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호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현1·2동, 수내1·2동 소속 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와 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스물두 명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450호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이기인·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기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 내주신 걸 보면 지방자치법에 위임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당사자가 시장입니다, 바로. 시장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시장이 내지를 않아서 과태료를 의장이 부과하는 걸로 하면 시장이 시장한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시 사례에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유효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부과 의뢰를 해서 징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별첨4호에 있는 것처럼 미제출 1회, 2회, 3회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시장이 제출 안 했어요. 그럼 1회, 2회 갖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하면 시장이 자기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안 했을 때에 조례에서 정한 게 어떤 제재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이게,

별도 강제사항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례에 정한 것뿐이지 실효적이지 못한 게 될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다고 하면 시장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낸 것에 대해 협조하겠지만 당사자인 본인의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연 조례 개정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도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압박을 하는 그런 실효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상식과 어떤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은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검토관계가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정할 수는 없어요, 법령 체계상.

그렇지요.

다만 서류를 정당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는, 그 부분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함으로써 상징성 내지는 어떤 일부분의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수단을 찾아서 이걸 보완적 기능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물론 압박 수단은 되겠지만 집행부하고 대립이 됐을 때, 지금도 의회가 대부분이 대립이 됐을 때는 다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이런 입장인데, 조례 이것 한다고 해서 크게 압박감을 가질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그럼 이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같이 연구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될 때에는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조례에 담아내는 게 아니고,

난해한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제가 사후에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대포일 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돼야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모 국회의원 구속됐을 때 이게 대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두 번이나 하달이 됐고, 국회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상위단계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그대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 소위 기초지방단체에만 이런 제약을 둔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

의정팀장님 맨 앞에 의정 방향에 대해서 올해는 이것 어떻게 정하셨어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말씀입니까?

이렇게 확정된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유석 의장님께서 의정 방침을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원 구성을 하고 2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의장님이 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런 수순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기, 후반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들의 의지나 이런 표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공식화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기나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이걸 결정을 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공론화해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주세요, 이후로라도. 어떠세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이 방향을 사실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의장님이든 집행부에서든 이렇게 내놓고 하기 때문에 공유가 잘 안 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선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선을 요구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아예 확정을 지어서 맨 먼저 원 구성이 되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놓든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라면 올해 주요 사업계획하고 신규 사업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다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별도의 보고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올해 2017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행감 때나 예산에 지적된 사항들은 행감 처리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올 6월 행감 전에 아마 보고가 공식적으로 될 거고요,

국장님 그게 아니지요, 결과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난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다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중간보고, 향후 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쯤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사무국에서 하는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만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바꾸셔야 된다.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로 저희가 하는 보고를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제 보고 하려고 생각을,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올해부터는 조례가 바뀌어서 6월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카드화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사무국에서만 자체적으로 카드에 관리하고 우리만 알고 있으면 그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이 내용은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은 제가 보니까. 사무감사 관련된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나 서면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업적인 것 좀 물어볼게요. 9쪽 보면 주요시설 및 장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 속기 관련한 기계를 새로 샀다고 그러던데 이런 내용은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속기 기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주요 장비에 왜 포함이 안 돼 있냐고요. 원래 포함을 안 시켰던 거예요, 아니면,

포함을,

기계 값이 별로 안 비싸가지고 그냥 경미한 거라서 뺀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주요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빠졌던 사항입니다.

