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남궁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녹색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원기 환경보전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연 환경과장님의 교육파견관계로 김원기 환경보전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담당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상관없이요?

크거나 적거나 규모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선착순인가요?

모르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많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수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미리 넣어놓은 것은 다 깨져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거하는지, 또 설치되어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빌라에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일반주택사람들도 와서 버릴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깨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라도 붙여주면 사람들이 여기에 페형광등을 버리는 데가 있구나 하고 와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사육시설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동네에 되어 있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개가 냄새도 많이 나고 밤에 한 마리가 짖으면 다 짖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하세요. 권고해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육으로 키우는 개는 작은 개가 아니고 큰 개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하실 것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청소가 철저히 되면 그런 화장실 냄새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에는 향기도 나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강화에 화장실을 다녀보아서 그렇게 환경이 좋은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았는데 청소관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화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화장실에 비데를 놓아라, 그게 방송국 PD 비슷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세요. 비데를 놓을 형편인가요? 그랬더니 사고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화장실 때문에 관광을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그만큼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실정은 화장실 관리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용역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회사를 철저히 관리해서 내집이다 생각할 정도로 깨끗이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이 각 동네 이장님들은 어디에 슬레이트 서너장 집 뒤에 쌓여있는 것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 때나 각 읍면에 통보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슬레이트를 내놓으면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시를 하시고 각 이장님들에게 통보해가지고 빨리 내놓을 것은 내놓고, 서너장씩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동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교동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화개선별장에 모아놓기도 했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교동면장하고 통화했는데 안 보이게 가림막으로 친다고 하는데 가림막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투입해서 쓰레기차를 투입하든지 일반 화물차를 이용해서라도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화개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화개산도 강화읍 포함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갈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가림막을 한다고 해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일단 중요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인데 어디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꼭 2년은 계속 볏짚을 쓸어 놓는다고 3년 되는 해에 볏짚을 팔든지 그러는데 볏짚을 쓸어 놓을 때는 5cm내지 7cm까지 쓸어놓고 계약할 때에는 10cm내지 15cm 인데 이 정도로 자르나요?

그냥 볏짚 쓸어서 토양계량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쓸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중효과인데 지구지정을 한 군데 계속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쓸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매년 한다는 것은 한 군데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고 철새는 강화 어디나 다 오잖아요.

많이 앉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많이 앉는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골고루 지정을 해주기 바래요. 개사육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심한데 개사육장 특히 냄새가 많이 나요. 미신고지 14군데, 신고하면 축사조례에 적용을 받나요?

조례에 저촉되면?

그러면 그전에 미신고시설로 된 것은 그 자리에 배출시설을.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에요?

교동쓰레기는 여기 공동선별장으로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결 안 되나요?

