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김병연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예정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주문에 앞서 부서별 2014년도 행정감사요구 자료를 사전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 자료를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보고로 갈음되는 사항은 조정하여 2013년보다 72건이 증가한 붙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안 257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안 목록을 참고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충분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불은면 종합발전계획, 선원면 도래미마을, 황청리 용두레마을, 화도의 해너미 현장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운영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어떻게 점검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하고 생태연구소인가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이나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박용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국화리 생태마을 이러한 것이 무슨 사업인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친환경농업과하면서 농촌테마마을 운영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마을들이 속해 있는지 그래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정주 및 오지 이런 것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그 마을들이 다 포함되는지 사실 나도 개념이 그런데요.

박용철위원장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운영되어서 몇 년동안 진행된 사항도 있고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면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양도의 달빛동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과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불투명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몇 십억씩 들여서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어쨌든 자료는 우리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한상순위원
여기보면 실과소별 복합되는 것이 있어요. 베스트병원에 대한 운영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허가났지만 주민생활지원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과 두실의 자료를 다 받아야 돼요. 나중에 감사할 때 복합적으로 두개 부서가 다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강화에 있는 숙박시설이 펜션이나 일반숙박시설 말고 캠핑시설로 지정이 된 정확한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 기준이라든가 현재 캠핑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형태하고요.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