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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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십시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평생학습원 예비심사 때 행교체위원회에서 좀 삭감된 예산들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삭감된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추가 삭감할 게 좀 있는데, 여기 평생학습원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좀 봅시다. 단위사업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있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북페스티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박광순위원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박람회라는 것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교육 받은 분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서토론회 그런 것도 발표를 하고요, 평생학습원에서 한 일을 주로 여기서 저희가 교육 받은 시민과 함께 축제를 여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및 도서관 북페스티벌을 통한 시민의 평생학습장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북페스티벌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같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주 행사는 북페스티벌이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도서관은 북페스티벌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평생시민교육을 하는,

박광순위원

여기서 그러면 원장님 북페스티벌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편성 목에 보면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이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1000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밑에 편성 목에 일반보상금.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말고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북페스티벌 비용이 한 2000 된다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2000? 2000.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이 그러면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평생학습을 하는 것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부스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다음 판에는 전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로 가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도서관 북페스티벌은 꼭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왔는데 왜 참여를 했냐 하면 제가 중앙도서관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애정이 있어서 이 북페스티벌에는 참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시의 북페스티벌은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매년마다 우리시에는 북페스티벌 할 때 대표 주제가 없지요? 주제가 없더라고, 주제가.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책, 시대를 읽다’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주제가 없어요, 그냥 북페스티벌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부스 운영비라고 1000만 원 지원이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 부스도 보니까 책이라든가 독서 관련된 부스는 없더라고요. 전부 다 뭐냐 하면 가훈 써주기, 양초 만들기, 솔방울 공예체험 이런 것 등등 책이나 독서하고는 관련된 부스가 없더라. 그냥 그동안에 우리시라든가 이런 데 각종 행사에 나왔던 단체들이 또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는 정도지 책이나 독서하고는 관련된 부스가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를테면 이 북페스티벌을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유명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특히 우리 성남 출신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남의 장이라든가 내지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또 이를테면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과거시험이라든가 또는 독후감 발표 내지는 골든벨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지식함양과 더불어서 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그냥 공연 한 두어 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이나 독서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부스, 참가자 해서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소가 지금 그 좁은 장소에서 하기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시청 같은 데서 해서 주차도 그날 보니까 통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도서관을 가야 될 사람이 입구에서 전부 다 차량을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우리 위원들이나 들어가고 시청 관계자들이나 들어가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거기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사람을 갖다 오히려 집어넣어놓고 행사에 참가할 사람은 밑에서 걸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 참가하는 차량만 보내고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안 보내더라. 이건 현재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스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도서교환 부스라든가 할인권 행사를 한다든가, 도서협회 협찬을 받아가지고. 과학 관련된 흥미 유발하는 그런 부스가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그런 행사를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안 좋다. 부모라든가 학생들 상대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제공하고 돈을 써야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페스티벌 관련된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추가 삭감에 또 추가로 2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북페스티벌답게 그 주제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딱 수립해서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건 몰라도 현재 이런 행태로는 안 좋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건 지극히 경직성 예산이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6쪽 성남 행복아카데미를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온누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온누리실에서 하는데 단지 예산은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 그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우리가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온누리실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명 강사들 뭐해서. 이 강사비가 얼마씩 나가요? 한 번 1회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강사비가 금년도에는 최저는 35만 원에서 275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75만 원 한 번에 지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저기가, 강사비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주면 통상적으로 강의하는 업체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게 공식 가격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요. 가격이 비싼 강사분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면 보통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쌉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1억 400만 원이?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지요. 거의,

박광순위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275만 원짜리 강의를, 이거 너무 강사비가 비싼 것 아니에요? 이거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26회면 1인당 100만 원씩 잡고 2600만 원 하고 기타 비용 4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강의가 있으면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좀 하세요, 275만 원 이건 너무 비싸고 우리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가격 절충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 사람들은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강사료를 깎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3만 불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은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깎는 것은 좀, 저는 온당치 않다, 제값을 줘야지 그분들도 오지, 그분들은 바쁘셔서 재능기부가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

박광순위원

혜민스님 같은 경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시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강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부 좀 할 때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할 거예요? 혜민스님이. 스님인데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청중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저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강의료 안 받고라도 하겠어요. 아, 100만 원 주는데, 응? 그런 노력도 필요한, 시 우리 예산을 갖다 아낄 생각도 해야지요.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해서 7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먼저 행교체 상임위 때 삭감된 부분을 부활 요청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내동에 도서관 용역 예산 있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분당만큼 학구열이나 교육열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야자 폐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녁 때 갈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 인근에 사설도서관을 가려면 또 비용이고. 그래서 사실 교육이, 또 독서가 결국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분당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분당도서관하고 구미도서관에 아마 계신 관장님들 뵈면 정말 요새는 한 58~59세면 은퇴해서 나가시는데 주로 가시는 데가 산, 등산하고 탄천에 걸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가서 제2의 인생을 위한 개발을 하시는데 정말 자리도 부족하고 너무나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인구 대비 분당이 그렇대요, 전국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것은 지식노동자가 많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국이 커피 소비량이 제일 많은데 그건 지식노동자가 많다, 그런 내용이고 한국에선 분당이 그렇게 많답니다, 커피숍도 많고. 그만큼 어떤 지식노동자, 또 은퇴하신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인구적 비율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수요 또 필요성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행교체에서 전반적으로 수내동에 짓는 게 체육하고 도서관하고 복합시설이다, 그래서 전반적 성남시의 체육시설 현황과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도서관 용역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붙어서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관계 때문에 도서관에 피해를 줄 우려도 많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말에 수내동, 분당동 인근에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이렇게 미뤄진다, 그리고 다음에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행교체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예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말 우리 성남의 미래 또 그런 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지식집약의 사회다, 그런 지식집약의 사회는 도서관이 기본이다. 그리고 정말 분당같이 초중고에서 학구열이 많은 그런 곳에서, 앞으로 야자도 폐지되고 기타 그런 환경에서 사설도서관에 갈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신축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을 좀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평생학습박람회하고 북페스티벌을 가봤지요, 올해도. 가봤는데 장소 선정이 일면은 좋을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이고 또 여성문화회관이고. 그런데 일면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다 들어봤는데 그 많은 부스들이 평생학습 강사들이 끌고 나왔지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끌고 나왔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수준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서 갖고 나온 그런 홍보물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한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조금 모르셨던 게 있는데 평생학습원 실내에서 유수한 무슨 교수님인가 누가 오셔서 강의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거기를,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작가의 만남’이 있어요.

조정식위원

예, 작가의 만남인가 뭐 있었어요. 그 안쪽까지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한 흔적은 있어요. 작가 그분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브랜드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그러면, 또 평생학습 그러면, 또 작은 뭐 그러면 ‘야, 성남시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잘 되든지 아니면 책들 벼룩시장이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밋밋한 그런 행사를 치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외부 전문가들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박람회나 북페스티벌 준비하는 팀에서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참여자가 많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자기가 평생학습 강사를 하거나 작은도서관을 하거나 관계자만 참석한 결과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고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린이 벼룩시장같이 1만 명, 2만 명 학부모와 학생들이 올 때 그런 걸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많은 데서 홍보가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 성남시가 2013년도에 선포를 했는데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다 합쳐서 2조 6000억이니 일반예산이 얼마니 그래서 화려함은 있는데 사실 빈곤한 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자치행정과에 마을만들기 예산같이 공모사업이 5000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창피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평생학습이나 작은도서관 지원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앞으로 최대한 늘려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여간 예산 증액이나 다양한 사업을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질의 일단 드리기 전에 저는 위원장님 이하 저희 예결위의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먼저 모두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결위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안에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층,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 동수인 이 상임위 입장에서 조례와는 달리 합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 배제하고 그 상임위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미 다 논의를 마친 끝에 통과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안이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일단 상임위 자체에서 표결도 아니고 8명의 모든 여야 위원들이 숙고하고 자료상으로 검토 후에 합의된 부분을 사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이고요.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되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모든 예결위는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건건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다시 다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그 삭감 요청을 하신 것도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그때 삭감을 한다는 것이 그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복합시설에 대한 논의가 나온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체육진흥과 쪽하고도 논의를 해본 후에 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검증 후에 추경으로 세우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무슨 예산을 무조건 집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책 없이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쓰이지 못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나 무효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검증의 절차를 조금 더 면밀히 거치자라는 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다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활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삭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합의하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잊지 마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다른 박람회와 차별성 되는 어떤 콘셉트나 그런 테마가 없다는 지적은 정말 3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어쩌면 시민의 눈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저도 박람회를 올해는 못 가고 작년까지 가봤지만 이게 도대체 다른 과학박람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박람회 이것들과 다른 게 뭐지? 예를 들어 책 저자 한 명을 모셔다 놓고 강의 하나 하는 그것으로 평생학습박람회가 평생학습박람회의 테마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 예결위뿐 아니라 상임위 자체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두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거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예를 들어 정말 학교 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북페스티벌이하고 같이 한다면 북페스티벌은 정말 책으로만 꾸려지는 그런 페스티벌로 가고 평생학습박람회는 정말 정규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런 동아리면 동아리에서 그 특징만을 뽑아내는 박람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제는 진짜 이 평생학습박람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조언이나 지적사항은 반드시 원장님께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하고요,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삭감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또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삭감하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박람회하고 북페스티벌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 추경에 가서 위원들이 검토해보고 ‘아, 이러 이렇게 현재 예년과는 다르게 좀 변모를 시키는구나, 정말로 네임밸류에 맞게끔 행사를 계획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제가 중앙도서관장 이정복입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혹시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북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박람회하고 할 때 중앙도서관 위에 위치돼 있던 부스들을 돌아보셨든지 안 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 내의 보도블록 안에 설치된 부스는 평생학습박람회를 위한 거였었고 중앙도서관 안에 중앙도서관 로비하고 시청각실, 강의실 또 그 안에 어린이집 쪽으로 해갖고 광장에 부스 2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획행사하고 체험행사하고 또 배부행사,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손들고 나와서 이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가답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정복

이정복중앙도서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권락용위원

여야 생각이 다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가 있다 해서 위원이 확인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손을 들고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원장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을 제지하셨어야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 와서? 여기서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에 나와서 다 얘기해요?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중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장님 이게 뭡니까? 예산이. 다 깎였어요, 다.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당연히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2억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대부분이 깎였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있는데 왜 그건 인정 안 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들 싸우게 해요. 설명하셨어요? 상임위 전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정확한 위원 얘기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이제영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권락용위원

예결 위원이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니지요.

권락용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 와서 살려달라 하지 말고 그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원장님이 좀 챙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예결위인데 예산 가서 확인했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

권락용위원

가만히 듣다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제가 싶습니다. 예산은요, 깎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이 정도 상임위에, 예결 들어오려면 보고는 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 역할 제대로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하셨냐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중요한 사업만 확인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 말 틀립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있어서 추후에 문제 안 나오도록 더 발로 뛰고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의회와 관계를 돈독히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올린 예산 다 깎였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있던 예산까지도 깎였어요. 이건 원장님 아무리 잘하셨다 해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설명하는 그 입장은 이해해요. 당연히 예산 깎이면 답답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지요. 의회에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총괄질의면 전체 같이 해도 되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평생학습원.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다 통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원장님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이 1억 19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00만 원만 여기 반영되고. 이거 무슨 예산이지요?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예산인지.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자료 확인) 민주시민 소양교육과정하고요,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하고, 시민 현장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포럼 이겁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홍보비. 민주시민교육을 왜 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일반 생활영역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난 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현상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독재시대, 광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재 권력에 몇 년을 또 거쳤어요. 몇 년이 뭐예요, 거의 독재시대를 거치다 민주화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역사가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해 버리는.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는 굉장히 긴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훈련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씩 민주주의 교육들이 이제서야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련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정말 민주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그런 훈련들이 제대로 돼 있을까, 이것에 대한 끝없는 반성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관련한 예산들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장기, 용역은 일단 하고 내년도에 추경을 세우려면 최소한 3월이나 4월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교육만이라도 일부만 부활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면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관련해서 수단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적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많아요, 지금 여기 심사결과나 이런 것 볼 때도. 목적이 맞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정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고쳐가는 게, 또는 중간 중간에 의정활동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목적이 맞는데도 그 수단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리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강사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면서 수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뭘 반증하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그냥 민주주의 교육을 양성하는 강사를 양성해야 될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할 수 있고 내용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지고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의 시행착오를 고쳐 나가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부활 요청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원장님이 예산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거 말씀드렸죠. 강사가,

이기인위원

예결위 전에 특정 의원에게 이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십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전혀 없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기인위원

예, 조례위반. 그렇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다음에 강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스크린이 부족, 투명성이 좀 부족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용을 살렸죠. 그렇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사 선정에 관련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옹호하고 민족영웅이라고 칭하는 강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한겨레신문사에 2004년에 두 번이나 김일성을 자립적 민족영웅이라고 칭하는 칼럼을 두 번이나 게재한, 북한의 주민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세습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칼럼을 쓴 강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드렸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강의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강의내용은, 아니 뭐 그거는 좀 차치하고요. 이 조례상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선결조건을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수립이나 의회와의 협의, 의회와의 공유조차 없이 그런 것들을 시행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탁받는 단체에 관련해서 그 기준을 개인이나 그 단체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현재 집행위원장, 정당의 정책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옹호하는 이념적 문제를 가진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혼쭐이 나셨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 민주시민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그 정당한 절차적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한 후에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겠다, 이것이 저희 여야와 집행부 간의 협의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독재가 있다고 해서 민주교육이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그런 강사 선정을 위촉해서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념적인 문제를 가진 교육을 한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워준 그 2000만 원 용역을 할 때도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교육을, 그래도 예산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2~3개월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촉박하니까 용역,

이기인위원

역시 계속 이 사업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만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그런데 이제,

이기인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것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듣는다면 예비심사, 본 심사였던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그 기조를 충분히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그리고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들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 민주시민교육, 마치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거나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막으셔야죠. 운영상의 문제이지 취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거를 운영상의 문제, 본 취지를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할 때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저희는 그걸 예산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은 문제가 있어요. 이 강사위촉 선정과정에서도 그렇고 왜 수의계약으로 이념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교수가 있는 단체에 위탁을 했는지도 사실 이건 수사의뢰감이고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당의 정책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에 왜 위탁했는지도 샅샅이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가려진 채 이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만 계속해서 논의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그냥 방기한 채 세금만 낭비되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지만 집행부에서 이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올바르고 똑바른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의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주장을 하는 바이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냥 듣고 ‘그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업 부활되겠지.’ 이렇게 편 가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832쪽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 1억 40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원장님,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지금 8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내동 지역 이 부지하고 좀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살려놓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이 들어가 줘야 돼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요지가 있잖아요.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도 또 다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겹치잖아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걸 분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통합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지만 그게 나와 줘야지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체육진흥과 하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8000만 원 용역에 이게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죠, 그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안에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합니까,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가능하죠.

