재원의 미확보로 우려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정액보다 4254만 원이 늘어났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샘물자리 에어컨공사가 417만 원, 혜림직업재활시설 개보수 옥상, 벽체공사 3700만 원 해서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에서 내시되어서 올 12월까지 공사하는 돈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네요. 미리 공사를 했으면 큰일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 공사 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내시변경 되고 나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전부터 공사를 쭉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내시된 겁니다. 2014년 9월 10일로 변경내시가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리 공사를 시작했으면, 2225만 원 갖고 하려던 공사가 6430만 4000원이 됐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만약 이게 단일공사라면, 이 두 건이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샘물자리는 에어컨 설치공사만 있고 혜림원직업재활시설 옥상, 벽체방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3개월 동안이거든요.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공사업체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 지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사업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사업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추경예산 설명하러 나오셔서 잘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설명 가능한 팀장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재성
심재성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노인장애인과 시설팀장 심재성입니다. 1차로 2200만 원 정도는 도당동 직업재활시설 사출기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재성
심재성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그리고 2차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돈이 조금 더 내려와서 그것으로 샘물자리하고 혜림직업재활시설 공사비로 돌린 거죠? 당초에는 도당동직업재활시설
재성
심재성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돈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3개가 된 거네요?
재성
심재성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네, 3개 시설에 조금씩
정은
원정은위원장
너무 액수가 많이 차이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01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인데 많이 증액됐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 얘기해 주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는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을 전국 가구 평균 150% 이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월 22만 원 정도 차등으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서비스제공 기관이 37개소가 있어서 기관별로 뇌병변이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제공 기관에 가서 1인당 1회에 2만 7500원씩 월 8회 정도 가서 발달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변경 내시가 11월 24일에 내려와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우처 카드가 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언어치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에 서비스제공 기관이 37개소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되게 많네요. 많은 줄은 알았는데 37개소인 줄은, 그러면 37개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분야별로 다 있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치료를 더 받고 싶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인당 8회에 한정되어 있어서 8회까지만 받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만약에 8회 받고 나서 자기가 더 받고 싶으면 자부담해야 되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조금 아쉽네요. 8회 만에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월 8회니까 다음 달에 또 받으면 되죠.
형순
이형순위원
월 8회면 매달 되는 거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1인당 22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형순
이형순위원
한 번 갈 때 얼마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2만 7500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학습이나 이런 것이 되는 건 아니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만 18세 미만
형순
이형순위원
만 18세 미만이어도 학습은 불가능한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학습바우처도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제공기간에 그 기관에 가서 등록해서 받으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학습도 받으면 되고 언어치료는 언어치료대로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총 70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3억 2000만 원보다 0.37%인 2억 5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비 잔액으로 당초 50명을 계획했으나 7명만이 검사를 실시하여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직장교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경비는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세월호 사고로 국제교류도시 방문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퇴직수당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퇴직인원보다 퇴직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퇴직수당 10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당초 퇴직 예상인원을 37명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46명이 명예퇴직하였고 12월에 17명이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등 15개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대응액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조류독감 오염으로 폐기처분된 오리고기 보상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장과 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포상금으로 직무스트레스 전문상담 검사를 하게끔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시켰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이게 심리상담을 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익명성을 보장해줌에도 불구하고 신상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진희위원
전문적으로 정신과적인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꺼려하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성화해서 전문검사가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거기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될까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저희들이 노출관계 때문에 상담 검사비 같은 경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미청구하지 않도록 제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기관과 다른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개별 접촉해서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직종에, 스트레스 받는 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위험군이 나오면 개별상담을 통해서, 이건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고 서로가 좋은 일이잖아요.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좋은 일이니까 이런 돈은 가능하면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안 세우셨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황진희위원
얼마 세우셨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동일 금액으로 세웠을 겁니다.