13개 면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별처리를 하느냐,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는 각 읍면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이 좋지 하지만 읍면에 선별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염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대로 자꾸 시정해 나가해 해요. 여기 지방세 수입이 1억 1000만원 수거 못한 것이 있어요. 주로 무엇에서 징수를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관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애인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 많잖아요. 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름만 장애인아이티에서 몇 개, 재향군인회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도 있고 1개도 있는데 수거하러 다닙니까? 절대 안해요. 그리고 이것이 양이 많으면 어마어마한 이권싸움이 되어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업체에서만 수거를 하면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다 삭감해도 돼요. 이것이 돈이 그만큼 돼요. kg당 최하로 떨어질 때가 3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kg당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폐자원을 가지고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부스가 있느냐 그것은 발을 하나씩 담궈놓은 거예요. 이것을 수거하는데는 다른 업체가 해요. 톤당 얼마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강화군 전체에 통이 예를 들어서 500개라고 하면 기존에 통을 전부 철수를 시켜야 해요. 법적으로 강화군에서 철수시킬 수 있어요. 다 철수시켜서 강화군 로고도 넣고 거기에 헌옷은 장애인의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강화군 환경과. 이렇게 새겨서 일괄 통일되게 설치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에게 주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직원분들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 있게 가면 하나의 자원이고 보조금이 그만큼 안 나간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지방하천 수질검사는 여기에 나와있는 BOD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겨울철에 잰 것과 3월에 잰 것과 5월에 잰 것, 7월 잰 것, 10월에 잰 것이 전부 달라요. 우리 강화군 환경과에서 이것은 두 달에 걸러서 한 번씩 다 체크해야 해요. 단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지금은 건축법에 화장실이 분배기를 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것은 전부 그것이 검은 통하나 묶고 그냥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축건물보다 구옥의 옛날 구 정화조 묻혀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다 찼어요. 다 차있기 때문에 보면 분해는 되어서 하천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말만 친환경농업이지 하천물을 이용하는 우리 같은 강화군 실정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원 가지고는 너무 많은 호수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법은 새로 신축하는 곳은 분배기를 1년 돌렸나 안돌렸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배기에는 계량기를 달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2년동안 한 번도 그것을 끈 적이 없어요. 그것이 모터가 365일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면 그것도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돌려줘야만이 그 안에서 분쇄되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세균이 죽고 분해가 되는데 그것을 설치만 했지 지금도 돌리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까를 그런 것에 머리를 쓴다면 자꾸 수질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여기에서 관여 안하시죠? 기존 설치된 것만 관여하시고 앞으로 할 것도 하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30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우리 도시근교사업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것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일부는 그냥 손이 닿지 않아서 바람에 의해서 막 손실되고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산림쪽으로 가잖아요. 국비, 시비를 넉넉하게 많이 확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전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처리장 시로 이관하는 문제 어디까지 진행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곧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나 과장이 바뀌므로 해서 열의있게 추진하다가 바뀌어서 가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요. 분명히 지난번에 회기 때 잘되고 있습니다. 곧 됩니다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시비 확보로 인해서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 열심히 하시고 탓은 탓대로 받고 물론 환경과 하는 일이 민원인에게 치여, 예산에 치여, 이런 부분에 치여 이렇게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정말 우리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못 가져가면 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답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천시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 되신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100은 안되어 다문 50이라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가축조례 지난번에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 강화는 축산인들의 생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것을 막아서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사항보다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주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의 목적은 타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해놓으므로 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것을 대폭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단예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로 되어 있어야 돼죠. 한 가구로 부터 거리 얼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최소한 단체로 보자 이거예요. 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2인 이상이면 단체잖아요. 2가구 이상 3가구로 잡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숨쉴틈을 주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을 목적으로 둔 것이니까 이전할 때 농가에 어떤 혜택, 무조건 해줄 수는 없어요. 철거비용의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부담없이 철거할 수 있어요. 이전은 하되 철거비용이 없어서, 이전조건이 되어서 이전하되 철거비용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냄새나 미관이나 환경 때문에 민원 생기는 것은 매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산사업소 앞에서 지난번에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분뇨처리장 때문에 중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것도 깔려있어요. 그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산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행정에서 해 놓은 것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축산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함께 어떤 방법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개 사육장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 관리감독 하고 그러는 것이 계속 작년까지도 지도감독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015년까지 라고 하니까 기간이 있어서 일부적으로 하고 일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사업소 하고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톱밥 지원만 일부 해도 냄새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축산사업소에도 다시 얘기할 텐데 톱밥 지원을 하므로 옛날에 축사에 같이 톱밥이 섞임으로 해서 냄새가 많이 잡혔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엄청나데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해주어도 인구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환경과에서만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가축적인 부분에서는 축산사업소가 있으니까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원해 주면 이것은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적은 돈들여서 큰 효과를 본다면 지원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효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구 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지도감독이 가능하죠?

배출 말고 개인이 하는 무슨 자원,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죠. 그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곳이 길상간 마그네 지나서 슬라브로 집 지어놓고 사는, 길직리 옆에 있는 곳 거기 항상 갈 때마다 여기는 고물상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도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거기 새로 생겼어요. 바로 길 옆에. 거기는 차도 잘 안 보여요. 밖으로 너무 많이 내놓아서요. 또 종합전시관 옆에 그곳도 관광지옆이에요. 남문도 통행해야 되고 전시관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에서 어떤 때에는 나와있는 물건이나 간판도 한 번쯤 지도감독을 해서 페인트라도 칠 했으면 좋겠어요. 길옆에 바로 도로 옆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도로 옆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어떤 단속을 하든가.

너무 지저분해요.

환경과는 표 안나게 민원 많고 표 안나죠. 그것은 민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냄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음식물처리 업체, 개,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역 이용해서 교묘하게 새벽시간, 단속할 수 없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주민들이 냄새 납니다.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건의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이미 다 끝난 상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셨는데 주민신고제를 한 번 세워서 예산 세워서 그 주변에 사는 민원들로 주민신고제를 해서 우리가 일당을 주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가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들이 오염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비오는 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친환경 쌀 농사짓는 것과도 결부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풍물시장 옆에 하천있었죠. 거기 기름띠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신발 벗고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서 엄청나게 가라 앉았을 때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불은면 고능리 가보면 고추장 만드는 공장 그 하천 시뻘개요. 비오는 날 나가보면 시뻘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 나갈 때에는 이미 다 씻겨 내려가거나 처리가 됐을 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신고제를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는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큰 예산 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단속도 되고 행정하고 주민들과 신뢰감도 쌓일 것이라고 봐요. 그 많은 강화 섹터를 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신고포상제도 주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 힘도 덜고 단속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되고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검토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건의드리고 대안제시를 하면 환경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 옷 수거는 강화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선하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