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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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계속)

계속해서 권락용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밤중에. 권한도 없는 것을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조건부 예산이라 인사에 대해서 누구 잘리면 얼마 줄게, 이게 흥정입니까?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지금 전혀,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행기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 된 건 ‘이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도 요구하시면 ‘예산 쓰세요, 의회 동의 받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일부 모를 수도 있고 현장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집행부가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건 무리라든가 이런 건 다른 방안이 있다든가 대안을 내놓든가. 과장님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로 그랬지만 그런 큰 틀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 이건 상황 판단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게 그게 국장으로서 어떠한 예기치 못한 변수에 있어서 공직경험이 그런 데에 녹아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예산은 삭감하고 증액하고 여러 가지 돼요. 여야 다수 이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조절하고 해명하고 해온 게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너무도 큰 실수를 하셨다,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주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관련해서 끝내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관계자 워크숍 상임위 안, 체육인의 밤 상임위 안, 체육회 사무관 운영 상임위대로. 그대로 부활을, 부활이 아니고 그대로를 요청드리고, 간담회 또한 그렇고요, 시책추진활동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체육관련 단체 간담회, 체육시책추진활동비, 체육관계자 워크숍, 체육인의 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안 그대로 할 것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저만 질의를 안 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안 설명자료 61쪽 좀 보시죠.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수당) 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103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지도자 1명 증원에 따른 수당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1명을 증원해야 되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도자 1명이 도에서 증원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도에서 증원이 됐는데 왜 우리 예산이 증액되죠? 도비 지원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도비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 7명 어르신 7명 해서 14명인데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1031만 3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62쪽,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뭐냐면요,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 1명에 대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증액 분은 삭감을 한다고요. 62쪽에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건 왜 신규 사업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6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 추경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올 추경에요.

박광순위원

얼마 2000만 원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신규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박광순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013년까지 성남일화 축구단에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쭉 안 하다가, 14년부터 15년도까지 2년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축구인들이 이 왕중왕전을 지속적으로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성적이 두드러진 그 팀들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8개 클럽 50개 팀이 와서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성남시축구연합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4년, 15년도에는 안 했다가 16년도에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좀 성적이 우수한 팀들이 붙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시상을 나이대별로 해서 시상하는 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대 왕, 30대 왕 이렇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3개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지회에서 다 참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건 효과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효과 좋습니다.

박광순위원

효과가 좋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도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삭감 내지는 부활 외에는 토 달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에 삭감 요청을 하셔서,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대표이사를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사실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면 질 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잘하고 있을 때보다 못 하고 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요지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왜 김학범 감독은 경질을 시키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참 안타까운데요. 그때 저희 성남FC팀이 ACL에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었는데 본인의, 김학범 감독의 부담도 많이 마음으로,

이승연위원

그것은 김학범 감독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사실 이 감독님 경질됐을 때 저희 집안에 있는 축구팬들은 물론이고 제 주변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이 예산 삭감, 부활 외에 사족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당시에 좀 대입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감독 경질시켜라, 시켜라 할 때 스포츠가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도 있다, 끝까지 믿어주자, 지금 우리 선수들 가뜩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지도자가 바뀌면 더 우왕좌왕한다, 그냥 끝까지 어쨌든 시즌 끝날 때까지 믿어주자. 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감독 누가 경질시키셨어요?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부담이 커서 자진,

이승연위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셨다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언론에서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독님 자체도 사퇴, 자기가 언제 사퇴한지 모르고 사퇴했다고 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저희한테 피력하고 계시는, 한 번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졌다고 예산 삭감하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표가 사퇴하는 것보다는 구단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논리를 저희 그때 3위에서 7위로 떨어지면서 연패의 늪에 빠졌을 때 감독 경질할 때 그것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거에 책임을, 이 연패의 책임을 물어서 감독이고 코치진이고 다 교체해서, 그렇다고 그 이후에 또 제대로 교체하셨습니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성남FC의 몰락이.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그 누구보다 시민들도 압니다. 그러면 의회에 진다고 예산 삭감하고 질 때 이렇게 대표이사 교체하는 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적어도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 논리로 지금 감독 다 경질시키고 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저는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일단 성남시민으로서, 솔직히 FC팬으로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예산 삭감 처음에 주장했다가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서 15억 선으로 맞췄어요. 그게 저희 상임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스폰이 물론 40억에서 줄어들겠지만 그것을 메워서 최소한으로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FC팬을 자처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이름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대표이사 누군지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성남FC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든 그 장문의 문자 뒤에 항상 마지막은 ‘이석훈 대표님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성남FC가 이석훈 대표 개인구단입니까? 그 문장 하나로 그 앞에 성남FC에 대한 모든 진심이 ‘이건 뭐지?’라고 다시금 재고하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남FC는 제가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정말 돈을, 구단에 완전히 계속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구단이 아닙니다, 시민구단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FC, 정서적으로 좋지요. 세상에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우리 성남이라는 이 이름을 걸고 하는 축구단이 잘 못하기를 바라고 그 구단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는 지금 100만 성남시민들이 성남FC 구단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요. 제발 저희한테 마치 의회가 ‘당장 지금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져서 예산 깎아야지,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퇴시켜야지, 예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시기는 김학범 감독 경질시킬 때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왔어요? 왔으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이석훈 대표이사 들어왔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들어오시면, 안광환 위원님 들어오시면 질문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K3축구단 지금 이거 아까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집에 계셔서 그걸 못 갖고 온대요, 협약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 내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갖고 와야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위원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고 저도 이 K3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선행조건,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데 3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3억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아니, 3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렵게 협약식까지 했는데. 그것을, 증빙서류를 제출 못 하면 일단은 추경에, 1차 추경에 이 부분은 다시 하고 제가 이거 다시, 훈련 이게 3억만 받아가지고 가시면 선수들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이거 뭐로 줄 겁니까? 3억 갖고 봉급 주다가 말 건데 단장 한 분, 직원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K3 승인을 받는 건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은 저희들이 예산 하고 메인스폰에서 2억을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말했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셔야지 이게 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이 됐는데 또 팀장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단 그 자료 보고하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단 대표이사 왔으니까 질문 계속 하세요. 이석훈 대표님 잠깐 자리에 서시고 안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대표님.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시간 지켜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또 오시게 됐는데 저는 아까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성남FC를 사랑하는 의원 중 하나입니다.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직서는 제출을 한 상태고요. 어차피 저희 구단은 이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단주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판단에 저는 따르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지금 조금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까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환

안광환위원

제 질문만 답하시면 됩니다. 차수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기도 하지만, 본 위원도 똑같이.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대표님이 세 번째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신문선 대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곽선우 대표님.

광환

안광환위원

곽선우 대표님 그다음에 있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신문선 대표 있을 때도 FC에 근무했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근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책이 뭐였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이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곽,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대표 때는 실장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이셨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마케팅 실장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니, 홍보마케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홍보마케팅. 혹시 FC 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바로 전에는 중앙 쪽 법률TV에 대외협력이사로 직책을 진행했고요, 잠깐 근무를 했었고. 그전에는 아름방송에서 한 17년 동안 보도국장, 제작국장, 경영기획실장, 이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홍보나 마케팅 쪽에는 사실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걸로 해도 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제가 다시 FC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이 제일 추구하는 가치가 물론 마케팅 부분도 있지만 지역민을 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균적으로 홈경기에 얼마 정도 보십니까, 인원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평균 관중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평균 관중.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한 5300명 왔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5300명인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올해는 6700명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6700명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반기 때, 2위까지 올라가고 3위까지 올라갔을 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때 평균을 따로 내지는 않았고요, 1년을 평균으로 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000명 정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6700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700명 정도. 그러면 1일 티켓을 끊고 순수적으로 온 저기가, 지금 인터넷 예약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매표소에서 구매도 하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순수적으로 몇 명 정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0%에서 70% 정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연간회원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대표님 저 의원 중에는 상위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갔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얼굴도 많이 뵙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반 하루 티켓을 끊고 순수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6, 70%라고 그러시면 그것 자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하루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연간회원권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그날. 연간회원권 말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연간회원권 말고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날 순수적으로 현대가 좋아서, 여기서도 전북현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수원삼성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우리 성남FC를 좋아하면서도 순수적으로 끊고, 티켓을 예매해서 1일 예매를 갖고 오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걸 저희는 유료관중이라고 하는데요. 유료관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티켓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계속 하시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1000명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현장에서 끊는 건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건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유료관중하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신문선 대표는 그때 FA컵 우승도 시켰고 클래식에 잔류했는데도 자진사표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자진사퇴라기보다는,

광환

안광환위원

구단주가 제가 알기로는 말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재신임을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재신임을 구단주가 했는데도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가셨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박경훈,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곽선우 대표요?

광환

안광환위원

박경훈. 박경훈 감독이 이번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박경훈 감독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박경훈.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경훈 감독.

광환

안광환위원

박경훈.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맞지요? 박경훈 감독이 오셔서 꼭 대표님이 없으면 통솔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박경훈 감독이 사실은 챌린지에 올 수 있는 레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에서도 상위레벨에 가시는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저희 선수강화 위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으시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셔야지 지금 시간은 많이 가고, 지금 안다니까. 그러니까 꼭 대표님이 있어야지만 선수통솔이라든가 이런 게 감독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마 감독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은 박경훈 감독이 어느, 제주에 있었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주에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정도, 제주가 지금 계속 상위클래스도 가고 클래식에서 계속,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올해 3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계속 있는데 그 정도의 감독이 왔는데 선수 통솔력이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걸 대표한테 맡기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감독 연봉이 얼마입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건 공개하기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거기 클래식에 상응하는 감독 연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마 그것보다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챌린지 감독보다는 좀 더 상위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건 뭐 개별,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저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18억 갖고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18억이, 180.

광환

안광환위원

아, 180억.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80억 갖고 하시면서 주식회사다 보니까 회계는 어디다 맡깁니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감사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외계 회계감사 하는 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회계감사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회사명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회계감사에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기업은 다 외계 회계감사를 받고요,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좀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티아고가 29억에 했는데 지금 선수 영입하는 데 쓴 돈이 얼마입니까, 29억에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사실 토털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대표님이시면 사실은 티아고가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선수 보강이 절실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보강을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황의조는, 황의조는 국가대표 들락날락거리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면 29억을 구단주한테 보고를 했더라도, 누구한테 보고를 했더라도 다 영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이 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해서 감독하고의 불화설, 대표하고의 불화설 또 그다음에 여기서 도는 소리,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게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없는 음해도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대표님이 중심을 잡든 누가 중심을 잡든 거기에 대한 챌린지로 아니, 클래식에서 빠진 부분, 챌린지로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이 있고 그래야지만 지금 본예산에 가서 80억 갖고도 진짜 스폰이 내년에, 2017년도에 180억이 가지를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클래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에서 강등되면 아니, 챌린지에서 강등되면 또 3부 리그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긴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2부 리그는 강등이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계속 머물면서 가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3부 리그로 내려가는 건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제도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챌린지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 4년 있어야지만 클래식으로 온답니다. 지금 예산 깎여, 선수 이동해, 이적해, 여기에 대한 부분은 깨끗하게 털고 의회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님은 주식회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임 건이든 뭐든 구단주가 얘기를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해서 가셨으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구단주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되시면 계속 남아 있을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표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구단주한테 저의 카드를 맡기고 그다음에 판단을 통해서 저는 따르는 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2014년도 1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런 의사만 딱 얘기를 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제일 사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언제 구단주가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가 사실은 시즌오프 때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사장단이 교체되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모든 감독이나 선수 스카우트합니까? 스카우트 없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문적으로 보는 축구 전문가가 봐야지만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어느 포지션에 우리가 보강을 해야지만 우리 성남FC가 가능하다는데 그만큼 우리 대표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축구라는 게 문화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프로는 사실은 연봉으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박경훈 감독 오시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챌린지에서 클래식을 간다고 그러면 대표님서부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회사로 얘기하면 부도났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부도난 회사입니다. 부도난 회사예요, 사실은. 이게 뭐 성적이 원래 하위권에 있던 팀이니까 강등, 강등하다가 올해 그냥 이렇게 됐다면 이만큼 위원들이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위원님들은 이거 성남FC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이거 한번 다시 클래식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대표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워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부터 발언,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대표이사 있을 때 다 하고,