조정식위원

체육시설만 할 것이냐, 도서관만 할 것이냐, 같이 병행할 것이냐,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제가 봤을 때는 8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요, 저희 깎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면 그쪽에서 엎어서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상임위 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도서관 예산이, 지금 용역예산이 2200이죠? 저쪽에 스포츠센터 건립용역비가 8000만 원이에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1억 200 아닙니까, 양쪽 합쳤을 때. 그랬을 때 통으로 같이 용역을 수립하면 같은 회사가 통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다. 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2200, 8000이 다 소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통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분명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때도 본 위원도 분명히 통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 부서가 타협해서 같이 가라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국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체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협의는 지금 한 번, 그 예산을 우리도 지금 할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권락용위원

용역 발주되었어요, 거기에서?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다.

권락용위원

아, 세운 거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용역이 들어갔으면 못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거기에서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과업지시가 들어가면 용역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예산안 832쪽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 1억 40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뭐…….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삭감이잖아요.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머지는 상임위 안대로.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저기는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거요?

박광순위원

아까 저기 북페스티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거 상임위 안대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아까 상임위 가고 3400 하는 걸로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임승민 원장이 들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박람회 운영에 대한 장소 문제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걸로 하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지적하고.

박광순위원

지적하는 걸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나머지 우리가,

박광순위원

예산 삭감이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했어요.

박광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했다고요.

박광순위원

1000만 원 삭감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삭감을 얘기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그냥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승연위원

아까 그냥 가시기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했어요.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북페스티벌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것을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계획을 좀 주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박광순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삭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면 추경 때 세워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알았으니까, 어차피 방망이로 두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 분명히 하세요.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예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스만 많이 만들어서, 책과 관련된 부스를 만들면 몰라도 책과 관련되지 않은 부스만 잔뜩 만들어서는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승민

임승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준비해 주시죠.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보관님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니까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예산안 설명자료 11쪽 한번 보십시다. 통계 목에 보면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이 있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 요청했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왜 이게 늘어나야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그걸 좀 확대를 해서 횟수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웹툰 공모전 참여자 보상은 그동안에 없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건 또 하는 거죠?

균택

이균택공보관

웹툰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추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뭘 공모해서, 뭐 주제를 줍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시정 관련된 그런 걸로 해서, 특정 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정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유롭게 제작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금년도에 다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1 2 3등 수상은 작품들이 다 있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행정교육체육 위원들한테는 다 줬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그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이따 오후에라도 전부 다 위원들 책상에 깔아놓으세요, 1 2 3등.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더 확대하지는 말고 그 인포그래픽 300만 원 이것도 똑같이 UCC 300, 인포그래픽 300, 블로그공모전 참여자 300 전년도 수준으로, 대신 인포그래픽 웹툰이 300이 더 증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3개 하게 되면 900입니다. 900이니까 현재 이 1500에서 600을 삭감하고 900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600 삭감 요청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시상금이 적다 보니까 잘, 뛰어난 사람들이 제출하는 게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좀,

박광순위원

시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뭐 저기한 사람이 대들고 그러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분야,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게 지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공보담당관님 본 위원이 행기에 있을 때와 좀 차이가 많이 이번에 있었네요? 보니까. 전년 수준보다 떨어진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얼핏 봐도. 어떻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거 어떤 거가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거만 봐가지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독도영상 송출료도 좀 감액을 시켰고요,

권락용위원

독도영상?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얼마 금액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1500만 원이 작년도보다 그거는 줄었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왜 금액이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가 이거를, 동에 있는 TV를 저희가 LED 그거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터넷망을 깔고 하느라고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독도영상 1500?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럼 가능해요? 지금 운영하는 거 이런 거 크게 문제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거는 됩니다.

권락용위원

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사실 뭐 조정을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셜방송 운영유지비 이건 4500 중에 거의 뭐 70%? 한 그 정도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소셜방송 유지비인데, 이게 유지 관리하는 데 저희가 서버를 임차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전에 했던, 이게 2015년 10월에 개국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인터넷방송은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하다가 이게 지금 소셜방송으로 개편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인터넷방송 수준의 방송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셨어야지, 왜 이게 많이 깎였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 한 30% 깎였으면 그건 당연히 줄어든 예산 갖고 어떻게든 짜 맞추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동감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80%가 날아간 예산이라 이런 건 뭔가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관장님이. 아예 뭐 통째로 깎이는 거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이해가 돼요. 아예 통째로 깎으면 이거는 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아, 이건 필요 없구나 하는데 이렇게 7, 80%까지, 이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는 거에서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지금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6월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권락용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권락용위원

이거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전년도가 4080.

권락용위원

얼마?

균택

이균택공보관

408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5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번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480만 원이요.

권락용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이런 예산 잘 안 깎는데 이거 왜 깎인, 이건 뭐예요? 디지털카메라 부분. 이건 좀 기술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팀장님, 이거 관련된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 손용식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뭐 여러 상황 말고 간단하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깎이는데 지적이 나왔던 게 뭡니까?

용식

손용식영상홍보팀장

지적이 나온 거는 저희 공보관실에 사진실도 있고 또 비전성남 사진실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인터넷홍보팀에서 사진 찍는 직원이 따로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사진을 사니까 왜 매년 예산을 편성하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홍보팀이 별도 사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물품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사진 카메라 산 게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그……. 뭐라 그러지?

권락용위원

내구연한.

용식

손용식영상홍보팀장

아,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내구연한이 만기가 돼갖고요,

권락용위원

5년 넘어요, 그러면?

용식

손용식영상홍보팀장

예, 그래서 그거 대체하려고,

권락용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건데 깎인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용식

손용식영상홍보팀장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고. 그다음에 관련 돼서 언론매체 광고비 이건 몇 년 동안을 얘기했던 거라 삭감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깎인 거 같아요, 뭔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이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19억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19억? 이건 지금 얼마예요? 24억. 5억 증액시켰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5억을 증액시켰는데 얼마야, 10억. 그러니까 결국은 전년도보다 5억이 깎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증액을 했다가 5억 깎이고. 그 예산 집행이 이거는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쓰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상 수원보다 적게 준다, 이거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는 증액은 웬만하면 좀 시키지 마세요. 물론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고 저도 있으면 좋긴 한데 증액을 하더라도 소폭증액 정도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뭔가 억 단위로 쭉 쭉 쭉 늘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고 누군가는 해주려고 그러고 그 문제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부활은 하되 전년도 수준에서의 언론매체 광고비 했으면 된다, 소셜방송 운영유지비 또한 전년도 수준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이거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부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왜 삭감되었는지 공보관님 아시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저희 행감 지적사항이었어요. 이 행정광고의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해 연도, 당해 연도 집행기준과 집행배제기준이 있는데 두 매체에 대해서 집행배제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배제기준을 왜, 이게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물어봤을 때 공보관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하셨죠?

균택

이균택공보관

기자의 개인 관계 때문에. 출입기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기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 내용을 제가 시간관계상 이 예결위에서까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위배가 확인된 상황이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행정광고비는 사실 고무줄 예산이라 늘이면 끝없이 늘어나고 줄이면 끝없이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의 과다책정 문제를 넘어서서 적어도 이렇게 말이 많은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성남시를 제대로 광고해줄 수 있고 성남시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기자분들의 그런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원칙과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그 위배된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penalty) 개념으로 5억이 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은 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적해 주신 2개사 그건 하여튼 제가 당시에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상화를, 제대로 해서 기준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67쪽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본 예산안 267쪽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감사관실의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감사관님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설명자료 1페이지 좀 봅시다. 감사역량 교육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이게 50명인데 왜 1500이 필요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종춘

백종춘감사관

1박 2일로 해서 외부에, 관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더 솔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외부로 갈 필요가, 외부로 갈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왜 외부로 가야 되는지.

종춘

백종춘감사관

······.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개나 소나 전부 다 1박 2일이야. 오히려 이거 감사관실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담당관실을 감사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저기하느냐 해서 오히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분이. 왜 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 해보세요, 한번. 금년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금년에는 곤지암으로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디로 간다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내년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양평이나 문막, 오션월드 이런 데로 지금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가니까 어떻습디까, 그래? 강사가 달라지나요,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 성남시청도 그렇고 산하기관 여러 가지 좋은 이런 강의를 받을 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현재 이 교육이 50명이라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산하기관하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구청 산하기관까지 해서 50명.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50명인데 이게 50명에 1500이면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3×5=15. 그렇죠, 예?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렇게 되는가요? 계산을 제가 좀 해봐야 되겠네요.

박광순위원

1500이면 1인당 30만 원씩이죠. 감사관님 이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돈이 없다고 내년도에도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한번 쓰면 없어지는 돈. 이런 돈을 전부 다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우리가 빚낼 것 빚 안 내고 살림 알뜰하게 해야 되는 게 가정이나 시나 국가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쓸 거 다 쓰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워크숍이라는 게 직무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몸과 마음도 좀 같이 단련하는 그런 것도,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다. 꼭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요.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5일 근무하면 또 이틀 쉬고 또 어떤 때는 3일 연휴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또 공무원들 동호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관님 말대로 하게 되면 전부 다 부서별로 1박 2일씩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건 솔선수범을 하세요. 이거 예산 500이면 충분합니다.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500을 가지고 1인당 점심, 저녁 3만 원짜리 좋은 걸로 잘 먹고 감사교육을 우리 성남시내에서 알뜰하게 하세요. 이거 또 외부강사도 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외부강사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1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외부강사 포함해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강의실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거기에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강의료, 임대료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강의료는 제가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니, 그리고,

박광순위원

정말이라니까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니, 그리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박광순위원

식사 3만 원 계산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직원들 단합대회도 좀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관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솔선할 그런 의지는 있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솔선할 의지는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도 워크숍이 있었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2017년도 것이 갑자기 이렇게 커졌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박종철위원

2016년도나?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15년 16년 17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시 재정도 어렵고 한데 내핍 차원에서 청렴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그런 각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9페이지에도 있는데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명에서 왜 150명으로 증액을 하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1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유.

종춘

백종춘감사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친절공무원은 우리 직원들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계속 친절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더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25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하세요. 이 친절은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본의무 중에서 성실의무, 친절의무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있는 거죠?

종춘

백종춘감사관

있지만 친절하고 불친절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 부정부패지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춘

백종춘감사관

…….

박광순위원

아, 친절한 공무원이 이렇게 자꾸 많고 늘어나면 우리 부정부패지수가 더 상위그룹으로 저기해야 되는데 왜 해마다 떨어지냐고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거는 외부청렴도는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친절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친절은 이게 허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 테면 인터넷에 내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리는 거예요. 김순진 팀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했는데 참 친절하게 해줬더라,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친절한 공무원으로. 김순진이하고 나하고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허수 가지고 하지 말고 친절한 공무원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이건 시민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춘

백종춘감사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청을 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우리 성남시,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시민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시민들이 이 친절공무원, 이 사람 저기하니까 표창 주라 그래요? 인센티브 주라 그래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표창 주라 그러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에 이게 허점이 있다니까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이걸 깎으시면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늘어나면 또 세워야 되니까 그거는 판단을 좀 잘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무조건 줍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인터넷이 아니라 친필로 올라오기도 하고 인터넷도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친필은 더 저기고 인터넷으로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가 만약에 김순진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누가 전화를 합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과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친절했는가,

박광순위원

누가 전화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종춘

백종춘감사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박광순위원

그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나 편지를 쓴 사람을 방문을 한다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방문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방문하기도 한다 이거지?

종춘

백종춘감사관

그렇죠.

박광순위원

어디로? 그 사람,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 그 사람에게 방문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박광순위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방문을 하냐 이거예요. 전화를 해서 ‘당신 어디 삽니까?’ 해서 물어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아니, 전화번호나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 그 사람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친절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박광순위원

대개 주소는 안 올리고 전화번호만 거기에, 전화번호 올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종춘

백종춘감사관

인터넷 같은 데는 그렇게 올라오지만 또 친필로 오는 것은 그런 것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친필로 오면 그렇지만.

종춘

백종춘감사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접수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11월 현재 12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1월 현재 123명.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럼 150명 좀 여유 있게 잡은 거네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 줄 수 있죠?

종춘

백종춘감사관

자료요?

박광순위원

예.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23명에 대한 편지라든가 인터넷에라든가 이 내용 전부 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통과됐는가 자료 좀 주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거 삭감은 취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해마다 해왔다 해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라고 우리가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1박2일을 좀 알차게 하시고 내년에는 하루로 줄여서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해마다 해왔다고 해서 그냥 쭉 일괄되게 우리가 해왔던 식으로 가는 그런 관례, 관습들은 감사관실에서부터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감사관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들이 고생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사실은. 이게 희망부서는 아니잖아요. 직원들을, 같은 동료를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고충도 알고 다 압니다. 알지만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솔선을 해야 그런 면도 보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예산을 보게 되면, 감사관님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점증 예산이에요. 줄어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박2일로 알차게 하시고 격년제로 내년에는 또 관내에서 한번 하고.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다음 해에는 1박2일로 가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점 잘 유념하시고 기왕에 저기 하니까 알차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매년 종합심사 때 지적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나 홀로 마이웨이에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심의 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 아직 안 했어요. 답변하시려고요? 우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 관리기금 있죠, 그렇죠?

웃음소리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기금이요, 예.

박도진위원

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내년도 금액 줄어든 것은 아직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한 70억 원이 와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입을 했어야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여기에 기입하는 난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액에, 여기에 지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되어 있고요, 71억 2500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기입하는 란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우리 성남시정 정책의 가장 0순위가 뭐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전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의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입할 공간이 없으면 사전에 유인물이라도 배포를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안전 얘기하는데 안전기금은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 없이 이렇게 종합심사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안 세운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예산 운영상의 예산부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부서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아무리 늦게 부임하셨더라도 역할과 임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성남시의 안전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에도 그랬고 행감에서도 그랬습니다. 안전컨트롤타워를 수행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그렇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홍보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난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홍보물 보러 왔습니다, 홍보물. 자,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진도 진도에 따라서 저희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하고 약간의 진도 3.0, 3.4 이럴 때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박도진위원

그러면 대응방안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시민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

박도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금년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만 8000분, 리플릿이요. 2만 8000부가 배부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선에 동에 가면 통장님들도 몰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 재난안전 부분은 재난안전관 부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홍수, 재해, 제빙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어요. 그러면 그게 몇 명 몇 사람만의 그 부서 실무책임자들만 알라고 재난안전관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누누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재,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계속 무슨 행사, 축제, 워크숍 이런 비용만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한 안전관으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민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를.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문제라기보다도요, 지금 위원님이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박도진위원

어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유형별 행동요령이 다 작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작정지침이 됐으면 재난안전관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홍보책자를 몇만 부 만들면 뭐할 겁니까? 시민이 그걸 모르고 있고 재난이 닥쳐서 막상 당하면, 재난안전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 예방이 최고의 최선책이에요. 그걸 위해서 재난안전관실이 존재하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게 일선에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당장 재난안전관님하고 저희들하고 동에 나가서 물어보면 동 직원도 잘 몰라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안전관님은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이 안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재난안전관이고 예산이고 그런 겁니까? 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동민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페이퍼워크(paper work)로만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자, 또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분들은 재난예방부터 복구라든지 모든 재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단체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초 구성된 것은 2006년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율동에 만들고 한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거기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2006년부터요?

