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허가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영란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보건소장 한영란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용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강화군의 복지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장지원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 팀장 교육으로 서경자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 안애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 강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 엄국진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건강증진팀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전순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성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15-22쪽에 강화군 대표음식 개발실적이 있는데요. 대표음식개발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디른 곳에서도 공유하거나 매뉴를 홈페이지나 강화푸드넷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관광객들이 강화에 오면 딱히 먹을 강화음식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음식을 개발하면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그러면 장려해서 강화하면 어디, 이렇게 선정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누 할지 모르지만 그 분은 그마만큼 환경, 위생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요식업들도 자극을 받아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음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15-2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강화에 공중위생업소가 취약한 데가 많아요. 일단은 음식점도 그렇고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목욕탕 위생이 많이 안좋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철위원장
네, 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강화의 목욕탕이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런 것들이 몇군데나 되는데 그런 것은 감시를 안해 보셨어요?
여탕이 아니라 목욕탕 가기 전부터 냄새가 심해요. 공통적인 의견들인데 다녀보면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러면 한 번 강화에 있는 목욕탕을 둘러보세요.
여기는 정말 사람이 들어가는 데인가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어쨌든 낙후된 데가 많으니까 시정해서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개선하고 보수할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서 여기를 찾아와서 목욕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인상이 다시 오고싶은 곳으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등록 불법 숙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량숙소들이 대체로 보면 미등록불법숙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건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는 점검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나 민원을 통해 등록되어 있는 곳과 대조해가지고 없으면 점검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업소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이게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화도에 해보았는데 26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간을 두고 신고영업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되면 고발조치나 폐쇄조치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근절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면이나 파악하기로는 교동이나 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면들은 저희가 파악해 봐서 실제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안될 때에는 어느 기간을 두고 해결인 안 될 때에는 폐쇄조치하거나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한 곳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계도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강화섬쌀 외식업소사용이라든가 강화대표음식 개발하는 게 보건소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계획이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을 잡으신 것이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강화섬쌀이라든가 대표음식 관련은 섬쌀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같고, 대표음식개발은 위생업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위생업무가 군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다시 군청에서 환경위생과로 해서 업무를 할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 대표음식개발은 위생부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강화섬쌀에 대해서는 군청의 여러 부서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적절할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에라도 답변이라든가 답변서를 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자료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을 답변서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과 계장님들이 그때그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또 다시 묻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연위원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모범업소는 전체 5% 이내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같이 받아서 지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위생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강화섬쌀이라든가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데에도 모범업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거기에도 그런 기준들을 거의 갖추시는데요. 그래서 모범업소일 가능성이 많으신데 그런 쪽에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매년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을 조사합니다. n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취소가 되고, 새로 원하시는 곳에서 신청하시면 기준에 맞는 점수 이상이나 어느 수준 이상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지정하게 됩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위생은 깨끗하고 잘하는데 불친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불친절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럴 정도면 반영이 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셔서 불친절해서 안 가시게 되는 곳이 위생상태라든가 환경상태가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불친절이 그냥 한 분이 가서 기분이 안좋다고 하는 것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불친절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얘기하게 되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게 행정조치를 할 부분이 있는지 나가서 확인하게 되고 그게 행정조치부분이 아니라 서로.
김병연위원
행정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설기준을 어겼다든가.
김병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은 당연히 다 갖추는 부분이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음식이나 양도 적고 불친절하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생기준 뿐만 아니고 시설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쪽 부서가 아니냐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생업지부나 이런 곳에 매년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위생있고 맛도 있게 하도록 강화섬쌀도 쓰시면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하도록 매번 교육하고요. 이제 민원으로 저희한테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음식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제기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없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십사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것으로 꼭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러 루트로 가실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음식업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화는 관광지라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 기준은 매뉴얼고 없고 교육도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연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위생업소라고 하고 모범업소라고 하면 밖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위생 포함, 친절, 이런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시설하고 위생만 가지고서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모범업소는 인천광역시 전체 공통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도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이나 맛 관련된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강화군이 인정하는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신청을 60개소 정도가 하셨습니다. 모범업소를 하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 상당의 지원품이 나가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준비를 해서 강화군이 인정하는 맛있는 음식점을 말씀하신 친절이나 서비스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면 강화군 자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연위원
그 항목을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업소에 대한 부분은 포상이나 지원에 대한 것도 마련하셔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오면 뭘 먹으러 가냐?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나 어디에 먹을 게 있느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친절한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대표음식도 없고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더 잘 하실 수 있게 포상제도도 마련하고, 향후에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고, 지금 살충제를 어느 업체에 주로 구매하시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살충제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주로 가구에 배부하는 모기기피제 관련은 작년에 기피제를 배포해서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3만여개를 다시 같은 데에서 했습니다. 방역업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체계가 굉장히 과열경쟁이 되도록 해서 방문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서 담당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유지하되 성분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왕이면 회사에서 환경적으로 고려한 곳이라든가 가격을 고려해서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에 굉장히 많은 금액과 양을 주셨어요. 총 2억 1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2000만원 이상을 1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모기기피제가 3만개를 업체를 쪼개서 면마다 쪼개서 여기저기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1개 업체로 나가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셨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을 써보신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효과가 괜찮다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게 간 사항입니다.
김병연위원
써보신 분들이 아니고 기피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게 디에칠톨로마이드라는 게 성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지금 업체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배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과 뇌신경 영향, 장시간 노출시 발작증상, 피부발진, 두드러기, 물집, 마비현상이 오는 것을 계속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 업체, 그 다음에 디에칠톨로마이드라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모기기피제 성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용기하고 그런 것을 써 보신 분들이 용기나 이런 것이 흐른다든가 액체가 분사할 때 방충망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 업체를 그 다음에는 고려할 때 후순위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이것이 쓰기가 편리하고 그 전에 분사형으로 했던 것 보다 용이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또.
김병연위원
성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업체선정을 하셨는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피제 성분은 다 비슷합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성분은 다 안쓰기로 되어 있어요. 기피제 성분이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분에 대한 것은 쓰지 않는 것인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쓰는 성분은 허가된 제품 중에서.