이기인위원

아, 예. 대표이사님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안 조건부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산안 조건부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진행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나 상급기관 도, 정부, 국비, 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결여된 부분을 보완해서 받아야 된다는 조건부승인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조건부도 이제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사퇴를 전제로 한 예산 삭감,

이기인위원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승인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도 기준 하는데 정부승인 예산안에는 명시적승인, 묵시적승인, 개별적승인, 무조건승인, 조건부승인이 있어요. 그 예산안의 의결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 의회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인사가 된다 안 된다, 어떤 분야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20년 되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30년 가까이 된 이 성남시의회에서 그동안 조건부승인으로 허락된, 허가된, 집행된 예산들을 모두 부정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산을 보호 받고 싶다고, 예산을 통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일갈하고 싶고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대표이사님을 아닌 밤중에 이렇게 부른 이유는 저희 분명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약속했다 아니다, 선결조건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삭감 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안의 삭감 폭이 요청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일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15억을 삭감하고 대표이사의 사퇴를 이끌어내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버티시는 건지 수리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과정조차 보고되지도, 공유되지도, 협의되지도 않았어요, 저희한테.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저희 의회와 얘기되었던 것들이 깡그리 무시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아, 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와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데 과연 성남FC의 구단 운영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왜 아니세요, 대표이사님이신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 판단하고,

이기인위원

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님께서 큰 결단하시면 사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 팀장님 이하, 팀장 이하 저하고 저희가 클래식에 탈락하고 나서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제 권한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단은 이사회이나 구단주께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 외적인 어떤 요인들이 의회에서의 어떤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단주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구단 측에서는 사퇴 못 하겠다고 이런 평행선이 그어지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 구단 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penalty)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저희 의회에서 추가삭감안이 요청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요청이 되었고 다시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수긍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삭감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작은 예산에서 구단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오는 결과는 납득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축구단에 와서 제일 추구했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성남이 안고 있는 여러 지역적 갈등, 역사적 갈등, 사실 분당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성남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고요, 판교 사람들이 성남이라고 분당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구현하느냐 하면 저희 축구단에서만 성남이라는 한목소리를 냅니다. 사실 저희가 성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올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축구는 하루아침에 성적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조성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성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역사적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는 저희 축구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라는 게 너무 성적, 이기고 지는 거에다만 의미를 두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한 길이보다 대표이사님의 답변 길이가 훨씬 더 길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들었다고도, 많이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충분히 답변 기회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납득하고 수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내용은 들었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서 퇴임하는 인사를 조건으로 한, 인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승인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까지 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게 있다면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한테도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런 게 있다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지금도 대표이사시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밤중에 오시게 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와도 크게 문제없을 텐데 그래도 늦은 밤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늦은 시간에 온다는 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와요. 그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았으면 ‘저 잘 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성적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분발이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선수들까지 정말 뭔가 정신통일이 돼서 한다면 그 또한 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와서 불려 다닌다,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한다,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뛸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부산시 축구선수였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코치님이 혼나고 오면 괜히 우리가 죄송스럽고 뭐라도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시 창단 1회 만에 부산시 2위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고, 분명히 선수들한테는 저는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적이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뭔가 방법이 취해지면 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원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핑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일화에서 시민구단으로 인수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두 가지 축인데 사무국에 대한 변화하고 그다음에 선수단에 대한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국의 변화는 사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고 선수단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16년도에 마지막 어떤 갈등의 문제가 됐고 경기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그게 선수들 계약기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개편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새로운 시민구단 선수단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2부 리그에서 만약에 내년 성적 좋으면 1부 리그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하면,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1위를 하고 2, 3, 4위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지금처럼 클래식에 11위하고 홈 앤 어웨이 두 경기를 통해서 이기면 올라가게 해서 두 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했었던 내용이고.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봐서 시험 못 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게 최선과 결과는 다릅니다. 항상 일이 최선을 다 했다 해서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삼라만상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온갖 수모, 그렇지만 필요한 지적, 저 또한 '성적이 왜 이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우승도 한다고 그랬다가 왜 이렇게 됐나, 문제점이 저도 선수문제인가, 선수야 빠질 텐데 황의조 같은 잘하는 선수들은 빠져나갈 텐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오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마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 계신 분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대표이사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쓸 때는 인사에 대해서는 의인물용 용인물의(疑人勿用用人勿疑)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거든 아예 쓰지를 말고 그 사람을 일단 쓰면 믿고 모든 걸, 전권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단주든 이사회든 믿고 전권을 맡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것도 참아내야 됩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님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결정하실 거고 그 결정에 따르되 그게 있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대표이사님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케팅 실장 하시다가 오셨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최선과 결과는 다르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하겠지만 여기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겠다, 이걸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게 프로입니다, 잘 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거야 뭐 돈 300억, 500억 쓰면 다 잘 해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과 예산을 들이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게 프로는 보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결국은 성적이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좋으면 아마 대표이사님 꼬리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시고 결과가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는 진짜 필요하다, 정말로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여러 구단도 보셨을 거고 또 그 안에 대표이사와 갈등, 감독과의 갈등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만 해도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이 같으면 싸워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것 조정해요, 아니면 한 분 보내든가. 어디서나 사람 관계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결과로서 보여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어떤 건 진짜 필요하다, 아까 선수 얘기하셨고 사무국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것만큼은 필요하더라, 이런 것은 도와 달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그건 의회에서 정할 것이고. 그것 말고, 예산 관련 빼고. 아니면 예산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필요하다든가 그런 호소가 아니고 전략적인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나머지는 사실 저희 선수단하고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 모든 권한은 구단주께서 다 위임을 해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에서 내년도에 반드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비슷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잡고 있는데 사실 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감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제일 불안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지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팬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또 구단을,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문자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구단에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신경 쓰이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통 큰 힘을 좀 밀어주시면 아마 저희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예, 본 위원 경험으로써 말씀드리면 일을 할 때는 항상 3개가 부족합니다. 사람, 시간, 예산. 이 3개는 희한하게 제대로 안 맞춰져요. 하나라도 있으면 일 하겠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진짜. 아무리 사람 없고 시간 없어도 돈이라도 있으면 뿌리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내가 좀 뛰든가. 그런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도 2개는 없습니다. 그 3개 중에 2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2개가 없는데도 해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그 사람 일 잘하는구나. 그 본인은 얼마나 밤을 새우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밤새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더 밤새고 더 뛰고, 방법 없습니다. 실력 안 좋아도 뛰어서, 실력 안 좋으면 팀워크로 만들고 한 번 더 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초등학교 때 엄청 맞았습니다, 축구부 하면서. 그랬더니 성적 오르더라고요.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신력으로 되니까, 제가 1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부 리그 올라가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적어도 1부 리그 올라가면 자랑스럽게 여기 와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부 리그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성과라면 성과가 될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할 것이고 주어지는 대로 그 안에서 제가 아까 퍼포먼스 말씀드렸지요.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시간이면 이것까지는 하겠다. 그 방법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발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되게 아쉬워요,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FC가 만들어지기 전에 축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야구나 무슨 배구나 테니스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다 좋아하고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유독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성남일화가 아시아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할 때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게 저한테 별 의미로 와 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FC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나의, 나의 구단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남시민구단 또는 개인의 구단. 이런 것 때문에 하다못해 지방경기도 가보고 탄천에서 하는 경기도 정말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때 빼고는 거의 다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거기에 관중들이 다 동원됐다, 항상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보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막 시작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하나하나에 아쉬워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시민구단의 힘이구나.’ 그리고 ‘분당과 신·구시가지가 같이 하나 돼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듯이 성남FC가 분당과 수정을 아니, 분당과 본시가지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축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역할을 할 거다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왜, 제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런 역할들을 해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저는 성남FC가 올해,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몇 위였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5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위. 그다음에 그 앞에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8위인가 했습니다. 9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도 강등권 때문에 아슬아슬했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때 그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힘들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작년은 이거 우승을 할까, 안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남FC가 저는 강등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축구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FC 1년을, 올 1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요. 잘나가다 왜 티아고를 버렸을까. 그 지점이 저는 성남FC가 성적을 못 내는 지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성남FC의 유일한 골 게터(goal getter)였고 그다음에 황의조가 혼자 원톱으로 했을 때 집중마크에 의해서 막혀서 공격이 전혀 돌파하지 못 할 때 티아고가 들어와서 결국 성적도 내고 황의조 집중마크 했을 때 티아고를 이용해서 점수도 내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게 정말 성남FC에 굉장한 상승효과를 가져왔는데 왜 그때 바꿨을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좀 해줘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티아고는 저희 구단에서 많은 수익도 올려주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구단이 안 보내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티아고가 저희한테 받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다. 그런데 이적료는 저희 구단한테 주는 거지만 그 친구한테 연봉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게 한 20억까지도 옵션이 들어갔었습니다, 연봉으로. 그 친구가 사실 브라질에서 굉장히 어려운 집안인데 여기에서 3억 받다가 한 20억에 대한 제안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사실 완전히 멘붕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사실 저희 구단이 선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선수 자체가 국내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실 인생에서 한번 올 수 있는 대박, 우리 얘기로는 로또를 맞은 상황이라 그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단에서도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면서 사실 구단 수익도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티아고가 그때 부상당해서 못 뛰다가 갔었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부상 때문이라고 사실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구단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최소한 이런 거죠. 티아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영입 못 해버린 거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것 말씀드리면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수많은 선수를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티아고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에 데리고 온 친구는 2배 이상의 티아고 연봉을 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용병이 성공하는 확률이 한 25% 언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빙요라는 친구가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누구였죠? 감독님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김학범 감독 교체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김학범 감독님의 교체시점도 이런 것 같기는 해요. 팬들이 교체해달라고 시위까지 하는 지경에 왔으니까 교체를 안 하고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잠깐, 개인적으로는 성남FC가 성적을 못 낸 두 가지 지점이 있다. 측면에서 하나는 티아고를 교체하는, 티아고를 보냈던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감독이 교체되면서 그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성적을 못 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감독 교체 말씀을 좀 하셔서 그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면요. 티아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학범 감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사실 저희 구단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강원FC에 김학범 감독 자제를 입단 시킨 게 문제가 돼서 한번 검찰수사 나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시점에 각각 선수들의 개인면담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칭스태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대로 두고 가다가는 사실 굉장히 구단이 망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냥 김학범 감독을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책임을 물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고 구단이 더 무너지기 이전에 다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을 교체하게 된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체하는 시점에 계속 성적을 못 냈던 거고, 그다음에 특히 홈경기에서는 계속 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팬들이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학범 감독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김학범 감독을 교체하면서 후임 대행이나 이 체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모든 경기를 다 져버리는 그 상황은 오지 않게끔 후임감독을, 아니면 코치든지 해서 그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판단했던 것은 그 시기에 외부 감독을 선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 있는 사람을 선임하면 사실 저희 구단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저희 구단이 추구한 부분은 저희 구단에서 성장한 유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코칭스태프도 성장을 시키는 부분에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의 철학과 그런 어떤 목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서 유소년을 맡은 감독들이 프로구단을 맡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결과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사실 우리 엘리트 담당하는 구상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실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감독이 경기에 출장을 안 해버릴 만큼, 그 정도의 감독을 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건 어떤 설명을 해도. 축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을 제대로 배치해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도 국가대표 하다못해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 안 나오면 바로 교체해버리잖아요. 그게 냉혹한 거거든요, 승부의 세계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감독이 멘붕상태에 빠져서 본인이, 감독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경기에 출정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 지경에 갔으니 마지막에 관리가 제대로 됐겠어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구가 가지고 있는 FC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축구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런 미스(miss)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후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 하냐면 단순하게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의회에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본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전체 소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평가를 올 한 해를 했을 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내년도 저희의 목표는 일단 클래식으로의 진출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2014년도부터 15년도 지역과 함께 했던 찾아가는 축구교실이라든지 초등학교 대상, 유치원 대상 그다음에 실버클리닉 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관중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이런 추억을 경험한 게 어른이 됐을 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다시 가족, 아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적으로 보여주기 식 일회성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행사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갔던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탄탄한 내실을 좀 다지는 이런 진행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졌던 것은 뭐냐 하면 축구장에 온 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정말 단순히 와서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한 게 제가 볼 때는 잘했던 것 같고, 하다못해 휴식시간에 경품추첨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관련한 이런 전문성, 아니면 언론에서 했던 지역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발휘해서 잘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내 구단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잘해놓은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잘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좋은, 다시 정말 클래식으로 올라가고 시민이 사랑하는 구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성남FC가 주식수가 몇 주 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 주주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1만 2000명요? 지금 ‘설립 시에 1만 2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주권, 50주권 그다음에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그다음에 1만 주권이 있어요. 8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았던 1주권, 5주권을 포함해서입니다. 각 주권별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총 주주의 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자본금이 23억입니다.

