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용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강화군의 복지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실 보고 전에 센터장 및 법무부 소속 강화군 담당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이기준 관장입니다. 이기준 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현재 파견 근무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화군자원봉사센터 구본효 소장입니다. 구본효 소장은 5년 7개월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10월 1일자로 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효문화지원센터 서영일 센터장입니다. 서영일 센터장은 교육공무원을 정년퇴직하였고 2014년 6월 12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법률홈닥터 서효진 변호사입니다. 서효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로스쿨을 수료하였고 2014년 5월 20일부터 법무부에서 파견형태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팀제 순에 의거 각 팀장이 직접 업무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통합조사팀장 박주홍입니다. 저희 팀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선정, 조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복지대상자가 최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입니다.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영신입니다. 저희는 정규직원 2명하고 사례관리사 2명, 지역복지협의체간사 이렇게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협의체 운영, 자원의 개발과 지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2-7쪽에 긴급복지지원 이것을 연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소득이 이하일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장애인시설로 저희가 입소할 수 있는 절차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체적으로 멀쩡한데 지적장애가 있어서 혼자 거주를 했었어요. 그 분이 사리판단이 잘 안되니까 집에서 고양이와 같이 살면서 너무 지져분하고 냄새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봐요. 그런데 직계가족이 부모가 없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남동생이 정신병원을 입원시킨 상태인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딱한데 그 분이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는데 복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없었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만약에 보호자가 부모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어떤 대책이 없는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적장애로 정신병력이 없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자선위원
그런 경우는 보호자가 혼자 단독으로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읍사무소나 군청에서 연계가 되어서 갔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군청에서 관할하는 복지시설로 오게 되면 우리마을 같은 곳이 장애인시설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입소하는 절차는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부모나 보호자가 입소하게 되면 그 시설과 협의해서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별도로 급여는 지급하고 있고요.
김자선위원
급여 지급하는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암암리에 피해보는 지적장애인들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군에 지적장애인들이, 물론 육체적으로 신체장애도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은 본인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연금만 주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관리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그 분 같은 경우 보호자 외에는 아무도 면담이 안돼요. 우리가 아는 입장이니까 너무 딱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인적사항을 주시면 사례관리사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자와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요. 여성사회참여도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만으로 끝나는지 재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문제는 각 계층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강화군의 실정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면 교육시켜서 그 분들을 급여가 적당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서 기술을 익혀서 채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면 현실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서 여성들이 더 많이 재취업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성폭력을 당해서 병원해 입원시켜 주는데 단기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호시설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해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바깥에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설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게 여성 쪽이 많아서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여자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사회에 나가서 보면 일을 하시는 건지,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로청소를 할 때에도 교통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무 개념없이 차가 오든 신호등이 어떻든지 별로 관여를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일해야 되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내년도에는 100여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내년도에는 10개 팀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이 전문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다만, 정서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시간으로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나 횡단안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든지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2-35쪽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지원사업이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저출산 극복이나 공동육아사업으로 해서 정서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3층 공실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공간활용하다 보면 부속 프로그램이 있어서 쓰다가 1층 드림스타트센터에 가서 쓰기도 하고,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3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무실로만 쓰고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을 다문화센터나 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강화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조례가 발효중에 있고, 그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복지재단이 발족된다면 현재 3층을 복지재단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문화센터에 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위치가 다른 데로 선정되거나 그 자리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 자리를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니다만 현재는 농협 (구) 건물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통째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재를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방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2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여성단체가 사무실이 또 있는데 협의회 사무실로 한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꼭 거기에 주어야 되는지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퇴실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3층 문제가 해결된다면 2층을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통째로 활용하고 3층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지원센터로 선정되고 다른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기관은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병대하고 자살이나 군대폭력문제가 생겨가지고 해병대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상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군청에서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일하는데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공간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른 공간의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강화군에 몇 명이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자세하게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 관에서 일하는 일부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사례관리사, 어린이보육상담원, 독거노인관리사, 장애인도우미 식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시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김병연위원
TV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자살율도 많고 업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상담도 들어주는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당사자들은 그런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TV에서 봐와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체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 사회복지업무는 자살율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화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천광역시 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사무복지 업무를 직원이 32명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내일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심리적 사항들은 전문가가 나와서 내일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어제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의회 의장이라는 분들이 강화군에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애로사항 중 첫 번째가 기관장의 관심을 강화군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듣고 오게 되어 고맙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와서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이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번씩 받는 보수교육비를 강화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워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경로당에 개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경로당 분회장하고 경로당의 회장들에 대해서 3만원씩 나가고 6만원씩 나가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운영비와 난방비는 개인한테 나가는 것보다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경로당의 면적을 정리해서 현재 20만원, 27만 5000원을 나가는 2단계에서 저희 계획은 5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이용인원과 냉방으로 전기료가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해서 노인회 경로당에서 부담없이 자기들 돈을 걷어서 비용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회장님들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못 드리는 것을 마음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리고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다문화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좁더라고요. 강화군에서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적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업무연계하려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을 판다든가, 아니면 연계성을 가지고 상품까지 연결하려는 부분을 접수한 게 있는데 강화군에서도 본국방문의 형태를 다른 방향으로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방향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가족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자체가 운영형태가 위탁입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정해준 비용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강화군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입하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 사업은 다문화가족위탁지침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 강화군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위탁지침에 위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라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비를 군비로 추가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당초에 위탁할 때에 년 위탁사업비가 얼마라는 전체조건 하에 위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에 대한 위탁은 어렵고, 다만,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속회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편리하게, 저희가 국제통화료지원이나 다문화가족을 초청한다든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강화군에서 매수한 카페테리아라는 개념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다문화가족 주변에도 보면 결혼했다가 생활이나 농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해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해야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런 해체율도 적은데 혼자 타국에 와서 아무 얘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얘기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만의 문화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그 분들이 강화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리고 보조금 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지원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첫 번째가 상위법에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각종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예산팀으로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예산팀에서 작업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정할 것이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에 한 할 것인지 예산팀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서도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궁금해 하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해주시면 궁금증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팀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사회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아동청소년수련시설 기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보육시설이라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수련원 같은 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관 형태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용하려고 해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는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 줄 수는 없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시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종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계명원하고 계명원수련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일반 학교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법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암암리에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서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서,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수련원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월호 관계때문에 거의 다 전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 걸려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청소년 기준이 아니라 영유아 기준으로 기준법 자체가 달라서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도 가능한지, 청소년수련시설로도 이용하고 아동수련시설로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인가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명수련원에 대한 인가법하고 청소년수련원 인가법을 비교검토해서 나중에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평가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요즘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에도 차량운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차량운행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화군에서도 아이들이 사고가 없게 관리가 필요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헌옷 문제로 대두된 부분이 있는데 헌옷관리함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헌옷수거함은 재활용 쪽에서 하는데요. 장애인 쪽에서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보다는 실효가 없었고, 현재 강화군내 수거함을 해체해서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수거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환경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하면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분명히 타시도 계양구나 부평구 쪽에서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정류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저분하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하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환경과와 협의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소리하는 것은 좀 그런데 효과없이 고생만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혜자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업무다. 