김병연위원
30% 이내로 사용하는데 우리 강화에서는 그 업체 것을 계속 현재 써 왔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모기기피제는 2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김병연위원
그런데 그 업체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피제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에 2억 1000만원 예산 중에서 매년 60%이상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이것은 소장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실과소 과장이 문제인지는 분명히 이것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피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등급으로 따져도 등급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을 강화군 주민들은 몸에다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실제 낮은 등급이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위생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업소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특정업체만 계속 보급한 부분을 저는 뭐라고 설명, 거기다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성분 자체도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한 업체만 써 왔다는 것은 그냥 묵고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최근 몇 년치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몇 년치에 대한 부분을 2, 3년 수의계약이라든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조달구매로 제3자 계약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그 업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것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셨는데 강화섬쌀이나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의견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해서 제 의견을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이상 위원님께 의견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의견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향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답변서나 그런 부분도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위생도 남자가 되어서 못간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대책 인력을 세워서라도 어떤 방법을 추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말씀처럼 모범음식점 기준선정은 기준선정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져서 이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서 거기 매뉴얼에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피제 말씀하신 부분도 선정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선정위원회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약품에 대한 성능을 보고 계약을 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추후적인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읍 대표음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까지 여러가지 품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식당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뉴는 야콘냉면, 젖국갈비, 산채비빔밥, 간장게장 이런 것은 어느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개발은 했지만 식당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든가 권장해서 메뉴판에 걸려야 하는데 걸리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범식당에 자꾸 권장을 해서 강화에 가면 진짜 먹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메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올해 11월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부터 진달래 축제, 고인돌 체육관 앞에서 시식회도 많이 했는데 잔새우로 1000마리새우부침, 젓새우로 새우튀김으로 그런 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것도 자꾸 보급을 해서 보건소 업무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고 해서 맥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담당팀이 갈 때에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강화가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신군수의 꿈인데 아직 업무분장 직제개편이 안됐지만 먹고 보고 자고 즐기고 잠자리 이런 것이 관광지의 커다란 메뉴다. 거기에 먹고 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인데 업무가 방대하고 보건위생까지 담당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높다. 어때요? 몇 년동안 말라리아 환자 발생 추이가 어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32명이었는데요. 현재까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소독방법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가지 날씨나 기후나 다른 데 상황과 맞물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정도 발생이면 인천의 도시지역 발생율과 어떤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올해는 오히려 서구나 다른 도시지역 발생이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라리아 관련해서 몇 년간 교육도 하고 방역방법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제 방역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다른 타구는 인구에 비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이나 방역예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이것이 줄다보면 다른 지역 발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올해 처음 발견되고 있는데요. 인구대비 투입에 애로사항이 도시지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줄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줄게 되면 언젠가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해 나가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 자원봉사도 되겠지만 일종의 예비 보건위생 건강을 대비해서 헌혈도 해야 되는 의무도 된다. 강화군민이나 연천 여기서는 국민된 자격을 잃는 자존심까지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도 못하는 국민이라는 어쩌면 챙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국민된 의무를 다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라리아가 이 정도 발생하면 헌혈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그러한 자격은 안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아직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만당 10명이 넘어가는 수치보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17명이나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해서요.
한상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된 도리를 다 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역은 분무소독을 주로 낮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충 때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까지 그쪽을 조금 더 활성화를 했고요.
한상순위원
민간위탁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민간위탁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방제단에 약품을 공급해 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공급해 줍니다. 주로 인건비와 기계관련쪽은 위탁하시는 쪽에서 하고 약품은 저희가 공급하고요.
한상순위원
예전에는 밤에 소독했는데 이제는 낮에 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밤에 연막으로 연기로 경유나 등유를 섞어서 연기나게 하는 것으로 많이 올라가게 해서 모기를 맞추는 식의 방역이었는데 그것이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은 회피만 되다가 다시 죽는 율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할 때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분무는 주로 낮에 풀밭에 풀잎뒤에 숨어 있는 모기를 주로 물에 섞어서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경유나 등유를 쓰면 그것이 호흡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어떤 소독방법도 의미가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분무를 바꿔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가지 여건으로 환자발생이 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당분간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발생율까지 확인하고 환자관리까지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추가로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10명 미만으로 8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치료나 병원에 투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료비 요청하면 저희가 주고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분들이 노출되는 것은 아직 편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상순위원
그 분들의 활동은 자유로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한 게 없으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상순위원
건강증진 센터하고 치매보호센터 두 군데가 보건시설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위탁기관 지정절차는 어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1회에 한해서 연속성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몇 년 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6년 정도는 지정해서 하겠구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할 수 있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쪽이 잘 하고 있었다고 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번에 김포 예사랑병원도 위탁의향이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위탁을 했을 때 많은 곳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맡길 곳이 군 단위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점산업단지 주민역학조사를 금년도 3월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어때요? 타지역과 빈도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것이 그쪽의 암이라든가 후두암, 폐암 여러가지 질병이 공단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근리 전체, 강화 전체로 암발생을 하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근2리 거기를 제한적으로 하면 조금 의심은 된다. 역학조사했을 때 전문가 자문은 그 인근에서 6명 정도 발생됐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 상황도 되겠다. 그런데 현재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CT소견에 결절이나 있을 때 그것이 지금은 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일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발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인과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보다 조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그 이유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보는 것 보다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목축부락하고 인근마을의 비교가 필요했는데 강화 전체 발생빈도하고 그 마을 45가구 발생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객관적인 비교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45명을 조사할 때, 인근마을을 조사할 때 하점관내 한 마을을 조사해 보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해 봤어야 하점전체의, 아니면 송해 인근마을의 비교분석이 될텐데 강화전체 발생빈도 또 우리 전국의 발생빈도와 어떻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정을 잘 안해요. 대신 향후 계획에 인하대학병원에서 자꾸 우리가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진료를 권장해야 돼요. 예산이 들더라도 하점공단이 떠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이 정도로 우리를 관리해 주고 있구나 그런 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지속적으로 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다시 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재검진을 할 생각입니다.
