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안 받고 있습니다.

네.

따로입니다.

네.

녹지조경팀에서 합니다. 저희는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목원과 휴양림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두 군데가 동시에 잘 운영된다면 1년에 우리 수익금액이 대충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숲속의집 2차만 개장되면 지금 수목원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2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억원이네요?

5억원은 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장료를 받으면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인원 인건비 대비 총액수가 얼마나 나와요? 수목원과 휴양림에 인건비가 오픈되면 얼마나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인건비+경상경비는요?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와 세입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34억 91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5236만원에서 11억 39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497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증액 및 감액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총 51억 6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525만 3000원에서 14억 1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HACCP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8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량 감소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8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 행정경비 중 사무관리비 105만원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고 국내여비 695만원은 신청농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로 행정경비 800만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체결에 따라 한우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2013년도에 소고기 이력제상 출생 이후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령 미만 한우 송아지로 지원기준은 마리당 4692만 3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하단의 기타보상금의 2013년 한우 FTA폐업 지원금은 작년도에 폐업을 신청한 한우농가에 지급하는 폐업보상금으로 두당 암소 89만 9000원, 숫소 81만 1000원을 보상하며 사업량은 기 신청한 9농가에 499두로 암소 275두, 수소224두로 국비가 내시에 따라 4억 288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보수 시설 자금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8농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9732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7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발생 및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백신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입비 중 60%를 지원하며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한 6066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에 구제역백신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를 지원하며 구제역 예방주사 기타보상금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에 대하여 두당 2000원 중 50%지원하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33만 4000원을 감액한 93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예산서 254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재료비는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등 영세농에 대하여 백신을 구입하여 지원하며 사업량 변경에 따라 이 사항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056만 8000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신고건수가 증가되어 1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유기동물 보호법에 의한 추진실적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8마리, 유기동물 분양 26마리, 안락사 59마리 등 총 113마리에 145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우결핵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으로 강제 폐기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두당 285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감소로 인해 9300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소 결핵1두, 브루셀라 1두 등 2두에 59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 하단 및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계속적인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상황실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168만원을 증액한 378만원으로 추가 편성하고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은 891만원을 증액한 3238만 3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구제역예방주사 전업농 외 16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8866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구제역예방주사 전업농 외 19개 사업에 집행잔액 682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환경과와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환경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폐업지원금은 금년도에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일단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키우는 소를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 처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출장해서 확인해서 그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폐업지원금이 2013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판 다음에, 다만 폐업지원금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축사내에서는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실무부서에서는 양돈인 경우는 어려워도 한우는 더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못합니다.

10년 동안.

지금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한조례를 만들어서 못하죠.

폐업지원금을 받은 축사에서는.

신규로 할 수 있죠. 조건이 맞으면.

네.

그 사람 앞으로는 못하는 것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한우폐업지원금으로 돈을 주잖아요.

네.

2013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2014년도에 주는 거잖아요?

네.

1년 있다가?

네.

결국 팔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축주가 다 처분한 후에. 소를 팔고요. 임의적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일시에 다 팔면 줄 수 있는데 대부분 28개월 정도를 키우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죠.

28개월이 지난 소에 대해서?

아니죠. 일단 축주가 키우는 소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팔면 되요.

그러니까 100만원에 팔았던 200만원에 팔았던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분들은 10년 동안 못 키우고요?

네.

이번에 한 번 준 것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올해 까지 2번했다?

네. 올해 신청을 받고 있고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앞으로 실태 조사를 계속 해야 해요. 이렇게 지원해 준 사람들은 실태조사 확실히 하세요.

네.

누구에게 지원됐는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화시설 보조해주잖아요. 7억 9700만원 이것도 한 3년동안 해준 것,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네.

253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구제역백신 접종 있죠?

네.

우리 강화군에 사업량이 9만 7400두거든요. 우리 강화군에 정확하게 9만 4700두예요? 한 두 마리 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만 4700두가 우리 강화군에 있는 두수예요? 어느 팀장이 담당이세요. 자료로 다 가져오세요. 양돈, 양계, 한우 가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세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량에는 9만 7400두예요. 그런데 접종두는 9만 3000두예요. 그러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5000두 가까이 접종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신접종은 일단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배부하거든요. 백신이 25두분이 있고 10두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예를 들면 5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10두분이나 25두 분을 배부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배부한 다음에 그 농가의 접종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접종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혈을 합니다. 그것을 샘플로 채혈을 하면 그 성분이 60%이상 나오면 그 가축은 접종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100%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축산농가 본인들이 직접 주사를 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옛날에는 시설통해서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가축주가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만 3000두가 2000원씩 지원해 주었어요. 지원해 준 것을 9만 3000두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배부대장으로 확인하고 100% 맞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다 해주잖아요.

약품을 지원해서 배부해 주는 거죠.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품으로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도 사업량은 3만 8000두인데 그 다음 산출기초에 백신접종한 것이 5만두가 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전체 것입니다.

추가접종을 해야 되니까. 당초에 5만두가 넘는데 3만 8000두만 했다?

네. 3만 8000두만 지원나갔던 것을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요.

254페이지를 보면 살처분한 보상금 제도를 보면 소브르셀라 병을 걸리면 그 축사장 안에 있는 소도 다 살처분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걸린 것만?

네. 걸린 것만 살처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위원님께 다 주세요. 왜 필요한가 하면 강화군의 600여 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요. 한 분도 통계적으로 모르고 계세요. 전체를 주세요.

소규모도 다요?

50두 이상 하시는 분은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과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하라고 보안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보다도 축산 공동자원화 사업인 경우에는 축산사업소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축산인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지금 축협장과 기존에 설치한 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에서는 방문할 당시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적자보니까 짓지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경우 거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요.