황진희위원
2015년도 삭감되지 않은 금액으로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황진희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해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청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꼭 신경정신과가 아니라도 성격자기유형검사라고 있어요. MBTI검사인데 조금 비싸요. 그런데 이건 노출될 일이 없어요. 자기 메일로 전문가가 문항을 보내줘서 문항을 체크해서 보내주면 전문가는 돈 받고 공개하지 않고 개개인의 성격유형을 판단해줘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행정지원국에 맞는 성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성격유형을 보고 인사이동 때 해 보면, 이건 공무원 신상이 노출될 일도 없고 이런 유형을 해보면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가가 맞는지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유형테스트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별도로 전반적인 것을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미술심리치료 있잖아요. 합동미술심리도 있습니다. 개인미술도 있지만 그룹으로 하는 단체미술심리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8쪽에 맞춤식 직장교육도 있네요.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위탁교육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직장교육도 맞춤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도시사업단 심사 중에 밝혔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력관리를 계속 하시잖아요. 공무원 2,200명 중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우공무원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가 아마도 총액인건비에서 4.1%를 다 수당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반납하고 불용해도 상관없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4개 과에 대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총 1억 8000만 원 가까이 대우공무원 수당이 청구됐는데 실질적으로 대우공무원을 따져보니까 8800만 원이예요. 48% 정도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돈을 그냥 미리 편성한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인건비를 따질 때는 각 호봉별로 나눠서 보험료도 산정하고 수당도 산정해요. 그러면서 대우공무원 수당만큼은 그냥 각 과별·국별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4.1%를 뚝 편성해놔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대상자만 가져가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그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전체 공직자 중에서 대우공무원 6급, 5급, 4급 다 다를 겁니다. 쭉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직에 있었던 연수, 계속 근무연수에 따라서 5급이면 몇 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연구직까지 다 합쳐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요청하면 인건비를 편성해 버리는데 행정지원국과 업무연찬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국장께서 고민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쪽에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경비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 중 8억 8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언제 난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최종 확정은 9월에 확정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가 8억 800만 원이나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학교들은 공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육청이 빨리 결정해 줬으면 미리 3회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반기 정도 지나면 경기도교육청도 모든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결정할 것 같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9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5년에 우리가 99억이 넘어요. 어제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확정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가 99억 정도 되더라고요. 분명히 또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께서 교육청과 면밀한 협의 하에 만약 도비가 대응이 안 된다면 우리 시비도 빨리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조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야 이 학교들도 다음 해 사업에 빨리 신청하거나 다른 사업에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에는 교육청과 발 빠르게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11월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현안 처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365안전센터는 꼭 필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께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365안전센터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도움 되는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절대 오해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모습이 사실 형식에 치우쳐서 실속 없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바로 잡아주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CCTV 설치할 때는 거의 업자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365안전센터에서는 거의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참석하려고 해요. 제가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하시려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365안전센터는 보험료 증가분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231억 3102만 4000원에서 1억 8824만 1000원이 증액된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은 233억 1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61억 7352만 7000원에서 3억 1937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9290만 5000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과의 기정예산액은 70억 4776만 4000원에서 4602만 6000원이 감액된 70억 173만 8000원이며, 소사보건소의 기정예산액은 52억 4627만 4000원에서 4038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8666만 원이 되겠으며, 오정보건소의 기정예상액은 46억 6345만 9000원에서 1억 2549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3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정해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니까 암환자 지원비가 늘어났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슬픈 일이기도 하네요. 암에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1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현재 313명에 427건, 3억 5000만 원이 지출돼 있는 상태고 현재 135명이 신청되어 있어서 12월 말 지급 예정이, 70명 정도에게 지출해야 될 금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7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현재 신청은 더 많이 돼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지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파악된 암환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현재 313명이었는데 나머지 135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암이 제일 많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는 사실 소아암 같은 경우 금액이 큽니다. 백혈병 같은 경우 2000만 원, 소아암은 3000만 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소아암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소아암일 경우 병원비는 다 지원해 주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소아암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000만 원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소아암 같은 경우 주로 수술비겠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지금 암 같은 경우 백혈병은 3000만 원 한도에서 해 주는 거고 그 외 암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백혈병은 3000만 원이고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애들도 많은가 봐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요즘은 아이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옛날에 선천성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이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이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재정이 좋으면 신청한 분들에게 다 지원되면 좋을 텐데 지원조차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늘 아픈 사람들 상대하시느라 애쓰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오신 김에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비를 더 추가로 신청하게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신청한 만큼 다 오지는 않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항상 부족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 초에 계획된 신청액이 내려오고 중간에 또 한 번, 언제 추가 신청하시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시·군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중간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기도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기도로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오고 이런 거군요. 