한상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방문건강관리는 지금 거동불편자나 건강에 지장이 있는 분,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위단계를 방문보건으로 관리하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전 군민이 대상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 군민 중에서 취약한 부분.
한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이 사람은 요양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가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를.
한상순위원
연계시켜 준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일반 건강관리 독거노인, 나머지 건강보조가 필요한 사람들도 다 방문보건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보호자가 계시거나 그러면 주로 대상에서는 후순위가 되시고 주로 독거노인 홀로 계신 분중에 그런 분들이 수급자이거나 그러시면.
한상순위원
보호를 요하는 일반인도 방문보건대상자가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요양이 필요한 요양등급 심사에 주민들은 상당히 큰 의욕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상위자 이상 주민들이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방문보건에서 담당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요양등급까지 가는 과정은 어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방문대상자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한상순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등급판정을 받아서 또는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을 방문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문보건에서 제외되나요?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시스템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 어쩌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에게 던져놓으면 보건소에서 방문하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방문하든 방문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좀 더 불편하면 요양등급 받아서 요양원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양절차 중에 저 사람이 요양이 필요하다는 방문보건팀의 의견,
연계시켜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은 별도다?
이러한 방문보건이 필요하고 요양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강화섬쌀을 위생팀에서 관리한다. 어떤 면에서 위생팀이나 보건소에서 내 놓아도 이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받아들이기 달린 것이고 의견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꼴이 되고 우리 것이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조직개편 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대표음식의 개념은 어떻게 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표음식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지역에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강화에 그런 특징을 가진 음식이 2011년도에는 벤댕이, 홍복 이렇게 선정되고 2012년도에는 인삼해장국, 약산오리, 가마솥순두부, 2013년도에는 완자탕, 산채비빔밥 이렇게 선정되면 대표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전주비빔밥 그러면 대표음식이 매년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음식은 강화 뭐다. 이것이 대표음식의 정의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바뀌다 보면 강화대표음식이 뭔가 하고 누구나 혼란스러워요. 대표음식을 식사류면 식사류, 안주면 안주 이렇게 분야별로 정해서 매년 그 음식으로 과연 누가 제일 잘 만드느냐 그렇게 해야 강화 대표음식에 대한 정의와 맛의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몇 년전부터 대표음식 얘기는 많았는데 강화대표음식은 뭐 인지 개념이 없단 말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요리경연대회를 매년 하는데요. 여러가지 새로운 음식, 새로운 특산물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고 그러한 장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밴댕이나 인삼을 재료로 해서 하는 것도 아직은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 홍보가 되면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꼭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특색으로 연잎으로 뭔가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일반 음식점을 찾는 분들에게는 활용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상순위원
요리경연대회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출품해서 당선됐다. 이것은 좋아요. 하지만 강화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중에 과연 강화대표음식을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선정해서 그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 그 분야에 지속적인 거리의 형성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정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과연 강화대표음식이 뭐다. 대표음식은 지역사람들이 공감해야 돼요. 또 요식업에서 인정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야 돼요. 그런 음식을 한 번 개발해서 강화대표음식이 이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미등록 숙박업소는 민박하고 숙박업의 가운데 서서 아직 숙박업이 등록 안 된 사람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몇 년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정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말라리아를 보면 통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리를 보면 모기매체 감염병6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 수치입니다. 괄호 안에 2명이 강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5월까지 자료라 27명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교육이나 추진현황의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사실 75명 중에 의사분들 빼놓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빼고 75명이고 공중보건의 35명은 별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어느 과든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 보건소는 우리 강화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획은 수립하셨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어촌 고령인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노령인구들은 방문의료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방문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면단위에 보면 요양보호사가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복지 파트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독거노인들이 등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시지요? 재산이 있다든가 그래서 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금이 좀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재산은 있는데 노인들이 팔아서 가기에는 그렇고 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에서 그 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자들 중에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을 2년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방문을 여는 순간에 사람이 생활하기 곤란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등급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안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건소가 같이 협조가 잘 되면 등급을 받게 해서 그런 위탁시설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위탁시설에 가면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몸도 완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생활하는 공간이 지저분하고 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청소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방문을 열어보면 전에 갖다놓은 음식을 아까워서 노인네들이 뚜껑도 없는 데에 덜어놓고 잡숫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하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든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아주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을 더 얻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어떠한 강구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위탁시설에 갈 수 있는 분은 위탁시설에 보내주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은 강화만이 생산되는 순무가 실질적으로 순무를 안내놓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점에 갔다가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순무를 왜 내놓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순무는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품구입은 물론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에는 기준점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약품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많은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나 에이즈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찾아낼 수는 없는 부분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의무화되어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서 보건소로 넘어오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넘어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6만 7000여 인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채혈이나 이런 것을 다 했다고 봐야 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검진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검진율을 높이려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화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전체를 다 홍보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하시고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급여수급자나 아니면.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보건소가 하는 업무는 그렇지만 건강진단 같은 것은 각 면소재지에서 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관리공단에 이런 곳은 이곳에서 진료해 달라는 점은 건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오. 그것은 출장검진으로 마을분들하고 병원이 연계해서 출장해서 검진하십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6만 7000여 인구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져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안 하시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에이즈는 루틴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이즈는 익명검사로 원하시는 분을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피검사로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그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은 건의해서 성병, 에이즈, 결핵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지 관리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인권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관리하는 것보다 권고하고 홍보하지 의무적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사를 이러이러한 품목을 더 넣어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항목으로 검진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공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에관한예방법 해서 에이즈 관리법도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숨지 않고 나오게 해서 스스로 질병관리하는 쪽으로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강제로 다 검사하게 하자 해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강화에 에이즈환자가 8명이 있다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이 성인인데 그 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행위를 했을 때에는 감염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요.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국가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품목까지 늘려달라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건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실효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도 한 번 해보셔야지요. 해보시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결핵은 흉부 엑스레이를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검진할 때에 결핵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해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에이즈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곤란한 게 아니라 법령이나 지침을 전부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현황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았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이나 김병연 위원님,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미등록불법 숙박업소는 고발조치하면 해결되는 부분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 숙박업소 적발 26건은 이 분들은 다 등록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기간을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개월 준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5개월 정도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지금 5월 30일 기준아니에요? 지금 5개월 지났잖아요? 왜 이런 걸 고발조치 안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확인하지 마시고 고발조치하세요. 한 달 여유를 주었으면 고발조치하면 바로 다 신청하시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5월이 아니고 8월까지 자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다른 곳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듣는 분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면 등록하지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고 적발된 것은 한 번 권고해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고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이 다음에 또 나가서 얘기해도 한 번 그렇게 묵인해 주었던 것은 사람들이 또 묵인해주나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면 금새 바뀌지요. 하점산업단지 건은 내년에 45명에 대한 진료하실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예산수립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겠습니까?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하점산업단지 추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157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45명이에요. 그런데 인하대병원하고는 특별한 할인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한다면 45만원 짜리 검진은 거의 수박겉핥기 항목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강검진을 싸게 한다는 데가 강서구에 건강검진센터가 국가에서 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서 받아도 돈 100만원 가져야 웬만한 것 반은 추릴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런데 의사적인 소견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45만원 짜리에 맞추려다 보니까 검진항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인하대에 직업환경의약과에서 처음에 실시했었던 사항이고, 주로 대기오염질환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검진항목에도 혈액검사, 소변검사가 들어가는데 혈중 카드뮴이나 소변에 노출된 부분에 페기능, 흉부기 때문에 흉부단층촬영, 이렇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의 항목을 뽑아서 1인당 검진비용을 계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전신검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필성위원
