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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8

오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환경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기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영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비, 마을단위 분리배출수거함 제작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등 신규 편성과 아시안게임등을 대비하여 깨끗한 강화만들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폐기물 및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등 예산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18%, 243만원이 증액된 13억 7174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세입예산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교체로 인한 임대료 수입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4%, 5억 9413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90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따른 예산액을 368만원이 증액된 1억 2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처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청소행정운영입니다. 청소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169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9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를 위하여 1억 276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족분 108만 8000원과 소규모 재활용품 분리시설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마을단위 분리배출 수거함 제작 설치비로 171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로 5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50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아시안게임 등 개최에 따라 쓰레기발생량 증가 예상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5페이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를 위하여 3억 162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강화읍 등 5개 읍·면의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3억 2422만 4000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79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4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AG 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인천시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시비확보가 어려워 군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증가에 따른 수거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방치되는 폐비닐 증가로 수거처리비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운영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3430만원을 감액한 7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소각장 폐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930만원과 소각장 연료비 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로 강화군 관내 분뇨처리수수료의 적정 원가산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3년도 도로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등 6건의 국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294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2847만원을 반환금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깨끗한 청소환경에서 지저분한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는 환경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마을단위 분리배출 수거함은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제가 내가면 이장단회의에 갔을 때에는 내가면에서는 요구를 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이것은 용정리에 있는 선별장에 강화읍하고 내가면, 양사면 그것이 들어오고 해서 선별장이 부족해서 선별장을 포장해서 확충하려고 예산을 1억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서 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선별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2개소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된 것을 가지고 마을별로 판매를 해서 비용을 마을공동작업으로 운영하겠금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병연위원

마을을 지정해 주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마을 단위로 하겠다고 이장단과 협의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나가서 그것을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 지정해 주면 지정장소에 그만한 장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장단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안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을 13개 읍면에서 2군데씩 수요를 받아봤는데 애석하게 내가면만 안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강제적으로 할 예정은 아니고요. 원하는 곳만 해서 거기에서 이장단이나 새마을회, 노인회, 청년회에서 맡아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고 그 비용으로 공동자금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는 곳만 할 겁니다.

김병연위원

다른 지역은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김병연위원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수거를 해서 분리함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공간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CCTV설치를 하고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도 하는데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 자료를 보면 횡성군에서는 블랙박스를 6대를 운영해서 24건을 적발한 사건이 인터넷상에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용 자체도 줄고 CCTV를 한 곳에 고정형으로 해서 한 곳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남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상도나 그런 것에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보안만 하면 이동식 같은 것으로 해서 현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자선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 신설된 건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직자들이 야간에 민원인이 신고하면 현지에 나가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나 죽은 동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증가하고 그래서 남직원, 여직원 따지기 뭐하지만 가서 보면 남자직원도 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있는 사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자선위원

민간 전문가들에게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전문가에게 야생보호협회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단체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위탁하는 시점부터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자선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현실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부상당하거나 죽은 사체 처리 그 부분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다른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직자들에게 신고된 부분, 부상당하거나 사체를 처리하는 부분만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김자선위원

한 가지 국시비 반환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이 반환이 되는데 강화를 보면 유적지나 관광지를 가보면 제일 안좋은 것이 화장실 같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1억정도 신청을 해서 군비 50%, 시비 50%해서 연도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를 비치를 해놓고 사업을 1년 동안 다 하고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 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화장실 없는 곳에 새로 만드는 것에 쓸 수는 없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2011년도까지 시비로 화장실에 대해서 신축이나 개축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었는데 2012년부터는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증축이나 신축사업비는 보조가 안되고 유지관리 사업비만 보조가 됐었거든요. 유지관리사업비로는 새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2015년도부터는 인천시 재정난이 좀 좋아지면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교동시장 부분에 공중화장실을 증축할 예정이고요. 더리미 신정리 물량장 부분에 문화의 집 부분을 해서 알 수 있으면 그쪽에도 신축하기 위해서 확충사업비를 내년도 확충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김자선위원

부족분을 강화 전반에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신청할 때 확실하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이 반환했는데 소관 부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용흥궁 공원 같은 곳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곳이 휴지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짓궂은 학생들이 휴지를 뭉쳐서 공놀이를 하고 해서 뒷감당을 할 수 없어서 휴지를 비치 안해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관광개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도 요청하겠지만 CCTV를 단다든가 해서 화장실을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해야 되겠지만 한 군데서는 휴지값이 없어서 휴지를 못 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환한다고 하니까 같은 강화군 예산으로 조금 모순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화장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화장지 같은 것을 자꾸 가져가니까 비치를 안 해놨을 겁니다.

오필성위원

가져가다 가져가다 보면 가져다 팔 것도 아니고 가져다 쓸 것인데 쓰다가 남으면 안 가져가겠죠. 반환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시비를 반환한다고 그것을 전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놓고 반환하고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오필성위원

관련부서 업무관장에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개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해서,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환했다고 하는데 아까운 예산을 받아서 반환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보조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골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 슬레이트를 뜯어서 쌓아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본인들이 슬레이트를 무조건 내 놓을 수도 없고 내 놔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르고 해서 후미진 곳에 쌓아놓는 곳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을 처리지원 사업이 예산이 잡혔으면 동네 이장님들이나 반상회 조직은 없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슬레이트 쌓아놓은 것 며칟날 쓰레기차를 어느 장소에 해 놔라 해서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한 가구당 288만원이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저도 민원을 받는 사항이 실제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량의 슬레이트 철거한 것을 내놔도 가져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끝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는 지금 각 가구별로 소량 보관하는 것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구조인부임을 자세히 모르겠고 8만 4166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이것은 야생동물 구조 인부임이고요.

오필성위원

띄어쓰기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구조 인부임? 구조인 부임?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구조 인부임입니다.