김영발위원

23억에 30%를 더 주식을 발행해도 되네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김영발위원

노력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아, 30%가 아니고 20%입니다. 총 주식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0%.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지금 주주를 늘린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거든요?

김영발위원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메인스폰 아닙니까? 그리고 강등됨으로 인해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시에서 메인스폰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시가 그러면 뭡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시는 체육회를 통한 저희 대주주죠.

김영발위원

메인스폰이 어디어디 있어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이지만 방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산이 있을 거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메인스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발위원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 부분들이 강등됨으로 인해서 또 시작됐지만 출발이. 그전에 어떤 모순점들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조정을 좀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외에 프론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스폰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등됐으니 스폰은 조금 준다고 합니다.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구를 전혀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게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대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시에서 받는 부분보다 광고를 스폰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 경험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식 발행을 증자해서 30%를 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이 사실 우리가 2014년도에 주식을 모집했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주식 발행을 하는 기회비용으로도 소비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보다는 사실은 스폰을 우리가 획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입장에서 변명에 국한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30% 증자를 해서 구단의 수익이 되고, 그런데 어차피 개별 주식을 모으는 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어떻게 성남시민구단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노력도, 기회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안 해본,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주 모집을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참여의식을 음으로 양으로 의무감을 전달도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원이라고 하지만 기회비용이 7000원이 들더라도 많은 참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의 관람도 참관도 중요하지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회비용을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을 것 같으니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복안으로 찾으실 필요가 있고 참여도도 더 높이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익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우리사주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사주 조합도 모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예.

김영발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것도 있고요. 아까 K3 축구단 그것 과장님한테 자료를 2개 받았습니다. 이건 연고지협약서가 있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축구협회가 K3 성남드림팀을 인가 내주는 거니까 성남시가 운동장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요. 후원협약서 회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과장님이 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억 5000만 협약이 되어 있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1억 5000 있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시라니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간되는 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는 했고요, 한 업체는 저도 정확히는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오는데 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저는 축구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기원 회장님이 이것만 보내겠습니까? 집에 계시다가, 저도 평소에는 저기 하는 분인데 회장님, 왜 이것만 보내시겠어요? 두 개 다 보내면 깔끔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주식회사가 보니까 성남FC 외주업체던데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셨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한 군데는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병원은 성사가 되다가 챌린저로 떨어지는 바람에 계약을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이 협약서를 넣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뭘 갖고 오신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도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했을 때 제가 교육청소년과 삭감을 요구했을 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동료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그냥 예산 삭감이나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에 제가 이것 조목조목 과장님, 체육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승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추가질의?

박종철위원장

아이 마무리합시다.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청소년과 내가 얘기를,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기다리세요.

이승연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 질의 끝나고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체육진흥과 마저,

광환

안광환위원

예, 체육진흥과 마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앉아 계시라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남겨야겠습니다. 저희 행교체에서 K3 제가 처음에 예산 삭감 주장했다가 그 주장이유가 저희 예산안 주실 때 ‘K3는 의회에서 3억을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창단할 것임’이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런데 굳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예산을 올리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삭감 주장했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꼭 필요한데 설명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서 프로에 가지 못한 축구꿈나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납득을 해서 K3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하고, 성남시축구협회하고 이거 연고지협약 언제 맺으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월 21일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저희 드림축구단 예산 승인했습니까, 10월 21일? 이 예산 언제 올라온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건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얘기가 연고지협약을 먼저 하고 예산은 나중에 세워서 검토를 같이 맡는답니다, 서류를 줘서.

이승연위원

성남시 집행부는 조례가 생기기 전에 예산을 먼저 올리고, 예산을 세우면 조례를 세우고, 저희한테 지금 예산을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고지협약부터 맺고. 그러면 드림축구단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 안 했어도 어쨌든 창단이 되는 걸 기정사실화 하셨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3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그 문구가 맞았네요. 성남시의회에서 3억 예산 책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냥 드림축구단 창단하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협의해 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매번 절차랑 다 무시하세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협약서. 이재명 시장이님이랑 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이랑 이 연고지협약 맺은 게 10월 21일었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의회에 예산 상정되지도 않았고 예산 심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드림축구단이 창단되는 걸 기정사실화 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 상관없이 창단하실 거면 다시 원래 안으로 돌아가서 그럼 저희와 상관없이 이 축구단 창단하세요. 예산 왜 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아까 대한축구협회 여기 등록하시려면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희 3억 주면 2억은 다른 데에서 메인스폰이 있다고 하셨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 메인스폰이 지금 (한숨) 더이젠시스템, 이거 정말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데 겨우 찾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성남FC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외주업체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확인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여기 확인됐어요. 지금 여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랑 MOU 맺고 있는 장면 다 다 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 K3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는 메인스폰은 성남FC 아카데미 개설하고 운영에 대한 외주를 맡은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니까 위탁금 받고 그 중에서 1억 5000만 원 스폰하겠다. 지금 저희하고 장난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승연위원

장난하시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철위원

마무리합시다.

이승연위원

마무리할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K3에 대해서 그 순수한 의도에 공감을 해서 설득 당했고 합의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안광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저희 이거 하나도 모른 채 아, 성남시의회 승인 없이 이재명 시장이랑 이기원 회장은 무조건 성남시 드림축구단을 만들 거라는 기정사실화해서 MOU를 맺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기껏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1억 5000 스폰해주겠다는 업체가 성남FC 외주업체라는 것도, 위탁 준 업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셨죠? 전반기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이거 해주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하고 상임위 같이 하셨을 때 이거 100명인데 예산을 조금, 제가 운영에서 꼭 중학생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는 대학생들을 32만 원씩 줄 필요 있겠냐, 여기 잘 컨택하면 20만 원 선에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40만 원을 책정 안 하시고 3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대학생 중에 고등학생 알바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금액 부분은 그때 홈페이지도 뒤지고 사이트도 해서 이건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 경력, 알바 경력 5년에서 10년 넘은 전문직 과외선생님들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더 올리셨어요. 인원은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였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뭐를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인원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 하다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초는 위원님, 한 1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제가 4억 4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분명히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중학교 평균단가가 2만 125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만 8125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는 2만 원, 고등학교는 2만 5000원으로 대학생들 수당을 결정한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월로 보시자는 거죠, 시간당 아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월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월로 지금 20만 원입니까? 월 가져가는 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누가요, 학생들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중학생 알바생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은 32만 원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도우미는 40만 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40만 원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정리가 되면 70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70명밖에 안 됩니까? 왜 보편적 복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별 복지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이 적어서, 위원님 예산이 1억 76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65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서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중학교는 33만 원이에요, 위원님.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대학생 학습도우미는 43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시중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중 조사한 거 아까 자료 두 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드릴게요, 자료.

광환

안광환위원

주신다는 것도 안 주셨어요, 지금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드릴게요. 이것은 달라고 말씀 안 하셔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조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1년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또 알바 구하는 문제점, 아이들이 1년간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세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갖다드려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랬던 부분이고. 사실, (안광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건 이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대학입시 설명회는 단타성 행사밖에 안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주치의제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를 찾아가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시가지 아이들은 수능에서나 수시에서 여러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더 갖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이 부분 입시설명회 하는 부분은 정시에 정말 수능으로 아이들 가는 부분이 많다. 왜, 각자 지금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습주치의가 있어요. 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본시가지 아이들한테도 낫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지금 수능으로, 여기 학부형님들 다 계실 거예요. 분당도 지금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교 가는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서현고도 그렇고 낙생고도 그렇고 보평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수시로 가야 되는 경우면 이번 연도, 2016년도 12월 며칟날 한번 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2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말고. 며칟날 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날짜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7일인가 그쯤 초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보다는 주치의제로 해서 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입시 학습부장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앙고가 왜 갑자기 좋아졌냐면 부장선생님이 진학지도에만 전념을 하게끔 만들어놨더니 수시에 합격률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학교가 좋아졌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단타성은 부모가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저기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성 입시에서 수능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거기에 몇 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것은 일개 1등급 2등급 아이들한테만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결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에 아직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100억이건, 제가 아는 거는, 1000억을 형성해도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다시 빠꾸(back)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불용으로 안 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학교개선사업으로 간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요. 왜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2017년도 16년도 것은 며칠 있다가 심의위원회를 열든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2017년도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지금 넘어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금 얼마 넘어왔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0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다시 교육청에서 성남시로 얼마 지금 넘어왔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를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요청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이, 그러니까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응 요청을 해서 대응이 되면 거기에서 대응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100%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 이 예산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관. 체육관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그런 사업 다 좋고 90억을 2016년에 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매칭사업이 안 되어서 시로 다시 반납한 금액이 0원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0원 아니죠.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확인해봐야 되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아직도 모릅니까? 얼마인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보고 오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보고 오시라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갖고 오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것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주 동안 불용액으로 넘기신다면 제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때 제가 아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뭐 엄청나게 저기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도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게, 왜냐하면 대응투자에서 학교에 1차적으로 선별적으로 들어간 데는 만약에 그게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줄 때 지원하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국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뭔 내용인지 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016년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광환

안광환위원

16년도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 이건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기를 통해서 제가 받아서 두 군데가 같이 나가는 데도 제가 받겠습니다. 뭔 사유에서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매칭사업 해서 무슨 초등학교에, 뭐 초등학교에 매칭사업을 지원해줬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남은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지 못한 학교로 안 가고 그 학교로 다시 가는 현상이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중으로 지원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가능하게끔 국장님이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남에 있는 모든 초중고를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대신 1차적으로 매칭사업이 안 된 학교에 필요에 의하면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우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광환

안광환위원

중복해서 2개 학교가 2번 더블로 가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이제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겠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2014년 아니, 17년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행기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 질문하시게요?

