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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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원미, 소사,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승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승봉 건설과장은 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2일 자로 승진해서 원미구로 왔습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원미구 구정 주요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원미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구청장님, 주요 구정 업무계획 꼼꼼하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각 해당 과별로 내용을 성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따가 질의 받을 사항이 없겠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

저는 연초니까 질의보다는 주문을 할게요. 부천시가 엊그제 새해 업무계획을 7개의 세부분야로 정해서 부천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확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을 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하지만 현실이니까, 청장님 조금 있으면 오래된 공직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오시든 직원들 중에 아래, 중간,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후임 청장님께서, 물론 부천시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현직 청장님이시니까 어떤 것이 최근 문제냐, 역점을 어떤 걸로 해야 되냐라고 자문을 구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 연속성을 갖추고자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했을 때 큰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공간 재편이에요. 거기에는 청장님께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셨던 원도심활력화사업이 아마 역점일 겁니다. 물론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의 일환도 그렇게 했었고, 현재 우리 시 조직개편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면 경기도 승인이야 일반사항이니까 될 거고 4월 중순쯤에 확정돼서 변경할 텐데 원미구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5명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기존에 구청 22과 116팀에서 24과 119팀으로 변경되고 그것 역시 오정구와 소사도 이런 내용이 일면 가미돼 있고요.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달래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정비과가 생겨서 가로라든가 광고물정비, 녹지부분도 있지만 미관상 신경을 써야 되고, 정책사업이야 시 각 국·과에서 정책을 짜서 변경 설계해서 내리겠지만 아무튼 구청장님은, 구청은 일선 현장 각 동의 사령부이지 않습니까. 그 지휘를 마지막까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 같은 것은 소회가 어떻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미구의 행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정이나 소사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행정입니다. 행정수요 중에 없는 것 없이 골고루 다 존치해있는 게 원미구의 행정이고 종합백화점 같은 경우가 사실 원미구입니다. 이 불균형적인 행정구조가 일단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는 게 제가 구청장으로 가보니까 국장할 때나 과장할 때보다 실감이 나는 건 사실이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신분에 대한 보장 역시 조금 비대칭이 많다. 제가 직접 구청장을 하면서 개선하고 노력하고자 했던 것이 분구가 안 될 바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을 서서히 늘려서 오정의 1.7배 정도 인력, 기구 또 소사의 1.3배 정도의 인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력과 기구면에서는 거의 대칭상태에 돼 있고, 조직의 발탁이나 시로의 전입문제도 쿼터제를 제가 직접 주장했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시켜서 앞으로 배분비율에 맞는 발탁과 인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겸비되지 않았을 때 부하가 걸리거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바람직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원미구민이 손해를 보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이 어느 정도 균형화가 잡혔다면 원미구의 경우는 철저하게 원도심과 신도시의 행정수요가 다 다릅니다, 행정의 환경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체제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토지에 인구는 많기 때문에 공간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이 국·공유재산에는 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자투리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국·공유재산의 아주 세심하고 누수 없는 조사를 통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활용도를 높일 건 높이는 사업이 공간재편의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각종 위탁업무라든가 센터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시의 업무를 재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구와 조직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대대적이고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업무 중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게 주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재단이나 공단에 대해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시 가져오고 진정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이나 공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가고 전체적인 행정구도를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물론 구청장이 할 일은 아니고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번쯤 부천시가 승격되고 40년, 100년 했을 때 이쯤에 비균형적인 구의 체제에 대한 점검과 그동안의 정치적이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추진됐던 민간과 행정과의 중간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나 산업재단이나 부천시의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중첩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인이 어디서 하는 게 편리하냐 이것을 갑의 관점에서 따지지 말고 기업업무다 그러면 그 기업업무가 산업재단에서 하는 게 기업인에게 편하다면 재단으로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기업인에게 수월성 있고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상공회의소에 주고,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좋다면 기업지원과로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전반적인 행정조직과 민간조직과 위탁관리조직과 투자기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동현위원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부서, 요직이라면 요직이랄까요, 각 과를 많이 돌고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그 경험에서 나온 좋은 우리 시의 시책을 포괄적으로 답변 잘 들었고요, 참고삼아 저희도,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경청했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지만 아무튼 포괄적인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조직개편, 민간위탁 재점검 이것은 제가 2010년도에 교섭단체 연설할 때 한 내용과 비슷한데 어쨌든 시장이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하는 것들은 반영이 빠른데 의원이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반응속도가 느려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일례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쓰레기수거방법이 거점수거방법에서 문전수거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쓰레기로 인한 주민갈등, 청결 이런 것이 해소된다는 청소체계의 전환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쓰레기수거체계가 전환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시에서나 구에서도 의원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전환, 검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구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지부 회의 때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건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조직개편이, 원미구 행정수요에 대한 분산 내용이 2015년 시정 운영계획 이 책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원미구에 있는 복지, 어린이, 건설, 환경 이런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저는 과거부터 쭉 우리 구가 자치구는 아니고 위임 행정구지만 자치구의 사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 행정보다는 구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구의 행정이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탄력 있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자꾸 조직개편이 잦다는 불만이 있기도 한데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자문하고 또 내부의 의견수렴이 된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2013년도 10월 1일 자로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이 원미구 행정수요 분석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고 이번에 2차 조직개편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개편을 하도록 전제한 자료가 오정, 소사, 원미 3개 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철저히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민원접수 건수, 단속 건수, 업소분포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통계연보나 의회 행정감사자료, 기타 분기 보고자료 가지고 세세하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는 원미구가 너무 지역에 비해서 기구가 작고 인원이 적다 이렇게 구전으로만 나왔었는데 그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워크숍 때 가서 PPT보고도 드렸고 또 5급 공무원 전체

선재

한선재위원

시 전체.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시 전체 국·과·동장 워크숍 때 시장님 모시고 PPT 보고도 드렸고 그때 1차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단서나 근거들은 철저하게 분석되고 소사, 오정구청에서도 공감하고 본청에서도 공감하는,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7월 업무보고 때도 가장 역점을 두고 질의하고 당부한 것이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구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 일례로 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대한 보행권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주장해서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이 만들어진 것도 제가 누차 얘기하고 행정감사 때도 보도블록 십계명 10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로정비과가 신설돼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보도관리팀도 들어가