오필성위원

임금입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임금입니다. 산출근거인데 8만 4166원씩 1인당으로 구조하러 나갈 때 2인이 필요하고 시간은 4시간이 소요한다고 해서 8만 4000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8만 4166원 그것은 단가입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정해져있는 단가입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나는 이 예산안에 없는 것을 왜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교동에 교동대교가 놓아지므로 점차 주말에 2000내지 3000명의 외지인이 교동을 찾아간답니다. 구석구석 다 가보는데 관광적인 그런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요. 내년도 공중화장실 증설계획이 있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내년도에는 대룡시장 있는 곳에 회전로타리를 하면서 주차장과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같이 들어갈 때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5년도 시비보조 50%를 할 예정인데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남선포에는 없는데 남선포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그것은 초도순시 끝나고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해 봤더니 교동면에 상업 집행잔액이 800, 900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450정도만 주면 보기 싫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겠더라고요. 남산포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읍면 담당직원과 면장님은 교육들어가 있고 부면장과 상의를 해봤더니 더이상 공중화장실 설치해달라는 곳이 없어서 어제 팀장이 가서 보니까 나들길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못쓰겠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100만원짜리 설치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집행잔액 8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한 500, 6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하면 교동의 화장실은 해결되나?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들길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향교나 사찰근처에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곳까지 전부 화장실을 지원해 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일단 토요일, 일요일 담당계장들이 관광객들의 노선에 따라서 다녀보고 과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남은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주민들과 교동방문을 하는 방문객들이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백련사 화장실은 항상 문제가 많은데 관리 좀 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 5000만원, 음식물폐기처리비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주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생활폐기물잔재는 쓰레기를 고르다 보면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쓰는 경우에는 한강환경이나 폐기물 없애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명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증액시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많은 양이 증가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편성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증액해서 가는 것 만큼에 대한 시설구조가 변해야 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불은면에 갔다 왔는데 민원인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갔다 왔는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관심가져 주셔야 돼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잔재처리비용은 재활용하고 남은 나머지를 민간인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한강환경에 많이 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개인들이 버리는 것은 여명에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강화클린에 위탁하는데 강화클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강화클린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에서 나오는 1차적인 음식폐기물은 여명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든 두 군데에만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강화클리닉에 대한 민원이 계속 아시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물건 반입하면서 증액되면서 물론 아시안게임도 있고 음식물 증가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시는 건데 하시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한꺼번에 바뀌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묻습니다. 대체승인 다 받은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군에서 대체승인 받은 것이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7년 이상 경과되고 12만km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12만km가 안 나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강화읍에는 2001년도 차량이고, 다른 면은 2005년도 차량입니다. 다른 면의 차량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강화읍에는 청소차량이 5대가 있어서 2001년도 것은 예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청소차량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소금기, 간기가 있어서 적재함 부식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나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꺼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너무 많은데 필요에 의해서 다 검토하셨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부지런히 하시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분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족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많잖아요? 청소차량이 3개월 더 굴러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정지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폐비닐수거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면에 나가는 것인데 군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면마다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국시비 확보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시비를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1800만원 세우셨는데 용역까지 해서 선정되어야 하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우리가 분뇨수수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98년도부터 그 금액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인상, 임금인상으로 계속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각 구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한꺼번에 용역해가지고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상할 수는 없어서 적정한 금액을 찾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평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해야 하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사실상 실비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종화장실 유지보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유지보수라면 시설물이에요? 화장실의 소모품까지 가능한 겁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소모품까지 가능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1000만원씩 남긴다는 것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쓰는 거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을 반환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축용으로 사놓고 반환을 조금 덜해도 되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부상야생동물구조사업 하는 것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반환하는 것을 보니까 770만원 반환해요. 이런 것을 국시비를 활용하는 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시비 받은 것은 최대한 적게 반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도 어려운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을 군비로 써야 된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청소차가 총 몇 대입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20대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5대를 이번에 대체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는 대폐차할 부분이, 각종 차량하고 행정선 등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20대가 올해에 5대를 교체한다면 너무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졌지만 20대를 7년 동안 3대씩 연도별로 대폐차하는 계획안을 짜보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대폐차에 관한 자산취득비에 대한 연도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년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편중성을 분배해라, 그리고 금년도에 5대 세운 것을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1800만원의 연구개발용역비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8개 구는 시에서 용역해서 시비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은 군비니까 우리만 밑지는 것 아니에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도 구하고 다르니까요.

한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8개 구의 용역을 시비로 한다, 그러면 강화군은 강화군 독자적으로 용역하기 위한 시비를 따내라 이거지요. 시에 용역하니까 우리 1800만원이 드니까 우리 용역비는 시비를 줘라, 우리도 인천시민이라는 얘기를 내세워서,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요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통합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방간담회에서 강화군 클리닉에 대한 것 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수 우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해서 문서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하루 1일 처리용량과 반입되는 용량을 다 문서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오수가 어디로 배출되는가 분명히 확인하고 오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를 각 면단위에 두 군데 설치하겠다는 말씀하셨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1년에 기금조성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13개 읍면에 재활용 수거한 인부임과 재활용해서 들어온 수입근거를 다 문서로 갖고 오세요. 행정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거라고 봐요. 수거한 인부임, 판매한 수익금 다 문서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면 대룡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부터 다 사들여야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종말 추경되기 전에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지요? 예산 확실히 짜세요. 그리고 회차지가 있어야 되니까 경제교통과하고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만이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 거예요? 예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과별로 짚어보시고 환경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룡리 시장에 오셨던 분이 생리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월선포로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시지요? 남산포에 없는 것 아시지요? 남산포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화장실은 사용을 안합니다. 한 달이면 그 화장실 폐기처리해요. 제대로 하세요. 그 화장실이 일반 옛날에 우리들이 쓰던 화장실 개념을 가지시면 그 화장실은 사용을 안해요. 최소한 나들길에 있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짜리 화장실을 갖다가 놓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화장실이에요. 여름에 들어갈 수나 있어요? 지금 불은면 나들길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화장실을 놓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비닐 같은 화장실 한 번 쓰려고 공사현장 같은 데에서 쓰는 개념의 화장실을 놓으셔서는 사용을 안해요. 예산반영을 확실하게 하세요. 끝으로 국시비 받아오셔서 잘 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전에 오필성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용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 반납을 안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고품격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농정시책 추진과 당면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농업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 대비 16억 300만원 늘어난 26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2013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및 2012, 2013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3900만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가뭄재해 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보전금을 성립전예산으로 5억원 확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6건의 사업비가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0억 5600만원이 늘어난 19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등 총 5건의 사업비가 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늘어난 66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추경 예산액 대비 32억 6300만원이 늘어난 411억 35백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중간부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비변경내시로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4분기와 2/4분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현황은 281명에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끝부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시설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 2농가 5450㎡을 지원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3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3페이지 윗부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분 50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1297㏊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 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부분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추진 전산입력인부임 등 행정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아래부분 01목 친환경 농자재지원비 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목초액, 담배잎, 유용미생물·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약제재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 보전, 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5900만원에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위쪽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검사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01목 농특산물 지상파 TV광고입니다. 2013년에 농특산물 홍보용 CF를 제작하여 지상파 V인 KBS와 MBC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상파 TV광고 홍보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로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지원입니다. 삼산면의 서검, 미법 및 서도면 주문, 볼음도에서 본도 정미소로 조곡을 운반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도로 조곡운반시 5톤 차량에 예전에는 12～14톤 적재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5톤 적량 적재하게 되어 조곡운반 횟수가 증가되어 조곡운반 도선료 및 차량 임차비 지원을 군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맨아래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대형관정 5공, 양수장 2개소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국비 10억 880만원이 확보되어 군비 부담금 2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5페이지 윗쪽 가뭄재해대책 사업으로 중형관정 20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성립전으로 5억원 확보·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예산은 양곡관리 운영지원 사업 외 17개사업 집행잔액을 국고 반환금으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예산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비 반환금으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아요. 업무파악 하느라 애 많이 쓰셨을 텐데 우리 자녀장학금 농업인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학생수가 281명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빠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빠지고 농가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281명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전원께 지급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전원께 지급합니다.

한상순위원

예산 다 쓰기도 모자라는 인원이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줄 사람이 없어서 예산 감액한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17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00만원 감액 시키는 것이 국비감소가 아니라 집행잔액이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조건불리지역은 11월달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6억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나 국비가 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감액시킨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조건불리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면 오히려 면적이 증가할 수 있을 텐데 조건불리지역이 뭐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조건불리지역은 저희가 농지나 초지조성이 농업 생산을 하기 불리하다고 해서 지정이 된 것인데 강화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락이 되더라도 소급해서 줄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지급하더라도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밭, 과수원이라도 초지경작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농지원부로 확인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본도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따지지 않아도 그것은 별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상순위원

늘 홍보에 대해서 효과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연 6억씩 TV광고를 하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냐, 농민들이 TV광고하는 것 모르고 전년도 광고했던 부분과 올해 광고했던 부분의 광고효과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과연 이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의 방법도 달리할 수 있고 타지역의 광고방법이 무엇인지, 같은 농산물 같은 좋은 제품가지고 철원, 이천, 우리 강화 것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광고하는지 그런 것을 세밀히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러한 비교검토를 작성해 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야 위원님들도 광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군비를 해서 12억 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대형관정 5공, 양수장 2개소인데 이것 양수장 2개소는 내가저수지?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망월천.