김영발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고요, 체육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성남FC 대표께 이야기를 했던 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 이 정관 읽어보셨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읽어봤는데 조금 오래 돼서 지금…….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외국 방문을 많이 하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것 때문에 외국 방문을 많이 하십니까, 주목적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성남에 대한 어떤 유치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자, 현재 1만 2000주, 그러니까 120억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것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산 깎아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시장 능력 있으면. 전액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저는 기회비용보다는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정관에 나와 있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김영발위원

재무상태표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있어 줘야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거지요? 실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 요구, 요구들을 하셨고 금액도 다소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성남FC 시민구단으로서 존치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주식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듯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원 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내동 도서관 용역 삭감하면서 여기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이 부분 그 지점이 같이 중복되니까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평생학습원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평생학습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계획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을 좀 담아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얘기 들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교육문화환경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청소년재단의 기관운영추진비 있어요.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기인위원

뭘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다른 데도 다 국 단위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국장님 이게 오늘 아침에 ‘2017년도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촉구 서명자 명단’이라고 해서 성남시학부모연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한테 2016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4273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왔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요즘처럼 불안한 시국에 살아가며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기뻤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중고등학생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명지를 모아서 전달합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무상교복 중고등학생 확대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 무상교복 지원이 무산된다면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며 느끼는 상심은 매우 클 것입니다.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예산 편성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한 6분이 오셔서 전달했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 대부분 분당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시던데 이 부분 혹시 그쪽에도, 교육문화환경국에도 온 게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런 서명부 접수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아침에 저한테 전달해 준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이승연위원

거기 대표자 혹시 이름 알 수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표자는 없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거기 뭐 예를 들어 학부모 무슨 단이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박종철위원

이름 알면 뭐해, 우리 압박하는 건데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기인위원

아니, 그 서명을 주체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복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거 계세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기 유치원생의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승연위원

원복.

김영발위원

아, 원복. 원복을 공급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출산이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사회 지면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을 떼면 바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미취학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리라초등학교처럼 원복을 차라리 공급해 주는 건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번외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 자꾸 해, 시간 없는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내용은 토론되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끝나셨어요? 아까 하나만 과장님, 교육청소년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에서 조례에 근거 없는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 삭감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없으니까 5명분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적어도 3개월, 뭐 2~3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1월에 제정이 되면 한 달 후에 공포되고 그러면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 공고하고 하면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될 텐데 이때 인건비가 안 나가, 나갈 수가 없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못 나가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우리시하고 계약 맺은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시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고 지원단.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원단하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어요? 근로계약 지금 맺은 게 있는데, 아직 계약기간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근로기준법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고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또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우려되는데요.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현재 얼마 전의 일이라서 세세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없고요,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삭감 요청을 하면서 그 예산은 분명히 삭감 이유가, 이유를 분명히 내가 멘트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 후에는 우리가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필요로 했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큰소리로 야단치면서 예산 삭감했던 위원에게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은 위원장께서 그건 제지를 했어야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박종철위원

앞으로 그런 발언, 동료위원이 발언한 걸 삭감 요청을 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01시 41분 회의중지

03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발언 먼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먼저 공무원분들께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나 추후에 강력한 대응,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 심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또 정회 중에 살펴보니까 위원회 예산심사는 안 하고 국밥 먹으러 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중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의사봉을 안 잡고 거부하는 행위는 이 또한 정말 우리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자님과 우리 직원들까지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무조건 10시에,

박도진위원

오늘 아침.

이기인위원

오늘 아침 10시에 지금 보이콧을 한, 보이콧 하고 국밥을 먹으러 간 민주당 위원들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개의를 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 국밥 먹으러 간 건 아니고요, 전화상, 전화상 좀 난처했으니까 다른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하여튼 당 대 당 위원들이 계시는데 한쪽 당, 그러니까 상대 당의 위원들이 안 계셔서 이게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못 된 거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면서 내일 10시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또한 연락을 해서 속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가급적 내일은 원활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날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오늘,

이기인위원

내일 10시에,

박종철위원

(발언대 옆에 서서)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얘기해요, 며칠.

만식

최만식위원장

금일 오전이요, 금일 오전.

이기인위원

의사 개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개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를 끝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본회의장에 예결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장시간 의회에 대기하게 하고 또 오늘 오전 중에도 그런 상황을 발생하게 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잠깐 위원장실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좀 협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율을 했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안 46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안교육기관 지원 2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 본예산안 501쪽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 본예산안 46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30억 8343만 4000원 중 29억 89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학입시설명회 21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29억 5712만 9000원 중 1억 4090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6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2억 5200만 원 중 76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7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 1억 7592만 8000원 삭감액 중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과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6만 2건 456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7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66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70억 534만 8000원 중 35억 267만 4000원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체육대회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 36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행사지원(체육 분야) 2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K3 성남시민축구단 지원 3억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사무국 운영 12억 9592만 5000원 중 9억 9592만 5000원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가맹단체 사무실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이사비용 1억 3563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 502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15억 추가 삭감, 본예산안 503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수당) 9646만 원 중 1031만 3000원 삭감. 이게 어제 저녁 때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조정을 해주신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액은 제가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삭감 부활도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본예산안 46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원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삭감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삭감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학입시설명회 21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29억 5712만 9000원 중 1억 409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음은 본예산안 46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2억 5200만 원 중 76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7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 1억 7592만 8000원 삭감액 중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과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6만 원 2건 456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음은 본예산안 47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66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음은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70억 534만 8000원 중 35억 267만 4000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체육대회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 36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행사지원(체육 분야) 2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K3 성남시민축구단 지원 3억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사무국 운영 12억 9592만 5000원 중 9억 9592만 5000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가맹단체 사무실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이사비용 1억 3563만 원 전액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502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15억 추가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추가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본 추가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503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수당) 9646만 원 중 1031만 3000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앞서 집행부에서 동의한 본예산안 46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안교육기관 지원 2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 본예산안 501쪽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과, 본예산안 46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30억 8343만 4000원 중 29억 89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학입시설명회 21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6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29억 5712만 9000원 중 1억 4090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6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2억 5200만 원 중 76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7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 1억 7592만 8000원 삭감액 중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과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6만 2건 456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7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66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70억 534만 8000원 중 35억 267만 4000원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체육대회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 36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각종행사지원(체육분야) 2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7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K3 성남시민축구단 지원 3억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사무국 운영 12억 9592만 5000원 중 9억 9592만 5000원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가맹단체 사무실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4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이사비용 1억 3563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502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15억 추가 삭감, 본예산안 503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수당) 9646만 원 중 1031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우리 부서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고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맞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 시상금이 삭감이 되었으면 그 위에 있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 수당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그래서 70만 원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알고 계시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제44조 알고 계십니까? 주민센터 청사정비 계획 건입니다. 시장께서 2015년도에 금곡동 새해 인사회 때 오셔서 그전에 13년, 14년도 금곡동 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하고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13년도 14년도에는 금곡동의 시유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와 다목적센터를 조성해보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16년도 새해 인사회 때는 번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사정비계획 순위는 13년도 6월에 했고 그리고 조례 개정은 1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13년도 사항을 모르셨을까요? 13년도 새해 인사회 때? 몰랐다고 합시다, 14년도에 아셨을까요? 알았겠죠, 명석하시니까. 15년도에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대한 신규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 부지에. 그런데 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지금 이매동에 청사 이전계획이 있죠? 순위 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 조례에 따른 어떤 방침기준, 몇 순위였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지금 9순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9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금곡동이 11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해당된 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부 전달을 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환승주차장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신분당선 미금역이 언제 탑승 가능한지 아십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년. 보니까 며칠 후면 내년입니다. 17년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서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용역을 이미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금역도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장께서 선출되시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가 확정되면서 더 불거져 왔던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위에 준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신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발주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부분들, 우선순위가 더 훨씬 빠른 부분들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우선순위라든지. 하지만 신분당선 미금역 환승역이 확정 발표된 지 벌써 2년이 경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자락에서 분당에 환승역이 없는 곳이 이매역과 미금역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교통의 허브역할을 해왔던 게 미금역입니다. 그러면 청사와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빨리 용역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저희 청사정비 노후도나 협소도, 보수 관련, 아니면 건축연도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사정비계획을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험성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뭐 노후도라든지 협소함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이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금역도 또한 그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재정국의 예산이, 용역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용역 별도의 편성 목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용역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용역은 건축이나 이런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같이 맞춰져 나가야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뒤인 사항을 용역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매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심의에 이매 게 올라왔습니다. 청사이전 건에 대한 부분.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용역 진행 때문에 올라왔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순위 상으로 보더라도 금곡은 이매보다는 두 단계 다음 단계인 11위입니다만 환승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고 이매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인구, 세대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만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다섯, 여섯 번째 말씀드리는 환승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의적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방치되고 있다는 거고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데 용역비가 이매가 얼마 들었습니까, 현재?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1억입니다.

김영발위원

1억입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대지평수가 몇 평이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대지 면적이 5970㎡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팀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질문은 좀 끝내주시고.

김영발위원

저는 여기에서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현안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2의 보호관찰소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현재 성남시의 유기견 고양이, 개하고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유기견하고 길고양이들은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곡동에 유기견보호센터인지 반려동물센터인지 해서 공청회를 하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건 그것이고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 이거죠. 현재.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수내동에 펫토피아병원하고 정자동에 우리동물병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 전체에서 이 두 군데에서 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가 위치가 수내1동입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수내3동입니다. 수내3동 동국대한방병원 그 인근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동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락사 됩니까, 안 됩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안락사 됩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개가 1500두가 되어 있는데, 아니지 2015년도에 1345두입니다. 이게 다 죽은 개예요, 아니면 뭐 잡아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전체 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죽은 개는 몇 마리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죽은 개가 전체 한 37%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금곡동 일대에 가면 아주 세균덩어리 유기견들 도살장 뭐 이런 현수막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공청회까지 하고 그러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자동, 수내동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수내동 사람들 정자동 여기 동물병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청회 하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금곡동 거기 장소에 이런 것 하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 난리 났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얼마나 위험하면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정자동에 도심 안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수내동하고, 여기는 뭐 안 위험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안락사나 뭐 이런 경우는 다 의료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반려동물센터로 위장이 되었든 유기보호센터든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자동 주민들, 수내동 주민들 그 주위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정식위원

그 동의 동장주재로 유관단체들 다 모아가지고 금곡동하고 똑같이 설명회 하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지 않으면 시 행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지켜볼 거고, 이 동네 유관단체 분들하고 간담회 하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우리 성남맞춤농정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도 행사를 많이 다니셔서 들으셨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관내 로컬푸드매장이 없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나 이런 시민들에게 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1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 확보할 의지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또 지금 자꾸 도시화 되어가면서 로컬푸드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기만 지금 10년째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래되어서 더 얘기가 나온 건데 아직까지 이 로컬푸드매장이, 그래도 그나마 학교급식에 저희 로컬푸드 개념이 도입이 돼서 그나마 좀 이제 공급이 돼요. 그런데 이런 로컬푸드매장이 있으면 농어민들을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한 여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안보정책자문관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었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계약기간이 2017년 2월 5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삭감이 되면 1월부터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해고통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치를 해놓고 삭감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없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문제가 있죠,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인건비성격이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현원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인건비를 세우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당초 임용 당시에 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다, 이것가지고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보보좌관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현황 33개 중에서도 사실은 6군위 위주인 경기도 북방부 부분에만 사실은 안보보좌관의 필요성과 어떤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 이 부분이 사실 성남의 실정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기업지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총 세 건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27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도 27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 겁니까? 결과물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특별한 목적, 물론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담회, 격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삭감을 일부 해도 되겠죠? 지장 없겠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삭감을······.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과입니다만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연회비, 의무가입입니까? 연회비가 1회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000불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전자정부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발위원

아니, 가입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국가 간에 가입을 해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로. 몇 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었는지 사항을 모르시고 그냥 연회비를 지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성남에서는 100만이 안 됩니다만 상징적으로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100만 이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 삭감 요구합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2015년 9월에 가입되어서 정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회비업무가 발생되어서 올해 세우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15년도 9월에 가입이 되어서 그 가입비를 냈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다음해부터 그 회비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16년서부터 납부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가 가입이 되어 있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도 모르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전체 세계 95개 도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가입을 했냐고요, 최근 들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서울시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서울시가 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요?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도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100만 이하 도시 연회비로 해서 7000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7000불이면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한 사람이라뇨?