판단기준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집행이 되면 보고가 될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속기 관련한 기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넣으시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장비는 저희가 속기뿐만 아니고 여기서 빠진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속기예요. 속기 관련 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의견이 나갔는지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사무분장을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히 우리 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청원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들을 해요. 간담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혹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나서 일정 정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통 입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원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업무 사무분장에는 위원회 주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개별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보면 저도 여러 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의원 혼자서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의 일이라는 게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원회 중심, 그다음에 의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 시의회 중심이 아니라 개별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사실은 집행부도 물론 수고가 많으시지만 일정도 바쁘고 개성도 뚜렷한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호 일하시는 데 참 노고가 많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실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사실은 제7대 후반기의 마지막 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17년도가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성남시의회의 위상이나 아니면 의회로서 갖춰야 할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이 이렇게 삼박자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서 17년도에는 조금 다른, 참신한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내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매년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 비교가 되는데,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매년. 국장님, 뭔가 2017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것저것 여러 개 말고 2017년도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과 의회가 추구하는 주요정책 같은 걸 사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의회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간 부분이 지금 의장님하고 같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다 넣기는, 왜냐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또 할 부분이 있고,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빠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는 저번에 한번 언급도 했지만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장단 회의하실 때는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업무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과정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공개 시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기 문제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따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요정책이나 아니면 획기적인 사업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면 지금 성남시는 집행부 자체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독자적인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성남시 자체가 많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균형 있게 성남시 자체가 발전하려면 성남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성남시의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저희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나 저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과 의회가 같이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 일단 의정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매년 같아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의정연수가 국내 연수도 있고 국외 연수도 있는데 사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주제가 있는 정책비전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사실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원하는 강사, 맞는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서 17년도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이면 예산 아니면 의정활동이면 활동, 의원 홍보면 홍보, 이런 식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3회면 3회,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그 큰 주제에 맞는 릴레이식 특강을 한번 계획을 해본다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정연수나 교육 자체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럴 때 그냥 시기가 맞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었다는 식이었다면 저희가 좀 남는 연수였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이 교육연수도 그냥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의원 의정연수, 상임위원회 중심 연수, 정책비전 컨퍼런스, 위탁교육 이런 식이 아니라 2017년도의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 릴레이 특강으로 진행하겠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반드시 이 특강은 내가 의원으로서 다음 의회를 준비하든, 아니면 그게 마지막이든 이것 하나는 내가 정확하게 남길 수 있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팀장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팀장님 이것 시간관계상 일단 의정팀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른 팀도 지적을 하겠지만 국장님 제가 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매년 그냥 그랬듯이, 사실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실지는 알아요. 각자 너무 개성이 강한 위원님들이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추고, 의회사무국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의원님들이 사실은 소통에 기반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고민하실 문제인데, 그런 의견을 조금 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고, 그런 화두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한테 던져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식으로 그냥 운영이 됐지.’ 이렇게 루틴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 그렇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연수에 대해서도 팀장님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의견수렴과정이 힘드신 건 알지만 이제 저희랑 의견을 나눠주셔서 뭔가 하나 남는 연수, 그런 식으로 저희가 7대 마무리되기 전에 그것 하나만이라도 좀 잡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컨퍼런스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실행 단계에서 한번 올해부터는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가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반짝반짝한 기획,

예.

그걸 전,

그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님, 단위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의장님도 계시고 의장단도 계시니까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잖아요?

…….

기억나시지요?

예.

행동강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부칙에 그 조례는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그 행동강령 조례에 담겨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어떤 운영상의 계획들이 사실 새해 업무보고에 담겨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관계, 앞으로 계획 관계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 안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언제 꾸려지는지? 조례는 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략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팀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같이,

예.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조례상에 담겨있는 정례회기 때나 민간이 같이 섞여 있는 상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친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게 다채롭게 검토가 되어야 될 조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전반기 때도 조례 제정을 시도하다가 실패된 사례가 또 있었고,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후반기 때 겨우겨우 여야의 협의 끝에, 또 의회사무국의 준비 끝에 제정된 만큼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까 봐 좀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관계라든지, 앞으로 일정 관계라든지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안을 구상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있고요.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께도 반드시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시스템이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성상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이 먼저 제안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하게 돼 있지요? 의원들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자면 업무보고 때 사실은 그동안에 의원들로부터 의회사무국의 이러이러한 주문이 들어온 것을 좀 취합을 해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이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안을 짜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의장이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의원들로부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런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사무국과 의장께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것이고, 그것이 정식으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 보면 연례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동안에 개별적인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건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제안됐던 내용들이 정리돼서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논의를 거치고 그것이 나중에 확정돼서 시행될 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도 의원들께서 참여도가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국외연수, 그것도 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께서 물론 개별 의정활동도 있고 또 회기와 관련된 의정활동도 있고, 지역의 개별 의정활동들이 있어서 일정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공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공무국외연수가.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4개의 상임위별로 추진하는 데도 그것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매년 그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의원들 간에 공유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무국외연수라는 중요한, 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이 연수하는 것, 이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라기보다 좀 공유를 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각자, 제일 손쉬운 방법이 여론조사 한다는 형식으로 설문지 돌려가지고 설문지에 나온 결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 단계의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여론 수렴이라든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례고, 이런 업무보고 때 회기 중이나 폐회 중에 개별 의원들로부터 의회사무국에 제안된 내용이라든지 건의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회 전체사항이나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사항은 빼고, 의회 전체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다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제도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개별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제안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개별 의원에 국한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 의회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열릴 때까지 정비를 해서 운영위원회 열릴 때 보고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도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주요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보시면 모범 지방의회 벤치마킹이 있어요. 우리가 지방의회 모범사례를 가는데, 항상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회별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개별 위원님들이 또 자기 의정활동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 그것 관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시 인프라랄지 복지, 문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시도를 방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에서 우리시의 청년배당과 시민순찰대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오셨더라고요. 의원님 한 분에 전문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관련한 자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 한 분이 출장을 오는데 사무국에서 두 분의 서포트 인력 해서 출장을 오셔가지고, 물론 저희 성남시의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오신 김에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서포트가 사무국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개별 의원님이 타 지방에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데 같이 동행해서 수행을 하거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개별 의원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인터넷TV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이 가실 때,