여기에 보면 폐암하고 폐섬유가 있고, 후두암이 있지 않습니까? 폐엑스레이 찍어도 거의 중증을 못 발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검강검진받을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건강검진받을 때에 엑스레이보다 차상위 위의 단계가 CT가 들어갑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CT가 들어갑니다. 적설량흉부단층촬영이 CT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도 예산상의 문제라서 그런지 자꾸 이런 검진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공단을 이전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면 사유재산문제가 복잡하게 되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는 게 어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산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하고 이것을 그대로 했을 때에 금액에 준해서 세운 것이라서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다면 조정하겠지만 다른 검진을 추후관리하는 것이라서요.
오필성위원
후두암은 상당히 복잡한 검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게 하점공단이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텐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의사님이시니까 그런 방면에 검진항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자선 위원님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화요일, 목요일에 EM균을 나눠줘요. 그 EM균을 갖다가 음식점이나 다중이 많이 다니는 목욕탕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실 때에 EM균을 하수구에 어느 일정량을 투입하면 냄새를 다 잡아요.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 축산농가나 농사짓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에 가면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악취는 다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식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요식업 계통에 홍보를 하시면 소하천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결국 강화군 물이 담수되는 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미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하점공단 건강진단 항목은 저희가 용역했던 인하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단비를 설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폐기능을 중점적으로 곰사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1인당 35만원씩이면 충분히 다 검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불임부부 홍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불임부부가 강화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니까 쉽게 찾는데 많은 분들은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하는 곳에 기재해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위생분야가 환경과로 가고 보건소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폐지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두 군데 정도 폐지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오늘도 의회 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생분야 쪽에 신문사항이 많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부서는 보내지만 위생분야가 2개계가 가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개팀만 갑니다.
한상순위원
두 팀장님들 참고삼아 1팀으로 했을 때에 과연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참고할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미영 위생광리담당 김미영입니다. 우선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없을 때 물어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개팀을 만들기 위해서 정인옥 팀장님이나 다른 선배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이 2개로 나눠져가지고 어쨌든 업무는 하더라도 지금 후배들이나 저희들이 6급 진급해가지고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섭섭했고요. 지금 2개팀에서 하던 업무를 1개팀으로 일원화시킨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가 줄어들었거나 다른 부서로 간 사항이 아니라 현재 군수님도 강화군을 관광도시화로 만들어가지고 작은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군정업무를 펼치고 계시는데 거기 소관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위생, 먹거리,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로 하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강화에 먹거리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음식업을 경영하시는 업주들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더 질좋은 대접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가 대표음식을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강화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랑 위생계랑 1, 2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젓국갈비가 2011년도에 처음 1회 음식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전부터 강화의 음식사랑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랑 우리랑 위생게랑,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업주들한테 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각이 안 된 것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간에 2개팀에서 1개팀으로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음식하고 특색음식, 책자에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돈이 온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 강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음식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음식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은 대표음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젓국갈비 말씀하셨지만 젓국갈비 하겠다는 음식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녹색레스토랑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저희 강화군에서도 10개 정도 업소가 많이 부곽이 되어서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는 업소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을 대표브랜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2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술센터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젓국갈비를 기술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그것을 대표음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 만드는 과정부터 교육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것이 다 달라요. 젓국갈비 하나를 먹어봐도 업소마다 가서 먹어보면 물론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감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젓국갈비 특징으로 시원한 맛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이 매뉴얼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와 음식사랑회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소들을 모집을 해서 그 매뉴얼을 정해서 보급을 했는데 업소에 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맛들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같이 요식업과 협의를 해서 만드는 제조방법을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그 음식을 어느 정도 기본 매뉴얼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식품제조허가 하는 과정에서 2차산업으로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순무, 약쑥에서 순무김치를 담가서 판매하거나 약쑥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것을 특산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과 연계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권장해서 이런 것을 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식품으로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파파라치가 판을 치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문보도상에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특산품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규제완화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위생과 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강화에도 아시안게임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수저라든가 앞치마 등 많이 지원해 줬는데 외국인들은 의자문화라서 앉아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해서 위생과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보급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요식업과 미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외국인 이용을 위한 편리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도 9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저희가 더 많은 업소들이 외국인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보건진료소 없애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대책은 있어요? 보건지소와 연계하겠다는 대책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소나 병의원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방문하는 환자는 지소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진료소가 폐지가 되는 것과 진료소 인원이 같이 줄어드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소는 폐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인력이 지소로 와서 같이 환자 관리를 하거나 주민건강관리를 한다면 조금 그런 쪽에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박용철위원장
진료소가 없어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어지면서 진료소장도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할 경우 그냥 정원이 보충이 안되면 정원이 줄어드는, 보건소도 위생팀이 하나로 들어가지만 실제 정원이 진료소하고 일반 정원으로 2명으로 줄고 위생팀으로 들어왔을 때 보다 1명이 더 해서 4명이 들어왔었는데 정원이 5명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은 지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정원이 줄면 직원 머리수가 줄면 아무래도 그만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투약기능 때문에서 그러신데 실제로 투약기능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시거나 급성은 병원진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고혈압, 당뇨관리를 해드렸던 것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박용철위원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방안을 미리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보건소 역할과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소도 감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진료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 방안을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런 곳에서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매보호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매는 우선 선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정되면 투약을 하시게 되고 심한 경우는 요양시설을 가시게 되는데요. 일련의 과정은 저희는 치매보호센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예산에 치매예방교실하는 2000만원이상으로 치매보호센터에서 선별검사나 지역에 계신 치매어르신 관리하면서 실제로 다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강화군의 권역별로 나가서 인지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단위에서는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서 실제 그런 인지 프로그램이나 선별검사나 진단쪽으로 의뢰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30만, 35만 정도 노인인구와 비슷한데 실제로 그쪽에 대한 자원은 보호센터, 보호센터는 그야말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군이 고령화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병원이나 약국, 이런 곳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어디까지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지도점검하고 민원있을 때에는.