선재

한선재위원

참 잘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칭도 가로정비과로 할지 보도정비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로라 하면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검토하시고, 제가 보니까 인천 송도어린이집 사건이 연일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과연, 부천시 민간어린이집이 6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각 구에서 관리해야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해결, 관리감독이 원활한 것인지를 분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안 나왔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이런 업무가 다 시에 복지국이 신설되면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복지 쪽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술을 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6월 말까지는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분명히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복지수요의 균형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자원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건지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복지국을 신설하면서 복지동의 허브화를 만들어서 복지부에서도 부천시에 시범동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나서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나. 아직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논하기는 이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행정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된다. 실험을 해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조직개편이면 좋은데 그것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불편한 것이 감내의 가치가 있지만 행정의 실험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위치로 가게 되면 그 고통과 불편은 시민이 겪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냐는 얘기죠. 사회복지 업무도 구청에 있다가 시청으로 올라왔고 어린이 관련 업무도 구에 있다가 시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나 공직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험과정을 길게 잡지 말고 신속하게 다시 전환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 내지는 국·과장 회의 때도 말씀해 주시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CCTV 관련돼서 365안전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조직개편 때 얘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안전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직접적 관련 업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CCTV 설치 같은 것도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 하라고 요청한 건데 그건 뭐냐면 이미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가 계획된 곳이 있어요. 설치가 예정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치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과연 적합한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청장님도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된 것이 많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재배치해서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발주가 안 된 상태면 CCTV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CCTV 한 4,000대 설치해야 되는데 CCTV를 시민들이 요청한 대로 계속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과나 시장을 통해 건의해서 이미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실 것도 많고 원미구의 사업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끝까지 다 못하고 가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후임자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후임자가 그 정책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러 가지 인력 관련돼서 얘기한 것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꾸만 실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부천시가 새롭게 김만수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조직개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구청장님도 무슨 과, 무슨 팀이 뭘 하는지 외우라면 아시겠어요? 시민은 더 합니다. 계속적으로 팀 이름 바꿔서 운영해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실험기간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1년간 실험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시 한다. 그러면 문제 있으면 또 바꿔야 돼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청업무를 보면 조직개편 안에 260여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전체 부천시의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시 인원을 조금 가져오겠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죠. 시의 정수 범위 내에서 구 간 조정될 수도 있고 시에서 인력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라든가 민간위탁을 자꾸 준다고 하는데 민간위탁만 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그 경비가 안 들어가느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민간에게 떠넘기는 식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현재 기존의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과별로 운용하다가 팀제 운용으로 바꿨잖아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팀제 운용인데 지금은 그 팀제 운용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서 간에 칸막이가 더 생겼다. 지금 보면 한 부서에 자꾸 팀이 늘어난 것만큼 그것과 관련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과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풀제로 운용해 줘야 되는데 팀제 운용을 하면서 그 팀이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손을 안 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 칸막이가 없어져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일이 폭주돼서 힘들어서 그렇다면 그만큼 분산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업무가 아니면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앞서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얘기했거나 구청장이 얘기했거나 결과적으로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해당 부서의 운영자로 책임을 갖고 있다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달이 돼 줘야 된다. 그동안 녹지 문제도 구가 좋다고 해서 구로 보냈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구로 또 올 거예요, 복지도 똑같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갔다 돼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행정의 공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업무가 어디로 갔다 오는 것이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건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계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만 되고 능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해당 과에서 시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님이 되시고 구의 직원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미 구축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했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지난해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 해 준 것도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고 있는 것이 납부방법을 몰라서라든가 납부할 곳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체납의 주요인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세금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세금과 과태료, 세외수입과의 개념의 차이는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이번에 이런 시스템은 납부의 수월성이 있을 때는 훨씬 납부실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구축비도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 1500만 원 들여서 3개 구가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든 간에 비용에 따라서 효율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세금보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늦어지는 건 내가 안 내도 된다,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현재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과속 과태료 있죠. 과속 과태료가 날아오면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 즉시 갖다 냅니다. 안 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구인장까지 발부하잖아요.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내도 시간만 가면 버티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에요. 제대로 내가 단속을 받아야 할 곳에서 받았느냐, 내가 정말 찍혀야 될 곳에서 찍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체납의 관리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더 문제되는 것이지 확대 시스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잘 구축돼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앱 깔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체납자 관리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바로 그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번호판을 바로 영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대처방법이 나와야 내가 위반이 됐을 경우 그에 대한 것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겠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비용이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납부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런 것들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들어옴과 동시에 체납차량이다 딱 찍혀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영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가 안 내면 안 된다 그런 법의 형평성을 만들어줘야 되고 법 집행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수관을 교체한다고 돼 있죠. 원미구가 시범사업으로 하수관 교체하고 DB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큰 도로는 다 돼 있죠. 골목길 같은 경우 아직 안 된 곳에 하수관 교체하면서 DB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수관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원미구가 시범이 되든 간에 앞으로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리가 돼서 점차적으로, 지금 대우푸르지오 앞 소사로까지는 분리관이 묻혀있죠. 현재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우수관, 하수관이 분리돼서 바로 하숫물, 정화조 물까지도 하수관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해줬으면 좋겠다. 초기에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바로 원미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소사구도 할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신도시는 구축이 다 끝난 거거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사업은 사실 구청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시 하수과에서 정책적으로 부천시 원도심에 대한 구획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100% 대체는 못하지만 뉴타운사업에 버금가는 원미지구, 소사지구, 역곡지구, 심곡지구, 도당·약대지구 그 지역을 어떻게 재편해서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하수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에서 우수나 하수관로를 분리하는 사업은 업무영역도 아니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의는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골목길 같은 경우, 현재 큰 도로중심 이런 건 시가 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모두발언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DB구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수관을 새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DB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미구만 시범사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할 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중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을 하려면 사실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우수, 하수 분리하는 사업은 부천시 원도심을 거의 뒤집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암거, 하수관거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수가 잘 안 빠진다거나 하수가 깨져서 군데군데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구도심이 정말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에, 누가 했든 간에 그런 안을 만들어가야, 실제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면 전달이 되겠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아니죠. 그 사업은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구에서 만들어서 요청도 하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의 도시계획과, 하수과, 도시재정비과 이렇게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필요한 사람이 요구해야 해 줄 것 아니겠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청장님께서 시 집행부에 잘 보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3년 더 하세요. 보니까 아주 보고 잘하시던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공단과 경제교통과의 주차단속업무 이런 것을, 지금 분야가 나눠져 있죠? 단속하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공단은 단속업무보다 요금징수하고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정은 시와 경찰서 협의해서 구에서 하고 요금징수는 공단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상가지역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계약해놓고 이 사람들 낮에도 차를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거의 90% 이상은 차를 못 대게 해요. 왜, 끌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낮에는 돈을 내도,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도 되지만 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낮에 누가 와도 차를 못 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야간이 아니라 주간까지 전부 거주자우선을 해버리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도시공간 재편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이 지금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거주자우선주차 중에 전일주차, 야간주차, 주간주차의 현재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야간주차 수요만 있고 주간주차 수요가 없는데 전일주차 시킨 것은 다 운영시책을 바꾸고, 골목길 도로도 현재 한쪽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한쪽은 불법주차가 돼 있고 이런 것을 선량한 시민은 돈 내고 주차하고 어떤 분들은 불법주차해서 양렬주차하고, 그래서 이런 도로를 골목별로 다 파악할 겁니다. 파악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양렬주차를 합법화시켜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둘 다 없애고 쌍방통행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재편방안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업무가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전수조사를 하시지만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예를 들어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역곡에 보면 파출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상업지역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24시간 만들어놔서 아무도 차를 못 대니까 불법으로 옆으로 대는 거예요. 야간은 이해를 하지만 주간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징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도. 거기에 24시간 거주자로 해 버리니까 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차 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온수고가 가다 보면 좌측에 역곡시장 바로 위 그쪽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지역은 시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개선이 필요하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것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사항을 설명할 때 주위 환경을 안보고 그냥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 할 때 주민의견 수렴하고 경찰서 협조 다 하죠.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다 하죠. 주차정책은 사실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가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고

한태

김한태위원

원미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원미구 같은 데 뉴타운·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주차문제가 무척 심각해요. 빌라들이 들어와서 0.7대로 하다 보니까 대수가 모자라요. 옛날 구도시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없었잖아요, 이 건축하면서. 각 구마다 이렇게 봤을 때 원미구 안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들어와요? 거기는 면적이 몇 개나 돼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원미구 주차장.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전체적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원미구청 안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한태

김한태위원

대략 한 200∼300대 되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50여 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야간에 개방하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야간에 개방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개방해도 수요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남지는 않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도 제가 분석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생업종사자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하루 종일 안 빼는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 순수하게 직원소유차량 대비 민원방문차량만 왔다 갔다 시차별로 가면 부족한 대수는 아니고 행사 있을 때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박차를 시켜놓고 아침에 안 빼거나 낮에 거기 주차시켜놓고 하루 종일 생업에 종사하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폐단이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비용 받죠. 그런데 너무 싸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 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원미구청 주차장에 층으로 해서 철골식으로, 요즘 철골 잘 나온 게 있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도 검토했어요. 현재 3층인데 5층까지 올리려고 검토했는데 현재 지어진 3층짜리 하중이 5층까지 지탱하기 어렵다고 해서 못 올렸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조금 더 넓혀서 할 수는 없나요? 주민들이 야간에는 그냥 대지만 주간에는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 우리 부천시민들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주차를 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철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더 올려서라도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최소한 5층 정도 올려야 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5층 정도 올리면 그것도 200대 이상 들어갈 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3개 층이니까 2개 층 올려서 200대까지는 안 되고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다 해서 5개 층 정도면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정도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그것 소리나고 그렇잖아요. 철골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리모델링하면서,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소리 안 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생각해서 올리면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그러면 싸우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부천에서 주차하면서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 얼마 안 남으셔서 어떻게 하나. 빨리 검토해서 어떻게 해 보세요.

