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제가 선관위는 오랫동안 상대해 봐서 아는데 선관위는 모든 사람들을 사전에 검토할 때 부정적인 형태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시 유권해석을 내리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CD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비디오를 만드는데 의원들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넣었을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초에 의회홍보 VTR을 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취지는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약 15분 이내의 분량으로 해서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위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미수의원과 박영현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몇 개 다른 자치 단체들을 돌면서 이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보고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의회 위상이나 기능을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하세요? 선관위에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