이것이 정기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수시적이란 말씀이시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에 등록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암 환자수 대비해서 이만큼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증빙해서 신청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일단 암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순서별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대상자는 더 많은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자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위급함을 먼저 생각해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고, 이미 진료를 받거나 암 진단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35명이 신청했는데 70명만 지출한다, 이 지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건데 이것이 위중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조금 아쉽네요. 우선순위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암환자들은 다 급하긴 한데 더 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거나 그런 기준도 없단 말이잖아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만 없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없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가 전체적으로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신청자 중에 우선 신청자 우선으로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의료비 지원이라는 자체가 선지급 되는 게 아니고 진료 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상황이 조금 그래요. 급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데 국비를 빠르게 많이 받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8쪽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 매칭돼서 더 받아왔어요. 이게 2014년 말까지 다 소진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소진이 아니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에도 있지만 소사보건소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정보건소에서 1억 원을 감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보건관리과에 증액하는 부분인데 현재 302명에 대해 시술비가 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신청 들어온 게 407건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기정 대비해서 다 증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족한 거군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국가위임사무라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군요. 그 밑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습니다. 신청자는 어느 정도 돼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385명한테 지원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체외수정시술비에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인공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공수정시술비에 385명을 지원하셨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런데 434건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49명 정도를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체외수정시술비는 어느 정도 접수하고 어느 정도 지원하셨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302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고 어제까지 407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군요. 못 따라가네요. 우리 민맹호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이런 사업비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도 항상 지원금이 부족해서 상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대답하셨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자료 11쪽 보니까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8월 4일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3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4차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8월 4일에 가내시돼서 9월 5일인가 6일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경 기간이 너무 급해서 이번에 하시는 거군요. 결국 지금 35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뒷장에 보면 신생아청각선별검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변경내시로 해서 미숙아 선별검사라든지 선천성이상아 검사가 같이 가내시돼서 청각검사를 감액하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저희 보건관리과가 배정이 적게 됐고 소사나 오정이 더 많이 배정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가 1600만 원씩이나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대상 검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좀 적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도 기정예산액보다 50%가량 감액됐어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대상자가 적어졌다면, 이것은 단지 대상자가 적어졌기 때문인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로는 검사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볼 수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자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현재 38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정액 3365만 원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만큼 기정하셨던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2배 정도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예상을 하셨는데 물량이 많이 적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할게요. 인공수정 시술이 몇 % 정도 성공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성공률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5%,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맹호
민맹호위원
저조하네요. 조금 전 설명에서 383명에서 434명이 신청하고 19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를 더 세워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사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암 치료비라든지 희귀난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다 시비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물론이죠. 하지만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깎였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증액이 됐고 저희 보건관리과는 감액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적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5명이 대상이었는데 45회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산모 대상자에 비해서 지원비가 많아서 다른 보건소로 전배하게 되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소년산모에게 시에서 5회 정도 지원해 주고 딱 손을 끊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카드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일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언제까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임신출산이기 때문에 출산까지로 보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출산까지 지원해 주고 출산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는 어떻게 하죠? 보호시설로 넘겨야 하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는 출산지원비는 출산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 통계를 보면 연간 5명 정도 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 5명 지원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혹시 그 후에 소식은 잘 모르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과 소사·오정보건소장 다 나와 계신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감액과 증액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 건에서. 해마다 이렇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원미보건소별로 예산을 편성해드리고 사업물량을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잦은 금액 간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소장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물량을 조정하시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쓰고 남은 돈이니까 서로 나눠쓰자 이런 부분의 취지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이것이 사기업의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다른 주머니를 메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각각 예산을 편성 받고 사업을 집행하시고 사업결과를 논의해 보는 차원이라면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고 승인 받고 집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건에 걸쳐 증액과 감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꾸준히 사업수요가 있었을 거예요. 