웃음소리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6월 말 안에 검토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잘 생각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의 갈등이 거기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문제인데, 구청장님 풋살장 매각된 것 아시죠? 거기 공사 들어가는 것.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지금 매각돼서 원미고등학교 앞 그쪽으로 이전 조치를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다 보면 펜스 이런 게, 공사 준비가 안 됐는데 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공해 쪽은 저희들이 다루죠.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에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미세먼지 같은 것 신고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 받고 했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철거 당시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철거 당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몇 ㎡ 이상은 신고하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철거 시에는 공해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더구나 풋살장 했던 자리가 천연잔디가 아니고 폐타이어 같은 인공잔디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건 미리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보도에 나온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치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아마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조항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조치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매각하고 시에서 허가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 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특혜가 아닌데도. 시에서 업무보고 들어올 때 얘기하겠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것, 철거할 때도 펜스 잘 치고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환경위생과 보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우리 과가 아니에요. 행정복지위로 다 갔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규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빌라, 원미구도 빌라 인허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뉴타운 재개발 해지하면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빌라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도시형주택식으로 해서 원룸식으로 하면 주차대수가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해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어요. 1.1대인가 1.0대에서 0.7대로 하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 조례를 지난해 수준으로 다시 복귀시키든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건축법」상으로 빌라든 다세대든 원룸이든 도시형주택이든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건축 조례라든지「주차장법」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반시설을 강화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0.7대로 하향조정한 게 제가 볼 때는 큰 실책이다, 부천시의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게.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했었어요. 아마 시민들이나 목소리 큰 어느 분들이 주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정하지 말았어야 될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에도 건축 조례가 다시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검토 못 했는데 저는 환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0.7대가 아니라 1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주차장 조례를 환원시켜서,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얘기지만 뉴타운이 해제되고 그나마 원도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주차장법」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하게 그거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빌라, 이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더 낙후돼 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주차장 면적을 올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방법밖에 지금 큰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행, 그래서 더 지금 난립할 수도 있습니다.「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봇물처럼 터져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 불 보듯 훤한 게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청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 뉴타운 해제돼서 공동주택이 원미구도 작년에 72건 정도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160건 정도가 넘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도 문제가 75건 정도 들어오고 대기가 서른 몇 건 정도, 아까 청창님이 1 대 1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일모레면 그만두신다고 해서 조금, 오정구 한상능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없습니다. 현행「건축법」이나 건축 조례 가지고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허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난제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는 원미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0건 정도, 작년에 30건 정도 되고. 원미구나 오정구 정도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주차부분이 심각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일모레 청장님이 그만두신다니까 오정구로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은 지금 건의해놓은 상태고 아마 긍정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다시 강화시키는 쪽으로 안 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야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건설업자 분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은 참조해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오정구에서 제일 먼저 동장님으로 계셨다가, 하여튼 건강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장님, 지금 조직개편 증설방안이 2개 과가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오래하셔서 보셨겠지만 수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조직개편이 직원 분들은 업무적으로 편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은 매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 행정의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거든요. 원미구의 조직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규제업무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업무를 중점으로 개선한 겁니다.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도 노점상이나 광고물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해서 보도 관리, 아까 말씀하신 보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결국 팀이나 부서 소속이 옮겨 다니고, 어차피 하는 일은 같잖아요, 이름이 옮겨갈 뿐이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죠. 부하가 걸린 부서의 업무를 조정해서 분산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보면 되고,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질 때는 과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자꾸 옮겨 다니고 이름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엄청난 혼선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팀 2개 팀을 만든다면 그동안에는 소사, 오정이 3개조 6명이었고, 원미가 4개조 8명으로 거의 지역은 두세 배인데 인력은 불과 2∼3명 많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속지역이 많은 만큼 직원을 조금 더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길게 보고 부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잦은 조직개편이 아닌 한 번 바뀌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쪽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자주 돼서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서강진 위원님이나 한선재 위원님께서 늘 업무의 협조, 과가 다르더라도 일에 있어서는 함께 효율적으로 인원을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 보니까 업무분장의 성격에 맞게 분장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운영이 잘돼서 단속분야에서도 지금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만들어놓으신 것 같고, 원미구가 그동안 업무가 과한 구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인사발령 나기를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장님께서 배려해서 그쪽에 인사할 때 비율을 둬서 했던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미구가 2015년도에는 활기 넘치는 구의 행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미구가 뉴타운이 해제된 지, 7월 3일에 해제됐잖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4차선이 난다, 8차선이 된다, 주차장이 생긴다 이렇게 현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천시로 보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전 원미구 쪽에 민원도 하나 받았는데 뉴타운한다 했을 때 4차선 도로, 주차장이 생긴다 그런 부분을 아직도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오고 찾아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해제됐던 지역들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 차원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 저희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고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특히 원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도 고강동에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계획인데 부동산 업자들이 들썩들썩해서 저한테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와요. 집을 사야 되느냐,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고강동 사거리 어디에 지하철이 들어서느냐 이런 부분이 심각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들 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분들 교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중개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셔서 일반인들이나 모르는 분이 피해를 안 보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볼 때 심각하더라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민원 논스톱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지적민원 논스톱이라는 것은 지적민원 측량이나 분할신청 들어올 때, 지적민원이 분할측량 들어올 때, 합병측량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이동 신청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을 대행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가서 얘기만 하면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사실 신청주의 원칙이라 저희가 대행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신청 성과도를 교부할 때 아예 이것까지 대행해서 함께 교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QR카드는 만드셨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QR카드는 시에서 시스템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점검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미, 소사, 오정 똑같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드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시스템은 시에서 전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저희가 혼자서는, 하기는 하겠지만 시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 지적과장님은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중개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QR카드는 시에서 만든다면서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시스템만 만들어준다는

병권

박병권위원

붙이기는 여기서 붙이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붙이는 것은 본인들이 정보 요구를 하고 동의해야만 해 주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부속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 QR카드를 붙였다면 중개사가 안에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있을 때는 굳이 사진 찍어가나요? 안에 가서 상담하고 가지.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당연히 계시면 그럴 수 있고, 계실 때는 QR카드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에 야간이나 주변

병권

박병권위원

중개사가 퇴근한 다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부재중에 있을 때도요.

병권

박병권위원

전화번호도 있고, 거기에 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중개사 그분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안에 있는 매매라든가 전월세 이런 건 아니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내용만 해 주잖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간판에 이름도 써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는데, 그리고 주소 지번이 변경됐잖아요. 주소 변경되면서 DB구축이 안 됐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 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DB구축도 안 해 놓고 변경부터 했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행정구역변경이, 토지구획변경 또 구획정리할 때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병권

박병권위원

빨리 같이 하셔야지, 2015년 4월부터 이것은 변경되는데 같이 DB구축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은 것 아니에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렇게 늦으면 업무가 가중돼서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계획 세운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상동 준법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데크라든가 이런 것 단속 나가잖아요, 앞의 좌판이라든가. 이것 단속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이렇게 단속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음식을 팔잖아요, 데크에서 음식도 드시고. 이것은 위생법으로 가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 없어지지 단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 쪽에 관련돼서

병권

박병권위원

「식품위생법」으로 하면 바로 단속대상이 돼요. 과징금 부과대상이 돼요. 그러면 밖에서는 음식을 못 팔게 돼버려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식품위생 쪽으로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옛날같이 그냥 철거하고 그러면 싸움만 나고 되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단속하시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26쪽에 보시면 가로수를 멋지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속에 가로등이 다 서 있잖아요. 여기 가로등이 묻혀 있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같이 가로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같이 있는 게 많아요. 가로등이 안 보이잖아요. 전지해서 가로등을 파고 들어가면 멋있게 안 나오고, 보면 가로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나무도 20년 돼서 잎사귀 있는 데가 전지하기 전까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나무도 한 20m가 넘더라고요, 가지까지. 가로등도 높은 데서 가지 밑으로 내려도 전혀 이상이 없겠던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신호등보다 더 높으면 되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주변 시설물하고 주변 환경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만약 가지 밑으로 내려오면 뒤에 보안등 설치 안 해도 되고 뒤도 보이고 앞도 보여요. 높이 올라가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과학이 진짜 나무를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나무가 컸을 때 묻힌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무가 작았을 때 설치했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가로등이 많이 가리거든요. 이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인력도 있고 기술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높이도 딱 맞추고 이렇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 주변과 잘 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잘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중요업무 중 하나가 주정차단속이지 않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12월 16일이면 작년 행감 끝나고죠. 상위법인데「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현재 거기는 범칙금이 두 배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데 법 개정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에서는 8만 원입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돼요? 우리 조례 개정이 따로 필요한 겁니까, 뭐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하고 있어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바로 절차 없이 범칙금만 올려서 통지하면 되는 겁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과 스쿨존지역이 구분돼 있고 그건 법으로

이동현위원

가중 부과된 것이 노인·장애인구역까지 확대 적용이죠, 골자가.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사전 홍보 없이 그냥 단속해버리는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 같은 데는 거의 아침에 학생들 통학할 때

이동현위원

수고 많으시는 줄 아는데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홍보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정확하게 하자고요. 작년 12월 16일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1월 현재 날짜, 얼마 안 지났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바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해서 8만 원으로 부과되고 있다고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돼 있고요.

이동현위원

아니, 스쿨존은 기존에 법으로 시행돼 있었고 이 개정된 추가내용이, 개정된 추가내용 아세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노인, 장애인

이동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하자는 거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93조 보면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2배 가중 부과되는 걸로 단속했는데, 단순합니다. 앞으로는 확대구역을 해요. 확대구역 내용이 장애인보호구역 플러스 노인보호구역, 아까 이 구역까지 단속한다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아마 단속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단속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거기까지는

이동현위원

제 질의는 이것을 추진하려면 추가로 우리 조례를 손질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발언이 틀린 걸로 제가 정정 요구할게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안 하고 있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앞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속 법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할 것 아니에요. 하더라도 계도 기간, 알리는 유예 기간을 주라는 소리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갑자기 바뀌었다고 단속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부천시에서 추가적 법 개정에 의해서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2배 가중 부과했던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은 이상이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과에 녹지농정팀 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병해충방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병해충방제단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하잖아요. 방제대원 여기 6명 있네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운영기간, 추진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연중 6개월만 운영합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시기가 나무라든지 이런 게 활착이 돼서

이동현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상기후니 뭐니 해서 전국적으로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요. 부천시도 대한민국이지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 관내 녹지대 수목 같은 경우도 매년 피해가 증가추세일 거예요. 하락추세는 아닐 것 아니에요. 최소한 답보상태는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방제단 운영은, 방제단은 말 그대로 사후가 아니고 예찰 차원이에요. 예찰활동 차원이지 않습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상기후라는 것은 6월부터 10월이 맞아요, 수목이 왕성할 때. 그런데 예찰인 만큼 미리 기간을 3월부터 11월로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도 염려하셔서 강구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을 일단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주정차 연계추심 확행이라고 하셨는데 확행하겠다는 게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 물권이 경매가 되든지 해서 물권 당사자의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연동이 됐을 때 그걸 즉시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지체가 돼서 자칫 소홀히 하면 추심이 안 돼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걸 막기 위해서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 다 돼 있잖아요. 사업자를 낼 때 1억이 안 된다면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혹시 그런 방법은 될 수 없는 건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세무서까지는, 우리 자체 세무부서하고 연계해서 공매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상열