박도진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팀장님.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성규입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2006년부터 거기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쏟아 부은 예산이.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한 1억 3, 4000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처음부터요?

박도진위원

태어나면서 거기 방재단이라는 곳으로 예산 지금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아,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예산 부분을 모르고 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방재단은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십수억 원 예산이 들어갔죠? 그 재물조사표 갖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그 장비대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대장이 있어서 물품별로 몇 년도에 샀고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수요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동별 구별.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아,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에 나가고요, 봄철이라든지 풍수해 전에 저희들이 일일이 구로 나가고 구에서는 동을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하신 거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것도 역시 페이퍼워크로 되고 있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실질적으로 수량을 현장 나갔다가 창고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량을 헤아리고 대장하고 맞는지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원구에 방재단 제설용 장비부터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중원구요?

박도진위원

예.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중원구는 저기, 제설자재는 환경사업소하고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설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년 전까지는 성남동사무소에서 성남동하고 함께 썼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투자 대비 자산목록이 하나도 없어, 이게 아주 웃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안 됐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지금 예찰활동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동별로 하고 구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도진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동별로 저녁에 단원들이 모여서 지역 내 취약지역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구별로 모여서 현수막 하나 들고 사진 찍고 한 30분 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게 다입니다.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그건 매월 4일 안전캠페인의 날이라고 해서 다중밀집지역, 모란장이라든지 야탑역 이쪽에서 홍보물 나눠주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11시부터 해서 한 4, 50분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건 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 단원이에요.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류로만 하고 있겠죠, 서류로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요,

박도진위원

매월 4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별로 한 열댓 명 모여서 사진 찍고 그러고 헤어지는 게 예찰활동 다예요. 그러면 제가 동별 안전지도 얘기했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박도진위원

언제부터 제가 주장했던 겁니까, 이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지난번에 속기록을 보니까 안전지도 제작이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안전지대가 있느냐 이 말씀까지만 하시고 실제 동,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찰활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어디를 예찰활동을 해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순찰코스를 다 만들어서 방재단 쪽으로 해서 방재단에서 동 쪽으로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코스가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4계절이 다 다른데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안전지도는요, 국민안전처에서 제작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재해 재난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요, 경기도가 할 일이 있어요. 또 시가 할 일이 있고요, 시민이 할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의 협조 없이 과연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전지킴이라는 동 조직들이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팀장님.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50개 동에서 한 46개인가 47개 동에 방재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 2개인가 3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참 제 지역에도 안 되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 지역에도 안 되고 있는데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여튼 그러면 예산 심의 끝나고 확실하게 내가 점검을 할 테니까 안 됐을 때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선에 안전지킴이 조직이 안 되냐, 이것은 시에서 관리책임이 커요. 아니 그분들 예찰활동하고 봉사하면 식사 어떻게 합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올해까지는 조금 열악했습니다. 식사비라든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게 뭐,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내년에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전 단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밥 먹으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저희들이 방재단 쪽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방재단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가서 계산하는 것으로, 방재단장 말고 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 할 겁니까?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식사 같은 경우는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요.

박도진위원

이번이 이제 경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약속하세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아니, 지금 방재단이 실질,

박도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어쨌든 간에 다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2개 동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이분들의 예찰활동 틀림없이 하고 있다고 그랬고 구는 구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예.

박도진위원

이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조치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안 되고.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조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박도진위원

아, 민원을 제기해야죠. 시의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민원 제기해야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은 어떤 강제성으로 해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단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무슨 강제성을 띠어서 반강제적으로 움직이라고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니까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특정인 유관단체에 자산증식 해주는 것밖에 더 했어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방재장비가 지금 서현동 율동공원 주차장 지하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는 최근에 생긴 거고요.

성규

이성규자연재난팀장

그 전에는 민,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벌써 11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 해놓은 거 없고 그리고 동 안전지도 하나 없고. 뭘 보고 지역 동에 방재단들이 안전 예방활동을 하고 예찰활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재난안전 및 응급복구라고 현재 세부사업 있죠?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 공무원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6000만 원짜리.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5400만 원이 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6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남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게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감사실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요. 5400 가지고 했어요, 6000만 원을 가지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태백에 365세이프타운이라고 거기에서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200명 정도.

박광순위원

365세이프타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타운.

박광순위원

세이프타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건 뭐하는 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거기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재난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지진이라든가 뭐,

박광순위원

아니, 알았고요. 그래서 금연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금년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해봤는데 근교 이 주변에는 없고요. 아마도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리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산에 경기도체험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재난안전체험관은 오산에 국민안전처에서 건립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건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안전체험관 이것도 현재 건물은 없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경기도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세워져 있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오산에 하는 것은 국가 안전처에서 하는 거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같이 한다 그럽니다, 도하고.

박광순위원

아, 안전처하고 같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권에는 의왕에 가면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의왕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몰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하려면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안전체험관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보라매공원 안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태백까지 갔다 왔으면 피곤할 텐데 그렇게 지방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의왕이나 보라매나 이렇게 해서 하루짜리로 다녀오세요, 하루.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거 추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잠 자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괜히 나중에 잘못하면 불상사나 생기고 200명이나 데리고 가서. 오히려 안전체험으로 갖다가 안전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은 200명에 6000만 원을 잡았으면 1인당 30만 원을 잡은 거예요, 1인당. 3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보라매나 의왕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하룻밤을 안 자니까 1인당 점심 3만 원짜리 저녁 3만 원짜리 아주 넉넉하게 갈비로 먹어도 6만 원. 여기에다가, 이런 데 가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강사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강사가 필요하죠.

박광순위원

강사가 왜 필요해요? 거기 다 있는데, 강사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물론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안전특강 하는 것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안전특강.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양특강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강사비도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비로 나가고.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2000만 원이면. 강사비하고 버스료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장소선정을 저희가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주시면 어쨌든 가까운 데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해서 반납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지금 의왕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어느 정도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기도나 서울권으로 갈 생각은 있는 것이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태백을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해요. 이런 데가 태백보다 더 낫다니까? 이 보라매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가서 보게 되면 체험이라고 해봤자 특별한 거 없고 지진 체험 무슨 물속에 수상안전 체험 이런 등등해서 이런 체험이지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지진도 그동안에 별로 중요시 하지 않다가 경주에 지진이 연달에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된 문제인데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현재 채무나 부채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지방채를 190억 발행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줄여나갑시다. 이거 줄인다고 해서 나한테 득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먼저 ‘내가 이거 양보하겠다, 내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권으로 가서 알차게 재난안전 체험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다른 국·소·단 것은 자르더라도 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남시 예산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경상비성인데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로 멋들어진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체험관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이 예산 3000만 원 줄 테니까, 이 3000만 원도 남아요.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이거 2000만 원이면 뒤집어쓰거든요? 일단 3000만 원 줄 테니까 3000만 원 가지고 경기도권이라든가 이리로 가보시고 그렇게 1박은 하지 마시고 예산을 금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금년에는 경기도권으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바람 한번 쐬러 간다, 이런 개념은 몰라도 매년마다 내가 1박2일로 가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 선도적으로 내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갑용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한번 갔다 와 보시고 또 내년 예산 심의 때 한번 저기 하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몇 군데를 점검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구태여 1박 2일로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일단 하시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그런데 재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요, 어떤 격려성 사기진작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공무원 당연히 하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질의보다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127쪽 시민순찰대 그 부분은 자동 반납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400 들여서 1박 2일 갖다 오신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중에는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짜준 예산에 맞춰서 일단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인근 오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완공이 되네요?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오산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물가상승비 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통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에요, 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향후 성남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적정규모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 참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으로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82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안 282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은 지금 일괄로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건 좀 여쭤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또 그다음에 워크숍 가는 것들 있죠? 단체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50%씩 깎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0% 깎였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천 얼마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650만 원.

광환

안광환위원

1650만 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무슨 행사였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대회였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한마음대회가 워크숍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 부회장도 했고 또 신흥3동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했는데 항상 이게 관변단체이면서도 두 개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동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예산 낭비성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반납하고 올해 계획을 워크숍에서 그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1600만 원을 반납했었는데 이번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한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통장과 주민자치는 50%가 깎였는데요, 다른 단체 관변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바르게살기만 깎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스스로 3100여만 원 되는 예산 중에서 스스로 반납하고 워크숍으로 갈음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또 1000만 원이 깎여서 저희도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예산위원회도 들어와 보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봤는데 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가져가실 때 답변들이 좀 궁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한테 국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달라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상임위의 삭감 부분을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남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고요. 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움직였을 때 예산 낭비를 미리 감지해서 단체에서 우리는 이거 두 개 하기가 벅차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거기에서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체육대회 겸 레크리에이션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지금 2017년도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낭비성 예산을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단체를 옹호한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의견만 얘기를 드립니다. 통장협의회나 워크숍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분당하고 본시가지의 정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1년간 못 만났던 이웃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하고 1박 2일은 아니죠? 저녁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바르게살기는 1박 2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통장협의회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당일치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당일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본 시가지하고 또 분당 쪽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바르게살기 활성화 워크숍 작년에 갔어요? 1650. 예산은 작년에 세웠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한마음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안 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예산 섰었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4800 얼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4920만 원 정도, 바르게살기가.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세웠던 165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워크숍에서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1500에서 500 정도 증액하는,

선식

마선식위원

1500에서 500.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워크숍, 통장워크숍들을 다 1박 2일 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성남 관내에서 행사를 해라, 줄여서. 이런 주문을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장워크숍이나 주민자치워크숍은 우리 위원들 다수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간과했던 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그냥 확인 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광환 위원께서 아마 지금 예산부활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부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이 우리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졌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000만 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저희 행기위에서 사실 상임위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표결했던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합의가 절대, 이 논쟁이 너무 팽팽하고 각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합의가 안 되고 표결했던 것 중에 대외협력사무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시작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다고 늘 주장을 했고 그것 또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 번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은 일단 상임위 자체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서 예산 승인을 하지 않은 부분을 설치비를,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서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실태를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굳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대한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주장했듯이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 7382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표결까지 간 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랑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두 건입니다.

이기인위원

행정감사 때 드러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센터장에 위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거는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완서류로 해서, 보완서류가 행자부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서류로 받아서 인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지만 결국 선발할 때 당시의 자격요건은 다 충족하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센터장님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위촉이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인건비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는 두고 이 센터장님의, 인건비라고 하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인건비죠.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 두 건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두 건인데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없었고 저희는 아직도, 설명이 있기 전에는 이분 자격이 미달이다, 게다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봐도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지역 인근에 기업들의 이사나 임원, 고문 등을 기용해서 오히려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를 받는 식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자격 충족이 되지 않는 분을 센터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7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 2400하고 해서 한 7500 정도.

이기인위원

연봉 5112만 4000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봉사활동을 총괄하는 봉사활동의 센터장님이 75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다는 게 저는 참 의아해요, 아직도. 뭐 실비성격의 어떤 수고비 정도를 저희가 지출,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또 추후 예결위 위원님들과 더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운영비 7512만 4000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외협력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삭감 요청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17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좀 보시죠. 민간이전 비용 중에서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 있죠? 4300만 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게

이게박광순위원

지금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 4월에 ○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뒤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뒤로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뒤로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박광순위원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위협이 이미 이 사람이 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이 사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는 민원실 1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실 1층에 근무한다 이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5층이나 6층,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빚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미 이분이 올라가면 사실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상징성밖에 없는 것이지 이분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뜯어말려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한다’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분 지금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시간제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청원경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원경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청원경찰로 보는 거죠? 청원경찰은 아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용역회사 나와 있는 청원경찰.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시에 현재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부서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서별로 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청원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또 추가로 채용을 해서 이런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요. 이러한 비용 대신에 저런 데, 현재 체납징수반들을 더 채용해서 세금도 더 거두어들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4338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님 공무원들이 그런, 지금 신흥3동도 그렇고 수정구청도 그렇고 많은 공갈협박도 받고 있고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6층에도 또 칼 들고 들어온 이런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직원이 방어를 하고 그 사이에 와서 그분들, 전문적인 용역, 신변보호를 하는 그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예, 알겠어요. 안다니까요. 40페이지. 예비리더 Power-up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신설된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삭감되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무보직 6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 무보직 6급들을 보직받기 전에 합동워크숍을 시켜서 리더교육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급이 돼서 보직을 받아서 팀장이 되면 어디 저런 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동사무소로 배치, 주민자치센터.

박광순위원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교육이 없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교육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6급에 따른 교육은 없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음, 6급에 따른 교육은 없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거 왜 그러죠? 전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왜 3000을 증액해서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왔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3000만 원 올리긴 했는데요, 이 올린 금액도 예년에 비하면 되레 적은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왜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억 한 7, 8000 세웠던 금액인데 좀 잘렸던 거고요,

박광순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상금이다. 이거 각종 용역 할 때 전부 다 돈 줘서 용역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용역과는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걸 10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씩 주냐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상금이다. 이거 지금 각 기능별로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성남시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을 위한 무슨 지원대책이라든지,

박광순위원

청소년 그,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런 등등 그런 시기에, 또 판교 제2테크노벨리라든지,

박광순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전부 이런 예산 다 있고 용역 다 있고 그런데 무슨 또 정책, 이거 삭감. 3000만 원 증액분은 삭감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연구가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들이 좀 더 고심하고 연구 좀 하고 그러세요. 전부 다 외부에 줘서 이런 저기로 그런 행정을 지금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요. 공무원들이 보다 더 고심을 하고, 비근한 사례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관들이 이런 거 전부 다 전략적인 연구 다 하고 그래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여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용역이더라고, 뭐든지. 사업 하나 하려면 용역 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있잖아요, 99페이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자체 삭감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삭감됐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성남비전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이거 삭감된 내용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삭감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삭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같이, 도는 이미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시간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 동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용역, 다른 용역하고는 좀 다르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다른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는 원래 다른 군, 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도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아직 2020도 있고 2030도 있기 때문에 시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거론하는 거로 하고 삭감 동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 뒤에는 오케이 한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그때 검토 다시 해주는 걸로 위원회에서,

권락용위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신 내용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저번에도 수정된 거 한번 해서 예산 드렸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다시 올라왔나요? 이거 원래 2020비전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하도 용역 못 해서 1억 2000인가 2억인가 예산 드렸는데 제가 이런 용역이 있나 해서 분개했던, 그거 한 지 지금 몇 년 되었다고 다시 올라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계획에 맞추려고 올렸는데요,

권락용위원

그 팀장님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정말 의지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 모 대학 산하협력단에 맡겨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때까지 연구원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보고서까지 있냐 할 정도로. 예산을 드리면 국장님,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다른 예산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용역이지만 이거는 한 번 하면 2억, 3억, 4억이에요. 그런데 연구결과는 3000만 원도 못 해요. 좀 하실 때 위원들의 지적, 그것은 ‘시기상 미도래’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본 위원들은 없어요. 저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분석한 거 보며 글 보며 우리시에 맞지도 않고 성남시 이름을 수원시로 바꿔도 다 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왔어요. 국장님께서 이거 4억 예산 나중에 챙기실 때 뭐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지적은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조달청을 통하는지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국장님이 챙기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공개입찰은 맞는데 저희가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결과 중간검토도 같이 토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1억 2000인가 1억 5000 날아간 거예요. 불과 2년 전이에요, 제가 행기에 있을 때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달라할 때는 저도 진짜 마음 울려서 드렸는데 결과 보면 실망할 때가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그랬던 아주 기억에 남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 팀장님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참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년에 이 예산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진짜 보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담당하는 주무관님하고 주무팀장님들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써달라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자원봉사센터장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언제 부임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년 8월이 임기만료니까 1년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 한 지 아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2013년도 8월에 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2013년 8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게 2년 전에 지적했던 거랑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예산 삭감되었다가 다시 되었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었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조례 한번 통과시키려고 그게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부결되고 다시 해서 여야합의를 이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야죠. 내용은 충분히 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반대했었어요. 그거 나중에 여러 설명 듣고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찬성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만큼은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운영했었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운영해보고 이용해보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한 그렇게 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본 위원도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안 주는 게 맞다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여야 위원님들 합의를 통했기 때문에 그 여야 차원의 존중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그쪽 담당주무관님들은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설명드렸죠. 저희가 설명 안 할 수가 있나요?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설명을 다 드리죠.