한상순위원

거기부터 내가저수지로 펌핑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그 주변이 가뭄이 심합니다. 기존에 망월천 거기에서 그 넘어 둑 넘어서 옆으로 해서 수로관을 500m관을 묻은 다음에 그 주변으로 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삼산면에 의용소방대 앞에 그 쪽에 한밭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요.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부분을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광고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화섬쌀 500g짜리를 1000개 정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단지하고 같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시가로 따지면 한포당 1600원이기 때문에 한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순무가 있습니다. 순무는 지금 작목반에서 3kg짜리를 20개를 주겠다고 해서 순무하고 산림조합에서 강화섬약쑥을 500포 정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섬쌀하고 순무하고 약쑥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홍보할 곳은 어디를 계획하십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고인돌체육관 앞에 부스를 강화군에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계획한 것은 관내가 아닌 주 경기장 주변이나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관외로 가져나가서 강화홍보물도 가져가고 강화 농산물도 가져가서 운동경기장 마다 부스가 설치되든 인천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이번에 강화농산물 홍보하는 데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 가을에 농산물도 계속 나올텐데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한발대비 용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내가저수지 준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내가저수지 준설은 어제도 농어촌공사 부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저수지하고 인산저수지에 13억의 예산을 농림식품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아랫역에 장마가 들고 계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못해주는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강화만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지금 며칠내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가저수지하고 인산저수지에 13억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병연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번 유정복시장도 와서 가뭄이었을 때 그런 대책이 나오다가 비가 조금 오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망월벌판 쪽에 용수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저수지 준설이 더 우선적인 문제거든요. 준설을 해서 그만큼 담수량을 높여놓으면 여기 준설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저수지가 준설을 해서 담수량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언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 같아요. 예산지원을 평안하게 해 주면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것인지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개념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예산지원 못하겠다라고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내가면 자체에서도 공사관련도 있지만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거든요. 밍기적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유야무야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매년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면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내려줬는데 농어촌공사에는 자기네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언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도 저도 알아서 그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좀 기다려봐라는 입장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면 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망월 이쪽부분에서도 농어민들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사업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했다가 전액 사업자포기로 인해서 전액 반환을 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전미팅을 하지 않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미팅을 해서 거기 내가면에 2명인데요. 포도하고 딸기하고 화훼쪽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미팅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에 신청들어갈 때에는 자부담의 비율을 깊게 생각 안하고 신청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되어서 진행이 할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인력낭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타 보조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두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포기하는 것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보조해 주었던 사업과는 달리 이제는 많이 강화되어 있고 정말 사업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큰 사업 같은 경우 설정도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되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편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여지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했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가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고 사업을 받아야지 얼마나 낭비예요. 처음에 신청하실 때 공무원들이 시에도 왔다갔다 해야 하고 다 동원해서 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포기하시는 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돈 없어서 나 못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찾아내자는 차원에서도 불이익 제도가 상벌이 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2억원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는 판단이 되겠지만 한 번으로는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는데 정말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F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버스라든가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TV광고로 해서 전라도에서 우리 쌀을 사러오겠습니까, 아랫역에서 사러올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권 일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정말 실효성있는 광고가 되고 실질 광고가 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설명을 하셨어요. 세월호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고 톤수가 적게 실리다 보니까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급하니까 군비를 더 많이 세우기는 했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조금 더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가뭄대책 관정사업 했는데 실효성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관정을 20공 중에서 수도가 1공이 계속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19공은 완결을 했는데 주변 분위기나 주민들 만나거나 현장을 보면 관정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넓은 지역은 아니라도 한해 가뭄지역에는 잘 됐다 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장점은 많다고 봅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요. 앞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일기가 자주 되는데 이것이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대공관정을 파면 주변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서 평상시 지하수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염려의 목소리죠. 지금까지는 불만의 목소리는 아닌데 염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삼산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관정으로 계속 쓰다보니까 관정만이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오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관로사업이나 담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해 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데요. 관정을 공사를 맡길 때 계약서 같은 것이 있겠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오필성위원

한 번 뚫어놓으면 몇 년 사용 가능합니까? 올해 뚫고 내년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준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위치나 그런 것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관정이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관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현재 몇 년전에 뚫어놓은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때문에 올해 지원해 주었지 몇 년 전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안와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관정을 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이상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관정간의 거리라든지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의 사용승낙이나 그런 것을 웬만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들이 뚫었을 경우에는 옆 관정의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이해다툼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아마 보조받아서 한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TV광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대나 프로그램대를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TV광고는 MBC하고 KBS 11개 프로그램에 47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5초 간격으로 뉴스데스크라든지 생생정보통, 인기 프로그램 중간에 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필성위원

없는 살림에 광고까지 한다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인기 프로그램이니까 다행이고요. TV도 그렇지만 라디오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라디오는 전체적으로 쏠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양희은 씨 나오고, 10시부터는 최유라 씨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듣고 다니기 때문에 라디오도 추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소비자 형태조사결과를 2013년도에 했는데 자상파는 매체 접촉율이 99%이고 라디오는 35%, 케이블 TV가 79%, 인터넷이 85%입니다.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인터넷, 라디오, 신문 순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애향심은 없다, 인천은 여하튼 간에 강화가 인천의 행정구역인 것은 분명한데 인천시민이 강화쌀을 다먹으면 3개월치 밖에 안된다, 물론 MBC나 SBS, KBS 전국 매체를 활용한 홍보 중에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천에서 전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강화쌀만한 쌀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광고의 집중성을 인천에 두고 인천의 지방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아꼈다가 질의하는 건데 농수산과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공무원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지금 6차산업, 가공이나 생산, 유통은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고,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선원권역, 불은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을 시행했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다음 권역은 어디고 그 다음 권역은 어디냐?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다음에는 화도다, 길상이다, 도전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그 다음차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불은권역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농업과에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전부 발췌해서 최소한 용역사업비라도 올려서 농촌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러한 권역개발사업을 특성있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2개 면으로 정해도 돼요. 하점하고 양사, 화도하고 길상하고 해서 경쟁시키는 겁니다. 강화군에서 하점이 선정되면 다음 연도는 양사하고 교동면 등 2개면으로 경쟁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와 더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GAP인증농가는 어떤 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GAP인증농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농약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요원에서 그것을 인증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농약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나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증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들이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서를 해줍니다. 거기에는 농약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인증해 주면 인증해 준 걸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을 했는데 그게 1건당 3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90만원 정도 소비되었습니다. 그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산물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래서 신규로 올해에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 이것이 사실상 원예나 겨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설해 놓은 것이 어떻게 제대로 해놓은 집이 아니면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정해 준 하우스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체계있게 시설해 준 집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에서 다 관리가 안 되니까 기술센터하고 논의를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했다는 GAP인증농가는 안정성공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에서 해야 돼요. 각 품목을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민간자본위탁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로 식품마다 개별농가마다 와서 검증해 달라는 것을 인증서를 붙일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300만원을 주실 거예요? 10농가에만 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를 우리가 30억원 정도 세워서 하는데 이번에 축산농가가 우리 강화군에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돈농가가 40농가예요. 또 젖소농가가 60농가 정도 되고, 양계농가가 40농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한우농가가 450농가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열린신문 광고 나오신 것 보셨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게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리질비료입니다. 이러한 것이 강화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지요? 그것은 퇴비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30억원을 매년 투자하니까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저수지, 양도저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한상순 위원님이 먼저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우려성이나 혼잡성 때문에 퍼주는 기계만 정해지고 오늘은 흙이 어디가 필요한 순번대로 아니면 우리가 그 흙을 어디에 놓고 우리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안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토취장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만 정해지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가지도고 아주 효율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나한테 당장 손해가 안 오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수산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녹지과 이선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녹지과 2014년 일반회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세입 예산액은 총 90억 8277만 8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92억 1716만 9000원 보다 1억 34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1920만원과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50만 4000원 감액 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86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수산물 유통사업 건립 지원보조금은 사업자가 사업포기에 따라 1억 5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5000만원의 감액,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6만 3000원 감액,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200만원 감액과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보조금 2097만 6000원이 증액,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 800만원이 증액 되어 총 2308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37억 6800만 68만 9000원 보다 7억 4447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1316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업 소득 증대 및 기반 구축 사업비는 1억 9875만원이 감액된 29억 51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예상액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항기반시설 구축에 황산·동검도 어촌관광시설 진입로 보수와 어촌체험 마을 수도시설 보수와 보강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 사업비중 동검도 어촌계에서 신청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중 자부담 50%인 2억 5000만원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 사업비중 18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위성 방송료 증가에 따른 스카이 라이프 요금 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인 수산물 운반용 트랙터 1식과 트레일러 구입비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 대상이 당초 사업자 263명에서 242명으로 21명이 감소되어 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 중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관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억 1958만 3000원, 초화 및 다년생 꽃묘, 수목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 항목에 1억 2000만원 등 2억 39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관리 예산으로 재해예방 수목 제거사업에 3000만원, 수목 생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과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에 70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으로 시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 차량 운임보조 지원 사업으로 국비 48%, 시비 52%로 전액 국시비로 401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군부대 면회객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볼음도 선착장 앞에 암초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암초 제거를 위한 현장조사비 및 공사방법과 소요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 설계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2013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 잔액 외 10개 사업에 2억 4204만 9000원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 습니다. 2013년 산림 병충해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3억 1641만 8000원으로 국·시비 반환금은 총 5억 58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불용 예산액을 삭감하고 어민소득증대와 아시안게임대비 경기장과 군내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새로 지원되는 도서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비 등 필요 경비만 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산녹지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까도 친환경과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다 미팅을 하고 국시비 받는 것과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고 사업 신청이 들어가서 그 분들과 미팅이 된 사항들이에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성이 없거나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 인력 낭비가 얼마나 심해져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국비 시비 신청하려고 행정력을 공헌했다가 순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인력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 업체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 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친환경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보조금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할 때 분명히 진짜 사업할 사람들을 구분하기는 상당수 어렵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지만 꼭 자부담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사업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불이익제도는 꼭 만드셔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참고만 할께요. 기간제근로자 아시안게임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너무 한꺼번에 해놓으셔서 나중에 자료로 인부임이 몇 명 계상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쉬웠는데 자료로 주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액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요.