이상열위원

구청 내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만.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거 하고 유관기관 간에도 큰 물권에 대해서는 연락해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천시에 국한돼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나 그런 것과 연관되게, 쉽게 얘기하면 공항까지도 연결돼서, 막말로 세금 안 내면 외국도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할 수 없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더 저기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이 체납자들 보면 2015년에 51억이 지금 목표액이 잡혀 있잖아요. 징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내면 뿌리를 뽑겠다는 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안 되겠다는, 부천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네,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이 사실 다 예민한 부분인데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제, 주간제, 전일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점심 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선을 그을 때, 물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시간을 써놓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선을 그을 때 만약에 전일주차장은 하얀색, 야간만 가능하다면 청색, 낮에만 가능하다면 노란색 해서 주차구역을 나름대로 표시해 주면 일반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몇 시부터 대고 저녁에는 몇 시부터 대고 전일 댄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선을 긋는 건 법적으로 명시가 딱 돼 있는 부분이라 어렵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교통단속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홍보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법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계셨다가 같이 한번 의논해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홍보가 조금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단체회의에 갔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도 11시인지 12시인지,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는 게 명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교회 같은 데 탄력성 있게 하는 부분,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교회 같은 데 교회를 위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단속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다 보니까 반대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곤욕을 겪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간에 입장이 난처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렇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노점상 관련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12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의회 옆에서 장기간 시위하고 데모하고 의회 조례 심의할 때 방청도 하고 충돌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노점상들에 대한 불이익이 뭔지 불편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분들이 생계나, 특히 햇살가게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햇살가게도 허가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햇살가게상생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햇살가게는 시에 신고도 안 하나요, 신고행위가 없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위치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위치 선정만 정해주면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면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점용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점용허가는 구에서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햇살가게위원회나 지도단속이나, 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게 노점허가심의위원회에서 햇살가게상생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점상허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심을 갖고,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구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따른

선재

한선재위원

의견수렴을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련된 매뉴얼을 구체화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3개 구에 제가 똑같이 요구한 건데 소사구는 매뉴얼이 지금 작성돼서 왔어요. 3개 구가 협의를 통해서 원미구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한 데만 계속해서 하지 말고 형평성을 갖고 지도단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보행 중 어린이사고 OECD국가 중 1위, 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 국가예요. 어린이 행복지수도 꼴찌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도 대체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거의 90%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단속에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금년 2015년에는 부천시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특별하게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소사구에서는 가로수 표찰제작을 한다고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원미구는 어떻게 가로수를 관리하나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서 가로수에 못이나 링을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거기에 못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 경관이나 나무 부피생장 이런 데 지장이 있고, 또 가로수시스템 서버 구축에 따른 리더기 칩이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현재 부천시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가로수관리대장을, 식재 위치라든지 수종, 본수,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보호유형 등 아주 세부적으로 전산입력을 시켜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관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번호판 명찰 붙이는 것도 계속 병행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표찰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본수가 2만여 주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가 6,000주 정도더라고요. 소사구는 5,900주 정도고, 원미구는 워낙 크니까 2만 주는 되겠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에 종합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시설이 현재 설치돼서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연계시켜서 최대한 그걸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 하기 힘들면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디에 수목이 고사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표찰이거든요. 시스템을 잘 연구하셔서 금년도에는 잘해 보시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것은 나가서 직접 현장조사 해보신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장에 바로바로 나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보고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정할 때는 제가 그 당시 저기인데,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현장도 나가고

한태

김한태위원

절차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 주민설명회 이런 것 안 가졌잖아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과정을 진행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정을 진행했다고요, 자료 있어요? 어디서 회의하셨어요?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어디서 가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하고 이런 절차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구체적인 검토가 아니라 당장, 거기 보면 글씨 쓴 게 페인트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것 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안 했으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상가에 차를 대고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이 구에서도 물론 저기인데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협의가 돼서 현재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되다 보니까 사실 구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거주자주차선 확정시켜주는 건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교통시설과에서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시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교통시설과 쪽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에서는 그 관련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르네요. 청장님은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구에서 관리한다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구에서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파악만 하지 실질적인 거주자주차 이런 건 교통시설과에서 다 한다?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선을 긋고 결정하고 그런 건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서 다 한다는 거예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더 알아보신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 시.

한태

김한태위원

자꾸 부서가 이관돼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개편할 때 시설관리공단 하는 게 있고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돼 버려요. 업무 지시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단속은 여기서 하고 과태료는 여기서 하고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개편할 때 시장님한테 얘기 잘해 주세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의견 꼭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어디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뭘 물어보면 여기에 물어보면 다른 데래요. 다른 데에 물어보면 또 이관됐대요.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포괄적으로 구에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시설은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교통시설과 쪽에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속이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광호

유광호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크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석재 볼라드 철거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폐기처분을 위해서 그것을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뽑아서 하는 것 말고 그 자리에 다시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올해 1,200개 불량 볼라드에 대해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 원미구에 지금 뽑아놓고 나서 재설치 안 한 곳들은 이유가 뭐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동현위원

왜 그러냐면 뽑아만 놓고 왜 다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석재 볼라드를 4∼5년 전부터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설치를, 기존에 석재가 있던 자리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석재 볼라드를 박았을 텐데 뽑았으면 다시, 흔히 지금 재질 보면 스테인리스 위에 고무패킹 덧씌우게 돼 있는 재질이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어떤 데는 다시 박고 어떤 데는 안 박는지, 예산 때문인가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업무파악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면

이동현위원

저기 팀장님 모르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도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죠.

이동현위원

두 분이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왜 그랬는지 구두로라도, 이수원 팀장님이 전화주시든지 과장님이 알려주시든지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두 분 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 11월 17일에 조례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징수 조례. 점용허가하고 도로점용료 문제. 여기 내용 중에 하나는 공히 3개 구청 인도에 그렇게 많이 있는 의류수거함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지금 그것의 추진도 모르고 계신가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의류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조례 내용에 보면 4항에 의류수거함을 아예 포함시켜버렸어요, 4월 17일 조례에. 징수 관리 측면이면, 조례에 보면 징수액이 5,000원 미만이면 면제시키게 돼 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서, 변상금이라든가 점용징수료를 5,000원 이하면 아예 면제시키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당 5,000원에 하면, 사실 의류수거함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헌옷을 팔면 비용은 남죠. 그런데 처리, 의류 쓰레기라고 표현할게요. 의류 쓰레기 처리하는 기능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했으면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의류함에서 불도 났어요. 그런 개선책, 하다못해 방화금지라는 스티커라도 붙이는 일을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 사항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이게 누락됐었고 아예, 사실 의류수거함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감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예 업무보고에 빠져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포괄적으로 담으셔서 금년 업무를 추진해 보세요. 볼라드 문제, 의류수거함 문제.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저기 팀장님이 자료 주시네요, 뭐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현재 538개 헌옷수거함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번 더 업무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자고요, 차후에 자주 업무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미동에 개구리주차장 정비를 이번에 하려고 하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이 1호고 현재도 남아있는 개구리주차장의 문제점은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으로 주차장 문제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셨나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주차장 문제는 시의 교통시설과에 주차정책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를 조사해서 여유 토지가 있으면 안을 마련해서 교통시설과로 보내줘서 방침 결정을 받으려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걸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주차장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되겠지만 개구리주차장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하면 민원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구간 2㎞에 대해서 춘의2동, 원미1·2동에 대해서. 그 수렴한 결과를 교통시설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통보해서 개구리주차장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것은 그쪽에서 방침을 받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계상하기 위해서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주차장 설치 건까지 같이 공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그건 공사하기로 예산이 확보됐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미로를 정비하려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차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더 확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도를 더 확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의 의견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크게 확장해서 주차는 못하게 할 것인지, 인도는 일부 만들어놓고 한 대씩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정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개구리주차창의 존폐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게 방침 결정이 나면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은 확보됐다면서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 안 쓸 거네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존치했을 때와 폐지했을 때의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보다는, 그게 의지잖아요. 꼭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주민의견 공청회 충분히 거쳐서 의견수렴한 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거지 예산부터 무조건 확보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거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닌 거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원미지역이나 소사지역이나 고강지역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계획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는 겁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여건상 그 지역이 워낙 다른 지역과 차도하고 보도가

강진

서강진위원

동문서답이네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해야 되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차장 부족한 건 만들어서 한 공간이라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민설명회하고 예산 확보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예산 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안 하면 되고 또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도 확보하시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계남큰길에 가다 보시면, 과장님도 이쪽으로 다녀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계남큰길 차를 타고 한번 쭉 가보세요. 도로 한복판에 유도봉을 쭉 해놨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유도봉, 그쪽은 큰길이라 시가 관리하나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유도봉은 교통시설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대로변 설치는 교통시설과에서 주로 하고 이면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쭉 가다 보면 절반은 부러져 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또 부러져서 나가있고, 그것 얼마나 보기 싫어요.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관상 예쁘게 해서 부러지지 않고 영구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하시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봄만 되면 항상 연차적 사업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도로 덧씌우기 사업하면 공사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한꺼번에 쭉 까서 한꺼번에 쭉 포장해버리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필요한데도 까내야 되고 아주 깨끗한 데도 절삭해서 다시 파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로 중심적으로 구간, 구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덧씌우기도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몇 군데 파져있으면 덧씌우기 해 주세요, 포장 깨끗하게 해 주세요 하면 갖다 쭉 깔고. 그거 깔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파손되니까 또 깔아야 되고 이런 사업들 하실 때도 철저하게 미리, 하다못해 처음에 덧씌우기가 법적으로는 5㎝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씌우더라도, 더 까내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맨날 덧씌우기 하느라고 매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교체 이게 전체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전부 전기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

갑철

최갑철위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그렇게 다 LED등으로, 지금 전체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제가 LED등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LED등으로 다 바꿀 계획이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석재 볼라드 1,200개를 철거하고 철거된 볼라드를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폐기처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공원과 쪽하고도 연계해서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석축 쌓기라든가 부분부분 사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아깝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구리주차장 얘기인데 이 구간이 양방향이라고 하는데 보행로 정비가 2㎞, 양방향 곱하기 2㎞니까 4㎞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양방향이라서 2㎞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4㎞ 하겠다는 얘기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양방향 2㎞입니다. 1㎞, 1㎞ 해서 2㎞가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주차하게 되면 이 사람들 주차료는 받는 거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안 받고 있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경계석을 차가 올라타려고 조금 낮추는 거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거기 가보셨겠지만 경계석하고 보도 기울기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구배가 차이 안 나는 데도 있고 구배가 있는 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종합운동장 쪽에 와서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데 눈 올 때도 사실 다니기 힘들고 거기 보도가 굉장히 협소한데 차까지 이렇게 반반씩 물리게 되면 가뜩이나 도로도 협소하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인도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상가 쪽에서 물건 내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공사 자체가 난해할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리,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봐요. 저는 목표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 때 ㎞수를 예산관계 때문에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불량지점 민원 해소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별도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같은 유지예요? 도로유지에 예산 사용한다고 1억이 나와 있는데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게 말씀드리자면 장마철 지나서 포트홀 생기고 이럴 때

갑철

최갑철위원

도로유지시설물 연간 10억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또 긴급 포트홀 2억도 잡혀있고요, 주요간선도로. 그런데 35쪽에 1억은 뭐냐는 얘기죠.