그러한 업무의 특성상 여기 근무하는 분들 모두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또한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업무별로 업무중에 세부항목별로 국시비 군비부담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보살핌의 자세 특히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살핌이 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머리를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 위주로 업무 파악과 함께 내용을 파악해 볼께요. 지금 노인복지연금인가요? 기초연금.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내가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부의 빈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원을 못 받느냐는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개인별로는 홍보가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20만원씩 무조건 주었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기초노령연금일 때에는 1인가구에 9만 4500원씩 드렸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이 일률적으로 나이가 되면 주었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아닙니다. 그것도 소득재산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던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니까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감가삼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달라. 또한 일정부분의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재산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가삼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0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1년에 100만원씩 제하다 보면 전부 감가이 이루어진 부분이 10년후에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매각하는 시급성에 따라서 상당히 적용되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통합조사팀장 박주홍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관계로 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기대치에 어긋나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어르신들 20만원을 드린다고 홍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2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20만원을 받는 분들은 전체 어르신들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정도 밖에 2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단독가구 기준으로 해서 제일 적게 받는 분이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제일 적게 받는 부분이 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송에서 20만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받으니까 2만원, 4만원을 받으니까 여러가지 전화도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만족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더욱더 홍보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지출했거나 부채를 탕감했거나 그런 경우 재산에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따라서 감가삼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 제도개선을 한 번 건의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효문화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장애인복지센터는 직접 운영하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효문화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위탁을 못하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센터의 당초 설립취지하고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있고 팀장급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보수 문제 때문에 현재 팀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군수님 생각은 꼭 그것이 효문화센터로 설립해서 해야 될 업무가 방대한 업무냐 아니냐를 지금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센터로 현재 가야 된다면 업무의 비중을 다시 검토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센터나 아니면 하나의 부서에 팀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월에 준공이 되어서 5월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먼저 2회추경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된다면 강화읍에 셔틀을 운영하므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수요를 창출할 계획으로 현재로는 아직 정상화 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정상화가 된다면 나름대로 직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면 그 다음에 위탁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비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와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의 운영은 이용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료가 현재 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비로 사업을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어느 사람이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군비로 충당을 해서 직영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 2015년 한 해를 해봐야 위탁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효 문화센터의 설립취지가 뭐예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사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계층간 효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자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렵고요. 원래 팀장이 정상적인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 전문가의 수요가 열악하기 때문에 채용해도 채용되지 않는 입장이고요. 다만 효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교육시킨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한 두 사람이 센터장이나 아니면 부서 밑에서 실제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이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분위기를 한 번 읽어보면 20, 30대 미만의 여성층들의 상황은 효라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진절머리내는 분위기이고 사회를 보면 효는 근본사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반된 의견이 중첩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강제적인 조직적인 이러한 효문화사상의 고취보다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효사상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 그런 부분의 운영비 1/10이나 1/5이라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 오히려 그런 사상이 저변확대가 더 클텐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 효문화센터라는 것을 우리 조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인건비는 어디나 필요합니다마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사업비는 똑같이 하는 부분을 향교나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나름대로 대응되는 부분에 대한 효문화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보살핌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 강화군만 특별히 추진하는 복지시책은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적인 복지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시책을 한다면 저희가 군비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자선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다보니까 다문화가족끼리의 화합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계, 그 다음에 마음이 울적할 때 가족과 통화할 수 있겠금 저희가 국제통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문화가족 생활 안정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전화통화를 지원한다든지 다문화가족의 가족을 초청하는 문제를 현재 하고 있스비니다. 올해 아시아경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기를 지나서 외국인들이 강화를 방문했을 때 현재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 모임의 장소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현재 연계해서 중앙시장에 베트남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소품판매하는 가게라든지 카페테리아 하는 부분도 다문화가족과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갖고 계신 3대가족 복원하는 부분의 예산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85세 이상에 대해서 3대 가족에 대한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3대 가족보다는 귀농귀촌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합치는 3대 동거가족을 복원하는 시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올해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보통 면단위 10명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희망나눔 바구니라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나눔 바구니라는 것은 물품이든 금전이든 읍면사무소에 저희가 함을 설치하고 익명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수거하면 나름대로 읍면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저소득층에 대한 관내 기업체와 자격증반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대학생을 멘토로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맨티로 하는 멘토링제도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군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대학생과 같이 가서 자기네 대학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꿈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저소득 아동 멘토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꾸며나가는 것은 근간의 서민복지와 관련됩니다마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국시비 사업 부분 외에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바람직한 군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공하기 바라고요.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생각하다 보니까 236명의 이민자 결혼한 사람이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순인데 이런 것은 어때요? 농촌에 들어가 보면 장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나이도 많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강화에 들어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그 계층에 흡수되어서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나라별로 팀을 구성해서 강화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나라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강화를 방문하면서 이런 농촌 총각들을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시책도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지원 현황이 2012년도 지원현황보다 2013년도, 2014년도 지원현황이 현저히 축소됐는데 제도상 문제가 있나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가 유사제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재난자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의 50% 지원해주는 제도도 생겼고요. 공공의료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의료원인 경우 저소득층들에게 무료로 관절, 디스크 수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료지원부분에 있어서 많이 타 지원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장애인 자활직업 훈련 희망자나 훈련실적이 있나요?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격취득반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도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자활직업.
지금 장애인복지관 교통수단은 아직 특별한 것은 없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방법은 군청에서 차량 1대로 강화읍에서 북쪽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하반기 추경에 스타렉스 12인승을 사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강화읍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동불편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수요가 강화읍이 해당되기 때문에 강화읍까지 들어오는 것은 버스로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에서 강화읍 어딘가에 내리면 셔틀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스타렉스 사주는 것으로 커버를 하고요. 원래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버스는 한 번 뜨면 강화군 전체를 회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인가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인천시에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저희는 특수 장애인 수송차량이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특수차량이 배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밖에 있는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셔틀버스, 콜택시 해서 어느 지점에 내려주면 거기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운행하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계획은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베스트병원 9월 1일자로 폐업됐는데 13명이 아직 남았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남아있다는 것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베스트병원에는 없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없습니다. 베스트병원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베스트병원에 전입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입을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스트병원과 관련해서 주로 노숙자와 알콜중독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희 강화군에 계신 분이 3명이 계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지금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비 부당청구로 해서 강화경찰서에서 수사의뢰해서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폐업이 되어서 기초수급자 44명 중에 오기 전 주소로 갔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2명이 주소만 두고 있고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달까지만 급여를 드리고 1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베스트병원의 현재 12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락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간내에 주소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내년도 사업량은 늘어난다고 했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이 노인분들은 보수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한다는 차원의 분들이 계시단 말이예요. 그리고 점점 외지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든 아니면 군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시키든 이러한 재능기부와 지식을 활용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멘토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은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전원주택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가, 교육계의 교장선생님을 하시다 퇴직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재능기부 개념으로 현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계에 몸담았던 계신 분들, 양사 같은 곳을 보면 서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먼저 번에 모임을 한 번 가졌는데요. 사회봉사단체회에서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나름대로.
한상순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요. 강화군의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경로당 숫자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느냐 하면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토지가 있어야 건립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역엔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인구비례해서 경로당 숫자를 늘려나갈 수는 없지만 도시지역 노인분들의 쉼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온수리, 강화읍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리 노인복지회관이나 관청리 노인복지회관 이러한 사항이 갑곳리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그러한 복지회관 수준의 노인쉼터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한 번 다음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여성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 매번 이야기 하지만 단순히 교육계는 여성복지회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지난번에 호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시킨 것 그것은 한 기관에서 돈 받고 시켰지만 여성취업기회로는 최고의 효과를 올렸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요양보호사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기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사실 맨날 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군수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군의원, 국회의원 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매년 50명 내지 6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취업했는지 개업했는지 후속조치는 못했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여성취업의 교육기회나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표할 수 있는 사후점검이라고 판단해서 그러한 취업기회와 교육과 취업의 효과를 계수로 나타내 보시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성의 취업기회확대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누가 갈 수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입니다.