박용철위원

읍면별로 대략 얼마정도, 이 금액을 나눠서 하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현재 남은 읍면이 조금 있어요. 남은 읍면은 배정을 적게 하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아시안경기장 주변은 좀 더 해주고요. 다른 도서지방을 더 하고 그 외의 읍면을 덜 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겠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지원을 처음으로 국시비 받으신 거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처음입니다.

박용철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도서지역에 할인 혜택 제도를 만들어 내신 것인데 앞으로 이것으로 1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국시비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20%를 선사에 지원을 해주면 선사에서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서지역에 혜택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신 것이거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원조건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 도서객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국산차량만 해당됩니다. 5톤미만 화물차, 2500cc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왜 반환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다가 쓰레치처리 비용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부라는 것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치울 쓰레기가 없어서요.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한 것인데 작년에 서도를 한 번 가서 걸어서 해안주변을 돌아보니까 가전제품 공장을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냉장고, TV 각종 주방의 싱크대나 별의별 쓰레기가 해안가에 육지로 올라와서 걸터앉아 있는 것이 트럭으로 20, 30대 정도는 있어야 다 치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다 못해 골프공도 떠내려온 것인지 내가 주워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다 치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확인해서 치우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면사무소에 앞으로 쭉 나가다가 새로 소나무 많은 동네가 있어서 해안에 심고 정확한 동네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쓰레기 처리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서도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화물선의 톤수라든지 이런 규제가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도 많고요. 할 일도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보조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에 교동, 삼산, 서도면의 주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이 2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동이 포함된 부분은 뭐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에 교동 연육교 놓기 전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비가 되어서 그것은 삭제하고 지금 삼산하고 서도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교동은 연육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들어가 있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병연위원

180페이지 수산물홍보비 유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새우젓축제는 나름대로 성공한 축제라고 보는 면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자부담이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산물 홍보비 유통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더 홍보비 쪽으로 지원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새우젓 축제는 하루 이틀하는 행사가 아니라 새우젓축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홍보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달, 세달이상을 강화군에 새우젓을 사러오면서 강화군의 여러 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부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같은 항목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아까 해양쓰레기 관계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남은 적은 금액을 거의 반납을 안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양쓰레기는 강화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자부담 10%는 다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50%는 다 반납하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동검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2억 5000만원 자부담을 못해서 결국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군비도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같이 삭감됩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이 다 동검어촌계 사업이다? 5억이? 뭐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5억인데요. 국비가 30%, 시비가 10%, 군비 10%, 자부담 50%입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받은 거죠. 시비 5000만원, 저희 군비 5000만원 그래서 총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촌계가 지난해 3월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계속 했어요. 결국 2억 5000만원의 자부담을 못해서 국시비 군비 다 삭감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어촌계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하기 상당히 힘들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직매장입니다.

한상순위원

어촌계 판매시설 아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에 형평성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어민들도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못한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다른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다른 곳은 없고 새로 교동에서 남산포 쪽에서 토산물을 팔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오늘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대체하면 안 되나?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검토해서 답변을, 6명이 오셨는데 6명이서 남산포 선착장 물량장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렇게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해양수산부로 건의하는 것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올해 사업비 변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반납하지 말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것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나왔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교동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능력을 한 번.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목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목이 똑같은데도 안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확정받을 때 동검어촌계로 명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시에서 꽃길가로화단 쉼터관리 산림보호 및 관리, 수목생육 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 지원은 없나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농업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비 지원이 거의 50%내지 80%까지 가는데 왜 임업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없냐? 오히려 우리의 산림정책은 산림청에서 임지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모든 육림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육림사업은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육림사업이지 뭐야?
계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예산실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내년에는 꼭 타오는 거죠?
금년도 조림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내년에는?
9ha가 보조조림인가요?
수종이 뭐예요?
우리 지역도 편백류가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죠?
왜요?
하점에 편백나무 아주 엄청 크게 잘 자라던데요.
그래서 강화도 자연림이란 말이예요. 수목을 전략적으로 조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0, 40년 후에 건강수종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산림자원의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계획은 계획조림을 해서 우리 산림조합을 통해서 건강수림으로 계획조림을 면별로 해서.
올해, 내년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조림을 해 보자.
추경예산 쯤에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 없어요?
기관공모사업 없어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지원해요?
그 사업 이외에는 공모사업이 없다?
산림청이나 해양수산부의 해안마을가꾸기나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다음 감사 때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선양이 몇 년, 몇 년이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25년, 30년입니다.