국장님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타 시군을 간 거지 그것 개별 의원님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가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말을 그렇게 그것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사무국에서 가는 것하고 지금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가는데 관심 있는 의원님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개별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출장을 가고 벤치마킹을 갈 테니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 달라, 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 의원님들의 활동을 다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장님,

예.

그럼 의장님은 여러 행사랄지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서포트 많이 해드리지요?

어디?

의회사무국이 그러면 의장의 그 뭐야,

의장님은 기관을 대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성남시의회에 있는 저 같은 의원은 외부기관에 나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럴 때 대표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들 똑같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해드립니다.

고민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인력이 없으면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정원을 못 늘리면 정원 외의 인력을 또 추가적으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동문서답을 하셔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하니까 그 현실을 개선하려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현실에 계속 안주하실 거예요? 주어진 일만 하시냐고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6쪽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연구단체가 올해도 새로 만들어야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세 개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연구단체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심이 있어 하는데 이게 1인 1단체 가입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복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바꿔야 되고,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특정단체에 또 너무 지나치게 의원님들이 편중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분과별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 또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본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관련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감하시나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일단은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래도 사무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회 인터넷 생방송 구축 있지요?

예.

제가 이것 인터넷 생방송 하는 것은 좋아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이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인 대의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현재 자가망이라고 그러나요? 이것 뭐,

행정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의회 TV와 관련된 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올해 첫 임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떻게 파악,

예,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요.

예.

본회의는 아직 안 했고요, 상임위 하는 것을 직원한테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2차 임시회 때부터.

팀장님,

예.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것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으면 본회의가 행정망이 깔려 있는 각 부서에서는 다 나와요, 특히 동사무소 이런 데는.

본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IPTV 대수가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제 그러면 얼마가 됐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하고,

그건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게 좀……. 하여튼간 파악을 하시고요. 행정망을 통해서 TV 수신하는 것들도 체크를 하세요. 제가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어제 임시회가 열려가지고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의원들의 5분 발언이랄지 주요 안건이 어떤 것들이 상정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는데, 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박광순 위원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본래의 기능은 그게 맞지만, 개별 의원들 각자 의정활동 하는 것을 다 케어 할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회의석상에서 지적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광순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장이 결재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의원 건은 결재를 해서 승인을 하고 어느 의원 건은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의원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실태도 파악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갈 수는 없지만 상황이 되고 또 의지가 있는 위원들 해서 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개별적으로 서른세 분의 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 개별 활동에 대해서 다 일일이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정리해서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사무국에서 서포트하고 지금 지원드리는 그 부분은 개별 의원에 대한 개별 활동이 아닙니다. 위원회나 의회 전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지, 개별 의원에 대한 케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역할도 전부 위원회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업무분장에 보시면. 그래서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한 분이 가시든 두 분이 가시든 전체 위원님이 가시든 그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케어 해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게 지금 현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가 많아서 거의 보좌관처럼 비서관처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체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오해가 없도록 준비된 답변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전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하되 참여하는 의원이,