청소년 임신출산지원 사업, 신생아청각선별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많아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3년 치 보면 우리 보건소는 어느 정도라는 금액이 정해질 텐데 왜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보건소에 증액시켜 주는지 모르겠고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기 3개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2015년도도 이런 식으로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리미리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각 보건소별로 사업물량이라는 게 3년 치 통계를 내보면 비슷할 겁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협의를 잘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4차 추경에 증액과 감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회계질서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환경도시사업단 추경예산안 진행하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 320억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이 부시장 출석요구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오시라고 하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도착할 때까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환경도시사업단 추경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649억 원, 일반회계 742억 원, 총 2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인한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320억 대여금으로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령 시 회수 예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6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억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559억 원으로 세입분야에 신설 급수공사 수입 3억 원이 감액 조정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145억 원으로 신규 급수공사비 2억 7000만 원과 배수관 신설 및 급수정비공사 4억 8000만 원의 감액 조정이 있습니다. 정수과는 229억 원으로 활성탄 구입비 8900만 원과 정수장 녹지관리비 3500만 원의 감액 조정이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15억 원, 일반회계 135억 원입니다.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따른 LH공사와 SH공사 부담금 납부액 변경에 따라 127억 원의 감액 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심곡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과는 546억 원으로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비와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8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개략적으로 하셨어요. 단장께서 자세히 하셨으면 각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하셔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따오기도 어렵지 않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 따오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따오는 것 아닌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연간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비율대로 분담해주다 보니까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41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매년 다르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0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이 매년 일정하게 80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청을 안 해도 내려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것을 신청해야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내려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기금에서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보면 급·배수공사 수익부문입니다. 영업수익 부문에서, 물론 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 예산작업을 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신설급수공사 수익부문에서 25%나 차이가 나게 수익을 평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개조공사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당초 생각했던 영업수익이 20%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겠죠.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5%, 20%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신설공사 수익이나 개조공사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통보해 준 것을 반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해당 부서는 어디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쨌든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니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수도시설과가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결산을 통해서 3년 치 영업물량을 파악해서 수익이나 지출부문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20%, 25%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무튼 수도시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있다가 부시장 오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상수도특별회계 총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930억, 조금 더 되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일단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총액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수치를 잘못 봐서 930억 정도인데 980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50억 차이가 났고요, 일단 414억 빌려주셨고 이번에 320억 또 빌려주실 거예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930억 속에 414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출금에 대해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냥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잡으시는군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돼 있고 930억은 전체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으로 활용하고 계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전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서 320억을 또 빌려주겠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중에 잉여금이, 잉여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월금으로 380〜39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320억 대여요청이 있어서 320억을 거기에 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용재원이 380〜390억 돼서 그중에 320억을 빌려주겠다.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하겠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장기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기간은 괜찮겠다? 그런데 단기라는 확정을 의회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사항에 문서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수도행정과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부거래 하자고 하면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돼요.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참 걱정스럽네요. 만약에 320억이 여유자금으로 갔는데 6개월 단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금운용상황을 보고드리면 매달 수도급수 수익이 41, 42억 정도 들어오고 매달 지출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빌려주고도 60억 내지 7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서 320억 대출에 저희가 동의했었고, 혹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노온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갑자기 고장 나거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노온정수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혹시 발생할까봐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자산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빌려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판단은 과장이 하실 부문은 아닌 것 같고, 판단의 주체가 과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돈은 과장의 돈이 아니거든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전체 자금규모에 비해서 이것을 빌려줬을 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끼치는 현실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판단했을 뿐이지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예산의 현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문의 예비비는 항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 대출해 주고 나면 50, 60억의 여유자금이 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60〜70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이 과연 적절한 관리인가, 그때 단장께서 적절한 관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특히 상수도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쓰는 입장이고 내부거래 실시하고 내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00억 다시 빌려 쓰면 2400억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전국 최악의 지방채를 갖고 있는 용인시도 내부거래는 1400억밖에 안 돼요. 