선재

한선재위원

긴급예산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야?

갑철

최갑철위원

물고임, 긴급 포트홀, 도로침하 다 똑같은 내용인데 도로유지 정비시설에 총 10억 잡혀있고, 포트홀 및 물고임 긴급정비공사 2억이 잡혀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아마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이 별도로 1억이 잡힌 건지 아니면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별도는 아니고 10억에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거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1억만 이렇게 별도로 빼놨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갑철

최갑철위원

2억 원이 따로 있잖아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게 보면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건 신·구도시균형발전 도시기반시설정비공사로 편성이 돼 있네요, 1억이. 포트홀은 2억이 됐고요. 이건 별도로 예산이 도시계획특별회계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억이 따로 잡혀있고 이건 구도심에 잡혀있는 거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구도시균형발전 도시기반시설정비공사로 1억이 예산 편성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을 쪼갠 건지, 보니까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이것 청장님 별도 예산 아니에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게 1억이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트홀이 발생하잖아요. 과장님은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아시다시피 겨울철 지나고 나면,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설자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급 차이가 있어서 해빙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포트홀 발생하는 데 복구만 했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쪽 지반이 약해서 내려가서 발생했는지, 복구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파서 원인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대형차로 그쪽에 눌림현상이 발생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크랙이 계속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발생한 건지 한번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포트홀이 발생하면 가서 보수공사만 하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싱크홀 같은 것은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발생하다가 푹 꺼지지만 포트홀은 보이면서 꺼져가잖아요. 스크래치나 크랙이 원인인지, 아니면 공사 불량인지, 아니면 지반 침하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야 돼요, 많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서 고루 분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생기면 가서 바로 메우지 말고 몇 개를 분석해서 그것을 파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파서 왜 발생했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공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그런 데이터를, 습관적으로 포트홀이 생기면 복구공사만 했지 그걸 연구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샘플을 지정해서 한번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사가 불량이면 A/S도 물을 수 있잖아요. 도로 공사할 때 그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소재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원미구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몇 건이나 했어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172건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많이 한 건가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게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절반 정도 한 것 같고 상당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시법이 12월 말까지인데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12월 16일이 신고 마지막 기간이고 1월 16일 오늘까지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제 끝났으면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앞으로 다시 그런 한시법, 특별법이 시행되는, 거의 주기적으로 시행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많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고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성화 기간 동안 안 해 줬으니까, 몰라서 못 했든 알았는데도 못 했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했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가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철거하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막 이렇게 겁을 많이 주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금해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양성화는 주택 일정규모에 대해서, 단독주택 같으면 330㎡ 100평 이하, 공동주택은 85㎡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아니면 양성화를 시킬 수 없나요? 자체적으로 일단 그 법규에 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게 현행법에 맞는다면 추인허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규모나 용도나 구조에 관계없이 일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앙부처 같은 데서 보면 도덕적 해이 같은데 무허가를 지어놓고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다 양성화시켜주더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불법 묵인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벌써 수년 전에 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겼다 그러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해서 바로 헐어내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해서 거기서 걸렸다, 이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 뒀다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여기 신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철거하라고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런 식의 행정 때문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해도 괜찮은데 누구는 왜 안 해야 되느냐는 불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안 내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건 무조건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항공촬영해서 걸렸으면 무조건 철거시키든지 바로 조치해서, 그전까지는 유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발생된 것은 건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줘라, 그래야만 맞다는 거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항측을 하고 어떤 민원에 의한 거나 자체단속이나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하는데 관리가 그냥 가잖아요. 항공촬영 몇 억씩 들여서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래서 묵인하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신고 들어오면, 신고도 다른 신고가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이 불편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감정적으로 신고하면 그게 오히려 싸움이 되고, 자기도 불법했으면서. 그러면 또 역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고발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시점을 고발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고발이 들어와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의 약점이 되고 그걸 역이용해서 자꾸 민민 간의 갈등을 많이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말 시점 이후에 발생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 전의 것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해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지난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네 분을 채용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용역을 주려고 9500여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원미구가 관련된 건 아니고 사실 부천시 전체가 다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트럭이 각 구청에 있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끼어들기하면서 불법 난폭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신호등에서 딱 부딪혀서, 제가 “어쨌든 관용차량이고 부천의 얼굴인데 그렇게 불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다시 바뀌어서 쭉 가다가 또 만나서 “그런 차를 몰고 가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예 무시해버리고 또 XX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원미구 차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부천시” 써놓고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그것도 시민한테 욕을 하는 부분들은 시정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이건 부천시 전체 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안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될 게 가로변에서 작업하니까 안전, 안전의 문제는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행정하는 데도 부담이 되고 또 시민들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입장이니까 마찰도 있을 수 있어서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민한테 두 번씩이나 욕을 하고, 관용차 몰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아예 무시해버리고 두 분이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그 다음날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욕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신분을 밝히니까. 하여튼 원미구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교육시키셔서 단단히 단속해 주세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에서 도시형주택이 화재가 났잖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형주택이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세대나 이런 주택은 사업승인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원룸에 대해서는 당초 도심에 원룸을 하면서 주차장을 상당히 완화해줬습니다. 주차가 0.3대, 0.5대, 지금 0.7대까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심 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고, 다세대주택들은 공동주택 형태를 띠는데 외벽 같은 데는 드라이비트 단열공법입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게 외단열공법입니다. 철골 붙이고 망을 붙이고 메쉬로 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현재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는 몇 세대나 돼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몇 세대가 아니고 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파악해서 시 소관은 시에서 하고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파악된 건 56개소를 하라고 돼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만 56개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56개소인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더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시 소방차 접근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또 도시형주택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개선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50 몇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빌라 허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빌라를 5층 이상은 못 짓는데 법이 바뀌어서 층수 하나가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2층에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을 넣으면 그렇게 6층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상가를 했다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바로 고쳐서 빌라를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게 문제점이 돼서, 지금은 항측조사하고 당면한 조사업무가 많은데 특별히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준공이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구청 건축과에서.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런 예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많지는 않은데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보고가 들어오나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런 보고는 안 들어오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준공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한태

김한태위원

내주는 거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사용승인 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사람들이 사용승인 떨어지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이고, 주기적으로 6개월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속을.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글쎄, 그것도 한 방법이고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그냥 주택으로 해서 분양해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이게 6층짜리예요. 필로티 위 2층에 했는데 주택으로 똑같아요, 상가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게 불법으로 걸리니까 과태료 나오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괴롭잖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것도 한 방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옳은데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는 허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원미구에 많지는 않잖아요, 신도시는 없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요새 뉴타운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건축허가가 400여 건이 나갔는데 그중에 절반 180여 건이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게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준공 떨어지면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지도점검 나가보세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야지 준공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주택으로 바로 리모델링해버린다고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4건, 작년 해제 7월 이후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현황이 신청한 게 164건이나 되는데 사실 기이 2층짜리나 단층짜리를 사서 변경하는 거죠. 보면 거의 다중으로 많이 짓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다세대

갑철

최갑철위원

다중연립, 다중주택 들어보셨어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다중주택이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다중주택이······.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원룸형식이에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원룸인데 그게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도시형생활주택 비슷한 건데 그게 4층, 5층 정도가 많이 나왔는데 5층이라고 하면 사실 층별로 개인취사가 안 돼요. 허가자체가 개인취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고시원

갑철

최갑철위원

아니, 다중 도시형생활이 층별로 공동주방을 놓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공동주방을 각 층별로 하나씩 넣게 돼 있어요. 5층이면 5개가, 1층이 현관 들어가면서 5개 지역이 공동주방을 놓게 되죠. 그렇게 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 공동주방을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도 방이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50∼60만 원씩 받아서 세를 주니까 그게 5개 층만 해도 10개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주차대수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뉴타운 이후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준공 이후로 수시점검을 가보시면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이 돼요. 우편물이 쭉 보면 16개, 2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개짜리는 20개가 있다는 얘기고, 당초 도면에는 전체 5층 건물에 14개가 돼 있는데 준공 이후에 가보면 그 우편함에 20∼2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뒤의 문제점들, 그리고 걸렸어요. 걸려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주가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2회에 200만 원씩 400만 원만 부과하면 끝이다 해서 전매를 할 때 그 강제이행금을 이관하는 사람한테 아예 내주고 가는 형국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회로 묶을 게 아니라 그냥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차단이 되지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우리는 2회가 아니라 3회인데, 우리 시는 3회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제한 안 하고 영원히 할 때까지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강하게 들어가야지, 얼마 전에도 불이 났지만 저녁 때 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모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쪽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심각한 형국이 온다. 지금 봐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 이후에도 단속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요새는 현관부터 다 잠겨있고 버튼으로 하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단위세대가 문을 안 열어주면 나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정된 인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스관을 보면 방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취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층에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방만 가스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대개 우편물은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바깥의 우편함 개수를 보면 정확히 나오고요. 의지만 있으면 사실 5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사람 쫓아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상당히 모자라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원미구청에 그런 땅은 있는데, 요즘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짓는 형국인데 땅이 있는데 그걸, 성모병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소리 나는 주차장, 옛날에 철로 엉성하게 해서 지은 주차장들도 지금 건물식으로 새로 올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5층 정도 올려서 거기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각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거기가 3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심하더라고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도 있겠지만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신 사안인데 건축과에서는 특히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뉴타운 해제로 연결돼서 지금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허가 준공 후에, 준공 전에 하면 준공이 안 나서 안 하는데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의 증가는 주차난을 가중시키잖아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을미년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 한 해도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열정과 사랑으로 23만 소사구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2015년 소사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22쪽 보시면 재정난 극복을 위한 고강도 세수증대에서 취득세 5억 원이 증대로 나왔잖아요. 취득세는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증대할 수가 없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좌우지간 취득세 부분들도 탈루