한상순위원

얼마나 됐어요? 한 번 확인해 보고 지났는데 배 지을 계획이 있는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204호는 1999년에 건조했습니다. 206호는 1994년에 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20년 됐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은 어디 줬어요? 특화사업 공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했어요?
민간인이 이것 공모해서 받을 수 있어요?
공모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가로수 기본계획도 담당이에요?
가로수 기본계획 돈 들여서 잘 만들었죠?
관리를 안하고 있죠.
잠깐 하고 인천으로 갈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도로나 인근에 있는 산림녹화를 1년에 몇 백억씩 투자하면 인구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중요한 거예요. 관광지 복원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녹화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500만 대도시의 인구가 강화군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수산녹지과가 가장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에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시원찮아서 예산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가 관심이 없다든가 그것은 팀장님과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강화군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잘 해주세요. 수종갱신 할 곳은 빨리 빨리 갱신하세요.
김병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병연위원

녹지과장님이 내가면장님도 하셨고 제가 군수님과 직접 갔다온 곳이 덕산산림욕장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산산림욕장이 굉장히 넓은 부지의 산림욕, 체육시설, 등산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진입도로를 넓히는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덕산산림욕장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면 지역자체가 소득원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도 공사중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5억 7639만원이 증가한 61억 191만 4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 536만원이 증가한 12억 1887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강화군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강화군 여성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3764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2억 71133만원이 증가한 41억 9243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가스공급관설치사업비가 1억 1120만원, 강화군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이 6000만원, 강화군여성복지회관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1350만원, 그리고 마을기업지원육성사업에서 1517만원 감액했고, 우수공예품생산업체개발장려금지원사업에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2882만 6000원이 증가한 149억 6170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항목에서 강화사랑상품권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강화사랑상품권발행비 600만원, 가맹점 표지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신용카드구입결제수수료 155만원, 상품권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상품권 인센티브로 155만원을 증액해서 총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보조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4억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사업으로써 시비를 150만원 증액하고 군비 1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사용으로써 5억 2215만원이 증액된 19억 8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지원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95만원을 증액한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써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8440만원이 증액된 3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844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억 656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비가 1억 1120만원이 내시되어서 금번에 1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전략효율 향상사업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금번에 국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4억원이 증가한 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경로당LED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및안정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7258만원이 감액된 6억 22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국시비, 군비 7528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으로써 1억 9398만원이 증액된 73억 11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교통지원사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4억 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설치비 지원으로써 129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복사기를 대체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써 취약계층 전력효율화향상보조사업 중에서 공기업 자본금 전출은 공사 공단자본금 전출로써 강화군여성복지회관 LED조명교체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금 지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써 반환금액은 1억 5737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사항이 없이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상 변경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급여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2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니다. 마을카드단말기 설치지원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대교가 개통돼가지고 교동의 군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간에 단말기가 연결이 안 돼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오려면 두 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마을기업육성 고용촉진안정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보통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데 마을기업은 마을전체가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마을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강화군에는 기업의 특성이 자연자원이나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이런 것을 참여대상에는 되는데 그러한 사업이 마을전체 주민들이 출자와 공동체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청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한 사례는 어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아트지움이라고 해가지고 강화읍의 대월로에 문화기획 인테리어하는 회사가 있고, 강화댁식품 하점면에 있고, 동검도 생체체험마을이 2010년, 2012년, 2013년도에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만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아쉬워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참조가 되면 민원을 살피실 때에 도움이 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사랑상품권은 이번에 군수님 초두순시 때 하신 말씀을 시행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의견을 내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강화풍물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1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아니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차년도까지는 25%. 25%해가지고 2억 1500만원을 내서 4억 3000만원을 추진했고, 올해는 8억원인데 국비 4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하고 군비해서 2억원씩인데 시에서 자금난 때문에 1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은 당초에 계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3억원을 강화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현대화사업으로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에 의한 거지요? 그런데 시비를 못받아서 군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못 받아서 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런 과정속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국비를 전액 받았고 시비를 못받고, 군비도 시비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 못받았다가 앞으로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계속 군비로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풍물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비, 에어컨 설치비가 또 들어갔어요. 엄청난 돈을 풍물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군비, 시비 확보비율로는 그렇게 신청했는데 시비확보가 안되었으면 우리도 시비만큼 매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충자료에도 보면 국비 4억원은 소상공인회진흥공단으로 직접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국비사업이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협약이라도 그렇지, 저는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풍물시장이 우리가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갑은 강화군이에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대해서 등기이전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강화군이에요. 그러면 강화군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상공인회하고 계약하든 업자하고 계약하든 이런 부분들이 형서오디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국비가 상공인회에서 공사를 다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절차를 보니까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사업단에서 제안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계약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것입니다. 저도 지방계약법에 역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가 전자에 있었던 것을 파악이 늦어졌다고,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강화군에서 주는 예산도 그냥 상공인회로 주었나요? 강화군이 갑인데 소상공인회가 갑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가 위원장님 매일 부실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대화사업으로 4억원이 들어갔지요. 6억 5000만원 들어갔지요. 이것 8억원이 들어가면 20억원 정도예요. 20억원이면 풍물시장 하나 짓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하기로 하고, 에산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감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이나 여러 가지 강화군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경제교통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에 아는 위원님이 거기에 캠핑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는 거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통화하고 문의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도 모르고 풍물시장에서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옥상 부분에 데크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시설을 만들고, 옥상을 굉장히 넓게 생각했는데 좁은 공간에 데크도 깔아놓고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풍물시장을 돌아보고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화벽 같은 부분도 설치하지 않고 족욕대를 만들었다든가 건물을 증축한 부분도 있고, 아까 주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인회장님이나 사업부서에서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쪽에서 돈이 오고가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군비가 투입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투명성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박용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강화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상품권 인센티브는 판매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우수상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보조에서 1인당 100만원씩인데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항상 경제교통과장님들 전임부터 보면 강화의 화문석을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전통공예품 인식아래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매번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업무보고가 반복되는 얘기같은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은 그런 생각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가구당 나가는 사람마다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사항을 추진할 예정인데 화문석 전시관에 대해서 판매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해결하시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임자들을 만나보니까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단 안된다는 기준으로 안된다고 얘기하면 가서 얘기할 맛이 안 나요. 어떻게든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짜증도 나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빙 둘러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하겠지만 과장님 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송해면 군수님 초두방문 때 말씀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된다는 말은 법적인 검토를 미리 생각하고 얘기한 것인데 대안을 도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위원님 하고 모색하면서 하고, 지원금액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석양산업이다 보니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판매나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제 풍물시장에 갔다가 보니 분수대를 만들더라고요. 잘 아는 친구에게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장 때려 부수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될 리가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할 수가 있을까, 내일 알아본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옥상에 아까 김병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앞뒤로 가서 보았더니 맨 첫머리에 강화군인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인가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인연합회 몇 사람이 있고 지금도 아마 플래카드가 걸려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인지, 강화군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말이 많아요. 상인 한 사람이 저거 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풍물시장에서 파벌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연 위원님이 제시하는 바람에 저는 위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시비가 보조금이 되면 사업을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공모해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자체하고 상인회하고 사업단이나 관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제안하는 사업단의 검토계획서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강화군하고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서가 완료되면 지방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 다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승인해가지고 사업단하고 거기하고 협약체결했습니다. 협약하고 사업을 착수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변경승인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조하고 진행관리를 검수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보조인데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예산만 집행해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예산을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부분을 시장이라는 것을 갑이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것 정도만 강화군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시행중인 게 합법적인 것이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다 승인받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시장상인들은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방송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문화복합형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는 끝났지만 중앙시장에서 보면 골목형 시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공모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사업형이기 때문에 극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는 식인데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시장형성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한테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그 부분을 사업비가,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비가 강화에서 투입되면 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에 편이 갈라져서 사업비가 상인회장에게 들어가서 통장으로 들어가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투명성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화군비가 투입이 되면 그 부분을 공단이든, 경제교통과든 이렇게 투입된 부분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부분 같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기본적인 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방어셔터까지 다 막아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본래의 목적에서 풍물시장을 사용하고 소방시설이나 기본시설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업무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나 전혀 관여가 없고 강화군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강화군에 적합한 사업인가 그것을 우리가 의견제시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은 우리가 시장진흥원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는 예산집행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고 방어셔터 문제는 거기 족욕장이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방어셔터까지 족욕탕을 설치했길래 그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소방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준 의견은 별 문제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답을 주겠다. 소방서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혹시라도 셔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는 것으로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장에는 캠핑장을 했는데 캠핑장을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데 거기가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에서 취사를 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청소년들의 음주나 고성방가 했을 때 밤에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텐트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화장실과 샤워장도 어제로 다 철거했습니다. 데크는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들려고요. 의자나 파라솔이든지 그런 것을 조경을 해서 휴게공간을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데크는 철거를 안했습니다마는 텐트도 9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라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이라든지 보안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투명성은 있습니다. 지역시장상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상인회로 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저희가 돈을 지출하면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거기에서 준공기간이나 기성금이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자금은 군에서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하는 사업 중에서 시장상인들과 이런 사업은 필요한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형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시장에서 뭐가 방송국이 필요하고 뭐가 족욕장이 필요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므로 젊은 사람들이나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고 시장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사업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캠핑시설을 철거하셨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위원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성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풍물시장을 살리려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조금이라도 투명성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가?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비가 책정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려고 책정됐는지 궁금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적합자가 아니고 아니면 중도에 포기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법인이라든지 특정조합, 농어촌공동 회사로 해서 회원이 몇 명이상이고 출자자가 5인 이상으로 총 사업비의 10%라든지 주차장 7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한 적격대상자들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그렇다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자체를 안 세우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공모를 하고 우리가 해 봤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솔직히 우리 강화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실 분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간소화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법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만 서류가 가능하지 우후죽순처럼 아무나 하면 예산 보조금이나 집행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정말 이 법 목적에 맞는 것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 선정도 실적에 급급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아예 없다고 해도 정말 우리 강화군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꼭 필요한 기업은 지원해 주되 목적과 위배되는 기업은 과감하게 탈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6차 산업, 6차 산업하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마을기업이 육성해서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대상을 바꾸거나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당초 공모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공모인데 상인들이 사업내용을 모르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상인 연합회하고 사전에 충분하 협의가 있고 거기에서 동의하에 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 주최가 누가야?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사업 주최는 지방중소기업청이고 거기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면 그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원으로 사업 내용을 이행하라고 준다는 말이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절차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출을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전문업체에 받습니다. 그것을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경영진흥원에 제출할 때 강화군하고 시장상인회에 우리가 사업을 이런 사업을 요청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단에서 경영진흥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해서 여러 사업단 중에서 한 사업단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천시나 강화군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자본전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단을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공사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거죠.