소장님, 이것이 적자나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강화군이 해야 될 것이지 축협이 이것 할 일이예요? 사실상 거기는 보조부서지요. 강화군이 우선 먼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강화군에서는 환경과에서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축산농가들이 우리 강화군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EM균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들 실태조사까지 다 문서로 가져오세요. 회기 중에 확인해서 가져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수지역 전국전시행정종합실적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로정비사업 평가해서 최우수를 받아서 1억 3000만원의 시비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획단입니다. 68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는데 기획단을 하반기에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회 추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읍면사업에 대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선 삼산 매음이 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간 도로확포장비로 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잔여보상비,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해서 금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금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점 부근리 앞에 7호선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군부대 통신 케이블을 기존 케이블을 쓰는 것으로 부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관내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불은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보상되지 않아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토지주가 와서 보상협의에 응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보상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산리 연꽃마을 진입로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화 송산교회 양사 농어촌도로 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일리에서 해안도로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또한 농어촌도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한 것은 지금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반영하면 실시설계 끝나고 행정조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 잠식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갑곶∼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성프라자에서 창리가는 구간인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은 보상이라도 금년에 추진하려고 30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농협 덕산삼림욕장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고천∼황청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근 면사무소에서 황청리 넘어가는 고개 도로가 지금 정상에서 황청리 저수지까지 구간이 일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진∼광성간도로확포장공사 3차분 공사비, 포장비하고 관급자재대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소∼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가 수용재결하기 위한 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반영분 2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온수리 2-4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와 잔여공사비 12억 97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음자리아파트 외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족부분을 4억원 편성하고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나무주택 도시계획도로공사 2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보상비가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800만원이 잔액발생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군청뒤 도시계획도로와 경찰서 옆, 관청리 북산에서 심도주택간에 도시계획도로 용역에 의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월에서 12월 제설장비임차료로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연육교 준공에 따른 계측기 관리를 현재 군부대 검문소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전광판, 통신료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 4700만원입니다. 염사분수제하고 염화칼슘구입비, 다목적 도로보수비용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관내 도로상 피해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상금으로 본예산 1000만원 중에서 현재 1250만원이 지급되고 소송중인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구입비입니다. 설해대책, 다목적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장비를 부착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체불용지입니다. 체불용지가 부족해서 5억원을 금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덧씌우기공사입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매설구간 각종 도로침하지역이 많고 현재 덧씌우기를 전부 하다 보니까 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물 관리공사를 위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통검문소 차선확장공사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범구간으로 신봉리 구간이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선을 확보해서 교동가는 차량은 바로 빼주고 외지 차량은 검문해서 검문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일반보조 상사업비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교동면에 포장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입니다. 교동연육교 준공에 따른 가로등 전기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대교가 현재 사장교로 특수교량이라서 이것을 관리를 매년 해야 되고, 관리하다 보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5년간 39억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10월부터 따지면 용역비 1억 9500만원하고 내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량이 특수지역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의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기 설치된 강화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국고보조금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리금집행잔액을 7186만 6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성결교회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2억 5319만 1000원을 반납토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에 지산리 쪽에 마을안길 농로포장 3000만원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물론 시에서도 그런 쪽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바깥 여론을 생각해서 시설비로 쓰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주었기 때문에 시비를 일방적으로 경상비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시비를 다른 군비로 상사업비를 지원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받거나 결산할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는 일단 쓰고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설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 보도, 경운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등 다목적 도로로 전체적으로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합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일단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다수의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보가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도와 보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화도 마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시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기에 안전한 곳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전거도로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조금만 개선해 주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전거가 자꾸만 차도로 나온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조사해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찬우물에서 인산리 가는 투수콘은 다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강화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또 자전거인구가 1000만명이 되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타는 데 가장 좋은 지역구로 만들자는 위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포장인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정도로에 군도에 두는 것만 해도 다 소화하기 어렵기는 한데 민원이 발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에 저희들이 보상하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비법정도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지급절차, 지급에 대한 방법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진짜 마을을 위해서 내놓은 땅을 지금까지 20년, 30년 썼다면 지금쯤은 되돌려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수리, 교동, 동막, 외포, 주문만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문제는 사실상 최근 세월호 이후에 공무원을 상대로 관피아, 철피아 등 많은 얘기가 오고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일선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걱정되는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샾은 당분간 외유성 행사를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건물도 매입하고, 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가 아니라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모든 시설을 풀 가동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 2, 3층을 써서 다른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보면 가고자 하는 취지는 맞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운영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부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홍보부분은 제가 맡아서 챙겨나갈 것이고, 농업부서쪽에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인돌실내경기장에 태권도경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많은 관광객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태권도와 우슈경기, BMX경기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산물과 강화지역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무김치나 강화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름대로 예산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스 마련을 통해서 관광 현지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문화해설사는 관광개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강화군 홍보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환경부분과 관련해서 도로정비 부분도 시행해 왔고, 나름대로 시행해왔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유무형의 자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어느 특별한 천자문이나 특정한 것을 지칭하지는 않아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용역후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만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완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같이 겸해서 도시기본계획상 강화종합발전계획의 구상이 맞물려가도록 강화종합발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검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는 지난 달 말에 했습니다.

1년입니다.

이것은 같이 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지금 이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장학회 이사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는데 군 조례와 상반된 강화군 장학회 정관이 있습니다. 군조례와 상반된 장학회로 그냥 운영하려면 아닌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군 조례대로 강화장학회 정관도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장학회가 그렇다고 파행으로 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같이 업무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두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