병권

박병권위원

탈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범박동이 분양되면 취득하니까 자동으로 발생하는 그것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취득세도 탈루할 수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들이 범박동도 물론 추가로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는 자동으로 발생하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만 금년도보다는 취득세가 5억 정도 추가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5억인데 취득세는 개인이 사고팔아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이것을 올린다는 게, 5억 잡아놓은 게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것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그쪽 영업이 잘되게 해서 받아내는 건 상관없는데 취득세는 좀 그렇네요. 개인이 안 팔고 안 사면 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5억 원이나 잡아놨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5억이 추가로 세수증대 내용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 범박지구에 LH공사 지금 하고 있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발생하는 증대효과지 관에서 세수증대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자율적인 부동산 정책과 시장논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안 맞다. 세수증대 되는 것은 맞아요. 증대되는 건 맞는데 증대한다는 내역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동네 다니시면서 월례회의 할 때마다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해서 보고해 주면 로드체킹보다 굉장히 빠를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하셨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가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동네 보안등 이런 것 점검하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자기 통만 하면 되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구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동장님들이 매일 보고하는 동장 일일활동일지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동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들 활용한 부분들에 대한 건 동장들한테도 별도로 강조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한테 통장회의 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야 그나마 관심 있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통장님들은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회의할 때 얘기를 해줘야 통장님들도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동장님들 회의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학교 측과 많이 저기하신다고 했잖아요. 얘기가 잘,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사실 어려운데 그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권역별로, 지역별로 간담회를 해가면서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만약 학교와 함께 주차공간을 활용할 때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뉴얼화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학교 접촉하는 부분들 보면 동장님들이 관심 있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협조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분들은 개방해 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는 자꾸 머리만 아프니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런 것도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 보면 못 쓰는 땅, 못 쓰는 땅이라기보다는 주인은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을 보니까 저희 동네도 몇 군데 주차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어차피 놀고 있는 땅에 주차시설을 해놓으니까 쓰기도 좋고, 물론 설치하는데 돈은 들어갔겠죠. 그런 데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유휴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합니다. 만약에 제공해 주면 세금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빈 땅을 확인하고 그런 제의를 해서, 땅 주인은 모르고 있는 부분의 빈 땅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찾아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 주면 동네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 같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이라도 다 찾아서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상열

이상열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새공원 한여름 문화의 밤을 구에서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어디요?

강진

서강진위원

산새공원 한여름 문화의 밤이 아트밸리 사업으로 하는데 8회 정도 됐나요,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지 그냥 여기에 이름만 하나 더 얹어놓으신 건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작년에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들을 보니까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보셨지만 동별로 한마당 축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트밸리 사업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만 행사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은 축제 주최들과 더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각 동에 축제를 격년제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예산 한 3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산새공원 한여름 문화의 밤 행사는 자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참석은 해 주시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거기는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보호해 주셔서, 특히 소사권에 축제가 특색이 없어요. 소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나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송내권에 소사 복숭아축제가 있고 깊은구지축제, 펄벅축제가 있죠. 거기는 구가 관할하는 두 개의 축제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사권에는 없어요, 중심에. 그것도 소사권 중심으로 하나, 역곡권 같은 경우도 물길 따라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살려주고 권역별로, 동별로 하는 것이 계속 의회에서 지적됐듯이 낭비다. 축제가 너무 많아도 문제다 이래서 그게 조정이 돼서 격년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년 연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활성화시켜주면 문화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새공원 한여름 밤 축제가 금년도에 예산 3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외에도 지원하거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소사대공원을 중심으로 억새동산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특이한 테마동산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반면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이 활착돼서 숲이 조성되고 나면, 큰 원산에는 사람이 안 가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아주 근접한 곳이 돼 버려요. 거기가 숲이 우거지고 나면 중간중간에 어떤 요상한 장소가 생기겠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전 염려스러운 게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고 사람들 등산로길이고 상당히 공원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어떤 조그만 공간만 생기면 아이들은 모이잖아요. 예전에도 한참 그 위에 보면 본드 마신다고 난리치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동산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련된 이후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거기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게 활착돼서 억새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사람 키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 청장이 그걸 할 때 저는 갸우뚱했는데 이미 조성해놓은 상태니까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 대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고민해야 돼요, 거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청소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소사로 보도확장 및 정비 17개 사업에 총 251억 원 막대한 돈이 투여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서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에 약 50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소사종합시장에 대한 주차장시설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사본동하고 소사본3동과 연결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학대학과 세종병원 앞에 있는 도로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도로하고 소사종합시장과 연계한, 종합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소사로를 통해서 소사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에도 재작년부터 소사로개선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고 아마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외부재원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협의회라고 할까 아니면 추진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발족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어쨌든 이게 우리 시의 재정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광역의원들이 참여하는, 뭔가 책임을 할당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차피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면 민·관·정치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2월 초까지는 추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 TF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자체 TF팀을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다 할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할 건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정치 쪽에 있는 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외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0%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어려운 숙제도 있고, 어쨌든 한전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도의회 역할이 필요하고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소사로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인데 이것도 본동과 3동의 주민들도 일정 부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도 필요하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호현로를 비롯한, 부천에 4개 대학이 있지만 유일하게 대학로 정비가 안 된 곳이 서울신학대이기 때문에 서울신학대 관계자와 세종병원 관계자들도 여기에 참여시켜서 의견도 듣고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서울신대 같은 경우는 비용도 부담시켜서 책임을 갖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TF팀에 서울신학대학하고 세종병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도 나오는데 지금 문화발전소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저희 업무와는 별개 업무이지만 문화기획단장을 하셨으니까, 미래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기능과 역할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비판자의 한 사람이고. 미래캠프라는 것이 공공청사이면서 그 지역주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전혀 이해당사자들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발전소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가 확보돼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동과 구와 주민들과 또 문화 관련, 예를 들어 만화관계자들이랄까 문화관계자들이 전혀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발전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예산만 들이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제가 정희남 과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정희남 과장도 문화 쪽에 있다가 진급돼서 내려갔잖아요. 그 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만, 문화재단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구와 동,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도 청장님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구 업무는 아니지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어차피 소사지역에 문화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들,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기획단에서도 감지를 했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과의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겁니다. 지난번 저희 간부회의 때도 기획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그쪽 방향 설정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본동에 들어서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공사도 하고 운영도 하지만 그 소재가 소사본동이기 때문에 소사본동장과 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장을 시찰할 때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어요. 준공 사전점검도 아마 두 차례 정도 12월에 한 번 하고 최근 며칠 전에 한 번 했는데 제가 의무적으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참석해라 해서 여러 의견도 주고 그 의견들을 부서에 반영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구와 동,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신학대학교에 실용음악과가 있잖아요. 함춘호 교수라는 분이 대한민국 생활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서울신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서울신학대학 실용음악의 자원들을 지역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에 한 번, 구에 한 번 학생들과 전문가들을 생활문화예술이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들도 굉장히 유능한 자원이래요. 그 유능한 자원들이 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예컨대 창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가서 멘토, 멘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와 시의 생활문화예술 협약 같은 것도 맺어서 학교와 민이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아트밸리에서 성인과 어르신에 대한 아트밸리로 생활문화예술을 확장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뭔가 지역에 우수한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학이라는 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시에 활용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쪽을 더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사로에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쪽에 보시면 유휴지 활용 야생화단지 조성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카페가 쭉 있고 그 앞쪽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카페거리 앞쪽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쪽이 제 생각은 요즘에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불법주차가, 거기도 주정차단속 구간이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하도 민원이 많아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많은데 미분양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곳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잖아요. 파출소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처럼 코너 부분에 있는 게 있어요, 200번지인가.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쪽은 잘 모르시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셔서, 아직 부천시가 매입하지는 않은 건데 공공청사 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에 복합문화센터 이런 걸로 계획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여기서도 관리 조금 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성주산도 마찬가지고 범박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등산로를 가다 보면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배수가 안 되는 곳은 얼어있어요. 거기 넋 놓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다칠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해동되기 전에 현장을 팀장님과 가서 조사해서 확실하게 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올라가 보니까 넋 놓고 가다 꽈당 넘어지거든요, 바닥이 얼어서. 그것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송내1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이중주차를 하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 주차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심기, 역곡3동에서는 복숭아꽃 축제죠?