권락용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처음부터 예산 받으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2015년인가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2013년 8월에 들어오신 분이 2015년에 받았다면 한 1년 2개월은 봉사하신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 얘기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것까지 설명드린 기억은 없습니다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무담당관님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설명, 배경설명 다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툭 올려놓으면 이게 뭡니까? 방어를 하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때 논란되었던 상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고 설명을 다 드리면서,

권락용위원

내용은 조례가 있기 전에 그렇게 시행했었다, 조례 통과 후에 예산 반영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무료봉사 1년 몇 개월간 해놓고 그 이후에 자격 얘기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설명은 얘기하셨어야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 지적이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내용을 해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 뭔가 조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다음에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1년 2개월 무료로 하셨죠?” 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용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보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의회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반사항 얘기하고 여야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설명 듣고 나중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른 사람은 여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주무관님이나. 국장님 정도 급이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이 지금 몇 년이십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물론 지적이 됐죠, 저는 상임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적되었던 내용은 3년 전, 2년 전에도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있어서 여야 합의를 이뤄서 집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그러면 들어왔을 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지적이 된 게 아니라 추후에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고 통보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지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된 게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장님 1980만 원, 부시장님 1386만 원, 국장 60만 원 해서 3426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 그거에서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적을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어쨌든 자치행정과 109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예산 5000만 원 세워진 거를 글쎄, 본 위원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이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열풍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는 정말 굉장히 약간 불쾌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무슨 생각으로 5000만 원으로 계속 하시는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예,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다 반성하셔야 돼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일공모사업은 조례 작년에 갑자기 만들어놓고, 8000만 원 공모사업 세워놓고, 이렇게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전국이 노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5000만 원으로 딱 찍어놓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수원시가 공모사업이 5억이에요. 거의 4~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1억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사무소 1년 동안 운영했나요, 지금? 얼마 정도 운영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2016년, 금년도 1월 14일이니까 이제 1년 돼 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과가 뭐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성과는 간담회나 국회의원 면담, 타 시군 업무협의회 해서 한 54회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만 국도비를 한 58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87억?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서울사무소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6284만 5000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382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200?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금년에는 6284만 5000원이고 내년도에는 7382만 원 요청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지만 밖에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관심 갖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예산 이거를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유형, 무형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예산, 이런 걸 저는 중심으로 보는 게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전체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 전체 행정을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저는 아까 삭감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삭감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는 저는, 센터장이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보셔야,

종삼

정종삼위원

책임자인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조직,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센터장조차도 똑같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예산을 충분히,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기관집행이라고, 기관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 자원봉사센터장들 중에는 일부는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괜히 이상한 데 관계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세워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반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제 조합원 노조, 조합원 대동제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부와 노조가 벌써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2017년 예산을 5 : 5로 확보하는 걸로 했네요, 그렇죠? 협약서를 했죠, 협약을 맺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노조에서는 이미 2017년 대동제 예산 50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약속인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와 노조가 2017년 대동제를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5 : 5로 확보해서 대동제를 하는 걸로 했고 노조에서는 이미 5000만 원 확보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예산을 잘라버린다 이거는, 예산을 삭감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니까 의회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집행부와 노조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얼마 정도 참여하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 가족 하게 되면 현재 한 3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런 거보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조운영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 예산도 3000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작년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의 한 부기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노조 협약사항이 자기네는 별도 부기로 표시해 달라, 그래서 그걸 빼서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3000만 원을 뺐더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굳이 그렇게 해서 갈 필요 있느냐, 이 부분에서 가도 충분하지 않냐.

종삼

정종삼위원

근데 금액은 같은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금액은 3000만 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이 되는 건데 3000이 빠진 상태에서 모범공무원이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별도로 빼다 보니까. 3000을 빼서 별도로 표기해서 빼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거죠, 저희는. 30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버린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것은 예년에 해왔던 대로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삭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도 궁색해지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는 또는 이러한 단위에서 가는 연수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의원들은 또 그대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궁색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3000만 원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참여예산 조례가 없는 곳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성남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만 없는 거죠? 참 창피해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참여예산 조례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인데 그 조례가 없이 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궁색 맞고,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마을만들기 조례가 없는 것도 대한민국에 몇 곳이 안 돼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작 뭘 빼버렸냐면 지원센터를 빼버린 거예요. 마을만들기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껍데기인 조례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통한 거기에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 왜,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이게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딱 이 정도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마을만들기 조례에 지원센터를 쏙 빼버렸으니까. 정작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의 핵심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놔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특히 두 개, 참여예산 조례와 마을만들기 조례의 지원센터 부분은 다시 부활, 거기에 다시 삽입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내용 있게 참여예산제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 부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보류돼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 그 법이 바뀌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제정할 생각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만들기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업 하는 팀장이던가요? 지금 채용한 계약직공무원이 몇 급이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7급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국장님. 7급 공무원이 얼마나 거기에 힘을 가지고 내용성 있게 만들어 가겠어요? 7급 공무원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게 그 관련 공무원에게, 계약직공무원을 능력 있는 공무원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거기다 권한을 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원센터가 있는 만큼이나 내용성 있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의회에서 정말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할 만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만 탓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의지도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요구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도비 532억 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해왔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실무부서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 (자료 확인) 1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성남산업단지에 2억, 중앙공설시장 건립에 9억 3900, 수진동 맞춤형정비사업에 2억 그다음에 복정·상원도서관 건립에 15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500억이 안 되는데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좀 더 있습니다, 지금. 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다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시간 걸리더라도.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잘못 얘기했나, 그러면?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에 의해서 해왔다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이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8억이고요, 도비가 88억 해서 바뀌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비 88억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88억 9000만 원.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굳이 도비를 타러 거기까지 갑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활동을 했다는 거에 포함을,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거기 그 사업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 여기서 수원 가는 게 더 빠르지 여의도에서 수원 가는 게 더 빨라요?

웃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근데 그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실무부서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다 거기 부서에서도 회의를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는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국비 58억 중에 국회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58억을 갖고 왔다 이러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하는 거지.

광환

안광환위원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 시에서 여기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해서 거기서 이 국비를 해왔다는데. 맞잖아요, 국장님? 그거 정확하게 주세요. 내가 그거 확인할 테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금액은,

광환

안광환위원

작년 선거 때 신상진 의원하고 저 산업단지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누가 그거를 갖고 왔냐에 대해서. 이 58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의정보고 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갖고 왔다는데 왜 국회의원 몫으로 가냐,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그 국도비 확보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꼭 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1900억이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190억.

선식

마선식위원

아, 190억 되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상환액이 165억,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6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고 나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요? 지방채 발행 잔액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 968억인데요, 그 선 정도를, 1000억 미만 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00억 미만 선을 유지한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고 나면 2017년도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 2020년까지 지금 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지방채 관리계획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몇 년도가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로,

선식

마선식위원

몇 년도가 되면 상환을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 해봤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에 보면 2021년으로 돼 있어요. 예시표에, 중장기계획에.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어디 쓸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는 시립병원,

선식

마선식위원

시립의료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시립의료원이 어떻게 태동이 됐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립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태동이 됐냐고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주민발의도 하고 어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성남시의 건전재정을 이유로 자꾸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장하고 팀장이 의원님 일부를 계신 분은 만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설명도 드렸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서보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 보신 적은 물론 있겠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근데 의원님들 반응이 어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평가는 재정에 대한 채무 관계에 대한 건 가급적 없이 가면, 적을수록 좋다는 반응이셨고요. 저희가 재정운영하는 방향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100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건전재정이 우선입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자본을 360% 400%까지 잠식하는 그런 대형그룹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좋은 앞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하게 채무를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시 세수에 큰 문제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전체 자체에서 190억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재정운영하면서 인근 시군이나 유사 시군까지 비교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에서도 상위권 그룹에 저희가 190억 지방채 발행한 이후에도 건전하게 운영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우리 성남시 예산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슨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성남시립의료원에 전액 다 투자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전체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요건은 시립의료원 건립비로 해서 190억을 저희가 들여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시립의료원에 다 투입되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상임위 안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시가지는 사실 의료공백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가깝지 않느냐.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시립병원이 빨리 건립이 돼서 수정과 중원에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액 부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저희 지금 지방채가 968억이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현재 968억.

이승연위원

여기에 지금 내부거래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거 포함하신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부채, 그건 지방채가 아니죠.

이승연위원

지방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채를 묻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부채를 물으시면 부채는 자산 대비로 해야 되는데 또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승연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나름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부시장님 총괄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남시 재정이 살 만한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든 건지 제발 좀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분들 이하 시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본인들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지방재정 지금 되게 건전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해놓고 시민들이나 다른 쪽에서 어떤 증액 요구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이런데다 우리 지방채도 상환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이중잣대예요, 지금. 지금 아까 지방채에 관련돼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채무규모를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아직 16년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15년도 결산기준으로는 지방채가 1830억 그리고 내부거래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게 609억, 그래서 전체 채무액이 지금 24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방채를 2016년도에 얼마를 상환했는지 그것도 자료 조목조목 다 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 교육 시킬 때, 예산교육 시키실 때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190억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고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이 결산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성남시 지방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예산은 계속 주면서, 그러면서도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이거를 복잡하게,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계속 이중잣대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방채는 많이 상환해서 1000억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채무액으로 보면 저희 성남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마냥 건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되게 평면적으로 이럴 때는 ‘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 담당국장님으로서 바른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성남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 계상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활 요청, 저는 철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정식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할 때 주민자치 워크숍 또 통장 워크숍, 바르게 워크숍,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여기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쪽에 담당자나 그쪽 회장님들한테 이의 제기나 이런 거는 들어온 게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무리가 없는 건지,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이.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외로 가지 말고 관내에서 교육을 진행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는 뭐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힐링은 힐링, 교육이면 교육 구분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하면 이번에는 정말 주민자치회로 가는 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내부적으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힐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만찬 그거 빼고 아예 그냥 주민자치회 교육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전화 받고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거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외로 가지 않고 저희 온누리실이랄지 활용해서 한나절 정도로 교육을 하고 중식 정도 제공하면, 그런데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일부는 여기서 딱딱하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하는 분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이나 통장 워크숍을 따라가 봤죠. 전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별로 일부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일부가 가서 교육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냥 어쨌든 워크숍이니까 일부 가서 교육 겸 어떤 힐링도 교육이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 행교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라. 주민자치대학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될 사람들은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해야 위원이 된다거나 기존에 계신 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진짜 주민자치의 내용을 좀 알고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하죠. 그냥 동네에 계시는 유지나 이런 분으로 해서 그냥 명망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동네에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또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이게 주민자치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통장 워크숍도 그렇죠. 통장님들 지금 통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있지만 우리가 통장님들 보수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남에 가장 말단조직이 통장조직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을만들기는 통장 범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무슨 금곡동 3만 명이 마을만들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천 남구청에 가면 ‘통두레’ 운동이라고 통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옛날 시골에선 이장이었다고요. 지금도 면 단위 가면 다 이장님들이 거기서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장님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워크숍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워크숍 간 사람들이 교육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니까 다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가지고는 교육과정대로 다시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워크숍 이거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런 식의 이유로 아, 이제 관외 안 가고 그냥 관내에서 드라이하고 재미없게 진행됐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까지는 가지만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의원들도 워크숍 가지만 워크숍 간다고 다 가서 교육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셔서 지금 보면 막 50%씩 다 삭감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서 한번 논의 좀 한 다음에 조금 증액을 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총괄질의에서 제가 네 가지를 질의했어요. 기억하시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박도진위원

첫 번째 예산불균형, 두 번째 기금운용 부실, 세 번째 예비비 1%,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미확보.