한상순위원장대리

사업지침인가 지방재정법인가 어느 법에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이런 내용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관련법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것은 관련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2차연도 사업으로 끝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더 할 수가 있는데요. 강화 풍물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사업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사업하고 시비, 군비해서 총 얼마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차 연도에 4억 3000만원, 2차 연도에 8억 해서 12억 3000만원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12억 3000만원?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혜자의 이해관계가 성취되어야 그 사업이나 지방비를 세워서 집행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 잘 보듬어서 지금 공모자, 사업시행자를 설득해서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은 이대로 지원하되 우수공예품이 강화군에 뭐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왕골제품을 우수공예품으로 하고 또 특별하게 공예품 공모전시회를 하면 자세한 종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래서 화문석 제품이 우수공예품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화문석하고 소품개발로 발전의 한계가 거기까지란 말이죠. 매년마다 우수공예품 도안도 공모하고 그러는데 예산 기껏 1000만원 하고 그러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뭔가 획기적인 왕골공예품이 생산되고 부상이 되려면 미련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증액시켜서 최고의 공예품이 생산될 수 있는 도안, 모형, 생필품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번 진짜 왕골제품을 최우수 공예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한 번 구상해 주시고요. 도시가스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가구당 40만원씩 지원하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40만원은 시비지원이고요. 강화군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지금 얼마씩 지원하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구마다 다릅니다. 많이 지원하는 곳은 200만원까지 안 가고 적게는 10만원, 20, 30만원이고요. 보통 100만원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누가 신청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신청자는 수요자가 신청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요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단지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처리로 하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m수에 따라서, 본관에서 가정으로 가는 m수에 따라서 예산지원 해 준다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이 낼 것을 도시가스 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개인 연립이나 아파트는 10, 2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요. 단독주택은 1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장대리

189페이지 감 1억 8400만원, 증 1억 1100만원 이것이 별도 사업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신재생에너지하고 별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별도사업인데 도시가스 설치지원 금액이 1억 8440여만원이. 이것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설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지출을 안하게 되어서 남아서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그것을 한 것이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확정한 거죠.

한상순위원장대리

군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로 보충한 거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도로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지연이 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내년도에는 길상, 화도, 불은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0가구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마을회관 LED조명 교체사업 노인복지회관에 LED교체 사업을 하면 그래서 일괄 집행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은 지원이 끝났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에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데 LED등은 조달요청하고 설치하는 전기업자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래서 강화군 전체를 일괄 계약한다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읍면사무소나 공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자금배정을 해서 추진했었고요. 그 외에는 읍면 어린이집이나 마을회관은 민간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여러가지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일괄 계약을 안하고 읍면별 사업비가 다 달라요. 교동면 다르고 하점면 다르고 길상면 달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금액상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금액상 차이가 아니라 시설 설치비 상의 차이. 그래서 가급적 강화군에서 일괄계약해서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는 중앙부처가 몇 군데야? 관계되는 부처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해봤는데요.