한태

김한태위원

저는 역곡1동이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송내동에는 열린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옛날에 성주산 축제하다가 지금 소사복숭아축제로 바뀌었어요. 과실나무 하나로 밭으로만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매각되면 끝이거든요. 옛날 정취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자꾸 축제를 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송내동 송내고등학교라든가 그쪽에 보면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철로변 주변, 솔안초등학교 뒤, 송내고등학교 그쪽으로 보면 현재 그냥 나무만 많이 심어져있어요. 소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산책로가 돼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변에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생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쪽 주변으로 식재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거기에 그걸 심으면 어린이들한테 안 좋다, 꽃가루가 안 좋다 해서 문제가 됐단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축제가 사라져야 될, 명물이 없어질 그러한 사항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심는 것 과실주로 해서 심으면 안 될까, 고려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역곡역을 조성해서 휴식공간도 만들어놓고 노점상을 없게 한다고 만들어놨는데 실은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점상 하기 좋게 만들어져서 단속도 안 되고 굉장히 질서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거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쪽 잘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의 해소 방안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광장이 됐든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노점상이 더 늘어나버렸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더 늘어난 건 아니고 7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해서 다른 노점상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집중관리는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냥 방치해놓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지럽게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앞으로 정리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양성화시킬 계획인지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송내역처럼 햇살가게로 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당초에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목적 하에 그걸 한 건데 실은 그 목적에 하나도 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향후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나요? 그때 계획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 계획에는 없고 북부광장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분들을 거기로 보내실 건가요, 그쪽에 햇살가게를 내줄 건가요? 7개면 7개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 있는 자리에 주려고 했던 건데 공간이 안 되니까 못해서 그 일곱 사람들을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만나서 협의했었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서 더 이상 거기가 늘어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계시는

동희

김동희위원장

향후에는 광장정비를 할 거잖아요. 광장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노점상들이 정리가 안 되면 효과가 없을 걸로 보여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역곡역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외곽도로 지하차도 들어가는 그쪽 있죠,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동남사거리.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동남사거리 위쪽은 꽃 화분이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없어요. 그 나머지 좀 해 주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한다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거기 하셔서, 시계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올해 계획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것을 마저 하셔서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사목 정리를 수시로 하셔서 수형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남부역에 보면 택시승강장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승강장 사거리에서 부천으로 빠져나가는 데 노점상이 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통닭 팔고 그런 것. 큰 도로 횡단보도 옆에, 거기 단속을 하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열심히 계속 나와서 장사하던데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는 나갔을 때 못 봐서

한태

김한태위원

저녁 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녁 때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낮에는 없고 저녁에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저녁에 꼭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계속 횡단보도 옆에 큰 도로 경인도로에 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회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택시 나가기가 힘들고 바로 버스정류장 뒤예요, 그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오늘 저녁에 당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는 빨리 철거해야 돼요. 위험하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휴지 15쪽에 보면 범박동 200번지로 돼 있네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청사 부지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화도 심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그 주차장 부분도 그쪽이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고 또 마트가 생겨서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면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사구는 몇 개 정도 임시주차장이 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18개소에 582면이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무료주차장의 문제점이 뭔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무료주차장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기존에 있던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이 부분을 대여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사유가 발생되다 보니까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그래서 무료주차장 부분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유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시설과에 다음 주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천시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 정부나 의회나 시민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무료주차장의 첫 번째 문제는 관리주체가 없다. 따라서 장기방치차, 폐차해야 될 차들을 오래 방치해서 무료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주택 한복판에 있는 무료주차장들은 화재 위험성이 많다. 이번에 의정부에서도 생활주택 화재가 오토바이 화재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것 아니겠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무료주차장도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이걸 무료주차장으로 할 게 아니라 토지주와 공식적으로 임대체계를 맺어서 차라리 노상 유료주차화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방안을 시 부서하고 공직 내부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임시무료주차장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무료주차가 아니에요. 어쨌든 시세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재산세

선재

한선재위원

시세감면을 해 주고 무료로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료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 내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대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고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월정 1만 5000원이라도 받으면 세금을 감면 안 해 주고 임대료 주고 주차요금 받고 하면 세금감면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산을 정말 목적에 적합하게 쓸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사람은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3만 5000원 내지는 1만 5000원을 부담, 세금을 내고 쓰는데 어떤 사람은 무료주차장에 세금 감면해 주면서 무료로 쓰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무료주차장에 대한 정책도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과에 얘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운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범박초등학교 보행로 확장계획 있죠, 통학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확장계획과 함께해서, 범안로에서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있죠. 들어가다가 한쪽으로는 휴먼시아 2단지로 가고 한쪽으로는 현대힐스테이트 3단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서로 엉켜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등굣길과 범박고등학교 학생들이 엉켜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도 정체되고 혼잡지역이에요. 그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도 좋게 하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그쪽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번 나가보셔서 통학로 확장 이전에 검토하셔서 양면보행로를 낼 수 있으면 일방통행을 해서 양쪽으로 통학로를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안을 만들어서 교통시설과와 협의를

동희

김동희위원장

현장을 봐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 좀 해보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일방통행하면 소통도 잘될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소사구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99건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현재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양성화 된 것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사용검사를 다 처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지났잖아요. 16일까지니까 오늘까지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도래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가 문제인데 제가 아까 원미구에도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봐주고 양성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기간에 하라고 해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한 곳에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장기 오래된 건 그런 실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반대로 역민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이 못했든 기준에 맞지 못했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동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14년 이후에 생기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형평에 맞게 단속이 되게 해 줘야지 기존에 있는 걸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서 누구는 반복적으로 얘기돼서 제보한 사람만 단속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감정 갖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에게 피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옆에서 누군가가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다 보면 제보를 하고, 또 제보한 사람은 자기가 피해봤다고 다시 상대를 제보하고 이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유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세대출자금이 이제 없어져서 버팀목으로 바뀌면 수혜자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 업무는 옛날에 구에서 행정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은행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주거안정 월세대출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돼서 실질적으로 금리 2%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버팀목 전세대출도 현재 금리가 2%대, 2.7∼3%대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머지는 보조해 주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니, 이건 은행에서 자기들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잖아요. 내가 2% 하고 그 외에 부분은 보전해줘서 대출해줬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은행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바뀐 것만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던 그런 전세대출은 없어진 거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영세민들이라든가 전세대출 받아야 될 수혜자들한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거네요, 없어져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이자가 2%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강진

서강진위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인데 2%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주겠습니까, 처음에 2%라고 하더라도 변동금리 적용해서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여기는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 보전해 준 거잖아요. 은행에는 아무 관계없었지만 지금은 은행이 직접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변동금리 적용해서 대출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부담을 안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럴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에도 도시형주택이 조금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나 돼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33건으로 파악돼 있고 그중에서 100세대 넘는 게 1건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00세대 넘는 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102세대짜리 1건이 있어서 현재 실태조사를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황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태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실태조사해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실제로 의정부에서 불난 것처럼 드라이비트 재료가 돼 있는 게 있는지,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7층 이상 고층은 7개밖에 안 되고 다 5층 이하 다세대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처럼 10층이나 15층이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다 다세대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화재위험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번에 의정부에 피해가 큰 게 조기진압에 대한 실패, 조기진압의 실패 원인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이런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할 의지를 갖고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이것은 시 365안전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 것은 구에서 조사하고 시의 것은 시에서 조사해서 아마 종합대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소사구도 뉴타운·재개발 해제되면서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110 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한태

김한태위원

대략이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원미구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6층으로 짓는 빌라들 있죠. 상가가 한 층 들어가잖아요, 2층에 들어가든 옥상에 들어가든 6층에 들어가든. 소사구는 이런 단속에 걸리는 게 없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는 외람된 얘기지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안 내준다 이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상담하러 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원미구는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는 그걸 계속

한태

김한태위원

제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택가에 무슨 상가를 내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 쪼개기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시 불법이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러기 때문에 소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꾸 건축심의를 받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뜻 접수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사항이에요. 원미구 같은 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20∼30건씩 들어와 버리니까, 2층에 상가 놓고 바로 준공 떨어지고 나면 이게 주택으로 전환돼 버리니까 그런 게, 건축업자들이야 분양하고 나가면 끝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계속 과태료 나가고 원상복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이 다 해제되고 지금 집이,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빌라 등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허가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 현장들을 나가보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 생기는 건은, 지금 100% 민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세대라든가 허가가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먼저는 2층이나 3층에 있다가 주차장 포함해서 6층이 되다 보니까 조망권이 다르다 보니까 100%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현장을 나가보고 문제가 없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현황측량을 시킵니다. 면적 늘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현황측량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면적 늘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허가가 나가서 집을 짓게 되면 한 번은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서 정말로 안전조치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노출돼서 적재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것은 분기에 점검을, 시공 중인 것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대체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안전펜스는 거의 다 안 쳤어요. 안전하지 않게 보여요. 우리가 밖에서 봐도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계도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 건축과에서 민원이 들어간 부분은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분기 점검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조치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서 안전조치가 안 돼서,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구 250여 명 공직자 모두는 사람이 중시되고 문화가 융성하며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오정구와 부천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책자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드신 건가요, 이것 다 추진하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여기 구정계획서 말고 오정 군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마 오정구 개청 이래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당장 금년도에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함께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군부대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2018년도면 이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아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다가 구청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공사 거기에서 얘기가 돼서 확정을 받은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도 관할 구청장님에게 웬만큼 보고 안 하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관심은 갖고 있고 나름대로 얘기는 듣고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2018년도에 이전한다고, 다 협의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협의된 건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한 건 아니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도 직접 보고받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 그것이 이전되면 어떠어떠한 걸로 하려고 한다라는