박도진위원

0.4%죠,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도진위원

0.3%. 그다음에 이월금 과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대책 수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2017년도에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256억이 줄어든다며,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년도에 256억.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256억 줄어든 만큼 예산절감 운동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 그렇죠? 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정책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몇% 증가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2.5% 증가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여기서 우리 시민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성남이 부도 날 것처럼 또 1050억 뺏긴 것처럼 ‘약탈’ ‘강탈’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예산이 12% 13% 증액이 되고 또 여기서도 예산 절감하자고 저희 위원들이 비용 좀,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은 ‘부활’ ‘부활’ 해쌓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시에서 이런 증액을 할 때는 증액하는 어떤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다 복지비지, 거의 다 복지비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체가 복지비라고 볼 순 없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수가 복지비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분야별로 다 증가를 했지 꼭 복지만 100% 증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누가 100% 했다고 했습니까, 다수가 복지비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러면 시가 100만 시민의 세수를 걷어서 세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철학이 부재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비비 법적으로 보장된 1%를 못 지키고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합니까? 그 정도로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뭐 하나라도 좀 줄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리드를 해야 될 부서가 행정기획국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도진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능한 한 이 자리에서는 총괄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절감할 때도 좀 일관된 성남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왜, 누구나 다 아, 우리시가 그동안 시장이 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참 시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시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부채도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절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거를 시는 마치 의회를 핑계대고 의회의 의원들한테 악역을 맡긴 격이 된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허리띠 졸라매자는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면 그게 마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부분 예산을, 행사성 예산을 외부로 나가던 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운동을 하시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을 하세요. 여기도 보면 새마을은 하나도 행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만 이렇게 줄여서 하자 그러니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부터 먼저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60억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할 일이 많아서 전체적인 2017년 예산이 십이점 얼마, 13% 늘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간다는 거는 늘어난 만큼 우리시가 채무를 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쓰는 만큼 어디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그거 다 부채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에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고통 분담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일부 공감도 합니다.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다 참고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500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 예산부서뿐만이 아니고 예산 관련 예산절감TF팀을 구성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해서 보면 정확한 퍼센티지로 해서 증감사항이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개별 사안별로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편성요구를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 시대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나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IMF는 괜히 IMF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여건 상황이 안 좋죠? 경제지표 2.3%인데 계속 1%대로 내려간다 그러죠? 여기서 더 삐거덕 하면 이제 IMF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럼 우리 성남시도 그거를 감안해서 긴축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축을 펴는데 다른 데가 없어요. 일반 나가야 될 예산은 경상이 나가야지, 운영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줄여야 됩니까? 이 축제, 행사성, 이벤트, 용역 이런 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256억 절감 못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게,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행정기획국, 특히 법무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무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무상복지 이게 엄청 증액됩니다. 그렇죠? 퍼센티지 수로 보면 엄청 증액되는 거 맞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서 시민에게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역할을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면 일부 수용할 건 수용을 하세요. 아니,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 앞으로의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까? 기금운용 이것도 하루 시급히, 이 자리에서는 통합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불용액 처리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면서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색을 하시고. 아니,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뭐 돈 많으면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모르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은 저도 부분 부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불용액 부분이나 이월금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번에는 금년에 아마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한 부분만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아마 1500억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번에 요구된 거는 860억 정도로 저희가 한 680억 정도 많이 삭감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부분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정운영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전부 많이 개선사항을 파악을 해서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대답 중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 이거 아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 저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을 “198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장에서 그게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부연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드려보세요. 해보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방채 관련해서는 2015년도 저희가 1184억으로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16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16억 정도 금년에 상환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현재 저희가 190억 지방채 발행 목표가 있지만 166억을 상환합니다. 게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968억으로 연말까지 지방채가 유지되고요. 내년도 1000억 대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분석을 해서,

박도진위원

국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현재 상황처럼 어느 정도 세수가 보장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와서 세수가 문제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정전망을 함에 있어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자, YS 정부 때 6%, DJ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이제 2% 대. 계속 통계적으로 20년 동안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박도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마이동풍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중요하시고 과장님 아주 중요하세요. 그러면 그게 참 100만 시민이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아주 예산정책 잘 해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긴축으로 가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무슨 뭐 이제 와서 불용액이 어떻고 예비비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시에선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그대로 좀 서 계세요. 앞에서 한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금년도부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얘기할 때 2021년도면 채무를 다 갚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추가로 발행 안 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2021년도면 채무를 다 갚아요, 안 갚아요? 못 갚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갖고 있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장기적인 5년 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면 채무가 다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웃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박광순위원

채무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방채는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방채 채무, 채무. 연도별 채무 발행액하고 상환예상액 연도별로 주세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채무는 뭐냐 하면 원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채무는. 그것이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연도별로 얼마씩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채는 채무 플러스부채인데 그 부채는 뭐냐 하면 퇴직금 유보금이라든가 또는 미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있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시의 채무 플러스부채가 한 2000억 정도 되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2015년 결산기준으로 183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 말에, 금년도.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확히 해가지고 부채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료를 주세요. 부채.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부채는 자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개념이 부채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자산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산은 필요 없고 부채만. 자산은 알고 있고 부채만. 연도별 부채.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공시된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닌데 비공식 부채라는 게 있죠? 비공식 부채.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런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안 쓰죠. 그런데 전에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비공식 부채라고 해서 5400억 운운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사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비공식 부채라고 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비공식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성남시에 현재 비공식 부채가 채무 플러스 부채 플러스지금 우선 유형의 것만 얘기를 합니다. 기금을 지금 적립하지 않은 거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동안에 쭉 적립 안 한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약속해놓고 쭉 적립 안 한 거, 그다음에 공원녹지기금 조성 안 한 거, 금년도 같은 경우 재난안전기금 조성 안 한 거, 예비비 조성 안 한 거 이런 거 쭉 하게 되면 이것만 합쳐도, 이것은 전부 다 법정기금이거든요. 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지금 대충만 잡아도 비공식 부채가 5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연도별로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지금 2019년도 이후로 전부 다 미뤄놓은 것까지 합치게 되면 비공식 부채가 6000억, 7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때입니다. 2010년도에 그때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개념으로서의 비공식 부채라고 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현재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때죠, 이런 걸 전부 다 개념 잡게 되면. 그렇잖아요. 비공식 부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채무, 부채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공식 부채. 그때 당시에도 비공식 부채 똑같은 개념을 같이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박도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에서 금리 인상했죠? 과장님, 금리 인상했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나라 곧 내일 모레면 금리 인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채무,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아야 될 거 금방 우리한테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609억에 대한 것도 지금 기금에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갖다 쓴 거 있잖아요, 이것은 채무는 아니에요. 왜? 내 돈이니까.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머니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 2010년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머니만 바꾼 거예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 그때는 원금과 이자가 안 나간 거예요. 원금은 갚아야 되겠죠, 이자는 나가더라도. 이 부채를 주실 때 이 개념을 분명히 해주세요. 609억을 갖다가 언제 일반회계로 돌려놓을 것인가, 기금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빚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기업체를 하는 사람한테, 은행권을 잘 이용하는 사람한테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아니죠. 자, 과장님 빚이 없는 게 낫습니까,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과장님 집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가정에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빚은 없는 게 낫죠.

박광순위원

없는 게 낫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살림 잘해서 빚이 없는 게 낫죠? 빚이 있으면 되나요? 나중에 원금도 내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그러면 쓸 돈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냥 편리한 대로 ‘어느 정도의 빚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지금 부채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우리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부채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살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근 지자체도,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비교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도,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상대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대엽 시장 있을 때 채무가 89억이었죠? 89억이었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순수 지방채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그러면 이대엽 시장은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지 않아서 89억만 채무를 넘겨줬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빚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무상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복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아동배당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아동들. 얼마나 부모한테 용돈 타 쓰기가 어렵습니까? 초등학생들 과자 사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당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또 수당 지급해야 될 게 있어요. 고독수당 지급해야 돼요, 고독수당. 혼자 사는 혼부, 혼자 사는 혼모 얼마나 외로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갈비탕도 사먹을 수 있게끔, 서로 만나서 데이트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배당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장년수당. 이게 전부 다 베이비붐세대거든요. 이 나라의 민주화, 산업화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리타이어(retire)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삶의 질을 위해서 수당 지급해줘야 돼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노인자살 없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더해도 한 600억~1000억 이내면 됩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이게 시 살림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확장예산 이런 식으로 하고 돈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돈 부족한 것은 채무나 부채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써도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상.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짧게 할게요. 이제 슬슬 우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 채무 다 갚았다고 하는 그 논리에서부터 자가당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부채 수준이 낫다고 했는데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지자체 부채비율이 몇 위인지 아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전체 부채비율은 저희가 2015년도 기준으로,

이기인위원

5위예요, 5위.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31개 시군 중에 부채가 높은 비율 중에 상위 5위 안에 들어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야 할 17개의 기금 중에 2337억을 미적립하셨고 판교나 공유재산 같은 성남시의 땅, 자산을 이재명 시장 임기 동안 1730억 원이나 팔아제꼈고. 그런데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재정여력이 괜찮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지금 190억 저희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사항은 아시겠지만 시립의료원 건립비용이 전체 시설비가 저희가 19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재정여력이 괜찮다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충당이 되어야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재정운영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걸,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우리 지방채가 세 자리수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게 갚아야 될 빚, 회계상 빚이 아니에요. 저도 이재명 시장의 그 말을 바로 인용하죠. 비공식 부채가 정말로 법정 적립기금도 2400억이나 적립 못 하고 있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부터 해서 자가당착 분명 빠진다고, 성남시가. 아니, 한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네 가족 살림 좀 아껴서 은행대출 받지 말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걸 같이 동감해 주셔야지 뭘 굳이 19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설명하세요. 저도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인우보증서가, 인우보증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인우보증서를 받으신 거죠? 언제 받으셨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금년 11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이거 행감 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행감 때.

이기인위원

인우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공채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리면 인우보증서,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인우보증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우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충족하는 데 법적 효력이 없는 인우보증서를 발행했다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도 전액 삭감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행정기획국에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했다고 국비 확보 58억 했다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 당 직책자 만났다고 국비가 확보됩니까? 예? 도대체 어떤 국비를 어떻게 요청하신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 보좌진한테 밥 사주면 국비가 확보가 돼요? 게다가 추미애 의원 보좌진, 제윤경 의원 보좌진, 주승룡 의원 보좌진, 김한길 의원 보좌진, 김춘진 의원 보좌관, 문재인 의원 보좌진 이 사람들한테 밥 사주면 국비가 확보가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분들한테 국비 확보 요청하죠? 지역구도 다른 이 사람들한테 강요당해서 국비 확보한 거예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도의원들이 각 정부 부처나 상권활성화재단들이 각기 노력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확보된 이 국비를 가지고 주요 당직자대표, 최고위원들 만났다고 국비 확보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소송감입니다. 지역구도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외부압력에 의해서 성남시 국비를 확보해준 꼴밖에 더 됩니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제발. 정직하게 합시다, 우리. 정무적, 정치적 기관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일몰하세요, 이 사업 대외협력사무소. 그런 답변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점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당장 저한테 성남시 관련한 단체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오죠, 당연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어떻게 전부 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당대표인데. 그러면 그거 관련한 보좌관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김태년 의원 예결위 간사예요. 그러면 그쪽 보좌관 통해서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 당에 영향력 있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보좌관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 왜 안 미쳐져요? 저는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에 비약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확보라는 것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로비스트도 다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저쪽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요?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트럼프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 부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예산 확보라는 게 어디 한 루트를 통해서만 됩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무슨 예산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특정한 의원만 합니까? 의원한테도 부탁하고 관계공무원한테도 부탁하고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경로는 다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전부 다 부정해가지고 저는 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증감추이를 보니까 제가 연도별로 안 그래도 증감추이를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까지는 4368억. 그럼 2004년에 6471억, 2005년에 7387억, 2006년에 4368억.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확 줄어요. 2007년 312억, 2008년 193억, 2009년 141억 그다음에 2010년 90억. 그래서 제가 왜 줄었나 딱 봤더니 이때는 판교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서, 그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부거래로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줄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만 봐도 결국 4000억, 6000억 이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다음에 2011년부터 365억, 2012년 1194억, 그다음에 2013년 899억, 2014년 1180억 그다음에 2015년 1184억. 이건 뭐냐 하면 그 뒤로 1000억대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까지 거의 4000억대 유지하던 거를 판교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때 그냥 100단위 정도, 200단위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 2016년까지도 968억 되었네요? 그다음에 내년도 992억 이래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아예 발행 안 했죠? 2016년은.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상환을 216억 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 우리가 여기 발행을 190억 하지만 또 166억은 또 상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지방채제도를 법적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할 때 성남시 마음대로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남시 지방채가 그 정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당장 250억대 그다음에 700억, 1000억 이상 이제 매년 줄어듭니다.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좀 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다 노력할 때 열중 쉬어 하고 있다가 재정문제 계속 제기하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잠깐 발언 이제 그만하시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나 10분도 안 했어요,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방채 관련해서 그만 말씀하시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방채 아니라니까.

이기인위원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과 관련돼서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58억에 대한 세부 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58억을 국장님이 아까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58억에 대한 거 얘기를 속기록에 남겨 놓고 그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58억 어떻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17억 6300만 원, 성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2억, 성남중앙공설시장 건립사업에 9억 390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로 받으면 안 돼요,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속기에 남겨야 돼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단대전통시장·돌고래시장·금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7100만 원,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에 2억,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에 10억, 복정도서관건립에 8억, 상원도서관건립에 7억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딱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58억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58억 이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그 서울사무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직원, 관계부서가 관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정확한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국비 내려온 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로비스트도 나오고,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이 여기 가서 이 만큼의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결론은 정확한 책임과 정확한 업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내가 100억을 타온다 그랬다가 못 타오면 그만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58억의 예산은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한, 보좌관들하고 차 간담을 하든 점심을 같이 하든 또 다른 대화를 하든 해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성남종합센터에서 17억 갖고 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체를 뭐 국회의원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도 있고 저희 부서도 있고 또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의원을 만난 점, 보좌관을 만난 것도 이런 거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확하게 얘기를, 이걸 따왔는지 안 따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정치인이 아니라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액수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가져온 액수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이 국비를 가져온 액수 중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액수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갖고 온 액수 중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해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지금 성남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갖고 왔는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건 뭐 성남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런 국비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타 의원이 물 타기를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 지금 가 있는 공무원들이지 로비스트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갖고 왔느냐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국비는 58억 7300만 원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혀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만 58억을 갖고 왔냐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체가 다 그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여기 아까 이기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거를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운영하면서 58억의 국비를 타왔다, 이건 제가 어느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나 저기 있을 때는 선관위에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짧게. 이거 관련되지 않은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체가 다 삭감되었네요? 1500만 원. 그렇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남북교류 관련한 담당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산을 인건비는 세워놓고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몇% 세웠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관운영 지금 다 세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업무추진,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책추진비는 다 삭감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전체삭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아니, 시책추진비는 10%씩 삭감했죠, 20% 20%.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한 비율로 저도 이것도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활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4000만 원 세워졌죠. 그런데 이거는 왜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교육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한 4개 분야 정도 나눠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보려고 80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절반, 보니까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다 삭감된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절반 정도 4000만 원 부활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관련 예산도 2억에서 2억 전부 다 삭감되었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그것도, 첫 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절반 정도 해서 1억 정도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계수조정 정회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질의는 다 끝나셨죠? 예산과 관련된 거. 05:19:19

이기인위원

예, 계수조정하시죠.

이승연위원

계수조정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서 논란이 많이 계셨는데 이 지방채 발행은 세입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 조정한 부분은 세출인데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계수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얼마나 할까요?

박도진위원

10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박종철 위원님이,

박광순위원

어차피 시간 안 지켜지는 것 뭐.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재판 끝나고 올 때 가 된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들어오잖아. 기어들어오잖아, 방망이 두드리니까.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박종철위원

박종철이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네?

박광순위원

봐. 땅속에 숨어 있다가 다 기어들어와.

선식

마선식위원

에이 말을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되죠. 뭘 기어들어와, 기어들어오기는.

박광순위원

두 발로.

선식

마선식위원

서서 왔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두 발로.

선식

마선식위원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화나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승연위원

아니, 저희가 한 시간,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짜 참 이상하게 하시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제 다 모이셨기 때문에 심사 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43쪽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예산 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삭감 부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부활안에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활하는 거, 190억.

박종철위원

이거 찬성해 줘야지. (거수 표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방채 말이지, 이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방채입니다.

박종철위원

찬성. (거수 표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락용위원

아까 얘기한 거,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래요. 저는 기권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오케이, 다시.

박종철위원

아니, 아까 저기 정회 중에,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어요.

박도진위원

오케이, 다시.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들.

박종철위원

시립의료원 관련 지방채 발행에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거수 표결)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기권 있는데?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12명 중에 7분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가줘야 되는 거죠.