인원이 한 분일 수도 있고,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움을 주고,

예, 지원을 드리는 거지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왜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데는 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활동 보좌를 하고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기능인데 왜 그런 것 안 해줍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장님 정리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국장님, 저는 사실 어지영 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천시의회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난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원칙을 세우실지를 하실 때, 사실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같거든요. 의정활동 연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측면인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려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박광순 위원장, 어지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나는 이런 벤치마킹을 하러 가겠다든지 의정연수를 가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계획안과 보고서가 그 의원들의 몫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 번쯤은 더 심도 있게 공론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의정연수나 아니면 다른 지방의회 벤치마킹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의례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공통 관심사라든지 연수에 있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 틀에 조금 더 다른, 어지영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이게 소수 인원으로 움직일 때 다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나 거기에 따른 목적, 시기를 아예 의견수렴을 통해서든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든지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면 싱가포르의 주요 문화면 문화, 시기는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한 네 개 정도 예시를 주셔서 거기에 목적이 부합되고 시기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으는 방식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얘기가 커져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걸 결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여러 각도로, 지금 아마 하시는 게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래요. 의도, 전달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다 지원해 달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렇게 의례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의원들의 활동을 조금 판을 새로 짜보자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정연수든 벤치마킹이든 의원들이 조금 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부합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소수가 갈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임위별로 갈 때는 상임위나 그리고 거기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의 몫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의원으로서 한 두 명이서, 마을만들기면 마을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벤치마킹을 가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원들이 오롯이 계획을 전담하고 보고서까지도 확실하게 써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이게 정말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시켜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자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데, 지금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의원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보좌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게 그 부분 같은데 ,그것은 개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보좌진입니다. 그런데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지방의회, 의회사무국이든 도 같으면 의회사무처가 되겠지만 나와 있는 직원들은 개별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 활동 위주, 본회의 의원 전체 활동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가든 전체가 가든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간지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상임위로 딱 국한을 지어버리면 사실은 일을 진행하는 데는 편리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의례화 되고 정형화된 그저 그런 연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면 그 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의회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칙을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관계상 홍보팀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이랑 의원들에 대한 SNS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SNS 담당이 따로 있고요, 모니터링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의회사무국은 의회 관련부분이나 의회에 포함된 의원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은,

이게 왜냐면,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상임위별이든 의회 활동상에 있어서 언론이든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든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과 다르게 유포가 된다거나 그 부분이 호도가 돼서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 된 것 있으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잘못 됐다고 허위사실이 유포돼서 저희가 새누리당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예시를 든 거고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원 개별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임위 활동이었고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홍보팀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처방안 같은 것은 마련돼 있는가, 라는 부분이 의문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해당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알아서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집행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잘못 SNS상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번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법이 왜 없지요?

지난번에 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오보가 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비단 행교체 이번 일련의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잘못 된 보도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갔을 때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는 어떠한 대처 매뉴얼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성남시 집행부의 홍보팀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국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해주셨는데, 지금 홍보는 상당히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는. 지금 여기에서 의정활동 홍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도 그냥 홍보방법 예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홍보팀이 이런 식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앞서 나가고 있는 집행부 홍보팀과 의회사무국 홍보팀의 갭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의회사무국 홍보팀은 성남시의회의 날이라든가 성남시 의원들과 함께 하는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홍보 마케팅적인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지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온 지역구를 돌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2017년도에 어떤 정책을 할 거다.’라는 홍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회 홍보팀에서도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의원 개개인으로 할 수 없는 홍보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 전체의 홍보의 날을 정하든가 아니면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 송년회 이것을 개개인 의원들이 다가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행사들을 기획해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다 내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끼리 하는 행사 말고요, 팀장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잔치 말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홍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제는 조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별적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건 인력 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홍보팀에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SNS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성남시의회 홍보가 예전에 비해서 활발해졌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그냥 알리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홍보를 못한다면 의회 전체를 묶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나 인력 차이가 집행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예산과 인력을 쓰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늘려가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인력을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행교체 부분에 있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 회의록 일부분을 발췌하든 그 과정에 대한 요약을 하던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사실과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정리만이라도 해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팀장님. 이건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잘못 된 부분이 많아요.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이것은 본회의에 포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잘못 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서 알려줄 그런 모니터링시스템 자체가 홍보팀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팀 이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의사팀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의정활동 강화라고 이것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2017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의도로, 이게 뭐지요 도대체?

저희가 지금, 일단 소통이란 부분을 말씀드릴 때 우선 일반적으로 대중화되는 부분이 디지털식으로 해서 어떤 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팀장님. 일단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성 의정활동을 민원에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 것.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SNS 소통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그 민원을 빨리 접수 받고, 그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갑자기 저희 의회는 역으로 이것을 “아날로그 식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는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감성적인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싶으시다면 민원 말고 다른 아이템이나 다른 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 현장방문 처리 시 대대적인 홍보 전개도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홍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특별할 것 없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우리가 지금 만약에 페북에 치중하고 있다면 조금 더 발 빠르고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스타나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옐로아이디를 통해서 카톡으로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 이 민원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적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감성적인 부분을 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으로, 그리고 민원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더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민원이라는 부분은 집행부 쪽으로 이첩 민원이 거의 다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첩 민원이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가 이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민원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로 해서, SNS를 통해서 즉시 즉문즉답이 이루어질 부분인데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도대체 이 자료만 봐서는 신속하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팀장님,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하셔서 차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의장단 회의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오늘 회의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각 층의 상임위나 모든 활동사항, 변경되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종합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셨더라면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집행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좀 더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잡힌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21쪽에 의회 인터넷 생방송 이게 실시될 즈음에 의원들한테 홍보교육 시켜주실 거지요?