김영발위원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냐고요. 1200원씩 잡고 그냥 계산해 보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1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8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840만 원이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여기에서 회비는 납부를 하시되 15년도 9월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목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더라도 300, 작은 금액입니다만 300 삭감 요구를 합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더 납부하고 싶어도 그것 계산해서 납부를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42만 9000원 납부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연회비로 해가지고 1200이 올라왔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렸던 부분인데,

김영발위원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금액 내에서 쓰고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적은 금액이더라도 300 삭감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2억 7000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회 참여를 했고 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5회 참가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회 참가를 했고 2억 7000을 예산으로 해서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4500씩 해서 6회로 해서 토털 2억 7000을 예산액으로 올리셨습니다. 5회는 어디어디에 주기로 했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금년에 갔다 온 데가 말레이시아,

김영발위원

시장님이 가신 데를 포함해서 다 이야기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말레이시아 의료·미용박람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이오전시회, 중국 심천에 사물인터넷박람회, 중국 광저우에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 중국 홍콩에 미용박람회 이렇게 37개사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효과는요? 성과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상담 실적이 6만 6626불이고요, 계약실적이 4만 438불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한 회를 더 늘려서 전시회 횟수를, 2억 7000만 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 추계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통상 기본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6회를 잡았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들어가는 성남관 운영도 있고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운영도 있고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횟수의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참가비에 대한 변동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 내에서 최대한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시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려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삭감요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삭감할 것 있으면 삭감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박종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께서 발언했던 우리 안보보좌관 관련해서 무슨 연유로 안보보좌관 제도를 지금 없애자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통일과 안보는 정파의 이념을 떠나서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의 의무이자 하나의 희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바르게 운영이 되도록 바르게 잡고 그 제도 자체를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보보좌관 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라고 그럴까요,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살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이었다면 저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안보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 위원께서 안보정책보좌관을 경기도에서 성남만 운영하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 못 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안보보좌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운영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충설명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고 그냥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대권에 이용하기 위해서 성남만 이 정책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운영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야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못 해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하고 하세요. 그런 질문했을 때 답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 모든 위원들이 성남만 운영하는 걸로 오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이나 되고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곳이 또 다섯 개 돼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보니까 또,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3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33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군부대가 있는 데서는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관련해서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는 사실 안보보다는, 아니 저희도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의 안보에 목숨 거는 정당도 있는데 그 정당에선 또 삭감을 요구하고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 못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좀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기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보보좌관 문제 인건비 삭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부활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대변을 하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예, 이승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기업지원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 듣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저희 성남시가 2015년 9월에 가입했다고 하셨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 이 저희 회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지요? 제가 2015년도 본예산 아무리 봐도,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추경에다 하셨어요? 가입을 9월에 하셨잖아요. 그럼 본예산은 10월쯤부터 들어가니까 본예산에 책정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몇 차 추경에 하셨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기업지원과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이 예산이 2015년도 4억 6326만 원에서 2016년도에 6억 1236만 원으로 1억 4910만 원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또 다시 16년도에서 17년도 올라오면서 961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매년 지금 평균적으로 1억씩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증가는 했는데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금년에 저희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기 편성됐던 부분들이 금년 추경에도 반영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던 이 교류사업 업무가 전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정책기업과 이 사업만 넘어왔나요, 아니면 다른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의 국제교류 남북교류 이런 쪽 사업도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남북교류사업은 저희한테 없고요, 저희 국제교류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회비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몇 차 추경에 이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2016년도에 본예산 책정을 하셨다는데 이 예산안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예산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저는 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이 예산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책기획과 쪽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 예산안을 지금 차례로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이 뭐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사업 심사비가 1회에서 2회, 전화사용료가 두 대인데 이게 2회에서 6회, 홍보물 운송비가 1회에서 3회, 그리고 지금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연회비가 추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확한 이 증액사유 자체를 국장님, 그 부분을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저는 아까 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연회비 이게 왜 1200만 원인지 납득할 수가 없으므로 이 12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금년도 수준으로 좀 세워주시지요.

이승연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장대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이승연위원

예.

박도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잠깐,

김영발위원

예.

박도진위원장대리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그 얘기가 된 거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때 그럼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처럼 얘기를 하셔야지 뭘 또 자료를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 소속 부분은 저희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 정종삼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국이 소관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뤄야 되니까 저희 재정경제국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믿으시고 웬만하면 질의를 줄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먼저 아까 예산법무팀 관련 건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 와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해줬고 참석이 필요치 않아서 제가 귀청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 투자 산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가 2015년도 6월 1일 날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일반 1000만 원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추경 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수용은 했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했더라고요, 올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도 이 파견단에, 참여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기업들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참여를 하지요. 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6회 나갔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는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성과가 지금 5회 나갔다 온 게 42개 업체가 5회 동안 나갔다 왔고 상담 액이 8만 1891불에 계약액이 3만 1370불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것을 계약까지가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2회까지만 1억 1000을 살려놓고 1억 6000을 삭감을 할 테니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외유성이나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 드릴 테니 이것을 2회에,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이게 왜,

김영발위원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보통 보면 나가는 게 상반기에 보통 세 번 나가고 하반기에 세 번 나가는데요,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인,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이것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김영발위원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횟수별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참여 인원단.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보통 나갈 때 한,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렸을 때 추계된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부서에서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무과장님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것 가져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의인데.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서류?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2017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6회,

김영발위원

아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에는 가지고 다니세요.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조정식 위원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만 상반된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수차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된 부서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부시장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선행이 돼야만 저희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방금 이야기 건은. 우리 성남시는 문화센터라고 한 거고요. 맞지요? 부시장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또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1분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경청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짧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시장개척단 이게 왜 예산이 전체 연초에 세워진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국내에서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내보내고 성남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세워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지요, 박람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하는 박람회를.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가 예산이 세워져야만 전체 박람회 어디에 참여할 건가를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계획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고 예산이 절반만 세워지고 나면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있는 것들만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하반기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박람회가 지나가버릴 수 있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입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3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지요, 그 사람들도 3 대 1의 경쟁률인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걸 알아야 어디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 계획이 나와 있어야.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람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고 예산만 일부만 주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박람회라는 게 박람회가 그 분야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첫째, 경쟁률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박람회 성격이 다 다른데 예산을 절반만 주면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맞는 박람회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내용적으로 성과도 있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저희 경제환경위원들은 이 예산을 더 많이 세우라고 항상 요구를 해왔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적게 세웠냐고 문제제기를 했지 이렇게 삭감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체 위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상임위 안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예. 아까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의 기업 지원하는 예산들을 많이 삭감요청을 하는데요. 안 됩니다. 저는 삭감 반대의견 내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지방세 수입에 기업에서 지방소득세 비율이 얼마냐면, 어쨌든 기업들이 내는 그 소득세가 36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 비율로는 43% 정도 돼요, 보통세의. 그래서 정말 우리 큰 기업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그 육성에 비율적으로 돈을 더 많이 증액을 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삭감 반대하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성남시 지방세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은 지원정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오늘 저는 삭감 반대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유기견보호센터요. 수내동 정자동은 아무 위험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금곡동에 세워지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화장장도 없는 거고. 정자동 수내동도 다 안락사 시켜서 냉동고에 있다가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다 별문제 없는데 그렇게 그냥 선전 선동에 의한 현수막 뭐, 또 무슨……. 그런 것에 설명을 잘 하세요. 그냥 좋은 시설 나쁜 시설 이게 아니라 우리 동네, 정자동 수내동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보호관찰소도 고양시는 일산 롯데백화점 옆에 있어요. 우리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알게 하면 그렇게 데모 안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금곡동 그런 것 설명회 할 때 수내동 정자동은 아무, 제가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지역 님비현상으로 우리시가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집값 올라가는 것만 해달라고 하지 떨어지려는 조그만 것 뭐 의심만 있어도 아무 것도 못 하게 되는데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고개 끄덕임)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우리시 안보보좌관제도 얘기했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이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국장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과실의 귀속을 정확히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국장님은 행정지원과장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우리시에도 호국보훈의 도시니까 안보보좌관을 하나 채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봉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한테 통보를 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 그 인사팀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기 그분 면접을 해가지고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나 홀로 지원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저 사람 채용해라 해가지고 채용한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보보좌관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그건 뒤에 전문위원 저기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로서, 또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안보보좌관을 채용을 한 사례를 봤어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럴 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후에도 보고가 없었어요, 채용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예산 심의 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건 사실 의회 위상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집행부를 두둔하고 집행부를 협조해 주고 조장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그러한 절차가 법규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에게는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명 채용을 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 중에서 이것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금 현재 일방통행식이거든요. 민원처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장의 민원처리가. 어디서 한 마디를 들어요. “야, 그것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무조건 시장이 그렇게 하란 줄 알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비근한 사례 한번 예 들까요? 지금 현재 판교로로 다시 원상 복귀된 이매에서부터 저쪽 예비군훈련장까지가 그게 원래 판교로였습니다, 판교로. 우리 시장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교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왜 판교로냐? 거기는 야탑로로 하든가, 야탑동인데. 시장님 이것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전부 다 오미트(omit) 시키고 관련 담당관한테 ‘이것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던 검토를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은 시장지시라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무리하게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아무런, 이 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걸 갖다 야탑남로로 바꾼 거예요, 야탑남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관청을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변호사 하나 선임하는 것도 돈 다 들어가야 되고. 대법원에 가서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맨 처음에 판교로로 했다가 야탑남로로 싹 바꿨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도로명칭을 야탑남로로 다 바꿨어요. 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2년여 만에 승소를 했어요. 승소했으니까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 판교로로. 지금 판교로로 바꿨어요. 이따위 행정을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관련된 법령을 전부 다 연찬을 해가지고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OK!” 이런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바른 말 하고 제대로 건의할 줄 모르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갖다 금기시하고, 이렇게 해서 성남시가 발전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은 직업공무원이잖아요. 누가 수장이 오더라도 자기 맡은 바 일, 법령에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보호해 줍니까, 법령 위반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죽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시장이 절대 보호해 주지 않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이 예산은 깎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와서 하소연한다고 이거 행정기획국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부지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누가, 비록 대통령께서 일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법령을 따져보고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법이 다스리는 국가가 이 나라예요. 인치주의가 아니거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되도록 해당부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서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지는 몰라도 이런 말을 갖다 전부 다 다 전파를 해가지고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그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최소한도 의회하고 소통은 하고, 의회에 저기하지만 우리 의원도 전부 다 다 사람이고 여기 지금 현재 성남시를 못되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안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지역구 일도 이것 보고 안 한 거예요. 전에 기업지원과인가 어디에서 야탑밸리에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전화, 동료 지역구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야탑밸리에다가 풋살장을 짓는다고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때까지 말 한 마디도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와가지고 “야탑밸리사업이 지금 현재 장기계획에 들어갔으니 그때까지는 임시로 풋살장이라도 짓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잘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면 우리도 다 사람이고 지역구민들이 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말 한 마디 없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재 안보보좌관 삭감하자는 데 본 위원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갖다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할 때 뭐든 자기 소관업무가 있으면 해당되는 의원들하고 소통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문제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 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뭐 갖고 먹고 살아요, 국장님?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수출입니다.