우리 부천시가 2400억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상수도공기업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단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우려를 떨칠 수가 없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도 빌려달라고 하는 회신문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지정된 기일 안에 신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과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기상환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 안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12월 17일에 건축심의회가 있고 거기가 되면 잔금이 12월 20 며칠 경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가 18일에 끝나면 그 다음에 조정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선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상황이 돼서 거기 요청에 응하게 된 것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1차적으로 잘못한 것은 충분한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제3차 추경을 편성한 부천시에 있어요. 12월 22일에 들어올 돈을 왜 제3차 추경에 편성해 버리십니까, 4차 추경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의 무인가압장 전기요금은 매년 나가는 돈이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무인가압장 압이 어느 정도 되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물을 안 쓸 때는 모터가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든요. 그러면 안 돌아가니까 전기세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수압이 많이 쓰면 계속 돌아가고, 수압을 4㎏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망지역에서 4㎏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일정한 전기요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기요금에 관련된 건 전부 이런 부분이 있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하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년 치를 평균해서 그것보다 약간 높게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대부분 도시가스도 3년 치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하더라고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받들어서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행이네요. 내년에 지켜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 얘기하면서 과장께 수익부문에서 너무나 큰 추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주택 경기에 따라 올라오고 내려가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수도가 안 되면 민원이 되고 주택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편의상, 예산을 많이 잡는 건 저희들이 허수라는 것을 압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나가기 때문에 허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들 편의에 의해서, 올해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12월에 갑자기 놔달라고 하는데 만약 예산이 없으면 건축주의 분양이라든가 민원인들 불편, 또는 계량기가 작아서 큰 걸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내더라도 예산편성에 들어와야 쓰고 예산이 있어야 쓰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지만, 내년도 예산은 3년 치를 해서 세웠지만 이런 것은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행정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우선 원칙이 되어야 하죠. 특히 상수도 부문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공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20〜25% 가량 수익을 잘못 추계했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이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5%를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조정하셨다고 하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조정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0% 안팎, 15% 정도면 충분히 납득되는 수익의 차이겠는데 20%, 25% 넘어가는 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공사비 지출예산 편성하실 때도 과하게 많이 잡으셨다가 마지막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공사물량이 적어서,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천에서 집 많이 안 짓고 인구도 자꾸 줄고 이러다 보니까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2014년 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치밀한 접근방식이 있었으면 이 정도의 차이는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 9264만 원 차이가 나요. 24.6%나 차이가 나는데 2014년 예산에서 불용을 안 시키려고 감액편성해서 오셨고 7100만 원 차이가 나는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비용, 무인가압장 수선비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6500만 원씩 차이가 나지 않겠다, 불용 안 시켰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계라는 게 갑자기 잘 돌다가도 고장 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예비비 쓰고 나중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불만이 뭐였냐면 일반회계는 쓰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를 많이 써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쓰셔도 돼요. 그러려고 사실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긴급 공사, 긴급 물량확보 필요하거든요. 전혀 안 쓰세요. 여기 단장도 계신데 사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재정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쓰려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편성 못 받은 부분에 쓰세요, 긴급하다기보다는. 정말 공기업특별회계 쪽은 긴급공사가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예산 편성 받고 사업 시행하다가 모자라면 예비비 편성 받으시고,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도 되고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41쪽 정수비의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과 그것과 연계해서 43쪽에 보면 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이 두 부분이 정수과의 홍보 쪽 비중인 것 같습니다. 맞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써서 홍보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리플릿을 과대하게 34만부, 세대수에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 쪽으로 돌렸고요, 여기에 따라 리플릿은 약 5,000부로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물사랑 그림그리기대회는 참가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일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림그리기대회가 하루 개최하는 거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병을 만드는데 이 돈을 소요하는 게 낫지 물사랑 그림대회가 어떤 효율성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예산부분을 심의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만약 이 부분 전체를 내년에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동안 11회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예산 비용도 7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체험관 견학이라든지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보이게 아이들한테 물 한 병이라도 부천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든지 체험관 견학, 이런 부분으로 돌리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가인원 감소에 의해서 행사비용이 삭감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돈으로 더 효율성 있는 예산확보 내지는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까 싶은데, 다른 내용으로 체험하고 아이들이 물 사랑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문으로 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 말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또는 견학, 물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쪽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황진희위원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도 깊게 의견을 조율해서 이 돈을 다른 부분에 써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41쪽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수원 고탁도라는 게 뭡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여름철에 장마를 전후해서 홍수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면 윗 지방부터 댐을 열게 돼 있습니다. 댐을 열면 상수원이 뒤집어집니다. 홍수로 인해서 고탁도의 새빨간 물이 들어옵니다. 거의 새빨간 물이죠. 이런 것을 잡으려고 저희가 고분자 응집제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홍수 때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홍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탁도 유입이 덜 돼서 예산이 절감됐군요. 그리고 고분자라는 건 뭡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뭉치게 하는, 불순물이 뭉쳐서 공정 중에 침전해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약품 명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 구입비가 있네요. 