박용철위원장
정기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신문보도에 난 것 보셨죠. 스테로이드 과다 제조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보도 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다복용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고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건소에서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으로 미팅이 얼마나 해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라리아 자문위원회 간담회.
박용철위원장
그런 위원회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이 모여서 보건소와 미팅을 하는 적이 있나요? 의사협의회, 약국협의회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들과 워크셥 같은 것 안하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난번에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한 번 미팅을 가졌고요.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드시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군민들에게 스테로이드 과다복용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고 서로 신문보도상에 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다 가져왔는데 나중에 드릴께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결국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의사협의회와 미팅을 해봐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지를 시켜주고 단속하기 전에 계몽도 하고 인지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의 분담역할에 대해서도 국감에서도 나오는데 노인들 대상연령을 몇 세로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국적으로 65세로.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방주사 몇 세부터 무료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60세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노인연령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노인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액 군비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군비입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은 대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기초수급자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50세이상은 독감접종을 의학적으로.
박용철위원장
다른 타구 지역은 비교율이 어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구 단위나 시 단위는 주로 65세 이상을 합니다. 군 단위 몇 군데는 65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62세, 63세 군마다 다 다양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다 무상으로 해주면 좋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무상을 안하는 곳은 유료접종을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무상접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유료접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굉장히 논란이 되거든요.
박용철위원장
무상접종을 해 주면 좋은데 정해져있는 것을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수 어려운 점이라고 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10년간 60세 이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주던 것을 안주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화군에,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연령을 정해서 놔주고 있어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독감을 예로 들어 보면 독감은 구분해서 놔주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설에 계신 분은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주소지가 안되어 있어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다 놔줘야 해요.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핵이나 독감은 강화에 거주를 한 사람은 주소와 상관없이 다 놔주어야 돼요. 그래야 전염이 안돼요. 강화에 주소가 된 사람만 놔주면 그 전염성에 대한 위험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나 그런 부분은 일반 의료기구에 구분과 보건소의 역할구분을 정확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번에 우선접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로.
박용철위원장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보건소 역할과 일반의료기관과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미팅도 해야 하고 워크샾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이 다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서로 대화를 통한다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로이드 과다복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예방부분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워크셥 하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우리 입장, 보건소 입장, 약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서로 교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준도 잡고요. 내년부터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릴께요. 119차량 운행하는 것과 닥터헬기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홍보성에 많이 얘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각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닥터헬기는 사용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119 구급차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은 것이 강화병원까지다 아니면 김포 어느 병원까지다, 일산 어느 병원까지다 그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119를 타고 갔을 때 강화병원까지 가야 된다는 차량 하는 사람도 있고 김포까지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해서 홍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불은면 한 분이 강화병원까지 밖에 못 간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수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혼수상태란 말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중환자일 경우에는.
박용철위원장
그 분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119를 타고 가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식이 없거나 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도를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안되니까 다시 김포로 가고 안되니까 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매뉴얼을 저도 소방서에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매뉴얼을 중하면 오히려 가깝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곳을 가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강화병원에서 다른 김포나 일산으로 후송할 때에도 김포병원까지 못가는 상황에서 환자가 위급해 지면 더 작은 응급실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하지 않으면, 그런데 소방서는.
박용철위원장
그 중하다는 기준을 누가 잡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매뉴얼에 의식관련 판단하는 것이나 지도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도의사를 통해서 응급구조사 1급이나 2급이 되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지도의사하고 확인해서 하는 것이.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소방서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서 매뉴얼이 이렇다라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같이 교감을 해서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임호용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건축허가과장 임호용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호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갑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준기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계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경 미등록건축양성화 TF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범위는 읍면에서 빈집정비 대상을 신청을 합니다. 그 대상을 시비 50%, 군비 50%인데 대상자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올해는 23동이지만 내년에는 더 될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김자선위원
읍면에서 신청하는 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김자선위원
왜냐하면 화도면 문산리에 가보면 길거리에 건물이 있어요. 외관만 다 지어졌는데 그 집이 오래 됐어요. 길거리에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주택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는 경우에 보조를 주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자선위원
그것은 건물을 짓다 만 것인데 그것이 개인소유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길거리에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보기에도 안좋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면으로 파악을 해서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등록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양성화를 모르고 있다가 등록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보고사항에도 마찬가지로 9월 말로 이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2만 2800여건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3800건 정도 밖에 접수해서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신청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상당히 많은 3800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을단위로 나간다든지 나가서 접수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잔여지구 600여건 남은 부분 처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각 면단위로도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다시 홍보를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봤는데 장화리쪽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있고 환경과에서도 개발하는 테마공원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만 해놓고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름마을 가꾸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고 지금 향후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아름마을 부분은 사업 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는데 주변의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마을단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실제적으로 이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어떤 지역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조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만들만한 곳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준 취지에 맞겠금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펜션이 많으니까 펜션으로 오는 손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허가라든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군부대 협의문제는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협의기간이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지난번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강화군에서 포함을 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인허가 부분에서 처리기간을 일주일로 잡나요? 열흘로 잡나요?