한상순위원
이 사람들이 방과후 수업을 못하니까 아동센터로 가는 것인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낮고 소득이 거의 없는 가정들이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위주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국시비지원이 많은 부분인데 농촌지역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시설개선사업은 재원이 어때요? 36억원의 재원인데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국시군비이고 시설개보수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시군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국공립아닌 민간어린이집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은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정원 대비 50만원, 70만원씩 연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 무엇인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 장려수당이나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정원 대비 연 70만원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차량운행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주관하느라 애쓰시는데 보살핌의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 목적이 취업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나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보호받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제도개선 방법은, 강력하게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파트별로 그 사람들이 소질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조쪽에도 나름대로 파트에서 급여를 받고 일정소득액에 대한 성과급을 적립해서 창업하거나 독립할 때에 밑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해 본 사람들이 무턱대고 남의 말만 듣고 자활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망하니까 들어오는데 사실은 자활사업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몇억원씩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몇백만원 만들어주어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거기에는 의지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한 의지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워크샾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을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성을 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워크샾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면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면을 강화해서 고기잡는 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간 사업비를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관하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배워서 하는 것은 무기력하지도 않고 어르신들에게 활력있는 삶을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축제가 지난번에 돈도 많이 들여서 해보았는데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축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 드림아일랜드 콘서트라고 해서 9월에 10개 팀이 동아리별로 등수를 매겨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 11월달에 하는 것은 어떠한 끼를 발산하기보다는 1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웃어보자,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수능끝난 다음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수를 초청해서 아무 뜻없이 놀아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하는 드림아일랜드콘서트는 예산을 많이 들이면 저희는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주고, 중간중간에 가수를 불러서 게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내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나은 지원해서 할 것인가?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반응을 보자고 하셨길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호응이 정말 좋다면 적극적으로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의 기분전환을 시켜주는 효과가 큰 것인지,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아이들 겨루기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교육경비지원하는 데에서도 보면 방과후수업으로 1인 1악기수업을 하는데 정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활용한다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좀더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행사해 보니까 강남미디어고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커피 바리스타 식으로 학생들이 배웠던 것하고 제과를 배운 학생들이 재료비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었답니다. 그 지원해준 비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커피도 직접 줘보고 과자만든 것을 해주니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도 사진전시회도 했고, 사진찍어주기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축제 속에 끼만 발산하는 것만이 아닌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장단점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몇 명이나 나가서 활동했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나가서 했는데 당초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계획했는데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태국에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가급적이면 소수 민족이 오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통역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넣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다문화가족들의 통역하는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한국어를 웬만큼 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학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데에서 와도 학력이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 태국 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게 가능한지는 계획을 갖고 합니다만 계획속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요. 아까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시안게임은 국제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강화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해설사의 활용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원고를 주고 그 방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나 곳곳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원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활용면에서 같이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보건소와는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염성이나 결핵, 독감예방주사를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무상접종이 가능해요. 타 지방의 예를 찾아보니까 전염성이 있는 것은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강화사람들한테 전염될까봐 주사를 놓는답니다. 그게 맞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스트병원도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한 것인데 그런 병원에 우리가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휴양시설이나 요양원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감독만 하는 것이지 관리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병원내에 10명이 있다면 강화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5명, 안 되어 있는 5명, 그러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되어서 5명은 놓아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놔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다는 거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는 독감예방접종비가 군비입니다. 지역마다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떤 데는 옹진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독감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은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지역에 주민등록등본만 되어 있으면 맞도록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주민등록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맞습니다. 주민등록은 없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살면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맞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지원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자기가 거주한 곳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군비로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보건소하고의 문제인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요양원에서 이런 인원수를 있다고 파악만 해주면 보건소에서 나중에 인원수를 연령별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연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전부 65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 면은 보건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서 같이 업무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되고 안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장애인 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 전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셔야되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안전행정과장 한양수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3-12쪽에 보면 부서별 고용기간이 6개월 이하, 7년, 1년초과가 있는데 6개월 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6개월 정도 되어도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할 텐데 어떻게 6개월 이하짜리 기간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눠졌는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6개월 이하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하로요. 그런데 근무하다가 여건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나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규정상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하는 것과 정부차원에서는 퇴직금 등 이중으로 준다고 강제조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인력 풀관리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말씀을 들어보면 일을 다 배워서 할 만하면 그만두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간절히 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은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제가 선원면 담당인데 다들 좋다고는 해요. 이것이 전자제품이니까 계속 쓸 수 없고 고장이 자주 난데요. 저희 선원면 같은 경우도 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그것이 다 전봇대 위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고장난 것을 만질 수가 없데요. 그래서 그 업체를 부르면 무상기간이 1년 밖에 안된다고 해요. 와서 출장비 달라, 고치는 것은 최소 5, 6만원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이 가고 그 분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고치는데 부담이 많다고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어떤 업체를 하나 정해서 언제든지 와서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AS기간이 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면 그런 민원을 듣는데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저희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종합건설운동장이 잠정적으로 보류됐다고 하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워낙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 시투융자심사에서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류가 된 상태로 더이상 재원 확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자선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가보면 진입로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진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단 진입로 문제가 불편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고등학교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부관쪽에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동선이 회전해서 자동적으로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시겠지만 텐트 쳐 놓은 자리, 원래는 고정이 되면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고정이 안되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행사 때만 쓰는 주차장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자선위원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팀이 여러 부서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작년도 부터 우리가 보수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년에 1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전에 면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돌아보고 녹슨 것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운동기구도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않나 싶어서요. 너무 관리가 나눠져서 산만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이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시멘트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많이 지어졌는데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계획이 있으신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게이트볼장 다녀봐도 건의를 받지만 읍면으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정리 게이트볼장도 일부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바로바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보수를 해주면 기간은 없고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단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강화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접 때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접관 같은 경우 외지에서 강화에서 상관없는 분들이 와서 면접을 봤을 때에는 공정한 면접이 되지 않을까, 강화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계속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이번에 면접시험을 볼 때에는 전부 교수들만 초청해서 했습니다. 전에 그런 민원발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 공개경쟁에서는 면접관을 외래 교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해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 좀 더 세심히 관심 가져 주시고 강화군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라서 여러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보조금 체계가 주민생활지원실과도 업무연계가 되는 것인데 보조금 체계가 변경이 되는데 방향이 나왔는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냅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법적인.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김병연위원
그리고 화두로 대두되는데 생활체육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향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생활체육회에서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쪽 문제가 되어서 서로 비대위구성이라든가 직무대행체제라든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서로 문서가 맞고자 그런 상태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도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상화 되면 언제든지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연위원
어제부터 대행체제로 이사회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사회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군에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연위원
생활체육회 시에서 보조금 받으시는 것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이번 사태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회 군수배, 생활체육회장배, 연합회장배를 전체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날짜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협회장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못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어디에서 뽑으셨죠? 강화군민이 뽑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시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호회 회장님들이나 각 동호회에서 예산 지원을 대회를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장, 생활체육회장 때문에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장은 강화군에서 주민이 뽑은 겁니다. 그것도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때문에 동호인 전체가 전체 게임을 하나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 맞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시겠지만 생활체육회장을 뽑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뽑는 것인데 지금 생활체육회장은 시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단체는 모르지만 회장은 지금 인준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맞으려면 대행체제로 가든지 비대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대행체제로 가면 이사진에서 대행체제로 해서 대위원에 대한 부분까지 전 회장도 내 놓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군의 입장이 어떤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가 본회의도 아닌 다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체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서가 들어오면 우리도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연위원