상수원 조류발생 일수 감소에 따른 활성탄 사용량 감소, 조류 일수가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일수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탁도, 홍수 때 물이 뒤집어졌을 때 또는 조류발생이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금년에도 22일 정도 조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후로 해서 다행히 길어지지 않아서, 조류발생이 되면 수돗물의 냄새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민원도 없고 다행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활성탄이라는 건 약품 이름이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약품보다는 냄새를 제거하는 석탄의 종류입니다. 작은 알갱이로 물에 있는 불순물과 냄새를 흡착해서 물의 맛을 좋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자연이 돈을 많이 절감해 줬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활성탄 구입이 올해 조류발생 일수가 감소해서 줄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니까 올해만 이렇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올해만 준 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해마다 마지막 4차에 감추경을 하시는데 정수과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도 2억 8800만 원으로 활성탄 구입비가 또 잡혀있어요. 1년 동안 9000만 원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또 감추경 하실 것 같아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예전 2012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겨울철에 조류가 발생했어요. 그때 활성탄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동일 팔당수계에 있는 정수장에서 다들 사서 구입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개념으로 미리 구입하려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구입해 놨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30% 가량이나 남아버렸어요. 의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또다시 2억 8800만 원을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과장님께서 보셔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란 생각이 들면, 마지막 4차 추경까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미리미리 활성탄 재고관리도 좀 하시고 수요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사랑 그림그리기대회를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참가인원이 적어져서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산 보니까 700만 원이 그대로 편성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싶은 사업이면 사업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습기는 왜 사려고 했다가 안 사셨어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70만 원짜리 하나를 실험실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외의 다른 계측기가 들어오면서 내부 환기시설을, 후드를 구조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야단맞을 걸 알면서도 이것은 구입 안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시설 때문에 굳이 필요 없어졌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납부액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6년 6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설계비 1억 8500만 원은 LH나 SH에서 받았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까지 받기로 했는데 LH나 SH도 약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만 했지 토지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12월 말에 조달발주 의뢰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 큰 하자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큰 문제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58쪽을 그냥 넘어갔어요. 오정구할 때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 부분인데요. 오정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하고 갔는데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감정평가 결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나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4억 52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처음에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집행이 다 됐습니까? 내동 212-37번지는 다 보상된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기정에 이만큼 했는데, 결국은 환경부가 정산 중에 미완료 된 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사업이 금년 20일에 끝났습니다. 집행 잔액이 총 2억 4900만 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이자 포함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도비는 반환을 했는데 국비는 부천 것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내년도 전국 것을 통합적으로 할 때 다시 하라고 해서 예산은 수립했는데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반환되어야 되는 부분이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올해 반환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환경부가 결산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에서 납부시기를 지연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55쪽에 보시면 굴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내용을 보면 2014년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예산 불용 계획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이 되면 불용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도 매년 2월이 되면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을 하지만 각 지자체가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재조정을 해 줍니다. 또 10월이 되면 그 해에 돈을 줬다가, 배정을 했다가도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고 잘되는 지자체에 배정을 하거든요. 올 2월 말에 관거사업에 대한 설계가 끝나는데 설계비는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옵니다. 공정에 맞게 배정이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 사업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닌데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고 국장님도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굴포천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심곡복개천이 여러 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도비를 1억 5000만 원 가져오셨네요. 앞으로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 저는 국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비가 약간 걸림돌이 되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 주셔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도의원들을 만나 뵐 때마다 심곡복개천 도비 가져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내년 예산도 7억 4900만 원 또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리라 믿고요, 안 할 수 없는 공사라면 잘할 수 있는 공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은 도비 7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내년도 예산까지 7억 4900만 원에서 10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예산의 7분의 1 가져왔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지만 때가 되면 배정을 해도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체가 12월 말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정에 올라가면 추가적인 국비나 도비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되어야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우리 부천시 행정에서 여러 건 있다고 듣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곡복개천사업이 10년쯤 후에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애물단지처럼 껴안아야 되는,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몇 십억씩 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낭비사업이 안 되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합니다, 과장님.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유지관리비용은 물 값 외에 일부 관리비인데 몇 십억은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부관리비가 전기요금도 들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해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얼마 안 될 것입니다.’의 얼마가 과장님이 나중에 말한 비용이 장래에 부천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물 값 속에 전기료라든가 모든 공급단가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이용수 활용할 수 없으면 수돗물 흘려야 됩니다. 재이용수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면 재이용수 흘리던 하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곡복개천사업이 하수과의 모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모든 하수과의 업무가 심곡복개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우리 부천시의 소하천, 또 관리해야 되는 하천이 많거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잡아서 반납하는 형식이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68쪽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재활용품 선별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용역을 진단해서 다시 지을 거냐, 수선해서 쓸 거냐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4500 정도 든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세우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한국종합기술이라는 데가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인데 그쪽에서 2000만 원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음식물 민간위탁 수수료도 그렇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민간위탁 수수료는 단가계약해서 양이 줄어서