박도진위원

나가서 해야 된대. 다시 해, 다시.

만식

최만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박종철위원

뭐야, 이게. 3선씩이나 되면서 헷갈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두 시간 반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재투표,

일부 위원 퇴장

이기인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권락용위원

7표 맞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재투표 다시,

서호

신서호전문위원

열두 분에 과반수면,

박종철위원

열둘에 과반수면 일곱이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명확히 해서 손들어 주십시오, 크게. (거수 표결)

김영발위원

저는 나가면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안 나가도 돼, 이제.

만식

최만식위원장

본 부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감사합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입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가결정족수는 5표죠?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없는 거죠? 이로써,

김영발위원

기권 셋 아닌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셋 맞아요. 아니, 기권이…….

권락용위원

하나.

만식

최만식위원장

반대가 셋이고 기권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 기권이.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찬성하신 거예요?

권락용위원

여섯, 셋 해서 아홉.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여섯 분이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죠. 동수면 이게 철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재적, 재적.

박광순위원

재적수가 그러니까 맞아.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족수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간 거야.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결, 그러니까 이 재적위원 중에서 하는 거니까, 과반을.

박종철위원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투표결과 본예산안 243쪽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예산 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삭감안은 부활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표를 좀 정확히 세주세요. 제가 지금 저도 하면서 보니까, 헷갈리니까 한 분이 좀…….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3000만 원과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정식위원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안.

박도진위원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하나죠? 그러면 과반이 안 넘었는데? 그럼 이 삭감 부활안은 부결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부활안만 부결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위원

부활안만.

권락용위원

부활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안 413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시장 1980만 원, 부시장 1386만 원 중 2건 336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부활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활 찬성.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위원

부활안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활안. 그러니까 삭감된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안 421쪽 정책기획과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2538만 원,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대외협력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80만 원, 급양비 504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관리비 1800만 원, 대외협력업무수행여비 480만 원, 정부 및 국회와의 대외협력 추진 1080만 원 등 7건 7382만 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삭감의, 부활이 아니라 삭감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오케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삭감?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안.

광환

안광환위원

(박종철 위원에게) 손들어요. 위원장님, 손들어야지. 이건 손들어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삭감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뭘,

박종철위원

아니, 이건 내 소신이야.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야죠, 뭐. (거수 표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된 거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예산 425쪽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부활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부활 찬성.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본 삭감안은 부결된 거죠?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삭감 부활안, 삭감 부활.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

선식

마선식위원

삭감 부활안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안이니까 부결된 거잖아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26쪽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삭감 중 4000만 원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2억 원 삭감 중 1억 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거수 표결) 예.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그럼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428쪽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워크숍 4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30쪽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 1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8482만 7000원 중 센터장 연봉 5112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7512만 4000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박광순위원

여기 418쪽 정책기획과 소관 이건 왜 안 해요?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합의된 거지 않습니까? 합의된 건 투표를 안 했어요.

박광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합의된 거니까.

박광순위원

합의된 것은 투표를 안 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안 했다고요.

이기인위원

마지막 정리, 삭감안 정리하실 때 그때 같이 말씀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합의했던 신변보호 용역 있죠? 그건,

박광순위원

2번하고 5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럴까요? 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이기인위원

아니, 일단 그 정리안을 듣고, 정회하지 말고. 정리안 듣고. 개의해 놓은 상태에서 정리하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하고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은 삭감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라고.

이기인위원

예, 상임위 안대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시장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된 거고요.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된 거고요. 대외협력사무소 관련된 것도 삭감이 된 거고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모사업, 해외탐방 이건 삭감이 된 것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도 삭감이 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통장 워크숍도 삭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도 삭감이 된 거고. 이의 없으시죠? 이렇게 결론 난 거. 정확하게 제가 쪽하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51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43쪽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예산 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13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국장 60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18쪽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21쪽 정책기획과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2538만 원,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대외협력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80만 원, 급양비 504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관리비 1800만 원, 대외협력업무수행여비 480만 원, 정부 및 국회와의 대외협력 추진 1080만 원 등 7건 7382만 원 삭감. 본예산안 4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8482만 7000원 중 센터장 연봉 5112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7512만 4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들 소개하실 분 계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우리 의회 의장배 관련된 거하고 제가 증액요구 두 가지만 할게요. 법무과장님, 잠깐만. 지난번 의회운영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이고 시장님은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종목별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해서 6개 종목 1200만 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당초에 10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나머지 4개 종목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6개 종목에 한해서만 증액 동의를 부분 동의하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4개 종목은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하나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우리 행교체 예산결산 할 때도 그랬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12개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지원 안 되니까 2개월분을 좀 더 뽑아봤더니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당초 예산요구액 2억 5000에서 2억 9000으로 증액됨을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입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이 구청장님으로 계셔서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과장님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신경순 과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신경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응사업.

광환

안광환위원

대응사업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90억인데 항상 12월 되면 금액 남지 않습니까? 불용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남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집행잔액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남는 걸 우리가 반납을 받고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반납 받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90억을 꼭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대응사업이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대응하는 액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시한테 이득이 될 수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나 과장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5억 원 삭감 요청합니다. 85억만 예산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얘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에 가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자료 확인) 14쪽에 보시면 대학입시설명회 있죠?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경.

광환

안광환위원

1회에 한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2회 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작년에 아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도 2016년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이게 학부형님들한테 들어보고 다른 데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교를 동원해서 일부 학부형님들이 오는 것 같아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사실 성남형교육사업 거기서 추진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좀 말씀을,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내용,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계수조정에서 다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위원장님이 두 시간 반을 저기를 하셔갖고. 그다음 20쪽에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있죠? 작년에 1억 76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5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기 딱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과외 다 시켜봤을 겁니다. 이 40만 원이면 현직에 있는 10년 이상 강사도 40만 원, 45만 원 받습니다. 이게 시간단가,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생활안정지원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금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게 한 시간, 월 몇 시간 교육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월 16시간 하고요. 위원님이 전번에 문화복지위 계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당 몇 시간이죠? 주당 몇 시간 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주는 아니고 월 16시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이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편리한 대로 학생과 맞춰서 월 16시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월 40만 원 가져가면 과장님, 직업의식을 가져야 돼요. 뭘 강사하고 학생하고 뭘 시간을 맞춥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말 같은 소리를, 어디서 월 40만 원 가져가는데 매일 근무해도, 지금 알바생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한 시간당 얼마인지 알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광환

안광환위원

중학생이 아니고요 이건 말도 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이,

광환

안광환위원

대학생이 40만 원을 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자기 시간 다 자기 시간대로 빼내고 아이 시간 언제 이걸 케어해서 40만 원씩 줍니까, 이거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짚을 걸, 예결산위원인지 알았으면 1년 동안 이거 해보시고 한다 그랬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이거는 76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고 전년도 거 1억 7600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문조사 한 거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성적 안 오르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적 올랐습니다, 애들. 성적 올린 거.

광환

안광환위원

성적표 지금 갖고 오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내가 계수조정 할 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그,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갖고 오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설문조사 갖고 오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연계 참여한 아이들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킬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조례 근거 없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 삭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지원단 조례에 ‘7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자가 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 올렸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안 올렸죠.

권락용위원

왜 안 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권락용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권락용위원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내용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권락용위원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권락용위원

제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내용이 있어야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12명이 된 것은 그거에 따른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죠.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상임위 가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제대로 설명하셨어요? 조례는 그래요, 뭐 하다 보면 늦게 올릴 수도 있고 상황상 있으면 뛰어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그거 이해 못 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야기는,

권락용위원

상임위 전에 가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임위 전에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만 뵀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행기는 다 뵌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다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권락용위원

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단 얘기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알고 나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은 위원님들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권락용위원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고 저도 넘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면 당연히 미리 가서 좀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 좀 봐주십시오.’라든가 진짜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섯 명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야, 이거 도저히 업무량이 안 된다거나 그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때는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랬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위원님들마다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업무량을 들었을 때나 내용상으로는 필요한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은 너무도 안일하다, 그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삭감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잘못했던 건 저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있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1월까지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여야 싸우고 이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미리 설명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짚고 ‘확인했죠? 됐습니다.’ 하면 5분 만에 끝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5명분이 현실적인 내용상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5명분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활 요청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2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 줄기차게, 이 지원단 조례 개정을 줄기차게 외쳤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야가 이 조례안 개정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 외의 게 많이 좌우가 됐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전혀 그런 조례안에, 본 위원이 개정 요구를 했었는데 인원 충원이라든가 또 일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행기에서 이렇게 터지니까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한대요. 이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지원단 운영이 조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월에 만약에 개정안이 들어오면 지금 이 인건비만 부활해서 이 인건비만 따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는 제 상임위가 아니지만 제가 이건 필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남형교육사업이 110억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교육지원단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10억 안 갖고도 80억 70억 갖고도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이젠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증액 요구에 동의는 못 하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교육 부분이라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금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하고 둘 다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진흥과도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위원

예? 체육진흥과까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권락용위원

아,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이잖아요, 다.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까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 역시 이 교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헌법상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이 무상교복의 정책을 추진해버렸고, 현재 12만 5000원인가요? 12만 얼마였죠?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급한 거요?

이기인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15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명당 15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교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확인은 하고 있지만 그 확인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이고 집행된 예산 16억 중에 4억 원을 환수했어요. 그렇죠? 예산 과다 책정, 과다 지급과 지출 미이행으로 4억 원을 환수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4억을 환수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기인위원

얼마를 환수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기인위원

저한테 그때 보여주신 자료엔 4억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환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반납 받은 돈이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반납 받았던 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때 저한테 정회 때 환수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학생한테 환수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16억에서 4억을 다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4억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반납했고 12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집행률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제출받는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이고, 사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현금영수증이 주로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때 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다 가서 학교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상임위 때도 복사해서 드렸잖아요. 간이,

이기인위원

복사해서 주신 것 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간이영수증이 몇, 사진으로 찍으신 첨부해 주신 그 자료 중에 간이영수증이 많습니다,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많이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면, 간이영수증도 있고 현금영수증도 있는데 똑바로 컨펌(confirm)하시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말 그 15만 원에 대해서 교복을 샀는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셨는지 정말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시가 집행한 이 집행금액에 대해서 똑바로 학교로부터 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우리 지역에 교복업체가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만 좋은 정책 아닙니까?

웃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보다 교복을 더 비싸게 구입한 거 아세요? 동복은 1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요. 교육부에서 정한 단가 이상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경기도 주민들이 동복의 경우 1만 원을 더 비싸게 샀고 하복의 경우 9040원 이상을 비싸게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상교복 지원이 참 바보 같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잡아야 할 이 가격경쟁력이나 가격거품은 잡지 않은 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그 교복가격을 잡진 못하고 교복을 구입하는 그 지원만 해주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미 시행이 돼버렸고 또 헌법상 중학생 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헌법상 의무교육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시가 무상교육 중학생 의무교육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생이나 그 이외의 예산은 거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이 선별적인 복지예산 집행. 이렇게 교복을 지원 받고 시의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밖 성남시 학생들이 2300여 명이나 되고 작년 교육부에 따르면 가정환경이나 가사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돼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부잣집 아들한테도 교복값을 주고 수입차에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학생은 무상교복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고등학생만큼은 정말 선심성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0억인가요,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맞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30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30억이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그 학교밖 2300여 명을 교복도 입히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가정환경도 파악해서 용돈도 주고, 조례만 만들면 가능한 금액들이에요. 그렇게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내버려두고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명확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0억 8343만 4000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과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택적 복지의 어떤 그런 데 낙인감 찍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소득순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 부모의 재산을 조회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복 주는 데 전부 재산을 조회하려면 그 부모의 재산조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낙인감 찍혀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희 부모는 못 살아’ 이게 반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만 도와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과 그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조금조금 주는 게 그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에요. 말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또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앉은뱅이로 계속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보편적 복지를 해요? 결국은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전체를 같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 꼴이에요? 왜 빈부격차가 끝없이 커졌어요? 잘사는 대기업이나 재벌한테는 특혜 주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이렇게 줘서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있습니까? 완전 몰락했잖아요, 중산층들. 그리고 돈 많은 사장한테 몇십만 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전체 정책으로 만들게 하고 전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한테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세금을 투명하게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을 통해서 검은돈 거래하고 그래서 이 꼴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끊어주려면 보편적 복지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세금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도 앉은뱅이로 계속 살아라? 거기다가 잘못 살았다는 낙인효과 주면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고, 행정적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삭감 반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건 우리 매칭사업인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응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왜 절반을 삭감 안 하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절반씩 잘 삭감하면서 왜 이것은 절반을 삭감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끝없이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해올 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 관련한 예산을 계속 늘려라, 끝없이 주장하더니 갑자기 또 삭감을 요청해요? 논리에 일관성도 없어요. 이 앞에 교복이나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이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예산 계속 늘리라고 요구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갑자기 삭감을 요청해요. 저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을 요청해요. 이 삭감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거나 분당에 어머니들은 교육에 관심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 또는 학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 다 잘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보도 얻고 해요. 그런데 정말 직장 다니느라고 먹고 살기 힘든 부모들은, 본시가지에 많은 부모들은 학교도 못 가요. 직장 가야지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회도. 그런데 무조건 삭감. 저걸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반영해요? 다 스크린하면서. 시민을 위한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조차도 왜 삭감 요청하는 건, 제가 입시설명회를요, 저도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를 갔어요. 제 아들이 올해 고3이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정보를 들었어요, 저도. 삭감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학습도우미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아이들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급자 아이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예산 집행하고 돈이 남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남지 않았고요, 추경에 6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회 추경에 부족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증액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삭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도 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일대일 매칭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개인과외나 학원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참 불행한 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은 ‘돈에서 용이 나요.’ 이 아이들은 있잖아요, 학원도 못 가지만 관리도 안 돼요. 부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직장 나가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예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관심 가지고 공부도 관리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왜 삭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다시 한 번 정리하다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에 대한 그 아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가 싶어요. 그리고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이고 또 하나는 정말 아픈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서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사람들은 그 권리도 잘 찾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얼마나 계속 살아왔는지 이걸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슨 무 자르듯이 뚝 뚝, 뚝딱뚝딱. 이 만큼 무책임한 예산심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고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제가 다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장님하고 답하고 무책임하게 이런 거 삭감 요구한 거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2년 반 동안, 그다음에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가 있는데 위원이 삭감 요청해서 뭔 무책임하고, 이런 발언을 일삼는 위원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은 건건이마다, 그럼 얘기하면 건건이 저도 할까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요. 이승연 위원님 다른 건이죠?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교복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삭감 추가요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교복에 대해서 다른 의견.

이승연위원

예. 우선 저도 유감인 게 사실은 저는 다른 건은 모르겠지만 교육청소년과는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교육청소년과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2시간 반을 저희가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예산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 의무교육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판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죠.