동호인들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한다. 아까 제가 군수님은 왜 강화에서 뽑았느냐고 여쭈어 봤던 부분이 강화주민들이 뽑은 만큼 강화주민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대행체제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도 행정을 하려면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2일날 1시 정도에 비서실로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런데 면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천대축제 중에 거기 현장에서 뵙자고 그렇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비서실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저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원으로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풍물시장건이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서 해결방안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을 뵙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의원을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안 보겠다는 얘기하고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총괄부서인 안전행정과에서 지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의 입장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정관리라든가 제가 담당과장으로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비서실과 연락이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장과 얘기해서 일정을 잡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일정을 지금 이렇게, 솔직히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들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들어가서 군수님과 면담을 요쳥하고 군수님도 지방선거에 되시고 주민들이 다 뽑아주신 부분인데 저희도 주민이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의 장까지 비서실에서 정확하게 업무수행을 안해주면 저희 의원들 역활이 뭐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5분발언이라도 하라고 하면 한 번 본회의 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기분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비서실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연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3-42페이지 축구연합회에 지급된 것이 500만원 증액 예산으로 올라갔는데 섬쌀배는 테니스연합회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는 아직까지 지출된 금액입니다. 기존에 다 지급이 안 된 거죠. 예산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지원 현황을 보면 전무한 단체도 있고 일부가 나간 단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활체육회장이 권오주씨하고 이상설씨 두 분이 지금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씨 그 분이 인천시에서 승인을 못받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권오주씨는 인천시에서 승인을 받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느 단체까지가 쉽게 얘기해서 권오주씨가 관리하는 단체이고 어느 단체가 이상설씨가 관리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어느 부분은 지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나중에 해야 됩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새마을에 관한 질문을 좀 할께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가 지금 거의 1등을 하고 있어요. 7700만원. 3-20쪽입니다. 보조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군지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임 그만두신 두 분의 지회장님이 한 분은 6개월 하다 그만두시고 한 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새마을중앙회로부터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새마을선거에 관한 협약문을 보면 약정서에 출마하는 분의 약정서가 따로 붙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군회장은 매년 80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약정서가 있고 협의회장은 300만원을 납부한다는 약정서가 있는데 과연 강화에서 1년에 800만원이면 임기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동안 2400만원을 내야만이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협의회장은 임기가 3년인데 900만원을 내야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강화같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회장인 경우에 2400만원을 내고 3년동안 그 직책을 수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석으로 남겨두면 안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지역에서 재력있는 사람을 섭외하다 보니까 6개월간 하다 못하겠다고 팽개치고 나가기도 하고 또 군수가 지역단체장이 재력과 자기가 친한 사람을 섭외해서 단체장으로 앉히다 보니까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을 보면 단체장이 제일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진짜 새마을일꾼들 리새마을지도자부터 면새마을지도자 거기는 다 리새마을지도자들이 면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뽑는 거죠. 면새마을지도자들이 군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뽑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라는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새마을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회장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기왕에 보조금을 줄바에야 1년에 800만원씩 이것은 회장, 중앙회에 납부한다고 해도 일단은 군새마을에서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장에 납부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8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주어서 그야말로 진짜 새마을지도자들끼리 경선을 하든지 선출을 하든지 추대를 하든지 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군회장을 뽑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는 없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우려도 하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부지회장 뽑는 정관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정관이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 시나 구 단위는 1000만원이거든요. 협의회장은 500만원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쪽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실 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고자 절대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 정도는 압축을 해놓고 저희가 개입을 안하고 지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갖춰가고는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두 명 정도 추대하실 분들이 자발적으로 800만원을.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을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입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오필성위원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워낙에 우리 위원들도 4년동안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4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년으로 치면 4x8=32, 3200만원인데 거의.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가고 저도 조심스럽게 새마을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부담가는 것이 출연금 문제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전에 하시던 분들도 그런 돈 문제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적으로 그쪽과 계속 만나서 그런 방향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장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오필성위원
3-27쪽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에게는 0이 하나 빠져있어요. 2만원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총무과는 여러가지 신경 쓰는 것이 많아서 힘이 많이 들 거예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공무원 강화군거주자 제한시험 사실 행정적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죠. 시험출제에 제일 많은 비용이 들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감독비용 뭐 이런데?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시험출제가 상당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토목직, 사회복지직, 건축직, 이런 데는 사실 예상대로 실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되 그래도 강화인재를 선발하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천시나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나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경쟁력있는 부분은 강화 사람으로 뽑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통합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취해보고 행정직 시험 같은 경우 일단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시험출제는 시하고 같이 출제해서 같은 시기에 봐도 되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시기 조정이나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런 제도는 어쩌면 우리 강화 인재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에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2년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책정이 강화군 예산의 몇%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몇 %인지는.
한상순위원
12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왕창 늘었나?
담당
한종원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대비해서 매년 %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범위 내에서만 편성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3억 3300만원인데 2013년도에 4억 8500만원, 2014년도에 4억 9100만원으로 늘어난 예산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요인이 있었느냐?
내년도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고 2016년도에는 조례나 법에 근거되지 않은 단체는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단체들 다 지급을 못하겠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조례도 우리가 규정을 두겠습니다.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쪽으로만.
한상순위원
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조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살펴서 지정하도록 하시고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대우, 군유공자에 대한 대우 그리고 노인회에 유공자들과 회장, 총무님들에게 국외여행을 시키는데 이반장 사기진작으로 내 놓은 것이 이장들, 단장들 기껏해야 충북단양, 제주도 일원으로 너무 대우가 사기진작인지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다음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서로 상대적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강화군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기 바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종합공설운동장 이제 생활체육공원 지금 문예회관 앞에 조성되는데 거기에 축구장하고육상트랙이 그려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당초 문예회관 앞 땅 사고 그런 것이 강화군 생활체육공원으로 선정된 부지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설운동장 규모의 축구장과 육상트랙이 그려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제적 규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종합공설운동장 계획을 완전히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진짜 공설운동장 규모로 모든 편익시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설운동장 규격도 국제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설을 같이 활용하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부족한 문제도 말씀하셨짐나 지금 문화체육센터 들어가서 보면 잔디 광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고 일단은 거기 체육공원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다목적 구장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규격을 갖춘 종합공설운동장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에 보고 드렸지만 재원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
439억 이 예산은 총무과장할 때 강화읍에서 부지를 5군데 선정해서 어디가 좋으냐 해서 옥림리로 결정했는데 그때 400여억원이 든다고 문광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었어요. 우선사업순위에서 밀리고 그때 운동장이 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후 순위로 밀렸는데 나는 공설운동장을 이렇게 생각해요. 바닥면 축구장, 종합운동장이니까 육상트랙 이것은 국제규격에 맞추되 스탠드는 애당초 계획에서 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메인 스타디움만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땅값 하고 운동장 시설과 운동장 메인스타디움만 설치한다면 430억 까지 안 간단 말이지. 한 200억 규모로도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내가 각 운동장을 보면서 스탠드 없애고 바닥하고 메인만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읍면 대항해서는 천막을 치고 할 수 있는, 직원 시설만으로 공설운동계획을 해라. 그러면 이것 예산의 50%만 가져도 또 문광부나 시에서도 강화군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부담 안 갖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이왕 없앨 수 없고 규격이 국제화된 규격이 아니면 축소된 공설운동장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니까 그것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다른 방향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길상 스포츠타운은 이제 SK에서 할 것은 다 했단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할 것인데 강화군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뭐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스탠드 서쪽편으로 보면 거기를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30억은 지급했고 내년도 예산에 9억 4000만원 정도 해서 땅을 마져 사면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을 할까 계획서이고 일단 땅 매입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9억 4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계획된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만 일단 산 땅에 어떻게 구획하고 지금 추정예산이 얼마다. 라는 그 계획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앞으로 예산 수립하는데 일에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지 길상 주민들이 보고 스포츠타운 설치한다는데 SK야구장만 달랑 만들어 놓고 도대체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했을 때 강화군에서 할 얘기가 있어야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왜 생활체육회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뭔가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권한이 뭐냐? 그냥 바로 내 던질 수 없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 나는 생활체육하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시설에서 내 회비내면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회하면서 금메달 따러 갈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비용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시설 만들어 주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군민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 운동장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시설개보수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무가 끝나는 거다. 대신 그 사람들이 게임하고 시합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비로 해야 된다. 거기까지 돈을 넣어주면 생활체육인 아닌 사람들하고 생활체육인들하고 세금의 지원의 형평성을 잃는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 아닌 다른 군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을 보기에는 특권의식을 가진 것으로 되요. 이것은 뭐냐 우리 권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서로 이권갖는 것을 보고 저것은 배불러서 저런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같이 내고 혜택을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거기도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은 생활체육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에게 계속 욕을 먹는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돈 지원해주고 괜히 골치아픈 것으로 빠지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권한과 책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당연히 지원해주죠. 출장경비 플러스 군수배,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밖에 더 안되는 거예요. 또 강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은 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각종 연합회에서 연합회를 내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해 나간다. 