한상순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강화군에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풍물시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정선풍물시장을 가보면 거기는 노점상 노인들한테 지역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인증표를 제작해서 여기다 이렇게 배부해서 몸에 걸고 농산물을 팔게 한단 말이죠. 지금 풍물시장이 가장 불신임 받는 이유가 강화농산물과 외지농산물, 외지농산물은 외국농산물을 포함해서 구분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 하는 분들이나 내부에서 파시는 분들이나 우리 강화농산물 인증표를 제작해서 걸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경제교통과 힘으로도 힘들 부분인데 기술센터, 농업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강화군에 농산물 인증표를 제작해서 상인들이 그것을 부착하고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적게 팔더라도 강화농산물의 인증이 될 수 있는 신용있는 그런 시장을 마련해 보자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점면 신삼리쪽에 사시는 분이 왜 우리동네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느냐, 제가 얕은 지식으로 강화읍에서 사는데 강화중학교 앞인데 큰 길에서 골목길 50m떨어져 들어오는데 개인 부담을 5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 앞 집은 한 3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신삼리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도시가스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매설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갈 겁니다. 개인부담으로 하려면 안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말았는데 개괄적으로 강화군의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인천시 도시가스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시가스를 강화군에 계획에 따라 2019년도까지 강화군은 30% 정도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된다.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는 22%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면 공급관을 부설해야 되는데 공급관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급관을 매설하거든요. 그런데 매설비용이 1m에 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지역은 부설하려면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그 회사에 융자를 주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몇 백억을 융자를 받아서 부설을 했을 경우에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몇 십년을 도시가스 팔아도 투자비용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공급을 꺼리고 있고 또 회사가 1년 공급관 설치예산을 보면 1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강화군에 3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하기를 30억을 50억이나 60억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서 강화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 편성해서 같이 공급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인천시에서도 그 5개년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평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개인에게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그리고 공급관을 묻는 회사에선 1km를 하는데 1억의 범위내에서 예산 보조를 해주는데 가평에서는 반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보조를 안 해주고 공급관 설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공급관 설치하는데 보조를 해줘서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급관은 설치하려면 하고 그 이외에 공급관에서 따는 것은 얼마든지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같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데 그래서 하점까지 가려면 그 중간중간에 단독가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정말 거기 갈 수 있는 것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전체 지도를 보고 지금 공급관이 강화하고 초지대교로 들어왔는데요. 초지대교는 성안나의집까지 매설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화도, 양도쪽으로 뻗어나가고 여기에서 내년도 서문까지 갈 계획이거든요. 서문에서 나가서 송해까지 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난 공사가 되고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화군에서 가평군 같이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을 공급관을 지원해서 하면 크게 무리는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60, 70%까지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김포시에는 80%, 부평구에도 90% 밖에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집단화된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요. 공급관은 총 길이를 제가 재 봤는데 약 55km가 매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km 당 1억씩 하면 5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가 가능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보조를 못하고 인천도시가스회사와 같이 부담하자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강화군의 연간 투자액을 매년 3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달라. 올려달라는 만큼 우리 인센티브를 주겠다. 보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는 최소한 60, 70%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60%는 가구수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공급된 가구수가 7600가구 보급이 됐고요. 그것이 2005년부터 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해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길상, 불은, 화도까지 해서 1500가구 정도 하고 매년 인천을 증설하고 있는데 전제조건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다른 자치단체처럼 필요하다. 그런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2020년까지 70%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로 하겠습니다. 마. 관광개발사업소장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광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4575만원이 증가한 38억 7100만원으로 6.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평화빌리지 사용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지원으로 7208만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2607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변경되어 17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변경되어 4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4년도 추경 세출편성액은 1억 9926만 5000원이 증가한 41억 1159만 1000원으로 5.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예산입니다. 강화권역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대지도제작 및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등 우리군 관광안내를 위해 다문화가족 채용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활동비지원을 위해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추가확보하고 군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관광활성화 예산입니다. 인천시 군구 통합사업으로 통합블로그 및 SNS구축사업을 위한 보상금으로 8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솔터우물 관광안내소 정비예산입니다.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자 했으나 한옥내 안팎에 오일 페인팅처리 및 마루 보수만으로 충분히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잔액비 1억 81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예산입니다. 강화읍 전기자전거 역사투어 등 소규모 관광사업유치시 관광지를 즉시 정비할 수 있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예산입니다. 13개 읍면 20개 코스 310.3km의 나들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0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나들길 관련 리플랫과 여권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탐방로를 재조정하고 편의휴게실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관리예산입니다. 평화빌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4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침구류, 주방용품, 각종 소모품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현재 마을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상수도 설치비용으로 600만원, 정원 등 보수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업소용 세탁기 1대, 업소용 건조기 1대 및 이불장, 옷장 구입비용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요구하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끝낼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써 주신 소장님과 지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홍보에서 강화읍권 관광지도제작이 있고 관광안내지도제작이 있는데 따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관광안내지도제작하면서 강화읍권을 한쪽에 제작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안내지도 크기가 전체적으로 크게 강화읍 지도가 나오겠고, 강화읍 권역도는 그보다는 작게 만듭니다. 한꺼번에 만들면 사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강화읍권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강화읍 전체지도를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강화읍도는 작게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도에 하나로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읍 지도만 필요한 사람한테 강화읍 전체지도를 주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강화읍권역에 대해서 이번에 초지대교가 신설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강화읍권역은 관광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가지고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일부터 개인이 들어와서 강화읍에 자전거로 투어하는 코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화읍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광코스가 나와있는 게 없고, 일반적으로 관광안내지도 정도 차원에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특화시키고 심화시켜서 개발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하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못가고 강화를 보고싶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자전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군산으로 가는 것을 사업성이 강화에 있다고 판단해기지고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작게 만들어서 강화읍을 세분화시켜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빌리지라든지 전적지나 마니산에 거점별로 관광지도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나들길 관련 리플랫이나 여행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들어갈 수 있게 강화 전체를 강화읍권을 보기도 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도 나들길 포함, 관광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지도가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묶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나들길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강화군 나들길 플러스 유적지나 관광코스까지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기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강화군 지도도 필요하고 강화읍권에서 만드는 것은 이런 크기가 아니고 이 보다 작은 크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강화읍권이 필요한데 본의 아니게 그게 없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만큼만 만들어서 주면 될 것을 더 주게 되니까 비용발생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분화시켜서 하는 것이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괜찮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빌리지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금년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래서 내부 집기나 전체적으로 구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확보를 못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탁기 건조기 같은 부분입니다. 세탁기가 6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세탁기를 가정용 세탁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양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세탁물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빨래하는 것을 거기에 널어놓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해서 이것을 업소용으로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사용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4월부터 개관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의 차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약해서 그렇지 주변 여건이 좋아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하루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10만원입니다.

김병연위원

게스트하우스는 1인당 1만원, 2만원, 3만원 선인데 10만원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엄격하게 얘기해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평화빌리지라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개념은 아닙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강화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평화빌리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확충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바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인데 국화저수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일상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락천하고 국화리 저수지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연계해서 편성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풀베기하는 것이고, 그 옆에 데크해 놓은 것 보수하는 것하고 특히 조명등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김자선위원

데크가 흔들흔들하는 데크도 있고 조명이 나가도 곧바로 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점이 발생해서 제가 보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외람되지만 고장나면 인지해가지고 결재해가지고 요구하는 시스템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선 선조치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달라지는 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소규모 관광개발로 전기자전거 투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기자전거를 군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업자가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가 코스를 안내해주고 코스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하나 하나 실사하면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상태라든지 노면 상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주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체험시설이나 이 안에 남문안의 경우 1928이라고 한옥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사진찍은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시설로 포토존으로 만들어서 그 옆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게 만드는 겁니다. 또 남문안에 떡방앗간이 있는 떡방앗간에 진입하는 도로가 불편합니다. 그런 비용을 저희가 정비해 주고 코스를 전반적으로 안전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지자전거 5대 투입해가지고 풍물시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강화읍 남문에서 연무당옛터, 강화향교, 고려궁지, 성공회, 용흥궁을 둘러오는 코스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홍보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단지 강화군내에 있는 시설물, 관광지에 대해서 좀더 스토리를 개발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포토존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관광객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자선위원

취지가 좋고 강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좀 넓은 도로는 중간에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코스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보면 안전상의 문제인데 이게 일단은 5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전지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두 사람의 관광객이 탑니다. 그 사람에게 별도로 관광교육을 그 업체를 통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강화 관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획은 강화의 노인층한테 교육시켜서 그 분들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5명이지만 이 코스가 두 시간 반까지도 가고 짧게는 40분 정도 됩니다. 일단 5명이지만 잘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고정적인 일자리도 창출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금액은 이 업체에서 코스마다 다른데 두 시간 반 코스는 2만 5000원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체험비용이라고 해서 강화역사에 대해서 팔만대장경 프린터 한다든지 떡방앗간에 가서 떡 체험을 한다든지, 사진 찍는 비용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받는 비용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체험비용 포함해서 2만 5000원이네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체험을 안하는 경우는 조금 싸고 강화군민들한테는 2시간을 단축해가지고 1만 1000원 정도 받는 것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제작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앞으로 강화군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아시안게임중에 운동장이 강화관내, 관외 종합운동장이나 주변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홍보물을 가져가서 강화를 제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아시아경기대회 중간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관광객 대상으로 강화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겠죠. 일단 고인돌경기장 관리하는 고려역사문화재단측과 협의해서 고인돌경기장 그 앞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허락을 받았고요. 부스는 안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해설사라든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 관광홍보를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관내에 있는 것 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운동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강화를 홍보했으면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전통한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체험문화 시설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한옥체험마을. 어떻게 사업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문광부 사업인데요.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길상면 사기리 나가다 보면 남치당하고 하점면에 있는 담당각이라는 한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년동안 사업 계획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비받아서 하는데 매칭으로 군비가 들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곳에 공모를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일단은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광펜션 숙박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저분하거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그 전에 지도를 해야겠죠. 그런 관리감독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업체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인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전통한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사업체는 사업체인데 거기에 전통을 입혀서 한옥을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군수님 취임이후에 한옥마을 한옥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성으로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지원으로 하는 것인데 남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얼핏 보면 개인사업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옥으로 전통체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혹 그런 것으로 비쳐질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염려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한옥비용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야 할 입장이고 외국인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숙박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그런 사업을 착안해서요.