형순
이형순위원
음식물 양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처리량이 연간 3,747톤 줄어서 그 부분은 단가계약이니까 감액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음식물 양이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음식물 양이 매년 주는 것 같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물 양은 매년 조금씩 줄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본 결과 많이 준 것 같은지 어떤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물 종량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16%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13%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당초 125m² 이상은 음식물수거를 시에서 하지 않고 업체에서 했습니다. 200m² 이하로 내려와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음식물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양을 줄여야 되는데 일반 주택지는 조금 주는데 그 쪽은 주는 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반기부터 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거기를 감을 해서 실제 음식물 전체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부천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거의 60%가 식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식당 위주로 음식물 남기지 않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년에 한 번씩 위생 점검할 때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과 나가서 지난번에 홍보를 쭉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위생분야에서 협조해 줄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생과에서 나갈 때 청소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위생과에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우리는 홍보물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통에 해서 줄여달라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호응은 어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호응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 감량효과를 직접적으로 업체별로 재기가 어렵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음식을 많이 주는 편에 속하니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위생과에서 보면 반찬을 담는 용기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해서 양을 많아보이게 하는 형식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양을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디어를 식당 같은 데 제안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저것 참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형순
이형순위원
아파트에 카드로 하는 데가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RFID입니다. 그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용하는 만큼 돈이 나오죠. 그걸 하는 데는 많이 주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원래 데이터로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0%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봉투제 하다가 가기 때문에 봉투 하고 나서 갔는데 실제 평균치로 봤을 때 6% 정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효과도 상당하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RFID를 보급하기 위해서 30%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봤을 때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감량률과 이것을 합했을 때 22% 정도
형순
이형순위원
큰 효과가 없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어느 아파트는 양이 상당히 준 아파트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조금 준 아파트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비교분석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줄이는 데 좋은지 식당 같은 곳에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식당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렇게 음식물을 줄여야 자원도 좋아지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라도 음식물은 정말 줄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식당 같은 데 적극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음식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20% 줄일 거라고 했었어요. 시행 3년차 가고 있는데 13% 정도 줄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13.4%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획 대비해서 조금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FID 편하죠. 편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을 투자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양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만큼 줄어들겠는가, 이건 우리가 시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편리해야 돼요. 하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요. RFID방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건 LED조명등과 마찬가지입니다. LED조명등 좋죠. 그런데 이 설치비가 과연 절감하는 전기료와 비교했을 때 따라갈 것인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RFID방식 편리하고 좋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적은 미미하고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겠는데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RFID방식을 널리 확대해보고 싶은데 재원이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를 많이 잡으셨다가 2억 9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재고도 남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항상 문제입니다. 재고관리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지난번에 RFID쓰레기통에 3억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삭감됐어요. 삭감되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문제가 아파트는 현재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감량이 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설문조사 했을 때 상당히 선호하는 것, 89%가 좋다고 하고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저것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먼저 한 것은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회사라 설치 업체 하나는 부도가 났고 조그마한 회사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요. 계량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데이터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만 해서 하면 데이터가 축적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30%대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차후에라도 RFID음식통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번 에는 절실한 걸 아직 못 느끼고 계시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개 해놓고 실제효과가 있는지 주민편의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면 시범사업 하려고 그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도 음식물쓰레기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생상으로는 정말 좋아요. 한여름에도 파리 한 마리 안 생기고 악취 하나 안 풍기고 깨끗하게 처리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봉투제작 비용 절감된 것하고 음식물감량으로 생긴 비용하고 보면 3억 정도로 비용은 부담되는 큰 비용은 아닌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는 방침이 서면 용기 내셔서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출석요구가 진행 중입니다. 질의 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환경도시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예산심사 전 이형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시장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억을 단기로 내부거래해서 차입하는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단기차입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이후에도 심도 깊은 부시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상호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기록중지
17시5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6188억 6173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0억 1230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49억 9665만 원으로 총 7898억 7068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방범용CCTV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무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