이것이 생활체육회 앞으로 발전 방안이에요. 이렇게 판단해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우고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야 된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 대회를 나가고 어디를 나가고 하면 ‘시에서 지원 좀 받았습니까?’ 무슨 시에서 지원을 받느냐, 우리 연합회에서 우리 회비로 나간 것이다라는 것이 자전거 동호인들의 기본적인 일이고 또 다른 생활체육도 시장기대회,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광부장관기대회 아니면 지원은 없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앞으로 생활체육회의 기본적인 지원은 하되 그 외에는 하는 것은 군민들의 지판을 받는다. 그리고 지도자인건비는 생체지도자인건비는 계속 나오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몇 명씩 나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7명입니다. 분야별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설사용료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못 지어주니까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사용료는 지원해 줘야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부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진고개 넘어있는 수영장 그 도로에 도시가스가 안 깔렸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아직 안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반 가스로 사용하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총 금액은 모르지만 추경에 증액 편성요구 했는데 일반가스로 해서 물을 데우는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고인돌체육관하고 아이맥스경기장을 지으면서 굴착작업을 다 했는데 도시가스는 왜 안 넣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수영장을 일주일에 반반씩만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월수금으로 5만 5000원, 화목으로 5만 5000원 두 가지를 다 하면 10만원 하는데 다리만 건너가서 마송만 가더라도 5만원이에요. 한 달치를 끊었을 때에는요. 모든 운동경기는 매일 하는 것이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몸이 망가져서 하지 못해요. 1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니신다고 하면 매일 가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운동해야 될 것을 하루 걸러 하루씩 거기에다가 바빠서 못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치료가 됩니까? 이것 제도개선을 하셔야 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도시가스 관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빨리 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굴착 허가도 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빨리 고려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야구인들을 위해서 야구장 승인 9억 해준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선원면에 창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토목공사비가 사업효과에 비해서는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면적도 요구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동호인들과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승남
최승남위원
협의를 같이?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사실 감사는 하시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품목만 적어올려서 영수증만 첨부되면 그것으로 감사 끝이죠? 그런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보조금을 줄 때에는 보조금 내역이 정확히 맞아야 해요. 어떻게 맞추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맞춘 것을 찾아내느냐가 보조금 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공설운동장 자리가 체육공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화리 올라가는 노선이 바뀌죠. 넓어지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빨리 주차장 대안이 필요해요. 무슨 행사를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서부터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쪽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강화고등학교 앞에 간이화장실 놓은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다 잘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좀 바꿔달라. 기존노선 가지고 박스만 하천박스만 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개량하는데 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장애인 복지관을 왜 남산리에 짓느냐, 1000평이죠. 그 안에 조금 더 주고라도 1000평을 사서 장애인복지관이고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공간의 주차장이 다 우리가 체육공원 안에 다 같이 포함된 주차장 형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 과장님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저런 현상이 나왔겠지만 장애인복지관 남산리, 그 남산리에 지은 자리보다 100m온 거예요. 떠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읍내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섰다면 다니기가 일단 편하잖아요. 수영장도 거기 노인분들이 넘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읍내에 해달라고 한 거예요. 타운화로 한쪽으로 몰자.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이 축분처리장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마을을 뺑 둘러싼 가운데를 축분처리장을 지어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활용용도가 자꾸 떨러지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우리 체육공원을 활용도 있게 하려면 당장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되요. 보조금 감사는 제대로 하세요. 다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모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는 건물, 간판이 강화군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니고 수영장을 갑니다마는 군민이 맞지 않을까요.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군민체육센터가 맞지 않을까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색해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네셔널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강화군민이 쓰는 것이니까 군민체육센터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군민으로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자본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어디에서?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문체부에서 준 것입니다.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것은 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화소식지하고 강화광장 발행하잖아요. 강화 홍보하는 부분이 항상 위원님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상생활 홍보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9 구급차 활용하는 방법, 닥터헬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119구급차 같은 경우는 강화병원까지 가는지 길병원까지 가는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것을 자세히 표기해서 군민들이 어떤 위급상황에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강화까지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추후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급환자가 아직 못 깨어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도 우리가 강화소식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동아리 발표회나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면에서는 성공사례집 같은 것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같이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너무 집중적으로 같은 종목으로만 계속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같이 공유하지만 독자적인 개발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게임이 끝나고 나면 대책방안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는 없고요. 시에서 일단 관리하고 고려역사문화재단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박용철위원장
절대 강화군에서 맡아서는 난감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맡으면 큰일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것은 막으로 되어 있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은 것은 그나마 더위가 해결이 되는데 네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온도차이 많이 나는 것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정리는 그늘막 씌우는 것은 한 40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서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늘막 밖으로 차광막만 씌우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그것 씌우면 2년이 못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항구대책으로 하려면 건물을 자체적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오세요.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도 한 번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에 페인트칠을 했죠? 페인트칠해서 2000만원 들여서 페인트칠한 것이 1년도 못가서 다 떨어지고 물 먹는 기름종이에 물감 뿌려놓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대안제시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차광막 같은 것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밖에 씌워서는 햇볕, 비, 눈 이런 것 때문에 감당이 안돼요. 그 안에 자동시스템을 하우스식으로 연결을 하면 충분히 오래쓸 수 있다고요. 어르신들이 일일이 칠 필요도 없고요. 안에다 하우스 형태로 라운드형으로 해서 버튼누르면 닫혀지고 열렸다닫혔다 하게 만들어 주면 굉장히 오래쓸 수 있어요.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몇 번을 대안제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
박용철위원장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 놓은 곳이 없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박용철위원장
별도로 저와 미팅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자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엘리트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청에 태권도 직장부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도 보고 있고 명성도 되찾고 강화 운동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엘리트 육성하는 차원에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도 좀 더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엘리트육성은 강화에서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두 군데 거의 집중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유아부하는 어린이축구교실하고 동광중학교하고 강화고등학교 엘리트육성에서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우리가 해 주어야 나중에 체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외지에서 선수들 수급이 잘 안되니까 외지에서 많이 데려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트 육성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면 태권도처럼 그런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화에서도 좋은 축구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2015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100%, 200%는 아니라도 1000만원이라도 해서 3군데 3000만원씩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엘리트육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연습비용을 주어서 배드민턴, 줄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서 정확히 하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교육경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일괄 정리를 과장님 새로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점검을 한 번 해보자.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략종목으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소수 선택적으로 하는 곳은 비전략 종목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형식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진짜 하는 곳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엘리트 육성하는데 이번에 예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래요 물론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죠. 생활체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동호인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인해서 마찰이 되고 항상 그런 부분이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한 번씩 겪는 후유증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예를 들면 그것을 승인해 준 위원들은 이 생활체육 문제가 그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됐었던 부분이고 불거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승인해준 위원님들은 검토안 하고 해주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지원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어떠한 단체장이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든 이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것은 행정으로 같이 실마리를 풀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진행이 안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 세워야지 바뀌었다고 해서 안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구장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난번에도 한 번 올렸다가 우리가 승인을 안해서 두 번째 올려서 겨우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씩 검토한 위원들은 효과성 문제라든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안하고 그냥 두 번 올라왔으니까 미안하니까 해주었다라고 밖에 인식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성, 투자성, 거기에 대해서 인원 대비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일칼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를 실 것이 아니고 일반 동호인들한테는 해 줄 것은 해주면서 동호인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동호인 전체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호인들에게는 주면서 행정적으로 어느 사회단체하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단체장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점을 찾아가시고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군수님 면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것은 의회 전체의 문제니까요.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한상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 선서를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문화예술과장 임태섭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도 관광개발사업소와 합치면 관광이나 문화적인 자산을 파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키고 보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우리 상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고, 그것은 원칙으로 군수님 공약에 걸맞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강화에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홍보와 강화군의 상품을 팔아서 상품을 사러 올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된 수도권 홍보대상을 구분해서 필요성에 따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국에 맞춰놓으면 비용도 광범위하게 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수도권 지역에 알차게 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열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두 분 있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가 세 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현재로써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행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축제 무대에 올려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축제도 할 수 있으면서 강화에 왔으니까 강화의 독특한 것을 보고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이벤트회사를 불러다가 하는 것이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화의 축제라면 강화의 것을 보고갈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의 활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연한데 이런 분들을 내빈소개만 하고 강화의 홍보대사라고만 할 뿐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무대위에서 시간을 주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한다든가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홍보대사로서 홍보가 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분들한테 우리 군의 시너지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군에 올 때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만담을 하시든지, 역할을 하고 내려오시면 그 자체가 축제에 연결될 수도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무형문화재 홍보대사 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면 강화를 알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좀더 알찬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우리군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개천대축제할 때에 용두레질 소리라든가.
박용철위원
그런 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축제 전야제라든가 진달래축제 전야제에도 활용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의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홍보대사를 모셔서.