한태

김한태위원

이전이 되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것만 보고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이전이 되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언제 이전될 것이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전이 되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하기야 이전이 되면, 옛날에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로봇이 달나라 가고 그런,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를 갖고 2018년도에 이전한다는 건 어디서나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걸 2018년에 군부대 이전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확정됐다고.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확정됐다면 얘기해도 되지만 아직 협의 중인데 그걸 당연히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잠깐, 동네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들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고강1동 쪽인데 예를 들어서 고강1동하고 원종1동 복개천 시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고강1동 사업으로 도로정비를 한다는데 어쨌든 고강1동 쪽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예산이니까. 반대편은 원종1동인데 예산을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m 정도 사업을 했을 때 한쪽으로만 사업이 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동장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동장님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과장님들과 이번에 동 순시하실 때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이왕이면 조금 적게 하더라도 예쁘게 돼야 되는데 한쪽 동네만 해놓으면 반대 동네는 모양새가 영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런 사례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다음 해에 그쪽을 해 주고 이랬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들여다보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한 도로인데 한쪽만 해버리면 반대 쪽 도로는 모양새도 그렇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고강본동이 전국주민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고강동 쪽에.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공원은 지금 고리울공원이 있죠. 고리울공원이 하나 있는데 고강본동 주민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울 쪽으로 서부공원인가

원호

서원호위원

서서울공원.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서서울공원 거의 거기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40쪽에 보시면 수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계획만 해마다 잡혀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올해 마지막 12월까지인데 이것 그냥 눈요기로 해놓는 건지 정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고강동 숙원사업 하나 해 주시고 가시죠. 제가 몇 년째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도 없이 잡아서 올라오더라고요. 2015년도 12월까지면 올해 1년 남았는데 예산도 안 잡혀있고 계획도 없이, 작년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해당 공원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21쪽 보면 체납액 채권확보가 있잖아요, 자동차. 스마트 영치하시는 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병권

박병권위원

21쪽 채권확보에서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영치를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몇 건 올렸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소문만 나면 체납이 줄어들거든요. 체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와서 차량 넘버를 떼어간다든가, 이건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빨리 납부를 하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스마트 영치 부분만 몇 대가 나오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하긴 하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치 실적이 929대에 5억 3100만 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싸움질이 나든 뭐든 새벽에 기습적으로 가서 다 떼어옵니다. 한바탕 싸움은 나더라도 세액은 올리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는 사실 저희들도

병권

박병권위원

올바른 방법 같아요. 현재 3개 구청에서 오정구청만 하시잖아요. 2개 구청도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영치한다는 게 소문이 돌아야 되거든요. 3개 구청이 동시에 하게 되면 빨리 소문이 돌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다른 구청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게 없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안 하나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그것을 서로 네트워크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19쪽 불법주정차 근절로 안전한 도시 오정구 구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대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때 가로수 표찰이라든가 관리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전 구간에 관리대장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를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과 연결돼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 계획을 짜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소사구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가로수가 총 몇 주나 돼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8,000주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가 6,000주 가까이 되더라고요, 원미구가 2만 주 정도 되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관리대장을 각 과장님들과 협의해보세요. 금년도에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재해위험수목 사유지 정비 추진대책 있잖아요, 시책사업에. 사유지 내 수목을 제거해 주면 그건 무료로 해줍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침에 보시면 담장과 담장 사이에 심어진 위험한 수목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유리창으로 넘어지고 그런 게 많이 있고 하수관로나 그런 데도 뿌리가 파고들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안전차원에서 저희가 무료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사유지 내잖아요. 그러면 이 수목도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소유자와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동의서를 받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동의서를 받고 인근 주민들에게 신청서도 받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유지는 진짜 동의서를 받고 사전에 가서 점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 들어갈까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전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로점용료 선납제로 하자고 감사 때 많이 얘기했죠. 그런 추진들 하고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1년 이하 수시분에 대해서는 선납제를 하고 있는데 3년 이렇게 몇 년씩 가는 것은 점용 납부의무자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선납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선납제로 하고 임대해 주는 거니까.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 취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줘놓고 나중에, 쉽게 말하면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선납제로 받아서 불필요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5년 구정계획 자료 11쪽,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두 군데 하겠다는 건데 오정구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몇 군데에 몇 면이나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공한지 주차장으로 2013년에 한 것이 47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 전체가 47대밖에 안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공한지 주차장은

선재

한선재위원

공한지 무료개방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유료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땅 주인이 누구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개인

선재

한선재위원

개인 땅인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체결했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세금 같은 것 면제받고

선재

한선재위원

세금감면 말고. 세금감면이에요, 아니면 토지임대계약을 한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세금감면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금감면인데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각 구별로 운영시스템이 다르네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500 몇 대 정도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땅이 넓은 오정구는 두 군데밖에 없나 보네요. 상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2개소 조성하겠다는 데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선재

한선재위원

대상지 현황 파악이 돼야 하는 거지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2015년 업무보고인데. 대상지를 파악해야 이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럴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계획만.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소사구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일정 부분 세금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오정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주차비를 받는 케이스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그렇게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시 주차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시가 감면혜택을 주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내 집 앞 우선 주차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은 전부 유료화돼 있잖아요. 세금감면해 주면서 무료로 개방하는 건 우리 시 재정이 빵빵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린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CCTV도 이미 설치할 곳이 파악돼서 2012년 이전에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정구도 365안전센터에서 각 동에 설명회를 하고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미 CCTV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새로 해야 되고 기이 설치가 확정된 지역도 도면을 보시고, 집중돼 있는 게 있고 꼭 필요하고 설치해야 될 곳에는 빠져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총 4,013대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설치한 게 1,015대고 2015년도에 4,164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4,000대를 설치하고 나면 추가로 언제 설치할지 몰라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이미 경찰서와 협의가 끝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새로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꼭 필요한 거점에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소사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으니까 한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난 지역도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점용료 허가 있잖아요.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내고, 대부분 차량출입구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 점용 사용료가. 여기서 분쟁이 생긴 게 뭐냐면 도로와 출입하는 인도 있잖아요. 지금 인도를 약간 구배를 줘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꼭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도로에 대는데 차량출입을 못하게 딱 대놔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다른 차가

병권

박병권위원

네, 도로점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딱 차를 대놓고 여기 못 들어가게,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것 네 땅이냐. 그런데 이럴 때 견인조치가 되잖아요. 견인조치하면 전화가 안 돼요. 다 피해요, 그것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견인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주차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다 그래요. 어디가든 거기는, 과장님하고 똑같아요. 저쪽에도 그렇고 한 달 이상 방치한 차를 견인해간다고 그러고. 전화해보세요. 도로점유를 할 때는 차량을 소통하기 위한 점유예요. 차량 소통을 안 하려면 점용료를 내고 점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점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에는 대놨는데 차량은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입구를 막아놓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큰 소리를 더 쳐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점용허가 내준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다른 데 견인 신청하면 안 와요.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불법방치차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일주일 이상 한 달 동안 세워놔야 견인해간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동희

김동희위원장

주정차 관련은 경제교통과에 질의해 주시고 여기는 도로 점용과 관련된 것 같은데

병권

박병권위원

점유하는 것도 차량을 위해서 점유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가로막는 차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병권

박병권위원

돈 안 내면 과징금 물리고 다 하잖아요, 과태료 물리고. 그런데 실제로 사용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분하고 싸우기 싫어서 놔두는 거예요. 강력하게 뭘 붙여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큰 소리쳐요. 네 땅이냐, 이것 인도다 이렇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점용료를 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해놓는다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와 해서 불법주정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구정계획서 25쪽 봐주세요. 대장동 주민사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 세웠죠? 맨 밑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시청 도로과에서 세운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건 시 도로과에서만 하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도 그렇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군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구정보고서에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은 건설과에서 안 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작년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보상까지도 다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 보상했던 것 남은 것들은 도로과에서 안 가져갔어요? 이첩 안 해줬어요? 작동 도로 보상하는 것.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던 거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말까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작동지구에 대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다 마무리됐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100% 마무리된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다 보상이 된 건 아니고 거기서 수용재결까지 들어가고 다시 중토위까지 올라간 상태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건 도로과에서 가져가야지, 전부 다 안고 가야죠.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면 마무리, 부서가 바뀌면 다 같이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이 파워가 없어서 그런가, 왜 그래요. 청장님, 그건 건의하세요, 도로과에서 가져가라고. 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로 보상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대장동 건 또 도로과에서 한다니까 헷갈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관했으면 이관한 대로 가줘야죠. 과장님이 해서 빨리 이관시켜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로과에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구로 내리라 그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것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이쪽에 물어보면 이쪽으로 이관됐다, 또 여기 물어보면 저기로 갔다 이러니까 막 혼동돼 버려요. 조직개편이 그래서 잘못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한번 얘기하세요. 저도 도로과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경계선을 튀어나와서 불법으로 좌판대 설치해놓고 그런 데가 있죠. 전통시장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는 누가 합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데는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는 사실상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정차문제도 그렇고 전통시장 안에 소방도로가 확정돼 있잖아요. 소방도로에 좌판을 많이 깔아놔서, 요즘 전통시장 같은 데 불이 많이 나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화재가 발생되는 곳이 많잖아요. 오정구 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거기도 단속이 필요하다. 소방도로를 확보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좌판대를 앞에 깔아놔서 가게에서 그 소방도로를 점용하잖아요, 소방도로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점검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