이승연위원

집행부에서 그럼 그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뭐였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약이기도 하고,

이승연위원

시장님의 공약은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시다가 세운 거겠지만 솔직히 저는 학부모로서 이 무상교복을 가지고 이걸 왜, 저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개념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 이제 일반 사석에서도 이 교복에 대한 얘기는 되게 공방이 치열해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분당에 사시는 이 교복에 대한 혜택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셨냐면 우리는 세금을 낼만큼 낸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교복이라도 주면 우린 좋다라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이 교복을 감사히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이 기죽을 거고 그 아이들이 상처 받을 거고, 왜 어른들이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죠? 오히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교복을 충분히 물려 입을 수 있는데 이 생돈을 왜 여기다 쓰느냐,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을 했고 위원님들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한 부류와 필요하지 않는 부류를 마음대로 가르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교복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그걸 누가 진정으로 얼마큼 원했느냐에 대한 데이터예요.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 많은 분들이 교복에 대해서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모르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교복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그 많은의 근거도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교복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교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수혜를 받는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복을 받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정책에 담았느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결국 이 교복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아이들한테 교복도 지원하고 교복값도 잡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교복협동조합 구성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먼저 이 교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던 곳이 있어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강북구에서 2011년도부터 이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것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건 지금 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동북 4개 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던 중에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이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아, 그러면 공동구매 교복생산자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아이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정책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는 거기에서 ‘어, 이거 좋겠는데?’ 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그 수많은 간담회와 협의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그냥 공약사업, 이건 복지 이런 식으로 20억, 30억, 55억을 예산 책정해서 이거 주겠어라고 얘기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왜냐, 지금 예산 전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나한테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왜 싫어?’라고 하는 반면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교육적 수혜는 뭔데?’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논의나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 밀어붙이시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교복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언론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당대당의 논리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일일이 생각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이 루트(route)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금 30억에다가 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금 포함해서 55억 5599만 9000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무상교복 반대를 위한 예산 삭감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그마치 55억 5599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거면 거기에 걸맞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수요조사를 하든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내가 아는 많은 학부모들은 다 좋아한다, 내가 아는 많은 학부모들은 이 의견에 반대한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용역을 했습니다. 중학교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무상교복을 전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다 같이 했어요.

이승연위원

그 학부모들이라는 게 누군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 당시에 학부모하고 의원님들 다 모시고 용역 한 결과를,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복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올라오고 있느냐면 일부 학부모들이 지금 시에서 이런 무상교복 정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자. 카톡방에서 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거 찬성, 독려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학부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수요조사, 그게 뭐 간담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서 시행을 해달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게 현물 지급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소송 제기해서 현물 지급도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반쪽정책이란 말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없으면 저희가 다 현물 공급을 할 수 있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승연위원

그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또 고등학생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교복에 대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이 무상교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야간자율학습 폐지예요. 그렇다면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뭔가를 지금 더 현장에서는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의원이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이 무상교복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 못 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아시라고요. 위원님들도 제대로 아셔야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조금만 시간 더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이 학부모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무상교복을 시의회에서 여당 몇 표, 야당 몇 표, 무소속 몇 표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압박하면 이런 찬성하면 이렇게 하면 통과될 거다. 그게요,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는 학부모들의 반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해서라도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55억 5599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요, 이런 학생정책은. 물론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정책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근본적인 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반족짜리 정책인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절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양방 다, 쌍방 다. 이게 무슨 오만한 정책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55억 5599만 원 학교별로 5000에서 1억씩 쪼개서 학교마다 원하는 사업하시라고 하시라고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일 걸요? 지금 이 현 상태로는. 제발 부탁하건데 이 무상교복을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한다고 하면 이 예산 승인 안 해줄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든 그 이후에 어떤 예산으로 올리시든 그것만 확보가 정당하게 되면 저희 애 내년에 중학교 입학해요. 무상교복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은 강의 몇 번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른들이 하는 이 절차가 민주적이고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되어야죠. 그걸 보여줘야죠. 아이들한테 15만 원짜리 교복 입히면서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왜, 이게 지금 잘못된 절차든 잘못된 법이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거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서 반쪽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교복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입힙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약간은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이유 있는 논리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첨언해서 지난 우리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이 무상교복 관련해서 여기 분당에 정치집단, 분당 갑 지역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우리 본회의장 입구에, 우리 의원들 출입하는 입구에 분당 갑 지역위원회 세 사람의 조직 간부들이 서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고. 뭔가 사전에 어떤 고등학교 교복 관련해서 무슨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교복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그게 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지역위원회의 조직들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타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연 위원이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 본 위원도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얘기 한번도 안 했어요. 공감할 수 없는 내용, 정책. 중학교 교복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그래도 설득이 됩니다.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등학교 교복 무상지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감이, 학부모와 의원 간에, 학부모와 집행부 간에 뭔가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이루어서 좀 천천히 추진해도 되는데 왜 딱 2017년도 학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급히 서둘러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압박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의 SNS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지역의원을 압박하고 의회의 정당 분포까지 다 예시를 해가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92%라고 얘기를 했는데 92%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92%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를 해놓고도 학부모들을 통해서 지역 시의원을 압박하고 이런 나쁜 정책, 이런 나쁜 정책에는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직의 노예인가요? 저는 시의원직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저 솔직히 이 정책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으로 뿌리칠 수 없는 지인들로부터 이거 좀 찬성해달라고 하는 부탁 받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먼저 우리 체육회 이전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체육회 사무실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이전비용 중에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공사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사비가 추가로 되어야 될 거라고,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실을 이제 탄천운동장에서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사무실 숙소이전 하면 가구 등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전화선, 인터넷선 기타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요구했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전하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필요경비로 네트워크선 공사 같은 것들을 기반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이전을 저희들이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3월 정도면 가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전화나 전기, 전산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 경비 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네트워크 공사비 설비비용이 없으면 이전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증액 요청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여러 예산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금 선출직 지자체장과 또 선출직 의원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직접 민주주의 어려우니 간접 민주주의로 하라는 것이고 우리 시장 혼자 하다 보면 오·남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견제·균형 또 함께 하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또 감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참 왜곡된 곳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에 최고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생활비가 도시에 많이 들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절벽이 생성되어서 요새 초중고 학생들도 많이 줄고 또 그런 생산인력들이 줄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추락해서 앞으로 5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 앞으로 몇 년 뒷면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반에 반쪽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사업하고 복지사업 이 정도지 국가의 통제를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성남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이라고 치더라도 그나마 교육에 대한 투자, 복지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일정한 어떤 성과를 거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하라 그랬지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 가서 지금 기관쟁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재에서 기관쟁의를 하고 있는 동안 헌재는 집행정지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정권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아끼고 아끼고 그래도 투자하는 데가 교육입니다. 자식 교육이 잘되어야 잘 성장해야 결혼도 하고 또 그 가문을 빛낸다 그래서 정말 옷을 덜 사 입고 외식 안 해도 학원은 보내는 게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안광환 위원에게) 웃지 마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나 그것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서로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학습도우미사업이나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경기도하고 경기교육청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성남에서 교육환경개선에 100억 정도 투자한다고 얼마나 학부모분들이 또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대학입시 설명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에 돼지엄마라는 그런 족집게 사람들도 있고 대입할 때 보면 수시전형, 면접 자기소개서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분당에 정말 이런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먼저 대학 보낸 엄마들 쫓아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 보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학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대학입시에 아주 온 국가가 신경되어 있는데 그런 거 못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입시설명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복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아주 강물처럼 바다처럼 되어 있는 나라도 아닌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이 아니죠. 교복 이거 무상교복 아닙니다. 부모들이 다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무상교복 제가 저희 동네 모니터링 해보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교로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 이런 부분들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런 헌법에서 살고 있는데 못 하니까 그나마 성남시라도 해보자 이런 거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2년 전부터 약속했던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하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확충계획 용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017년도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성남FC요, 초창기에 성적이 부진하면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지금 상황이 약속을 지켜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강등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스포츠팀에 있어서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죠. 시민들은 축구를 같이 누리면서 일상에서 찌들고 힘들었던 그런 것도 같이 스트레스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같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추억을 쌓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성적 외에 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그런 면들도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FC를 창단할 때 시민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시에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게 시에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에 시를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안 되면 그만두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FC가 갈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즌에서, 클래식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이런 팀들도 2005년도에 12위, 2006년도 11위 이렇게 하위로 맴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클래식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과도기를 좀 지나고 나면,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팀들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믿어주시고요,

박도진위원

시작할 때도 시에서는 말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타를 의회에서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경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리 여부보다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 정리하는 게 시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시의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정리한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성적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처지지만 또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보다도 더 큰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FC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4년도에 80억 그다음에 85억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FC를 만들 때 시민과의 약속을 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대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시민에게 통합을 준 겁니까? 자괴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막대한 겁니다, 그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어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더 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승패를 떠나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있는데 지금 성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경우가 아니죠.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에서 과감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접어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과장께서 잘 설명했다고 보고요. 성적 가지고 팀을 바로 해체하거나 또 대폭적인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팀을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기회를 줘서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정말 더 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다른 팀들도 어려운 것을 겪고 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또 시민의 화합을 이렇게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팀들도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잘할 때도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저희 팀이 더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FC에서도 새로운 감독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힘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저희는 축구를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산고 끝에 옥동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이런 얘기는 14년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 내년 17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이제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든 뭐든 간에 그런 약속을 못 지켰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단순히 성적만 가지고,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강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 FC를 운영하면서 평균 관중수가 6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수준에서 6500명 이상의 관중이 오셔서 시민통합에 가까이 이렇게 정말 붐을 이뤘고 또 우리 성남 FC팀이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받기 어려운 팬 프렌들리(Fan friendly club) 상을 전반기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상한 바도 있어서 나름 성적은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시민들과 또 팬들과 또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기에 성적 가지고 또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 각오도 갖습니다.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힘내서 감독, 선수 또 사무국,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해서 클래식으로 다시 승격을 하고 좋은 성적 갖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의 그런 장밋빛 얘기가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고통으로 가요. 지금도 유관단체 동원되는 바람에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아니, 축제의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FC가 시민에게 지금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성적까지 안 좋으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성적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대로 현재는 동원보다는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지금 아니 관중수를 말씀하시는데 관중수의 3분의 2가 다 동원된 인원이에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제는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박도진위원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가도 도와주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자꾸 아닌 걸 갖다가 자꾸 긍정적으로 미화시켜서 시민을 호도시키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 종합심사 총괄질의에서도 예산이 얼마만큼 부실한지 잘못되고 있는지 또 내일의 성남에 위기가 온다는 부분을 다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닌 곳에 돈을 이렇게 마구 퍼붓는 겁니다. 이 돈을요, 무상복지 말고 차상위계층 아니면 약자, 노인들 이런 복지로 쓰다 보면 진짜 우리 시장님 박수 받습니다. 근데 자꾸 아닌 데로 가는 겁니다, 아닌 데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스포츠도 일종의 복지에 속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좀 기회를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앤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럼 예산 삭감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하고 같이 깃발전쟁 했던 수원FC도 이번에 같이 강등이 됐습니다. 입장이 같은 입장인데요. 거기도 이번에 챌린지로 갔지만 72억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시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비전을 생각해야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떤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시민들이 축구를 같이 즐기면서 승부를 떠나서 또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넓은 각도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길로 들어섰는지를 진짜 인식을 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집행부 부분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프로축구단 운영비 15억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잠깐만요, 마선식 위원님 하고 이기인 위원님 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나, 나.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이기인위원

마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할 테니까요, 예산만 가지고 좀 합시다. 과장님, 역시 프로의 세계는 참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금 또 다시 15억을 추가 삭감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이제 K리그에서 챌린지로 강등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선수단 확보하는 데 최소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최소 비용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선수단 인건비 들어가는 건 한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75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빼고 최소 비용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최소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70억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근데 우리가 70억 요구액에서 15억이 삭감됐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또 15억 삭감 요구하셨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30억이 되면 40억밖에 안 남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모든 구단들이 태동되면서부터 명문 구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수원구단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예예요. 축구뿐만 아니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단은 사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때로는 또 기쁨도 줬지 않습니까? 시민 화합을 위해서 때로는 흥겨운 이벤트도 벌였었고.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길게 말 않겠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지금 15억을 추가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삭감액에 반대하면서요, 5억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성남FC에 이석훈 대표 혹시 오셨나요, 과장님? 출석요구 좀 하면 안 됩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때도 옛날에 신문선 대표도 12시에 나왔어요. 인천 가다가 왔어요. 못 올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출석요구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차수변경하자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차수변경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뭐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어디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남FC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가 집에 가서 자지는 않겠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일단 연락은 취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은 FC 해체하는 거 반대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FC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저 운동장에서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 꽤 봤어요, 몇 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좋아합니다. 뭐 조기축구나 축구 하는 건 싫어해도 보는 걸 좋아하고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민구단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챌린지로 떨어진 게 가슴 아픈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짚고,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챌린지로 간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책임진 부분 아직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대표가 구단주한테 사표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구단주가 왜 예결위까지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억을 부활하는 걸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 있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왜 안 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새로운 감독도 온 지 얼마 안 돼 있고, 이제 감독이 영입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선수 전체적인 어떤 사기라 그럴까 이런 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시민구단이 아닌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는 구단주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구단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나 감독을 무슨 물의를 일으키든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같이 가겠다 그러면 갑니다. 근데 지금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장님이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지금 FC를 운영합니까? 아니죠?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계약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단주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 한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독이 몇 번 바뀌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감독 한 번 바뀌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말 같은 소리를, 아니, 처음서부터요. 처음서부터. 전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번에 김 감독부터 해가지고 바뀐 거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이 FC 태동서부터 몇 번 바뀌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세 번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 번째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중간에는 대행 맡았다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식적인 감독이 세 명 바뀐 거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대행까지 안 치고 지금에 네 명이 된 건가요, 세 명이 된 거예요? 박경훈 감독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네 번째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대표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대표도 서너 번 된 거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 번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세 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 번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단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일화는 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4년 1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월에 창단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1월에 창단해서 2014년도 저희 성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4년도 9위했습니다, 9위.

광환

안광환위원

9위에서 챌린지 저기 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챌린지는 안 나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아니, 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클래식에.