박용철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충분히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이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노래라든지 본인이 한다면 서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강화군홍보대사로 오시니까 그 분들을 섭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활용면이나 홍보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문화예술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대개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성들이나 자기만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을 홍보하고 강화를 알리는 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폐교문제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내가초등학교도 예술인이 임대료를 내고 자기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체납도 많이 되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문화예술인들은 자기가 작업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폐교부지를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어떤 공간으로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면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는데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겁니다. 폐교부지는 넓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잡풀을 제거하고 써야 되는데 아주 음침해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준다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까지 그대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선해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달래축제에는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진달래축제는 굳이 별도로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이제는 완전히 자리잡았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주차장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주차장 문제가 토지관계라면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 열어주면 그 분들은 자기네 주차장 만들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많이 오는데 관리는 축제기간동안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지만 축제기간 이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대여하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쓰레기도 덜 버려지게 될 것 같고,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식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먹거리가 없다는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 이제는 강화군에서 진달래축제에 어떠한 수익성을 가져가야 가장 좋은 것인지, 그 분들한테 농산물 강화사랑상품권을 만든다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관광객들 입장료 식으로 받든지, 쓰레기 수거 목적으로 받든지, 받으면서 그것과 맞교환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강화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강화사랑상품권도.
박용철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사랑상품권.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든가 아니면 주차비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하면서 그것을 그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것을 주면 그것은 강화에서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 물론 여기에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하지만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자료제공을 하는데 제일 불만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제한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과, 허가과,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도시계획 정비해서 완화하겠다. 군수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참에 아예 문화재까지도 같이 손을 대서 인천시의원님이 나가서 공약하시는 부분이 문화재 거리 단축시키겠다. 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천시의원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얻어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1등급에서 6등급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정말 유적지가 있다면 못하겠지만 그 외에는 1층 건물은 완화해서 2층은 안되지만 1층은 해 줄 수 있다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혜택을 해서 재산권 부여를 해 주어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사람이 유입되고 인구정책이 늘어난다고 병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 인구정책 늘리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군수님 되셔서 같이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도 이제는 배려하자. 완화정책을 자꾸 정부에서도 쓰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어떤 재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든가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할 때 마다 나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겠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몇 가지 단답형으로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이 있는데요. 배부방법이 우편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출력을 해서 계속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이사를 갔는데 들어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주소지로 2번씩 와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한 번 주소지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뺄 것은 빼서 해 주시고 권당 63호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친 금액이겠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7600만원이 3번.
오필성위원
그러니까 권당 한 840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편요금을 잘 모르겠는데 1000원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해서 다른 곳으로 발송이 안 되도록 업데이트를 시켜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는 것 지역에 100만원, 250만원 그런데 서인석씨라든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인지도 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홍보대사라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써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강화군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관이 옛날에는 대학에서도 도서관학과라고 했어요. 어느 시점에서인가 물론 정보학과로 바뀌거든요. 도서관이 그야말로 책만 보관해 놓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은퇴자까지 다양한 교양을 통해서 평생 학습 개념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 성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린이들은 거의 놀이터 개념으로 자꾸 진행되는 것이 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사서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 자료실은 전체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든 다 있는 것인데 우리 강화에서는 강화군립도서관안에 강화의 특화된 방이나 코너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의 인물사라든지 강화의 농특산물이나 인삼, 약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문화원이나 그쪽에서 발굴해서 하겠지만 양명학이라든가 하곡학 이런 것 같은 것을 한 번 좀 공유를 하든지 해서 강화관이라할까 강화자료실을 따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 플러스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공간을 좀 협의를 해서 적절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한 번 특화된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만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특화된 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인력충원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진짜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적인 면에 강화가 너무 뒤떨어져있어요. 연천, 가평 이런 곳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강화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시도 자료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통진도서관도 빠져있어요. 준공도서관은 김포시 중앙에 있는 것이고 양곡에 하나 있는 것이고 통진도서관은 마송에 있거든요. 건물외벽으로만 봐도 강화도서관 보다 크죠. 여기 사서가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만 해도 인구도 있겠지만 옆에 살고 있는 강화로는 상당히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초라한 것이 있겠죠. 기획감사실 나중에 행정감사시간에 기획감사실에 강력히 요구하겠지만 앞으로 매년 1명이나 2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타 지방자치에 뒤지지 않게 과장님께서도 예산 세울 때 꼭 사전충원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사서 직원 배치직원을 보면 16명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1명은 비정규직입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비정규직입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부정규직이 사서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에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데요. 내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만 있지 대한민국 문화부 도서관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통계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야간도서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업무착오로 인해서 내가도서관에 나갔다고 합니다. 업무착오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면 안되는데 나갔데요. 언제 또 와서 업무착오가 아닌 경우에는 남들 다 받는 특별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까 꼭 내년에는 2명이상으로 정규직으로 사서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며칠전에 강화군에서 잘 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자람도서관하고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을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바람숲그림책도서관만 가봤는데요. 여기에서 내세우는 것이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잘 모르지만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도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 노인들에게 편안한 쉼터, 맞벌이 부부에게는 애들이 안전한 공부방, 일반 시민들에게는 독서문화 향상 공간 이런 여러가지 모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사립작은도서관이 있고 그 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자람도서관과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탄포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전혀 안되고 해서 저희가 폐관을 해라해서 권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이외에 학원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교회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이번에 평가를 나오면서 순수하게 작은 도서관만 운영되지 않고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운영되는 곳은 앞으로 평가대상에서 빼겠다. 이 평가를 해서 우수 잘한 도서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는 군에서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회사서만 나가서 지도해주고 운영관련 지도만 해주는 입장이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집기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에서 정리해서 나오는 그런 중고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연계를 시켜서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가 고령화 사회이고 농촌특수성으로 고령화 비율이 심각해서 모든 군의 초점이 노인정, 노인회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한 번 권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 모시고 과장님이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을 한 번 가보세요. 저도 의원님들과 가보려고 하는데 여자 관장님이신데 부평기적의도서관 초대관장을 4년을 하셨어요. 마포구립도서관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것인지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그림책만 한 2500권 있데요. 그 분이 도심빌딩 숲속에 사는 아이들까지 자연속에서 책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불은면에 신현리 시골마을 중앙에 산모퉁이에 집을 2층 집을 아담하게 지었어요. 테라스 만들어 넣고 밖에 의자 갖다 놓고 앞에 밭도 3, 4평해서 채소도 가꾸고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오기 딱 좋게, 사람들이 오면 갈 생각을 안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림책이 2500권이 다른 곳처럼 분류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펼쳐놓은 시스템인데 오는 분들이 어린이부류하고 또 한 부류는 어느 부류 같아요? 많이 오는 사람이 어느 부류 같으세요?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오셔서 그림책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가신데요. 이런 곳을 와서 저절로 글자를 익혀서 자서전까지 낸 할머니까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보시면 노인정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도 노인분들이 와서 시간 보내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고스톱이나 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책도 읽으면서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의원들도 일상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군수님 모시고 꼭 가보세요. 가면 진짜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먹고 살아요? 강화군청에서 보조받는 것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올해 2월인가 3월에 개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FM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고 도서관에서 관장을 18년씩 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가 보셨어요? 많이 권장을 하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현황 지원이 있는데요. 완초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전통문화회관을 가면 방 하나를 주어서 완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해 놓았는데 화문석이 아직 없어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담당공무원이 별정직이더라고요. 완전히 무형문화재만 우리말로 영원한 말뚝으로 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뺨치더라고요.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그 밑에가 조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수자 타이틀이 있고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조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 60만원 한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수자들이 120, 1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교가 양성이 안 되고 있어요. 12호같은 경우는 딱 2분이 계신데 불은면에 살고 계신데 이 분이 93세이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아주 할아버지이고 화도 여차리에 한 분 계신데 이 분은 새벌김매는 소리로 앞으로 이수자가 될 분인데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원인은 자체적으로 12호라든가 자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인천시와도 협조를 해서 후계자라든가 화문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화문석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진달래축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우리가 담당이 진달래축제 담당을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2년.