박종철위원

쌀이나 라면 먹고 삽니까? 우리가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해서.

웃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종철위원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이 오직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우리시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파견을 하고 뭔가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동료위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한 위원이 계시다면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마 이런 걸 지적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예산을 누가 삭감하자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소신을 갖고 좀 더 잘 해서 정말 시민이 낸 혈세로 해외에 나가서 시장 마케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발언을 마칩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산업진흥재단 2015·16년도 사업본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자료 있지요. 근거 서류랑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진흥재단은 창조산업,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행복도시창조단 그리 갔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53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 수당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이 삭감이 됐으므로 수당 7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본예산안 583쪽 회계과 소관 행정지원과 안보정책자문관 관련 시간선택임기제 예산 연봉 5급(행정지원과) 2976만 원, 가족수당 48만 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 시간외수당 5급 660만 원, 584쪽 직급보조비 5급 240만 원, 연가보상비 128만 7000원 등 6건 4208만 7000원 삭감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안 53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 수당 70만 원 전액 삭감, 본예산안 583쪽 회계과 소관 행정지원과 안보정책자문관 관련 시간선택임기제 예산 연봉 5급(행정지원과) 2976만 원, 가족수당 48만 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 시간외수당 5급 660만 원, 584쪽 직급보조비 5급 240만 원, 연가보상비 128만 7000원 등 6건 4208만 7000원 삭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은 나가시고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저희 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이 돼서 그쪽으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산법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먼저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한 예산 얼마가 삭감됐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우리 재단 관련해가지고 2억 695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왜 삭감 됐는지는 잘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에 의해서 특정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일단은 골목형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올해로 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됐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에만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전체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성남시 전역을 집중해서 투자할 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중해서 투자한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들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6955만 원.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해주는 걸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거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잠깐요. 예산법무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추경에 이쪽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영해 주실 거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위원회의 의견과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억 6955만 원을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한 전체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단장님, 주택전시관 부지 이게 지금 개발사업 추진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저희 행정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정도 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현재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물이나 주차장관리 때문에 얘기를 여기에다 해도 뭐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해야겠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부분을, 나가는 사항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언해 드릴게요. 거기가 노인복지관하고 붙어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에 KT에서 주차 그것을 자기네끼리 규정을 바꿨는지 엄청난 차량이 주택전시관 주차장 쪽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료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차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주차 같은 것들이 꽉 차니까 사고위험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봉을 세우든 오뚝이를 세우든 라인을 긋든 해서 그쪽에 주차관리를 여기에서 좀 풀어주세요. 아셨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러니까 KT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에 대한,

조정식위원

그쪽이 이제 혼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도시개발공사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제가 2015, 16에도 사업본부, 사업진흥재단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 안 되었는데 진흥재단에다 해가지고 2015년, 16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서류를 좀 보긴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재단에 홍보비가 많은 부분, 사업마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부서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소장님,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용역비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기상조인 데다가 그 부분이 법조단지 등등해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방향은 뭐 정해졌어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공원 조성이 고시가 되었으니까 1공단 조성하면서 인근에 있는 희망대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구시가지에 랜드마크화를 시키려고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억 추가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기상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투명하게 확실해졌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공원에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하고 법조단지하고 상업조성하고, 그렇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공원 조성 할 때 연계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1억.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먼저 우리 하천과 물 환경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정장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말 이렇게 애쓰신 만큼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 축하드리고. 제가 엊그제 어디 보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온천에 가면 이렇게 발만 담그는 공원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과에 보면 물놀이장 많죠? 물놀이장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만 갖다 놓으면 온천이 됩니다. 그것 좀 고민해 달라 그랬는데 과장님, 유성온천 갔다 오셨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유성온천 갔다 오셨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자주 갑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그런 것 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비슷하게 만들지 못하나요? 우리 그것 틀이 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똑같던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가열하는 온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열할 수 있는 시설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칭찬은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주민들 입장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천관리에, 우리 성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탄천관리를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탄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장님, 금곡동매립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좀,

김영발위원

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뭐 예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행감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바뀌시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바뀌신 오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직도 부족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수관로 아십니까?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게 약 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청소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앉으십시오. 이게 매립장이 93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현재 오 과장님의 전임인 비서실장이신 차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고 행감자료를 제출했는데, 오수관 전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조사들은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개가 전반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오수관로에 대한 부분, 점검 용역비 추경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정밀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토질, 토양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광의적인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끔 사전에 법무팀에 이야기를 하시고 또 협조가 필요하면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토양, 토질에 대한 부분, 관로에 대한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후 설계용역에서부터 진행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필요하시면 해당된 부서에 지하매설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300파이에서 400파이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십 몇 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간만 덧붙이겠습니다, 10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30년 동안 존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십 몇 년 동안도 안 했지만 침출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이것은 반드시 실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대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 건입니다. 녹지·공원과 관련 건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보이시네요. 팀장님 잠시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재 구미1동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예산, 17년 예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내년도 3억 5000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불곡고 후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 구간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금년도 5억 예산중에서 한 2억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합해서 6억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1동에.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내년에 나머지 구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증액이 뭐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만 불용액으로 사고이월이 된 부분하고 올해 예산 3억 5000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왔을 때 편한 공간으로 최대한 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68쪽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1억 원을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368쪽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부서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청인 3개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으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럼 보건소별로 먼저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 수정구보건소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소장님을 대신해서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간부 인사) 다음은 명재일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니까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태환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3개 구 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전년도보다 100%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찬반의견도 있었고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표결로 해서 이것이 삭감주장에 대해서 부결이 되고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때에 했던 말, 또 내지는 추가로 했던 말을 더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산후조리원, 여기 민간산후조리비 지원 민간이전이죠, 이게? 세부사업이 임산부건강관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우선 예산안 643페이지 수정구보건소 세부사업 임산부건강관리 307 민간이전 산후조리지원비 7억 5000만 원 중에 금년도 수준인 3억 7500만 원은 존치하고 새로 추가되는 3억 7500만 원 삭감, 예산서 673페이지 중원구보건소, 같은 세부사업 같은 목에 예산 8억 5000만 원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인 4억 2500만 원 삭감, 예산서 709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예산 신청액 20억 중에서 반액인 10억 삭감 도합 36억을 요청했는데, 반인 18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삭감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전부 다, 부령까지도 전부 다 법인 건데,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시 의원도 다 지켜야죠. 우리가 만든 조례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도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없고 아울러서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도 진행 중이고, 본 위원도 현재 우리시가 지방재정 개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주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한테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라도 재정자립을 향상시켜야 되죠.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맞는 거고 일단 악법도 법인 이상 현행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시 건전재정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채를 190억을 발행해야 됩니다. 현재 성남시 채무만 190억을 발행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1184억에서 거의 2000억 정도 됩니다. 부채 말고,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2000억이 훨씬 넘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이를 테면 내가 부자다,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도 다 지원해 준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전부 다 배당 식으로 똑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조리비를 100% 인상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우리 성남시 재정이 정말로 파란불이라고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적신호가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질주하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성남시도 모라토리엄이 아니라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산후조리비 지원 지금 25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해서 그동안에 25만 원을 지원했다 이거죠. 25만 원을 지원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 또 5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 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선 내 딸이, 내 며느리라도 50만 원 준다고 해서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재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100%,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으로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또는 그다음에 일반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산후조리비를 만약에 50만 원 지원해 주면 애를 하나 더 낳을 의향은 있는지 등등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투입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가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200만 원 들어가죠, 소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광순위원

이것 누가 답변하든가 해야죠. 지금 나만 열심히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아니,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잖아요, 임산부들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300만 원 들어가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3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25만 원, 50만 원 지원해 주면 애를 더 낳겠냐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한 정책검토를 한 다음에 본 위원은 300만 원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절감을 해결하려면 애 하나 낳을 때마다 5000만 원 내지 1억씩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애를 낳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까지,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시가 재정이 못 따라가게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애를 더 낳는다? 천만에, 소장님 지금 현재 딸이나 며느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25만 원 준다고, 50만 원 준다고 애 하나 덜컥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낳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산후조리원 왜 이번에 더 확대하신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산후조리비 확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내년도 산후조리비는 금년과 같이 50만 원, 1인당 50만 원 수준에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확대되었다고 그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금년도에 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뭐 그런 중앙정부의 얘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3대 무상복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아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같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 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절반을 못했던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기다렸던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유보한 이유는 여기 정부의 재판결과에 의해서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서 안 했던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특별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산후조리비에 관련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제소를 했고 또 복지부의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에서도 제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판결이 지금 결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게 판결 후에 주는 것도 좋겠다,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50%만 지급을 하고 50%는 아직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여기 산후조리원을 희생을 하면 징벌적으로 수행한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게 정부의 처음의 입장이었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않고 있고 내년도예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책정한 금액을 우리가 그것을 예단해서 집행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전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50% 25만 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추이를 봐서, 금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의회가 만든 조례가 심판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조례를 대상으로가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를 대상으로.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의회에서 결정, 심의 의결해준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이것은 뭐 예산이 독립되지 않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형식적 지방자치잖아요. 그 영역은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 의해서 그 권한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시행령이었던가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정부를 강제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자치 강화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 효과와 관련한 겁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도 더 계속 강화되어 나가는 거죠?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지금 세대가 유일하게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사회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해결책은 결국은 출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냥 출산을 많이 하자고 하는 캠페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출산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져야 출산이 늘어나는 거지 저출산캠페인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출산정책이나 이러한 정책들은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그 역할이라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타이머 안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다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분당보건소는 지금 차병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차병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전부지가 어디입니까? 무슨 동?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이전부지는 야탑동 중앙문화센터 입구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에는 보건소가 두 개소 설치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분당에 대한 보건소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분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그래서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그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에서 두 가지 부분이 승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좌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성남시는 유달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자동에 있는 보건소 부지를, 잘 아시겠지만 업무용지로,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 있는 20만 가까운 구민들은 공공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변의 시의원들이 차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금곡동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질 향상이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한 가지였던 게 구미1동에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판교는 지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존립에 대한 것도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지소에 관련되어서는,

김영발위원

빨리 끝낼게요. 더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보건지소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좀 다르게,

김영발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각 동별로, 아니면 두 개 동씩, 세 개 동씩 묶어가지고 어떤 부분들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 제공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 곳이니 보건지소에 대한 검토보다는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그런 보건소 서비스를 더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도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그게 좌절되어서 이제 대안으로 그쪽에도 조금 기능을 확대한 그런 보건지소를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정자1동 사무소하고 같이 복합건물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이제 제가 도시계획 관련된 상임위 쪽에 있다 보니 이야기를 들어본바 지소의 역할에서의 큰 확대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산에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의 10%인 300평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상업지에 용적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보건소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운영 건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원 건입니다. 보건소를 같이 한다면서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위탁 3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하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번에 했던 늘푸른의료재단입니다.