그래서 군부대 협의만 가면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한 달에 4회 라도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요청을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 강화군에서는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군부대 처분만 기다리는 부분인데 향후 군부대와 협의는 불가하다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협의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군부대의 여건에 따라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군부대의 처분에 따라서 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한달에 두 번 정도 군부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월 4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군부대와의 부분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강화에 물론 남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강화군민들이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 부분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수렴을 해서 아니면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묶이고 환경보전지역 묶이고 농업지역 묶이고 또 군부대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또 어제도 얘기 했지만 강화군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려는 것도 군부대에서 불가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더구나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MOU까지 체결한 사업자체도 군부대에서 불가라고 나오면 손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허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군부대 협의문제를 양도 같은 곳은 헬기사격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확대가 되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은 아무말도 못하고요. 군부대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면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군부대는 직접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는 다 확장해 가는데 강화군에서는 손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군부대 협의에서 군부대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아무말씀을 안하시니까 향후 군부대 협의나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나 그렇게 작업하신 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는 얘기가 건축허가과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미루고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미루면.
그 부분은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군부대 협의 문제는 허가부서가 직접적으로 군부대와 여러가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는 도시개발과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업무 협의를 하셔서 군부대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서로 미루다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의견은 싫고요. 정확하게 목적물을 내 놓으세요. 뭔가 군부대 협의라든가 아니면 양도 같은 경우 대규모로 묶여 있는 상황에 피해만 봤지 그 밑에 또 삼흥리 같은 곳은 다른 지역으로 묶여서 서로 다 묶여 있는 지역밖에 없어요.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만큼 그쪽이 넓혀지면 이쪽에는 이만큼 협의해서 빼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적물은 없이 그냥 군사보호지역은 안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늘려나가는데 주민들은 점점 손해를 보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는 어떤 테마를 정해서 관광지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관광산업을 많이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고 군부대 협의가 안되면 다 반려되는 상황이면 군부대라는 것이 강화군에서 서로 적절하게 서로 유동성있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처음에 표현을 끌려간다라고 하신 것은 약간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상황 자체가 그래요. 군부대가 아니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고 나오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허가과에서는 목적물을 내 놓으세요. 협의를 한 달에 4번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내 놓으셔야 될 겁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문화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군부대 협의도 그런 부분의 한 일종입니다. 저희가 군부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군부대를 관할하는 안전행정과에 말씀을 드려봐서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해병2사단만 바라보지 마시고 국방부도 들어가 보시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청도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셔야 주민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군부대 협의만 들어가고 문화재 협의만 들어가면 아무 상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검토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계획이 있는지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여기는 장화지구에 장화 1리에 대한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리나 2리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위치 안내도 안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사업진행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용두레 마을이나 도래미마을 그런 지구별 사업은 한 군데로 몰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마을에서 교육을 해 주시는지?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화2리 지구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기반시설은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운영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외지인의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과 융화가 안되어서 지금 운영이 안된다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 사업은 2005년도에 끝이 난 사업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농촌테마마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마을 하나씩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농업과에서는 몇 개 마을을 관리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마을 하나를 관리하고 또 어디에서 마을 하나씩 관리하지 마시고 한 개 부서로 다 몰아주세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마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 나가야지 여러가지 노하우가 쌓일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서마다 마을을 하나씩 붙들고 일이 되니 안되니 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농업과면 농업과 아니면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한 개 부서로 마을 자체를 다 이관해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데 인력은 없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투입되지 관리는 전혀 안되는 사항 같아서 마을사업자를 한 군데로 몰아서 그쪽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차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내용에 보면 구군 반려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요. 반려됐다가 다시 서류를 받아서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반려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하다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완을 내다보면 쉽게 보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보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 부분에서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반려를 하고 본인이 취하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반려는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되는 것이고요. 불가가 되는 부분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를 했고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되어서 다시 검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반려로 되어 있고 개발행위 허가취소원을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보완서류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미비라는 것이 왜 완료로 되어 있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보완서류가 미제출되어서 반려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보완하지 못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반려를 했다가 보완서류가 완료되면 그것을 다시 첨부시켜서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병연위원
예전보다 허가 부서가 민원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협의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허가 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릴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주민들은 계속 질문을 해오는데 저도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데 뭔가 소득물을 얻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빈집정비사업 추가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배정사업인데 개인이 그러면 읍면에 신청하는 겁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는 거네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경찰서 옆에서 강화중학교 길 우측으로 4개 동이 빈집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것은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 신청에 의해서 철거되어야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협의를 읍면을 통해서 해보라고 할 수는 없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주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저도 강화읍에 다시 정식으로 협의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집을 한 번 짓고 나면 다시는 집을 안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가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집을 짓고 난 사람들이 허가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미비점이나 꼬투리가 잡혀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 것인데 대개 보면 관의 책임을 돌립니다. 집에서 사는 동안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술안주 삼아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허가를 하면 전체 강화군을 대표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고, 강화군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꼬투리가 잡히지 않고 조그마한 규정을 임의대로 확대해석해서 허가사항을 일주일 반려해라, 한 달씩 기다리는 사항이 들리지 않게 민원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보는데요.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러 온 경우에는 산지도 있고 다 있는데 수산녹지과에 나무은행조례가 있습니다. 소나무나 이런 것은 허가시에 기증받아서 고인돌광장이나 옮겨놓을 자리가 많으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건축허가과에서 기증받아서 옮겨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축물 준공시 식수, 그게 형식에 그치는 식수를 하지 못하게 나무의 규격을 5cm 이상이라든가 10cm 이상이라든가 나무준공식수를 정해서 굵기는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받고 잘라버리고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미등록건축물양성화를 해서 강화군도 좋고, 민원인들도 돈 안들이고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번에 2년차로 마감해서 다시는 연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처리되면 다시 보고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야 될 건수가 2만 2800건입니다. 그런데 3800건을 해서 14%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받아서만 하다보니까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마을단위로 찾아간다든지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직접 접수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세외수입에도 관계가 된 것이니까 늘려달라고 말씀하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강화중학교에서 천주교 넘어가는 신설도로가 됐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허가받으니까 건축물 3층으로 올렸더라고요. 