오필성위원
그런데 저도 지켜보는데 담당자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잘 원활하게 되겠지만 담당이 만약에 2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있고 다른 사람을 한 명으로 해서 엇갈리게 해서, 그렇다고 진달래축제 담당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인사하는데 신경을 써서 두 사람이 담당하면 정, 부가 있으면 이번에 정이 가면 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식으로 해서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상에서 음식물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값이 비싸요. 국화리라든가 정상에서 음식물 파는 것을 보면 축제오는 사람들은 축제꾼이거든요. 다 다녀본 사람들인데 음식이 비싸고 맛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새우1000마리부침개 그런 것은 상당히 괜찮았고 저도 처음 맛을 봤는데 아시안게임 고인돌체육관앞에서 새우 작게 해서 치킨처럼 튀겨서 무료시식한 것이 있었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값도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음식을 판다고 하면 이런 것을 추천해서 국화리나 하점면에서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산천어축제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산천어축제는 유명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필성위원
한 번 가보셔서 우리 강화에도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인산저수지에서도 송어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고 작년에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산천어축제는 원활히 잘 되는 것이니까 벤치마킹을 위해서 올해 가보려고 하는데 한 번 다녀오라고 하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이 거기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강화문학관 정비사업 문화재보수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올해 토지매입을 강화군에서 했어요. 토지매입을 강화에서 하려고 허허벌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과수가 제일 단가가 높다면서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수목의 보상이.
오필성위원
과수원을 하려면 전지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한 번도 안해주고 풀도 안 메고 있다가 올해는 성공적으로 강화군에 팔아먹었는데 이것이 가격 같은 것은 정하려면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보통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감정평가사 2명에게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고 2개를 합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감정가가 정해집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인천시에서?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반 사설감정평가 법인들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서울이고 인천에서 오겠네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자리를 잡아서 받아도 강화군민이 받는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싸게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적으로 대나무 심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과수원이라면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억지로 심어놓고 관리를 안한다면 이것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오필성위원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매입계획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주변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 땅을 매입해달라고 신청을 과거에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국비가 매입비로 70%, 지방비로 30%로 부담이 됩니다. 국비도 저희가 요청한다고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 신청 받아놓은 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를 매입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도 어느 부분까지 매입하겠다고 개략적으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강화군에 배정되는 금액만큼 우리 시비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비율대로 확보해서 매입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우리 것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때 심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땅을 아무 땅이나 매입해달라고 해서 사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문화재에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문화재에서 사방 20, 30m 정도 안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구역 안에 것만 국비가 토지매입비로 지원되는 것도 보호구역 안에 것만 나오고 그 이외의 것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고려역사재단에서 핵심 사업이 유네스코지정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려역사재단과 많이 협조를 하셔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강화군에서 협조를 해서 지금 제일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화산성하고 진, 돈대, 국방유적 그쪽이 제일 등재를 하는데 잠정 목록에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첨성단 같은 경우는 제사지내는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천제 제사지내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역사재단과 많이 협조하셔서 등재되는데 강화군에서 많이 협조를 긴밀히 만나보시고 얘기를 해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역사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새로운 규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 돈대 이런 것은 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53돈대 중에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50%는 아직 발굴조차 못해본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으로 53돈대를 다 지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추가로 더 지정을 규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오필성위원
국비 받아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그것을 매입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을 경우에 우리 강화군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규제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필성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축제나 관광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나들길 코스들이 민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산, 밭, 들판을 걷게 되지요.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해요.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하든 아니면 영구적으로 시설물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물이 없어도 수세식으로 처리하는 간이화장실이 많아요. 플라스틱은, 재래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들어갔다가도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리적으로 급하더라도 잘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과가 합쳐지면서 관광개발사업소도 없어지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대안을 잡아봐요. 화장실을 몇십개를 일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설치해 놓으시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면의 경우 다리가 놓이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교동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지도가 없습니다. 안내소라든지 갑작스럽게 준비를 그간에 못한 거지요. 그러니 지도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대룡리 정도에, 봉소리에 조그마한 이동식으로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군부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한리 군부대는 군인들이 개방해서 OP를 올라오게 해줘요. 문을 개방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인사리 쪽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인사리에 가서 맞은 편 이북이 평야거든요. 그런 것도 양사 전망대 같은 수준이 아니고 실내에서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간이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상품권 발행을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관내에 있는 모든 상인들, 강화군에서 생산된 곡물판매에 쓸 수 있는 일종의 화폐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길러내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있고, 점포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군수님이 부지사 시절에 음식값을 제주도에서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 때 대명리에 와서 우리 강화의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국수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씩 받고 칼만 안 든 것이지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수준이에요. 국수 한 그릇에 고명도 제대로 넣지 않고 멸치 끓인 물 한 그릇 부어주면서 6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단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던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전시장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전시하기가 어렵다, 예술인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취미생활로 하는 동아리모임도 굉장히 많은데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장이 작은공간이 있고 큰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때문에 작은 공간에 전시하면 그려온 그림이 폼이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할 때에는 큰공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하면 최하가 2박 3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인데 너무 비싸다, 조정해 달라, 강화 사람이 하는 것은 반값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주로 강화분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지역 전시관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저렴하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예술인들이 2000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친다면 3000명 내지 40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일반인들이 못 보던 작품이나 서예나 목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대관료를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추진중이 있는데 교회 같은 데에서 땅을 내줄 테니 부근리 교회 같은 곳은 화장실을 바깥에 지어줘라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진달래축제 때 너무 과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막을 수도 없고, 아무 데나 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가상한다면 제품되어 있는 것을 주겠다는 데가 곳곳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교동면 탐방로, 교동면 읍성 자리, 현재 거기에 가보면 문도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홍예문과 남문 일대도 남아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곳은 주변정리도 하고 화장실을 하나씩 갖다가 앉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들길 걷는 분들은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 곳에는 화장실 디자인을 예쁜 것으로 해서 놔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읍성 같은 것은 필요해요. 읍성 바로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읍성 안에 주택이 20여채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측량되고 난 다음에 읍성을 그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천대축제 때 전체적으로 가서 보았는데 성황리에 체험이나 무형문화재라든가 행사가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안전 매뉴얼을 정해서 축제나 행사시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대사 역할에 대한 100만원도 지급하고 250만원도 지급해 주는데 특별한 역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 하고, 홍보에도 나서야 되는 게 홍보대사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용호 씨를 섭외해서 새우젓축제는 내일부터 6시내고향에도 나오고 생생정보통에도 나오고, TV에 나오는 것은 박용호 씨가 직접 그 분들하고 접촉해서 새우젓축제가 내일부터 홍보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TV에 한 번 나오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장에서 보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화문석 체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 체험들이 다들 관심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부분이 화문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굉장히 좋았는데 나이드신 분들 몇 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을 계승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보조금 관계라든가 매입관계를 화문석을 강화라고 하면 화문석과 임상으로 알아주듯이 화문석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교 말씀하셨는데 내서초등학교는 2억원 정도를 납부 못해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도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박용철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풀만 나 있고, 활용도 안 하면서 개인 주택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군에서도 매입관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정리돼야 하지 않나, 예전에는 체험같은 것을 거기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개인주택 위주로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축제나 다른 행사도 현수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현수막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몇 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행사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현수막 비용에,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타 지역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어쨌든 강화내에서 강화 업체를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비용은 많이 지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곳에서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지의정활동할 때엗 평강식물원이 포세식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진달래행사에서도 사용했었던 부분인데 냄새도 안나고 물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을 직접 가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 설치할 것 같으면 저렴하게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또 통합도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가?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종교전례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현황이나 향후 발전계획을 보니까 물론 전통사찰이라 불교에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자취가 강화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들길처럼 성지순례로 개방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비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 미미한데 어떤 경우에 이런 지원책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강화에 산재해 있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를 포함해가지고 많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한 부분이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협의해가지고 강화지역의 성지를 갖다가 관광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하고 몇 번 접촉했고,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가지고 강화쪽에 있는 양사교산교회가 관광상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지쪽으로 올 때에는 교산교회를 들리게 되어 있고, 천주교 성지순례지는 강화 갑곶리 옆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쪽도 저희가 계속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광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사찰 이외에는 강화성공회 이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는 없고,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라도 그 지역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기독교 100년 역사관 짓는 교산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기념관도 교산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100년 이상된 교회다 보니까 지정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골고루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찰도 많지만 종교적인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했었던 데인데 완공이 정확히 언제쯤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확정이 안 된 것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자연사박물관은 200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토지매입도 2007년도 경에는 했는데 그동안 은암자연사박물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오다가 이번에 건축 부분은 모두 완공되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전시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방법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2층 부분은 곤충쪽을 전시하고 1층은 자연사 쪽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체를 건축했을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자연사박물관으로 앞으로 꾸며야 앞으로 강화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많이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시품이 완공되고 3월에는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전시부분이 완공되면 강화박물관에 업무이관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강화박물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전시부분만 발주해서 준공까지만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개관할 겁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개관은 3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위원