김영발위원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될 텐데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다음에 뭐 다른 보건소에도 물어볼 사항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미플루 몇 정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 보건소에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10개 갖고 있습니다. 독감에 관련된 치료요.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분당은?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분당은 170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AI 관련 건으로의 인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개되면서 일반적인 감기약 처방 시에 타미플루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나요? 일반감기약 제조 시에도. 그런데 각 병원들이 개인병원들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I에 대해서 그 타입이 그것인지, 감기인지에 대한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현재 서울대라든지 계약되어 있는 샘플링, 건강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랜덤하게 세 곳인가를 지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합병원 중에 이비인후과 쪽에 이용자가 많은 곳을 한 다섯 곳을 중원구 하나, 수정구 하나, 분당에 두 개소, 아니면 유동성이 가장 많은 곳에 한 개 정도 병원 선정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의 감기성 있는 부분들을 랜덤하게 좀 샘플링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타미플루는 감기치료제가 아니고 독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치료에는 맞는데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검체를 채취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감기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실제로 조류와 접촉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분들한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정된 병원에서는 반드시 합니다만, 의심이 있으면. 그런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합병원 또는 개인병원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절성이라든지 특이성이 있는 것들은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지정을 좀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보고 우리시민들의 안전을 말로만 안전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는데요. 보건소별로 할 겁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643쪽 수정구보건소 소관 산후조리비 7억 50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 삭감, 그리고 673쪽 중원구보건소 소관 산후조리비 등 지원 8억 5000만 원 중 4억 2500만 원 삭감, 709쪽 분당구보건소 소관 산후조리비 지원 20억 중 10억 삭감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삭감 찬성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된다는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지보건국 소관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말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저는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인가요, 이쪽으로 성남예총이나 민예총에 나가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쪽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지역사회에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성남예총 같은 경우엔 소속단체들이 많은데 너무 행사가 맨날 그게 그것이고 또 적어요, 그래서 혁신이 좀 필요하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식위원

듣고 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문화관광도시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랑방클럽이야 그것이고 성남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활성화 무슨 용역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 그쪽 양 단체들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 그 행사가 그 행사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해마다 그냥 하던 것 되풀이하고 그러니 뭐 동네 행사한다고 사람이 모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미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데 출연진하고 관계자가 관객의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행사가 어디 있냐고요.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냥 민간위탁을 시켜서 보조금을 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많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요구는 안 하겠는데 그 안에 활동 오퍼레이션에 대한 뭔가 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추경에라도 활성화 연구용역 예산 같은 것, 조직진단 같은 거지요.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용역도 해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무언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예총 민예총이 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게 성남시가 문화의 힘이 세지려면 다 무슨 그쪽 관계자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의 힘이 정확하게 끌어져 나와야지 그냥 관계자 몇 사람이 만날 그 행사가 그 행사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시에도 도움 안 되고 문화계에도 도움 안 되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도 와서 요즘 결산의 계절이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것들 결산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좀 많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질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국사 생생문화사업은 뭐예요, 수정예산안에 7600?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템플스테이사업을 그렇게 도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당초에는 1개 사찰만 하던 것을 도에서 보조금을 늘려서 두가리 개 사찰에서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걸 봉국사에서 한다? 봉국사만 돼 있던데, 7600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488페이지, 이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시면 서현문화의집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시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민예총입니다.

이승연위원

성남민예총?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민예총 같은 경우는 매년 사무실 임대료 1452만 원도 지원받고 사무실 운영비도 6500만 원 토털 7952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민간위탁도 2억 8938만 5000원을 지원받고 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로 우리 성남에는 문화의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남문화의집은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이승연위원

이것 원래 성남서현문화의집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위탁과정에서도, 제가 사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이미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때 지적되면서 이번에 2017년도부터 이 서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랑 프로그램이 다 바뀌면서 이 수강생들의 수요와 수강생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심의 전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대답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민원사항 있는 것을 일정부분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듣기엔 그게 아니던데요? 민원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셨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서현문화의집이 문광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3억 지원받아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3억을 지원받아서,

이승연위원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 차치하고 그분들이 이 서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서현동,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도 한데 그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생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현문화의집 자체가 주민이 주인 된 생활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부터 거의 10여 년 넘게 20년 가까이 거기서 그 문화의집을 문화의 터전으로 삼았던 주민 분들의 수요를 과연 얼마만큼 담아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행감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민원 있었던 것이 유료화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연위원

그 유료화 한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셨던 건 딱 하나였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수강과목을 프로그램 신규 편성하는 것에 의견을 반영해 달라’ 정말 소박한 민원이었는데 그게 하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매일매일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데 그 성남서현문화의집 쪽의 답변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요 조사할 계획 없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탁업체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 서현문화의집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점,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게 성남민예총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민예총 회장이 이 33개 강좌 중에서 두 개 강좌에 강의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점들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향하면서 한 과목당 3만 원씩 강의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금 일반보상금 강사 및 자원봉사자 수당 8631만 3000원 중 2000만 원 삭감, 일반운영비 7503만 9000원 중 2000만 원 삭감 총 4000만 원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성남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서현문화의집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생활문화창작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또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4분기 때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폐강되는 부분에서는 동호회방 설치를, 리모델링 설치를 해서 동호회방으로 다 유입하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루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운영상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달라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전부터 그 200명 가까운 수강생 분들이 한 명씩 순서를 정해서 지금 문화관광과 쪽이랑 서현문화의집 쪽으로 매일매일 민원전화를 넣고 계세요. 하다하다 안 돼서 시의회까지 오게 된 거였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담당하시는, 직접 수강생분들 대표를 만나시든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랑 전혀 다르고요. 또한 지금 이 삭감 부분에는 이 인터넷 활용이나 컴퓨터 초급·중급과정 없어졌지요? 이 컴퓨터들은 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컴퓨터가 일부분 빌려온 것이 있고요, 일부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이 예산을 다시 받고 싶으시면 일단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컴퓨터교실은 3개월 동안 1/4분기 동안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별도의 동호회방이 없었는데 컴퓨터실도 동호회방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해도 문제없잖아요? 이것 지금 이승연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되고 추경에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 이것은 위탁이 돼갖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것 확인 다시 하시라니까요, 제가 어저께까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감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그것 시정하시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정은 내년에 1월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컴퓨터교실이 문제가 돼가지고 모집을 안 했는데 그걸,

이승연위원

컴퓨터교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어회화도 문제였고 중국어도 문제였고. 그런데 제가 그런 위탁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그 위탁업체와 그 수강생들 사이의 문제예요. 거기서 그분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수요조사 해 달라’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이승연위원

그 부분 진행하시고 해결하신 후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올리세요, 그럼.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에 반영해도 별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강사료가 계속 1월부터 지급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부 강의는 중단을 하게 되는 일이,

종삼

정종삼위원

하는 강의를 중단해야 되는 거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 그것 맞아요?

이승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2000만 원 삭감이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 2000만 원 삭감 말씀하신 거지요, 2억 9500 중에서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8631만 3000원 중에서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 강사 및 자원봉사자 수당.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반보상금 9500만 원 중에서요?

이승연위원

8631만 3000원에서 2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시면,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그리고 내년에 이것 1월 2월 3월 리모델링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승연위원

강의 안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소리

이승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운영하는 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상반기는 그러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심사를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488쪽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2억 8983만 5000원 중 일반보상금 2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등 두 건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예산안 488쪽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2억 8983만 5000원 중 일반보상금 2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등 두 건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산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백현지구 현대중공업 통합 연구개발센터 유치 MOU 관련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제 업무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제가 이것을 토요일에 봤어요, 현수막 거는 것을. 물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님 이름으로 해서 각 동에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명의로 내려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해당된 동에서는 시장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무 과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시장직인이 찍혀서 나가니까 시장이 문서를 발송한 걸로 당연히 그리 알아야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금곡동쓰레기매립장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해당된 부서장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명의로 내려가 있지만 공람공고의 서두에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토를 달아서 더 강조를 해서. 그런데 해당된 동에서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항명입니까, 아니면 뭐로 봐야 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금곡동 그 문제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과의 그 소통 문제나 주민들의 소통 문제는 그 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부분이지, 그 과정까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일에 공람고시를 봤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달 상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앞으로라도 그 해당 지역구,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모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결위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이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봐서 지역구의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공유하고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하고 무관하지만.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간부소개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도진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 있지요, 국장님. 그것 앞으로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증차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금 인상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봐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6년도 행감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기억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다시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요에 맞춰서 증차하는 걸로다가 각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현행 몇 대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42대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15년도 16년도 변화된 게 없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없고 새로 세 대 정도로 지금 대폐차해서 차량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승무원들은 그대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산을 삭감을 해봤어야 어떻게 발언하는 줄을 아는데 삭감할 때 국장님한테 얘기했다 괘씸죄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전출금 230억짜리 있지요? 그것을 좌우간 한 30%에 해당하는 65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본부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행감을 통해서,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실관리가 개선되고 난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 좌우간 이것은 65억 삭감 요청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박종철위원

인건비 알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인건비, 운영비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인건비를 일단 전액 삭감이 아니라 70%는 줬으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경고. 잘 하라고 하는 경고. 개선이 된 다음에는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인건비라고 해서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법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지만 이게 추경에 다시 재정 형편을 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게, 추경에 대해서 자꾸 엄격하게 제한들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추가경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경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더라도 세입에 대해서 그런 재정적인 형편을 전부 고려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게 누락되거나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중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불가피한 사유인가요?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냐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인력관리를 잘못 하고 이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패널티를 가할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징벌적이고 확실하게 경고적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니까요. 65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업무를 개선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 61페이지, 이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기관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최우수가 150만 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가 8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세 개인데, 아무리 못해도 80만 원, 2등을 해도 100만 원 받거든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3개 구청이 있는데 못해도 전부 다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돈을 다 합치게 되면 300만 원 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일을 한 구청에 3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 이상을 주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주정차 위반단속을 좀 많이 해가지고 1위를 한번 해서 이를 테면 상금을 400이면 400, 500이면 500을 받자, 우리 직원들 멋들어지게 회식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3등을 하나, 성남시 산하에 구청이 만약에 여섯 개만 된다고 그래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도 한 일곱 명 정도 달리기를 해가지고 1, 2, 3등까지는 노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세 명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분위기라서 사실은 도시주택국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도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1, 2, 3위 가지고 포상이 여기는 조금 더 많네. 1위는 200만 원, 2위는 150만 원, 3위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교통도로국이 더 고생하는데 도시주택국보다 끗발이 밀립니까? 왜 상금이 적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끗발에 밀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선임 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기가 더 어려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보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김낙중 국장을 야단을 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내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는 제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탑역에 가게 되면 버젓이 그 자리에서 1년 365일 더 확장해가지고 더 크게 해도 한 번도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적을 보게 되면 계도했다,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행정이거든요. 그래도 1등 2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1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상금을 몰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줘서 1등만 줘야지요, 1등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 개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못 해도 상금 받는 거예요. 상금도 얼마 차이도 안 나. 조금씩 먹고 가는 똥 싸면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 업무 작은 업무인데요, 사실 국장님, 이 작은 업무예요. 예산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제가 삭감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구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취지인데, 금년에도 이것을 업무를 좀 개선해 보겠다. 예산을 깎지는 않는 거니까, 시행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에 매진을 해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김낙중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시간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라고 그러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단속실적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단속실적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건수 세고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지침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단속실적을 가지고 이 예산 삭감하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실적을 가지고 이것을 시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포상이 격려차원에 그런 게 많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을, 국장님 안 되면 팀장님이든지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영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선정기준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었는데요, 평가표에 항목에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단속실적도 있고 홍보도 있고 민원처리실적도 있고 CCTV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속건수로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단속건수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비율로 따져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단속건수로 하게 되면 성남시가 주차단속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삼았어요? 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로 해요? 그렇다면 소통에, 그러기 때문에 굳이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계속 단속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포상에다 단속 실적을 넣어놓으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건수가 뭐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단속건수도 포함돼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주 업무가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채점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홍보나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종합적으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단속건수를, 단속실적을 넣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단속건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상대민원 발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건수를 넣게 되면 포상받기 위해서 단속 심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제안드리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단속건수로 시상기준에다 넣어놓게 되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지요. 주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정당한 주차,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 건수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데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하루에 단속건수를 정해 줘가지고 채워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를 몇 개 단속을 해오라고 정해 놓으니까 그냥 그것 채우기 위해서 단속 위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탈피하고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시정부의 단속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아직도 단속건수를 시상기준에 넣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여덟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항목이라도 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항목을 빼시라고. 민원건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개선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 당연히 해야지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여기서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현 마이스단지 그쪽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걸로 유치를 하겠다, 서명한 게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언론에서만,