인도에서 30전 떨어지고 건축행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 도로규정은 건축선만 맞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에 창문이 도로선으로 침범만 안하면 인허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도로경계선에서 30cm여도 관계가 없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인접대지경계선, 예를 들어서 제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일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예산이 조례가 돼가지고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반영하셔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예산반영을 내년에도 꼭 하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김병연 위원님도 아름마을가꾸기 지원사업도 공모해서 된 것이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운영방안을 제대로 못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른 마을을 신청해서 공모전에 참여하셔서 다른 마을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지역주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주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3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각종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인데 전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준 다음에 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허가받고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면 부담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선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 같은 경우에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이 바뀌기 전 것이라는 거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선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제는 제대로 바꾼 거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반려, 불허가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일은 2011년 8월에 한 사람도 있고 쭉 있습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면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허가가기간이 산지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최장 3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분은 허가기간은 없습니다. 건축의 경우는 착공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승남
최승남위원
연기신청은 1년까지는 해주는 것이고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토목공사진행중, 이것은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건축신고의 경우 터파기만 해놔도 일단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봐가지고 진행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에 보편적으로 연장기간이 있으니까 2년을 기준으로 하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는 최초로 1년을 나가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개발행위를 신청했어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허가기간은 2년 드리고,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년까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2011년도 8월에 한 것 같으면 2014년도 8월이면 3년이 지난 것이지요? 3년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3년까지는 가능하고, 3년이 넘어가면 자동취소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자동취소는 아니고 저희가 취소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다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해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득불한 관계는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안해 준다는 거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허가업무 어려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산지법 제1조하고 제3조 내용이 뭐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산지법 1조하고 3조는 산지법의 정의와 산지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사유가 되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가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관유지를 위해서요.
한상순위원
그리고 국토법 56조는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국토법 56조는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허가기준이 있는데 허가기준에 경사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 불가처분입니다.
한상순위원
공공의 이익이나 경사도로 불가처리되고 몇 개월만에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근 3년간 불허가 후 재접수 민원처리현황인데 여기 현황이 재접수해서 내용을 총 101건인데 그 중에 불가로 50건인데 50건이 다 재허가 되었습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내가 허가기준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 제49조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해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법 56조는 경사도다, 그러면 경사도라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거나 아니면 지형이 변하기 전까지는 경사도가 낮아집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일부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경사도가 있는 부분을 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를 볼 경우는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을 보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은 쪽은 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상순위원
그럴 경우는 좋다, 일단의 필지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 불가했는데 금방 공공의 이익이 사익으로 변하는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제가 확실하게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허가과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알아요. 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만인이 이해하게 집행해야 된다, 조망권에 지장을 준다, 사실 기준이 없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을 적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인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저 자리가 허가가 안 났다면, 저 자리는 왜 났지? 하점초등학교 뒤에 주민들이 맨날 그 얘기예요. 저 자리가 왜 허가가 났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산사태도 불보듯 뻔하게 일어날 자리입니다. 송해에 가다 보면 여기 있고, 가다 보면 산지허가 자리가 몇 군데 돼요. 그러면 만인이 저 자리에 허가가 났을까? 빽 좋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타당성을 부가할 수 있는 허가행위를 해라, 그리고 냉정리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고 말들이 많아요. 집단민원도 났고 진행상황을 보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해라, 이게 민원서류 추가보완요구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가 어느 정도 됐어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해서 일단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완이 나와서 보완된 부분을 다시 통보해서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보냈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일단 보완요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다시 저희한테 온 상태이고, 그것은 타 기관에 대한 보완이고 저희 강화군에서는 법적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사항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상순위원
이 민원말고 다른 민원도 주민들이 반대할 때에는 다 안해 줄 거예요? 민원서류처리의 일관성도 타당성과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을 보여라 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축분처리장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환경성 검토를 돈들여서 다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를 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단지 축협이나 한우농가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닥쳐올 민원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은 좋아요. 민감한 집단민원이니까,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도장찍어와라, 이러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요. 법적 구비요건도 아닌데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억지행정 아니에요? 원칙 지키겠다는 강화군 행정이?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축분처리장이 있는데 증설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저희 부서야 허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민원처리의 기준을 정해서 민원처리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여태까지 모든 구비조건은 되었는데 허가를 안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중첩되는지 몰랐지만 상황을 보니까 그러네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한우협회에서 집회할 때만해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78번하고 94번이 최근 3년간 반려, 불허가인데 허근이라는 분이 똑같은 서류로 2012년 8월 27일날 똑같이 접수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접수 허가일이 왜 다른 거지요? 같은 건인데요. 접수허가일자가 왜 다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잘못된 것인가요? 오타가 난 것인가요? 여기는 2012년 7월 9일날 재접수 허가가 났는데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최초에 2012년 6월 13일날 허근씨가 신청서를 냈었는데 그때에 포장계획도 없어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8월 27일은 재접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접수가 또 되었었어요. 그래서 처리된 날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4번이 이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박용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게 개발행위대상자가 아니므로 해서 사업계획변경재신청을 했으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아니에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그게 아니고요. 바닥에 포장을 안하고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려처분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자세한 것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화가 끝났어요.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양성화신청해서 불가난 것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법 건물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안되는 사유를 보면 일단 남의 건물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경우는 사유지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사유지인 경유에는 동의서를 안해 주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도로에 저촉된 부분들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폐도로화 한 다음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고,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불법건물로 놔둬야 되는 것인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해서 준공내줘가지고 세금을 받는다든가 이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평생을 허물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과세는 그 건물이 허가든 무허가든 과세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남의 땅에 걸쳐있으니까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다른 분이 동의해 주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재승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유재승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재승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유재승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휴양림 관리하시느라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용객수가 8월말 기준이고 그 앞에 2014년도는 1만 4000명은 12월 말까지 기준이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병연위원
지금 9월, 10월이 됐는데 지금 휴양림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병연위원
숙박이나 이런 것이 평일에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토요일, 일요일보다는 덜 찹니다. 여기는 8월말 현재 수익은 1억 7400만원이고 9580만원인데 9월에는 작년도에는 1억 63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81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이용객 수는 작년도 9월말 현재는 1만 280명이고 올해 9월말 현재는 1만 5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요. 평일에는 휴일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김병연위원
평일하고 주말을 여쭈어 본 것이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도 보면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평일에는 작은 방에 대해서 4만 2000원을 받고 큰 방에서 대해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6만원, 평일에는 4만원이요.