타 지역에 이런 박물관이 많으니까 경험해보셔서 후회 없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에 시화호에 갔더니 쉼터 데크가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면 밖에 쉼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밖에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견학하고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는 광경을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지붕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밖에 차하고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서 쉼터를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일전에 박물관도 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보았습니다. 역사박물관에 왔을 때에는 자연사박물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햇빛 가리개라든가 쉼터를 만들려고 나무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연사박물관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나 외국 자연사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자연사박물관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 강화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이나 표본을 많이 확보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람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준비 많이 하시겠지만 시작단계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문화유산을 길이 보전할 수 있는 강화 특성에 맞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점을 문화재 위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예술쪽으로, 축제쪽으로 많이 신경쓰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아서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유물부터 근세사까지의 모든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최초의 사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종교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화의 특성을 살리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종교역사를 재조명해서 집대성하는 역할 또한 여태까지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유교는 유교대로의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종교역사에 재조명해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종교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무엇인가 문화유적과 아울러서 발자취를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남아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종교시설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루어진 자료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화사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사찰에 대해서는 역사서가 나와있습니다만 천주교나 개신교 쪽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데 교산교회 같은 데는 초대교회로써 기독교의 우리나라 최초 전례지입니다. 이런 교회는 전통교회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기념관에 얼마나 지원해주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내부에 리모델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억원 가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이렇듯이 초대교회는 지방문화재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도교회를 옛날 문화유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았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사면 교산교회도 지정한다면 근대사 유물로 지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식으로 전통교회, 전통종교 건축물로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 주변이나 지역주민이나 교회의 의견을 물어야겠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 지금 백련사를 나름대로 역사를 꾸며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관광적인 요소가 된다. 인구가 얼마예요. 성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향교부분도 같이 다뤄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인천향교와 강화향교, 교동향교를 비교해봐라. 부지부터 건물규모, 인천향교의 행사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교동향교가 유교 사상이 들어온 첫 번째 향교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할을 주민들이 유교회에서 스스로 자기들 돈을 내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지원 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돼 가는데 과연 이러한 역사적인 유적이 재래의식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정통을 유지할 것이냐, 거기 있는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면 유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인천향교의 지원규모를 초대향교가 따라가야죠.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사무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인천향교의 지원사항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화역사수록집을 제작해 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화 역사는 강화군청사란 말이죠. 어제 같은 날 축산인들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집단 민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하는 날은 2003년 5월 9일 행안부에서 전국소도읍육성사업에서 강화읍이 최우수도읍을 선정됐다. 이런 것이 강화역사수록집에 기재되면서 이러한 사항이 강화사로 편찬되어야 된다. 강화사를 편찬할 때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하면 강화사 편찬위원들의 사고대로 강화사가 편찬이 되요. 역사적 사실은 망각한 채로. 그러니까 이러한 강화역사수록집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것이 바로 강화역사가 된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한 번 해보세요. 신문기사자료 스크랩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크랩은 몇 년 보관이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거의 영구적으로.
한상순위원장대리
어디다 다 보관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자파일로 되어 있어요. 용량은 크지 않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러한 자료가 강화역사수록집하고 같이 강화역사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계속 유지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요. 아까 홍보대사 얘기를 했는데 개천대제 개막식 때 위원님들이 앉아서 최일화씨, 신충식씨 다 유명했던 연예인이었는데 신충식씨한테 힌트만 주어서 30분 동안은 홍보대사의 시간을 주어서 신충식씨가 사회를 보든가 최일화씨가 사회를 봐서 홍보대사의 끼를 발산해서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보다 강화군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내는 것에 힘입어서 강화군을 올 것이란 말이에요. 신충식씨는 여기 살지만 최일화씨는 서울 살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화에서 앞으로 소극장을 만들어서 강화에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런 사람들이 왜 강화를 홍보하느냐 강화군민의 성원 때문에 홍보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가면 그 사람들의 성과가 아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도서관 인원 충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요청을 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전부터 문화예술인을 관광자원화 하자고 했어요. 그 분들의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문화유산에 전등사, 문화유적이 있지만 그 유적지의 효과보다 유명한 서예가, 유명한 미술가 이런 사람들의 작은 미술관이 앞으로 오히려 더 각광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림쟁이로 치부하면서 그 사람들 역할을 크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진도를 가보면 미술가가 있어요. 그 분은 글씨로 명인이 된 분이에요. 그런 미술가를 거의 300, 400억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어요. 거기 진도 오는 사람들이 다 그 미술관을 가봐요. 문화예술인들을 관광자원화 하자. 그 분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 전시관을 마련해서 비싸다는 얘기를 듣지만 바로 그런 장을 마련하고 각 과에서 사업추진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켜서 문화예술적인 감각을 그 사업에 부가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쓰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진달래축제 때 40만이 와요. 그런데 40만이 진달래축제에 와서 먹다가 가든 싸 가지고 와서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달래축제에 온 40만을 한 번 어디에 배분해서 두 세군데만 들러볼 수 있게 심은미술관이나 평화전망대나, 물론 자기들 들러볼 때는 들러봐요. 하지만 우리가 노선을 결정해 주자. 고려산 올라갔다와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군데 찍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지정해 주자. 그런 홍보도 진달래축제 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서는 문화지도라는 것을 거의 다 교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강화군내에 여러가지 미술관, 박물관 개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의 공방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문화지도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보면 걸어서 어디까지 가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거기는 뭐가 있고 그런 사항을 문화예술 개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미술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상순위원장대리
된장체험 이런 것.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을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서 팜플렛을 통해서 지도를 배부하다 보면 관심있는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강화에서 가보고 싶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공방이나 이런 것을 찾아갈 수 있겠금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지금 나들길 주변에 5층 석탑같은 유물이 있는데 화장실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거기 짓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구에 의해서 지었겠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규모나 시설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래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면 급한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임시방편은 된단 말이에요. 나들길 주변의 화장실도 폐쇄시켰어요.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을 때에는 5층석탑 관광객 때문에 지었는데 5층 석탑 관광객 플러스 나들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을 때 취지에 맞게 관리도 신경을 써라. 거기 화장실하고 아침에 빗질을 한 흔적만 있어도 관리를 하는 구나하고 시설이 아무리 낙후되어도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신경을 안쓰고 원래 인건비나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관리해 주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내년 4월이 진달래축제인데 백련사 화장실 불편하지 않냐고 백련사 가 보신 분 계세요? 환경과 소관인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축제 때 축제 예산을 가지고 교통부분, 화장실 설치 부분을 나눠서 해당과로 주었고요.
한상순위원장대리
맨날 백련사와 트러블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백련사 화장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 그것 제대로 퍼주기만 하고 1년에 한 두번씩 휴지를 보내주면 백련사 스스로 관리해요.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두달에 한 번씩 전화만 드려도 진달래축제 때 백련사와 트러블 없다고요. 그런데 1년동안 내버려두다가 축제 때만 길을 막는다. 등산로 폐쇄한다. 맨날 이렇게 시시비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화장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문화예술과인지 환경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신경쓰면 그런 세밀함을 가져라.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대리
교동문화유적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노인분들 머리속에서 다 지워지기 전에 문헌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속에서 다 지워지기 전에 빨리 교동문화유적에 대한 재조사는 반드시 시급히 필요하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교동은 고려사를 보면 고구려 역사를 보면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 남진정책을 썼잖아요. 그 때 고구려가 강성할 시기인데 남진정책을 쓰면서 백제를 침공할 때 관매성을 통해서 침범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매성이 어디냐?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관매성이 교동이냐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교동을 통해서 배로 백제를 치기 위해서는 인천 아니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동이 예성강 줄기의 개성으로 가기 위한 교통도 되고 한성으로 가기 위한 교통도 되고 그리고 교동화개산터는 성터가 그냥 남아있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봐서 조명할 때 교동역사는 새로이 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대학원 박물관장이나 역사박물관장이나 이런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견학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사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동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여기 나와있는 문화재들의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전으로 전래되는 부분을 같이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한상순위원장대리
자, 여러가지 긴 시간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신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