홍보 계획?

아니요, 이게 이렇게 송출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거를 좀 해주실 건가요,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실 건가요?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남시민이라면 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전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서?

일단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휴대폰에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던 거고요. 25쪽에 의장님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공적심사위원이라서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관을 심사하실 경우에 기관이 오잖아요. 기관에 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요. 공적사항을 같이 붙여서 오는데, 그 기관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라와서 김기태 주무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누구에 의해서 이게 올라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라올 때 무조건으로 의장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의장님 표창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숨은 봉사자들을 찾아서 모범시민들한테 긍지나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무슨 자기네 단체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 해 달라고 그랬다고 그냥 상을 주고 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올라왔던 공적심사 자료 있지요?

예.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다 표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분 하나하나를 자기 동네 사람 아니면 다 몰라요, 공적 자료를 봐도요. 그런데 정말 아닌 사람들도 그냥 그 단체에서 순서로 주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00만 원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것 남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 제가. 제가 시장상은 그쪽이 아니어서 시장상도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의회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상만큼은 품위 있게 아주 제대로 된 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명단 올라가면 받는 거, 이 사람들 받아도 느낌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시 의장님 상인데 받아서 정말 고맙다, 정말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밖에서 보면 있습니다. 이것 심사 꼼꼼히 해야 됩니다. 요새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자기 방에서 그냥 심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개별심사 하고 있잖아요. 서면심사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한번 모여서 그런 부분도 한번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온 것은 의원들이, 기관 소속된 개인들이 사실상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 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활동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출석을 해서 밤중에 남들은 추워서 나오지 않은 시간에 동네를 돌고 순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상자로 올려온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업무보고가 새해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의회이고, 또 올해 2017년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아까 제가 회의록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보면 회의록이 이게 굉장히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래서 장비를 샀다고 하는데 이것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핸드폰으로 보는 모바일 웹을 개발했나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하고 조금 달라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용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용 웹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그거예요.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이 다 의장님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던 그런 사진은 없어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도 바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상임위원회가 중심이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셔야지, 만날 지적되는 의장님 중심의 홍보만 하면서 의장님이 대의기관이니까, 대표니까……. 이것 그래서 의장 선거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그럽니까? 말 그대로 의장님은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의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대통령 권한보다 더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수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국이 보조적 기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의장이 결정하고 상임위원장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위원들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이행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다 의회사무국에다 요구하면 의회사무국 저는 근무해 봤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보조적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주거나 의장단이거나 의장이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마치 의회사무국에 주문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집행부의 규정이고 룰이지, 의회사무국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의장이 해야 될 것, 상임위원장이 해야 될 것 개별적으로 의견 들어보면 옳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연수 간다? 누가 결정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합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지요.

위원회별로 가는지 전체로 가는지는 이미 벌써 의원들이 다 결정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의회사무국에 개별로 가는 것 인정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전체 8명이 다 갈 거냐? 개별로 갈 거냐 결정하면 그러면 보조적으로 개별로 가는 데 있어서 뭐뭐 필요한 것 자료 파악하고 뭐 해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걸 의회사무국에다 요구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닌 건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얼버무려서 하시게 되면 계속 요구된다, 이거지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범 지방의회 우수 벤치마킹 누가 결정합니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결정은 각 위원회에서 다 한다, 이거지요. 거기에 전문위원이나 직원은 숙박시설이라든가 보조적인 기능만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타이트하게 해갖고 이런 걸로 하라고 하면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장, 어느 위원이 수용합니까, 그걸.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중요한 얘기도 했고,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100%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의장이 결정해서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보좌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을 의회사무국에다 요구를 합니까? 저는 의사팀장도 해봤고, 의정팀장도 해봤어요. 의원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별로 요구하는 거 다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보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논란이 붙고 시끄럽더라도 아닌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것은 당신들이 결정을 해서 해줘야지, 그걸 왜 우리보고 그 기능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 그 기능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제시해주시고, 아닌 것은 상임위원회나 의장이 결정해서 해주는 것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보조적 기능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선을 명확하게 긋고 가야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요구하는 것 다 하려고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자꾸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보조적 기능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그걸 다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서는 할 수가 없다, 왜? 의장 의견 다르고 위원장 다르고 의원 다르면 그걸 누구 편을 들어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다 그걸 올려서 여기서 결정하면 의장이 수용하는 걸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요구를 해서 해줘야지, 그것을 의회사무국에 보조적 기능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방법상으로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제도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당초에는 주민센터 단체 견학을 받으려고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단체회의를 의회에서 하고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회기 때하고 비회기 때 그런 일정을 동사무소하고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