권락용위원

전혀 모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지역상권도 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관련된 산업은 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각 대기업마다 지자체에서 연구센터를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딱 기준이 있대요. 연구센터를 수원 이남으로는 절대 안 내보낸답니다. 왜냐하면 수원 이남으로 했을 때는 직원들이 안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수원이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고, 우리는 그 안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연구센터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시 세입에 도움이 되려면 본사가 들어와야 돼요. 대기업이 여러 가지 있어도 계열사 중에 본사가 들어와야 그게 실제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많이 들어와도 연구센터는 세수가 안 돼요. 연구센터도 좋고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들어와야 우리 세외수입이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내용이 있을 때 최대한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여기 계신 분 보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인드 자체가 선택권이 있을 때 본사가 들어와야 되는 걸 알고 나서 진행하는 것과 아무나 유치하면 된다는 것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급 정도에서는 얘기가 있어도 어떻게든 본사를 좀 유치합시다, 그 방안을 좀 제안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활성화 용역이 1억 8000 올라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사실 이 용역은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단일 예산 치고 자전거 활성화 치고는 1억 8000 정도면 상당히 크게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남비전2040, 우리시 전체 계획을 하는 게 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를 하겠다고 지금 1억 8000이면 이건 대단히 큰 예산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갖고 건드리지는 않겠는데, 당부의 말씀은 우리시 도로 이쪽 교통은 특정업체에서, 즉 특정 엔지니어링에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결과에서 매우 미흡한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현대백화점 출입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한 경원대 교수님들 우리나라 최고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한테 물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우리시에 굉장한 교통 리스크가 온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다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던 엔니지어링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문이 그대로 한번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어느 특정업체가 아닌 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우리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용역 개최가 있을 때는 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참가할 수 있을 때는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참고로 입찰은 공개입찰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발표 최종발표 있을 때도 제가 다른 위원회까지 말씀드리라는 얘기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탄천과 연계되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본시가지에서는 또 본시가지에 대한 영향, 분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탄천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진짜 한 곳이 계속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된다는, 부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위원회가 바뀌면서, 용역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현역에 서현로, 현대백화점에서 판교 IC부터 현대백화점, 그리고 광주 태재고개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지금 너무도 교통이 많이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보통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던 걸 지금 40분 정도 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 번 나가는 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교주민들이나 분당주민들 엄청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곳 한 곳, 두 번째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내곡으로 빠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결과는 별도로, 용역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요, 별도로 서류로 드릴 거고요, 참고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건 이매한신 쪽에 버스노선 전체를 좀 조정해서 교통을 좀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앞에 있는 그 판교로는 학교 주변에 있는 육교나 횡단보도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또 신호체계 이런 걸 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 결과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용역을 주셔서 했겠지만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전폭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강물에다 그냥 물 한 바가지 쏟는 그 효과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에 있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버스정류장 몇 개 옮기고 한다 해서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로나 대로 같은 경우는 소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방법이 결국은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도로가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교통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도로 폐쇄를 하든지 아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겨우 할 수 있습니다. 이매한신의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겨우 되는 곳이고, 판교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곳이 얼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중간보고 때라 사실 제대로 보지 못 했는데, 그 방안이나 제안은 제가 언젠가는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으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게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적용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나은 대안을 좀 찾아주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조만간 그 방법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냥 예산 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교통이 너무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실무자 공무원들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뛰어오고, 저도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국·과장님급에서도 이건 진짜 어렵다고 했었지만 결국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넘어 와가지고 법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 지금 교통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입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그 안을 내면 좀 제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전국에서 자전거도로 유발율 1위가 어디 지역인지는 아시지요? 전에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전거도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전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자전거도로 지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한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제가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 모란사거리에 산성대로라고 그러지요? 저쪽 수정구 쪽에서 내려오는 데 보도가 있고 중원구 쪽에서 내려오는 보도가 하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원구 쪽에서 내려오면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그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꽃게맨,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고가도로 밑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고가 있는 데, 꽃게맨 있는 데. 거기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딱 거기 보면 있잖아요, 첫 번째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신호도 별로 잘 보이지 않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가 굉장히 좁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있잖아요, 사고유발 조장도로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매일 운전하는데,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자전거가 갔으면 저도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항상 차가 밀리는 곳이고, 그다음에 코너를 도는 곳이라 그 자전거가 오는 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누구나. 결국 오면 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전거도로 사고 1위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횡단보도와 연계되지 않은 도로를 가로 지르는 자전거도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요, 유일하게 성남에서 횡단보도 없는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고, 전국에 조사한 게 있대요. 전국의 자전거도로 관련한 사고 1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책을 마련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개선토록,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그게 정 안 된다면 폐쇄하세요. 아니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게끔 만들고 폐쇄하든가, 아니면 중원구 쪽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게 해야지, 그 자리에다 그걸 두는 것은 바로 사고 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사고 난 사람들이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시가 져요. 100% 져요. 그 자리.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책 빨리 마련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저는 이게 당연히 전달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국장님께 전달이 안 되네요. 행감 때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구청장님께 지적을 하다보니까 본청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사고 경기도에서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경기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성남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보셨는데,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경기일보. “어르신 보행사고, 성남시. 어린이는 수원시 최다 불명예.” 어르신 보행사고 1위가 성남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성남동 모란사거리 열세 건으로 경기도 1위입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 성남시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모란사거리는 거기 아니에요. 모란 장 앞이 모란사거리인데요?

권락용위원

모란사거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보행사고도 1위예요, 경기도 내. 그런데 여기는 성남시 수진 탄리사거리 부분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탄리사거리요.

권락용위원

여기가, 이 두 건이 뭐냐 하면 자전거 사고 1위랑 노인보행사고 1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사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타 썼어요. 제가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뭐냐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와 국비에서 어디서 예산을 갖다 끌어다 쓸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내년만큼은 이 예산을 꼭 좀 우리가, 1억이든 5000이든 얼마를 갖다 쓰시라. 그리고 여기서 1위라고 이렇게 불명예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남시 부자동네여서 안 줬는데, 이제는 우리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담당 주무부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 많이 나는데 당장에 예산 어디서 갖다 쓰느냐, 그 얘기했을 때 지역교통 안전 환경개선사업, 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관련 하나, 자전거 관련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중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단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라도 가져오시면 그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자랑스럽게 자랑하셔야 의회에서도 지원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1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제가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인건비는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인건비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9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이것은 왜 전체 예산 용역 같은 것을 안 세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그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다 보니까 못 세웠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 세울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좀 이견이 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게 14억인가 그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0억입니다, 10억.

박종철위원

14억에서 4억은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패스를 했고, 10억은 용역을 해서 해라. 왜 자꾸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것을 윤창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결과 이것이 성남에 그렇게 대단한 지하상가가 있는 줄 몰랐고, 정말 여기는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임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우리가 그건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아직,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박종철위원

잡아놓은 게 맞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용역 심사를 안 한 거지요, 때를 놓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심사 하고 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문을, 위원장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288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삭감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삭감 됐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10억 중에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셔서, 변압기하고 공조기는 사실 노후해서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4억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종철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변압기도 아직 교체할 시기도 안 됐고, 변압기를 교체 할 만큼 정당한,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언제까지 교체해야만 된다고 강제된 게 없어요. 그리고 공기질 이것은 저한테 완전히 거짓말 했습니다. 공기질이 너무 나빠서 이것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2016년 2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경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10월에 다시 확인한, 보건환경단체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만들어온 것이 10월 것이 기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나쁜 짓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공사에 관리본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65억을 제가 홀딩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거기 인력관리가 형편없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본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리본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중앙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제가 안 주기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짧게.

권락용위원

예, 길게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사 쉼터 이것 어제 JTBC에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담당과장하고 다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 하면서 운영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인건비를 최소 인원으로 해서 세 명을 둬서 기본금만 주고 이렇게 하려고, 봉사자한테 기본은 줘야 되잖아요.

권락용위원

JTBC에서 출처에 나온 게 하루 이용 세 명이래요. 지금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반박보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대를 제대로 못 맞추고 낮 시간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건물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키려면 인원을 두고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래도 적어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차원에서,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면 당연히 도움 되지요. 저도 필요성은 사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택시를 타면서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인지 잘 모르는 분 많아요. 젊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택시쉼터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모르는데요?”라는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되셨고요, 딱 한 분 아신다는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당에서 도는 분이라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고. 이것은 JTBC에서 어제 인천 수원 우리 세 군데를 돌면서 봤는데 다른 데는, 수원은 그나마 잘 된다고 얘기 나왔지만 성남과 송도는, 송도는 아예 문도 잠겨 있고 성남은 인원 세 명 들어온다,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저희도 운영하는 것을 1년을 해봤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해봤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개선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정말, 이것은 이미 기사까지 나오고 사람들도 다 봤어요. 잘 되는 데는 수원인데 왜 수원은 잘 되느냐 했더니 입지가 그나마 역 근처라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역 근처가 아니라 찾아가기도 어렵고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벌써 방송이 나온 내용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요, 인건비도 다 주기 때문에 상시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 차원에서 인건비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판단해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단은 이 내용만 보면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이 실패라면 정확하게 예산만 들이는 게 아니라 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상임위의 의원님들도 그 방안을 하시겠지요. 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뭐 협회나 운영에 있어서 의지가 있어야 또 지원도 갈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권 위원 발언 관련해서 사실은 대중교통과에서 저에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있는데 그 시설을, 이게 인건비인데 120만 원씩 두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있어야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불가피성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듣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내가 다시 지금 이 예산을 삭감했던 우리 위원인 김영발 위원께 얘기를 다시 해봤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에서 부활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참 웃기는 이야기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 시설을 아예 폐쇄해 버리고 없앨 거면 몰라도,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몰라도 시설은 놔두고 사람은 없고, 이게 현실이고 갈등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반대했던 이유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다 그것을 설립했었을 때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매입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LPG충전소의 휴게공간들에서 대부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공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외진 곳은 아닙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까지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인건비가 들지 않았는데 왜 추가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노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행위 또는 노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것은 배제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946쪽 교통기획과 소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주차장 관리 235억 1774만 4000원 중 6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삭감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차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의사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성남시는 영원할 것이고 여야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첫 사례가 지금 여기서 발생된다고 봐요. 위원님들 뜻이 동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악폐습의 첫 사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절반 이상 깎는 것에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다수의 위원이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예산안 946쪽 교통기획과 소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주차장 관리 235억 1774만 4000원 중 65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복도시창조단 2017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과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예결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

기타

참석자 교통지도팀장 김영원 녹지팀장 하재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