광환

안광환위원

클래식에 계속 남았죠,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ACL(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습니다, 16강.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성적.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5년도에 5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위 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5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위 해서 상위 클래스 해갖고 서울FC하고 해갖고 FA컵 우승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2년 만에, 그 일화까지 따지면 명문 구단입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와중에 대표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었죠? 그런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도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도를 얘기합시다. 자, 전반기에 어디까지 성적 올라갔습니까? 몇 위까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전반기 좋을 때는 2위까지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도 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형님, 그거 보러 갑시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왜, 프로는 냉정해서 성적이 좋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티아고가 전반기에 참 잘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잘 영입을 했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도 다른 프로축구단에서 사실은 그렇게 썩 A급 선수는 아니었는데 우리 데리고 오면서 진짜 황의조하고 같이 보조 맞추면서 잘 나갔습니다. 김두현이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있지만 전반기는 체력 훈련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티아고가 이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티아고 이적하고 이적비 얼마 받았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받은 금액은 29억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9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40억인데 그거는 이적료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적으로 받은 게 29억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아, 그쪽 브라질 쪽에 좀 주는 게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29억 이거 어디다 섰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우리 FC의 수입으로 잡아서 광고나,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석훈 대표를 오시라 그런 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돈을 딱 어디다 썼다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또 선수 영입도 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선수 영입에 얼마 썼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이후로 실빙요 선수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실빙요 선수,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얼마 썼습니까? 실빙요도 저도 알고요. 또 그 이외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표를 출석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서부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김학범 감독이 하는데 갑자기 감독 교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속 일련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여기는 법인이죠, 그렇죠? 독립주식회사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겁니다. 암만 지금 저기를 했어도 그 대표의 책임을 안 물고는 이 부분이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사실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5분부터 제 건 안 끊었어요, 대답하는 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돼서,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10분 안 되고서부터 저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100억을 주든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시면, 우리가 작년도에 180억 했어요. 180억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프론트라든가 또 어디에 더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선수 영입하고 좋은 감독 영입하고 좋은 코칭스태프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결론은 강원FC하고 붙어서도, 참 나 그날도 제가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데 그 모니터로 봤습니다. 비겼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안타깝게도 비기면 안 돼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가 2 대 1로 이겼어야 되는 상황인데, 선수들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수층 얇죠.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위원들 설득해서 작년에 80억, 90억 더 증액시켜 달라. 그 대신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좀 갈 수 있게끔, 수원FC요? 수원FC는 대표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72억 당연히 받죠. 거기는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왔다가 다시 챌린지로 갔으니까 더 쉬운 길, 저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도 챌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래식으로 왔는데 또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요새 많은 시간은 못 하는데 챌린지 강원FC 45억 갖고 3년인가 4년 만에 클래식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계속 강원FC 좋은 선수들 골라서 들어오더라고. 영입합니다. 왜, 여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선수들 안 쫓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뭔가 감독도 새로 왔고 코칭스태프도 새로 왔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구단주가 되시든 국장님이 되시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장님이 계셨으면 단장님이 또 전체적인 선에서 회사로 보면 본부장급인데 본부장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단장님 없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공석인 가운데 대표가 계속 끌고 왔습니다. 우연찮게 그때서부터 성적이 또 뚝 뚝 뚝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성남FC가 경영면에서도 많이, 저는 하프타임에 뭐 했냐, 시장이 뭐 했냐, 이거 안 따집니다, 저는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장님이 구단주니까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열정을 갖고 했어요. 근데 8월부터는 저도 많이 못 갔는데, 그때서부터는 많이 못 갔는데 그때서부터는 많이 횟수도 매주마다 홈경기는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년도, 16년도 전반기까지는 거의 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오셨던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 와서 봤던 느낌은 대표가 선수들이나 구단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오시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스태프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구단주인데. 거기 이벤트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FC에 이번에는 1월 1일서부터 심기일전 동계훈련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대표, 대표가 꼭 축구를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경영 또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관심 이 정도 가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따 이석훈 대표 오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자료 확인) K3 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죠? 언제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K3?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꽤 오래 전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오래 전 언제서부터 준비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한 2년 전부터 준비한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년 전서부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K3 축구단이 지금 우리 챌린지 밑에서 정식적으로는 실업팀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회 형식으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마추어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실업팀도 아마추어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클래식, 챌린지, 내셔널 그다음에 한 4부 리그 정도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4부 리그 정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3부 리그 정도가 실업팀들이고요, 그다음에 4부 리그가 어디 직장, 그 정도 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예산이 3억 정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K3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승인 못 받았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승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산 때문이 아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예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재정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통합 축구협회하고 생활축구협회하고 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억만 있으면 승인 받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원래 6억에 하는 거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메인스폰이 또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3억하고 메인스폰하고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메인스폰이 있습니까? 3억 받아 놓으셨어요? 그거 서류 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도 “성남FC 메인스폰 구한다고 자신 있다고, 메인스폰 못 구하면 내년 예산 깎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다 얘기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성남시축구협회에서 얘기로는, 우리 예산하고 메인스폰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약식 가졌습니까? 그렇게 저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이 K3 같은 경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협약식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식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협약식을 지금 저한테 서류 줄 수 있습니까? 협약식,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축구협회하고 어디 병원하고 가진 건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실 수 있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보다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광환

안광환위원

아, 예산이 오늘 끝나면 끝납니다, 지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시 예산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 K3가 없어지냐, 여기에서 30억이 삭감이 되느냐 이게 절박하지들 않아요. 요즘 보면 과장님들 여기 오시면 그냥 그때만 모면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협약식,

광환

안광환위원

인상만 팍 쓰고 그냥 가시면 아, 니네들이 전반기나 후반기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가지고 벌써 다, 좀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찍어서라도 달라 그러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뭘 서류를 갖고 와요, 카톡으로 해갖고 보여만 주시면 되는데, 협약.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억이 확보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K3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3억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와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그 협약 내용에 스폰을 한다, 3억 정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잖아요? 내용을 자꾸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 이따 교육문화환경도 또 있대요, 이거. 위원들이 자꾸 무식한 위원으로 몰아갖고 제가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차수변경이 돼도.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해서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만 사표 낸다 그러면 제가 저희 당 대표나 우리 당 의원님들 설득하다 안 되면 저 혼자라도 예산 삭감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소신 있게 갈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저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하여튼 FC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또 우리 관람하시고 1년 내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감동을 받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이 대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그냥 거기 공짜로 들어가도 돼도 연회원 내가 10만 원짜리 VIP 2년 연속 했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원 돼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의원이면 얘기만 하면 그냥 귀빈실에 들어가는데도. 그다음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의원 중에 거의 1, 2등 안에 드는 연회원이 됐어요, 이거를 따져서. 내가 뭐 자랑이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따 이석훈 대표 오시면 제가 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지만 이 부분, 사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차수변경 문제가 아닙니다. FC 존폐가 아니, 30억 깎이셔서 메인스폰도 2016년만큼 못 받을 거고 그러면 황의조만 남겨놓고 김두현이 1년 내내 못 뛰는 그 선수만 남겨놓고 선수영입도 못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느끼셔야 돼요. 30억 깎이면 사실은 이거 없애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박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단주한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허락받고 이 부분이 정리돼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이기인 위원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박종철 위원 먼저 하실래요?

박종철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시고요. 체육진흥과 예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권 본청 및 사업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4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0억 534만 8000원 이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201 일반운영비 4980만 원 또 업무추진비 81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576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지금 K3는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선 스킵(skip)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12억 9592만 5000원 그다음에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아래 성남시체육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이사비용 1억 3563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너무 너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관리자들, 운영자들,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체육회장인 시장에게 욕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징벌적, 경고적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들이 제대로 바르게 정리가 된 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왜 선배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체육회 운영하는,

이기인위원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상임부회장을 두 명씩이나 선임을 함에 따라 파벌이 생기고 계파가 생기고 정작 가맹단체와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바람직한 통합을 이루는 이 시점에서 체육회 사무국의 해당직원들이 그 두 상임부회장의 눈치 보느라고, 한 일례로 체육회 사무국의 한 행사에서 두 상임부회장이 ‘날 왜 먼저 소개해 주지 않느냐’고 직원들 앞에서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싸웠다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데 왜 내 소개를 하지 않느냐, 해당직원 나와라, 사무국장 나와라,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의전 똑바로 안 하느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이 두 번이나 결의되고 저희가 허가해 주지도 않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따박따박 한 달에 2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으면서 지출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의회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결국 이런 꼴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의 이 방만한 방기와, 예? 국가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성남에는 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심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삭감안을 전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전액 삭감은 사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직장운동부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 50%는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요청을 저도 드리는 바이고요. 성남FC, 과장님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승인해 드릴 때 선결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선결조건이 뭐였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대표이사 해임.

이기인위원

사퇴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사퇴죠.

이기인위원

근데 그러한 논의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하지도 않은 채 또 그저 “예산만 주십시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대표이사 사퇴시키겠습니다. 15억 삭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희가 납득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낸 상태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는 분명히 우리 체육진흥과 집행부와 성남FC 측과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 예결위 전까지 대표이사 사퇴를 약속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삭감하겠다. 징벌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애꿎은 선수들 연봉에만 피해 가게 합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의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수원하고 깃발전쟁, 깃발더비 정치적으로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입장료수익이나 광고수익, 유소년 회비수입, 이적료수익 등은 다 늘었는데 정작 선수단 운영비는 10억이나 내려갔어요. 근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선수단 운영비 줄이라고 예산 승인해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FC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게시판을 봤어요, 도대체 이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표이사 사퇴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팬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뭘 믿고 사퇴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자리만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체육진흥과가 정말, 지금 저희 성남FC 홈페이지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덕수 시의원을 규탄합니다. 성남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게시글도 보셨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 조치 안 하세요? 왜 그 전에 주민들이 올린, 팬들이 올린 대표이사 사퇴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도 달지 않고 왜 정치적인 행위에 같이 동조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는 우리 FC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고요. 그 황기 서포터즈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기인위원

FC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의회의 예산 의결 받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물론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저희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15억 삭감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30억 삭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은 과하니 인근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 15억 삭감하고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된다. 구단주 사퇴 못 하니까 대표이사 사퇴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분명히 맞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감독도 새로 영입을 하고 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붙잡게 되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대표이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도 그렇고 유소년도 그렇고 이 방대한 조직이 지금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누군가 구심점이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기인위원

유소년 축구팀 프로팀 대행체제로 결정한 것도 대표이사의 결정이었고요, 이 경영 전체적인 문제가 대표이사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민들도, 팬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이기인위원

전문 코칭스태프를 영입해서 이 챌린지 강등한 거 회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경질하고 전문적인 경영진 영입하자고 하는 이 팬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왜 우리 의회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세요? 사퇴한다고 했고 사퇴하겠다고 선결조건 달아서 예산 의결 받으셨으면 약속 지키셔야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표이사는 사표를 냈지만 결재권자, 임명권자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 받은 이후에 결재권자에게 직접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사안의 심각함을 말씀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말씀하셨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뭐라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뭐라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문서로 결재를 받으신 거예요? 기안을 올리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기인위원

무슨 고민을 어떻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수들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지 ‘의회에서 예결위 전에 대표이사의 사퇴가 진행되지 않으면 15억 추가 삭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님. 구단주님.’ 이렇게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를 하셔야죠. 하셨어요?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독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감독 들어오는 것도 대표이사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대표이사의 어떤 충언을 받고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감독이 들어온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감독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는 대표이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만,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다시 화살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돌아갈 거예요. 박 감독님의 영입을 대표이가 큰 몫을 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거의 전권이나 경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그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이 결국 우리 성남리그를 챌린지로 강등시킨 겁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박 감독님의 영입을 대표이사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챌린지로 강등된 것도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이에요. 왜 그건 들여다보지 않고 왜 자꾸 업적만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FC가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당연히 알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세요. 대표이사님 결국 수리를 하지 않든 계속 고민해보고 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예산안을 의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해 보고 있다. 그냥 시간 끌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죠, 시간 끌기.

이기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겁니까? 답변 주실 수는 있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챌린지에서 선수들 문제들이 지금, 이 선수들도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강등된 상태에서 선수들도 미래를 보면 2부 리그에 있어서는 본인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기인위원

당연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황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FC로 갔고 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감바 오사카로 간 것을 박경훈 감독께서 상반기까지는 좀 유예를 해달라, 성적을 내서 그다음에 그 후에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그 외에도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빠져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초창기 이런 과도기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어쨌든 대표이사도 1년 동안 이 성남FC를 끌고 오면서 어려운 것도 난관도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또 사무국을 운영하는 면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대표이사를 더 믿어보겠다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시기가,

이기인위원

더 믿어보겠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페이스북에도 많은 팬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팀은 망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 그리고 애꿎은 선수들에게 피해를 가게 한 점 했을 때 추가 삭감 15억분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하는 바이고. 이 부분이 만약 다음 추경까지 대표이사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역시 다음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저는 약속합니다. 이 부분 정확히 똑바로 구단주님께 말씀해 주시고, 의견개진 똑바로 해주시고 의회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성남FC 관련 상임위에서 조건부가 있었나요? FC 깎으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조건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건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라고 조건부가 있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석훈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를 안 하면 30억을 깎는다. 30억을 삭감한다.

권락용위원

의회에서 그런 조건부를 걸 수가 있습니까? 예산 반영할 때.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법리적으로 가능해요? 정확하게 공무원으로서만 답변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법리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아닌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예산이 그게 가능해요? 누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그 예산 드릴게요.’ 가능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죠.

권락용위원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은 존중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지시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대답이 있는 것과 전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 그때 뭐 답변하신 것 있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에 조건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 대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라. 우리가 보완사항은 지적해요. 그런데 누구를 자르면 누구를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공직생활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누군가가 해고가 된다면, 누군가가 정리가 된다면 예산 준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아요? 자, 공무원들은 흔히 영혼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시장님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흔히 누구는 보고 영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이 선택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성향이 맞든 다르든 그게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가진 예산은 조례 심사하는 것과 예산권이에요. 그 두 개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건부가 걸렸어요. 그러면 ‘의원님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과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산 그냥 깎여서 올라오는 것과 이게 같아요? 그 얘기가 지금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과장님 선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노력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 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예산을 누군가를 자르면 예산 줄게.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예산 드릴게요, 이게 가능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권락용위원

그럼 가능 아니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한 건 당연히 필요하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조건부는 불가능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의원한테 과장님이 덤비실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리적인 것, 예산에서도 우리가 증액을 시킬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퇴한다면’이 조건이 붙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법 찾아서 뭔가는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건 국장님,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할 만한 권한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직기간이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해주셨어야죠, 깎일 때 깎이더라도. 조건부 예산이라는 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적을 통해서 이것에 갖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맞게 해주마. 인사에 대해서 인사 하면 안 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 여러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 위원님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제가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FC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권한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박종철위원

특수발언.

권락용위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박종철위원

시간이 자정이 됐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시간이 자정이 됐기 때문에 차수변경,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거기에서도 얘기했고 권한도 없어요. 과장님 권한 있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인사권자라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권한 가진 것만 얘기해보세요. 인사권한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의회에서 그런 지적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건의 드리는 수밖에 없죠.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권락용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목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말이 되시냐고요. 권한도 없는데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답변하신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확인만 하고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승연위원

차수변경 하고 하시죠?

권락용위원

내용에 대해서 없다 이거예요,

박종철위원

정회하죠, 시간이 됐는데.

권락용위원

권한도 없고. 근데 그 내용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권한도 없는 걸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박종철위원

시간이,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또 예결위에서 지적하게 나오고요? 과장님,

박종철위원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정회하고 차수변경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차수변경하고 이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박종철위원

자정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을 제가 보고 있다고요. 아, 참내.

권락용위원

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도 못 하고 지금 예결위까지 끌고 와서 얘기가 반복되게 나와요? 어떻게 과장님은 권한도 없는 것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잠시만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수변경을 위해서 224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