박용철위원

개인적으로라도 해주고 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문화예술과에도 그것이 없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예술과 쪽으로 사업이 갔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당초 지자체로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카드 관리하는 강화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그 업체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기로 됐다고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바로 업체로 가고 저희 부담만 그쪽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철위원

세입자체가 업체로?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솔터우물 관광 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 유리로 해서 창문을 유리로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한옥을 그렇게 하는 것은 훼손이 된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외벽이라든지 기름을 칠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솔터우물 위에 한옥 얘기하시는 거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우리옥 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한 장소잖아요. 물론 반납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한번에 일괄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것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면 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완벽하게 하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보수나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관광에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들길 관리 이용활성화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기간제를 1명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들길이 310km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안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민원만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부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코스를 순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1명 가지고 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우선 1명으로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돌리고 덜 다니는 곳은 띄엄띄엄 해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 재정문제도 있어서 우선 1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1명으로는 벅찰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원해줄 때는 사단법인 나들길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주잖아요. 거기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거기 민간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니까 같이 병행해서 찾아내고 그러면 많은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군수님 방침도 강화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드시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관광개발사업소의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도 됐고 시기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쪽으로 가셨는데 추경예산이 지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할 때에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예산편성만 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수렴하시고 많은 인재들이 가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하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운영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있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이것 중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화군에 괜찮은 한옥들이 꽤 많아요. 송해면에 고씨네, 연미정에, 특히 길상면에 한옥, 또 어디 있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읍에 마영호씨네 건물, 부근리 삼거리 백련사 올라가기 전에 입구 거기도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우리 강화에 전통 한옥 보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방문을 시도때도 없이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원은 조금 해주면서 남의 사생활 침범을 해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수를 하기 시작하면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재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현대화로 막 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하점 담당각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을 10채씩 뜯어서 1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99칸이나 근씨네나 이런 고씨네 그런 것은 진짜 전통한옥이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분들이 재력이 없다 보니까 길상면 99칸은 그 분이 재력이 있어서 손을 많이 봤어요. 그런 곳의 보수를 강화군이 그런 자원을 강화군에 보전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자꾸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를 해 드리겠으니 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군수님도 한옥단지, 한옥을 보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아직 군정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옥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옥을 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샀으면 합니다. 사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전통 놀이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양강좌를 만든다든지 그런쪽으로 개인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어떤 전반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락천생태문화로 관리하고 나들길 관리 하시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310km에 20개소, 코스에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된 곳이 몇 개나 돼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 부분은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12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일반적인 곳이 오두돈대, 진강산.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두돈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동식 화장실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들길 코스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안돼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코스안에 이동식 화장실을 예산을 편성하셔서 설치를 하세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나들길 지도를 만들면 거기에 화장실 표기를 같이 할 겁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사실상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8600만원 주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한옥에 개보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평화빌리지는 잘 관리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체육시설 하신다고 전에 하셨다가 과장님 바뀌셔서 체육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거기에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화군 땅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겸해서 체육시설도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강화를 보면 지도제작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강화군의 앱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디를 이동할 때나 스마트폰을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GPS를 기본으로 해서 강화군 지도가 나오면 내 현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먼저 되고 현위치를 클릭을 하면, 아까 말한대로 나들길 코스가 어떤 곳이고 화장실이 어디있고 아니면 먹거리가 뭐가 있고 항목별로 나오면 그것을 클릭만 하면 엡에 다 올라올 수 있겠금, 그리고 내가 어느 코스를 간다고 하면 GPS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어떤 코스로 가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앱개발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뭐 먹거리 부분도 스마트폰에 넣어서 강화군에 먹거리가 뭐가 있나 그것부터 검색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관광객들도 강화가면 어디가면 뭐가 좋은지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제작을 하면 계속 나눠주면 그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지만 엡을 제대로 만들어서 각 홍보관이나 주변에 강화군 앱을 이용하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엡에 들어가면 강화군을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겠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시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엡을 지금 보다 좀 더 개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들길 지도를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PS와 연동해서 내가 있는 위치나 주변의 먹거리나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나만의 앱을 만든다든지 나들길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들길을 우선해서 만들고 좀더 그 부분을 보안해서 강화군 전체 지도로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포에 가면 우리가 내비를 켜고 들어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비 안에 그것도 장착을 해요. 먼저 말씀드리니까 비용이 좀 든다. 김병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첫째로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지나가면서 내비에 1km전방에 문수산성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것을 해야 해요. 우리 강화에 들어오면 처음 위치가 가까운 곳이 있으면 내비에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면 조금 전에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씩 접목이 같이 가거든요. 내 위치가 어느 곳에 있고 무슨 면에 있는지 다 떠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내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디테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군간 경계, 면간 경계, 주요관광지 지나갈 때 음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등 일단 비용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업체와 해서 비용이나 전반적인 여건을 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어려워질때 위원들이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의논을 같이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갯벌센터 얘기인데요. 사진저작권료가 뭐에 대한 것이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안에 2005년도에 갯벌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어새들 필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 책에 나오는 사진을 모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작권료를 협의해서 110만원에 정리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계속 쓰게 되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바꿔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갯벌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주나요? 직원을 파견하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직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돈을 못번다. 내가 맡아서 하면 해보면 어떨까하는 욕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한 번 내보라고 하세요.

오필성위원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개인인지 단체인지 모르지만 제출자 성격과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공익적인 부분이 담보가 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요. 임대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제안서를 한 번 주시죠.

오필성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섬나들길관리 인부임하고 평화빌리지 인부임이 다른데 이것은 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문광부에 공모사업 없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어떤?

한상순위원

우리가 문광부 공모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은 없나?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번에 나들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3000만원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광부의 공모사업이 여러 분야 많을테니까 체육부분도 있고 예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지도 말씀하셨는데 제 아이디어예요. 전체 지도에 이 부분을 작게 표기했는데 지금 강화읍 지도를 만들면 강화읍 지도를 크게 하고 강화 지도에 이 부분이라고 박스를 넣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그 지도를 보고 강화 전체에 이 부분이구나. 작고 큰 부분이 반대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1928한옥, 감자탕 한옥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아닌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1928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최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 전체 한옥을 그림을 그려보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전주한옥마을은 한옥이 한 두채 있는 것을 한옥 마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주택도 겉만 한옥이지 안은 다 그런데 지금 충청권역을 관광하던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에서 마지막을 장식해요. 먹고 자고 떠나는데 우리 강화도 강화에 산재해 있는 관광객들이 강화 문화의 거리를 와서 정리하고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려궁지부터 남문까지, 옛날 숙수문까지의 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화군 행정이 선택과 집중에 문화의 거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문화관광을 지양하는 강화군행정에 알맞는 인적구성이 왔고 앞으로 좀더 관광강화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인재들이 모인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