김병연위원
그렇게 해서 평일에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겠금 가격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주말에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신 것은 없는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향후로 생각해 보시고요. 연구직이 한 분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연구직은 식생이나 나무관계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나무 관리인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종 보존이나 여러가지로 해서 식생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휴양림 업무가 더 많겠네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서 수목원에도 같이.
김병연위원
현재 휴양림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앞으로 요금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나요? 2017년도 이후에는 금액도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금액이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장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물이 어느 정도 사용량은 괜찮나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이 생겨서 면 사무소에 추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보다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관정 관계로 할 것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물 부분을 앞으로 계속 손님이 늘면 물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관정을 파면 다른 곳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온천수는 짠물이기 때문에요.
김병연위원
목욕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온천수를 사용하고 식수나 이런 부분은 다른 물을 먹더라도 목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온천수를 사용하고 온도가 상당히 되니까 그럼 부분으로 여러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 때문에 앞으로 향후 3, 4년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운영하시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저수지나 계곡수를 사용할 여건이 안돼요. 삼산이 전부 돌로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큰 산이 없고요. 다른 본도 같으면 저수지에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온천수가 물이 짜고요. 온천수 같은 것은 물을 데우는 것보다 물을 식히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현황이 온천수가 매음리에서 나는데 석모리까지 물을 온다고 해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관정이 제일 좋은데 관정을 파면 한 군데에서 파면 한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아껴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연위원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아껴쓰면 좋은데 많이 오시고 하면 물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취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돈 받고 왔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사항은 계속 지적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더라고요. 향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2단계 숲속의 집이 12동인데 객실은 몇 개나 돼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36실입니다.
오필성위원
예약을 해서 오는 것이 주말하고 주중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주말은 100% 찹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 찹니다. 100%는 차는데 이용객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그런 것 빼고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다 찹니다.
오필성위원
주중은 몇 %정도?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중은 많으면 2개.
오필성위원
16실이라고 하는데 2개나 3개?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한 10% 정도?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평균으로 잡아서 76%정도입니다.
오필성위원
손익분기점에서 지출난이 있죠. 직원경비가 포함된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오필성위원
전체 직원.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포함 안됐습니다.
오필성위원
직원 인건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2014년까지 향후에 더이상의 투자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대비로 봐서 손익분석이 차액이 나는데 만약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야말로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휴양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2012년, 2013년 차이가 4억이 넘게 차이나는데 2012년에는 그 당시 인건비가 공무직이 4명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직이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그 대신 기간제를 5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 정도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이것이 기간제로 계속 쓰기 때문에.
오필성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 8명 인건비를 포함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잠깐 얘기했지만 수익성 사업이냐, 군민에 대한 기관시설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인데 향후 수익이 나려면 수목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하나를 심을 때도 노력이 들어가야 될텐데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가셔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구조가 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비를 해봤어요. 4급부터 다 대비를 해 보니까 진짜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발적으로 입장객이 들지 않으면 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교동대교를 볼 때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무척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7년 다리가 놓아지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27면, 사실 27면은 넘습니다. 대형차들이 크게 들어오면 아마 주차장이 무척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수목원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삼산초등학교 앞에도 주차를 해달라.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도 견학을 가겠지만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주차장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현재 27면을 해 놓은 그 쪽에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 주민협의체에서는 밑에다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곳과 휴양림은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5km 떨어졌습니다.
김자선위원
삼산 주민 한 세 분정도의 의견인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주차장을 만들고 가는 길에 도로주변에 볼거리나 포토존을 만들어 주면 지역 상품도 팔고 그렇게 예쁘게 구성하면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이득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주차장은 지금 만드는 것이고 일례의 함허동천은 주차장이 좁아서 매일 주말이면 싸움이 벌어진데요. 관리하는 분과 오시는 분들과의 싸움이 난데요. 주차장이 없으면 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간다고 해서 다툼이 생기는데 만약에 휴양림 같은 경우는 더 멀리 갔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넓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삼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주민들은 펜션을 같은 규격의 방을 얼마 받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3 정도를 더 받거든요. 금액은 15만원,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민간펜션의 2/3정도 받으면 안되요? 지금 1/3 수준이면. 숲속의 집이 개장하게 되면 거기는 가구수준이란 말이에요. 30, 40명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많이 받습니다.
한상순위원
받더라도 펜션, 호텔, 모텔 가격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이고 우리 수익성도 좋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삼산 민박펜션 업자들이 그것을 민박펜션업을 하지 말라 는 얘기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부터 수목원 휴양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자기 주관이 없었다. 주차장은 벌써 5년전부터 주차장 문제 거기에 하느냐 마느냐를 떠들다가 지금까지 결정도 못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공론화 시켜서 빨리 확정지어서 개장전에 숲속의 집 개장 전에 이것을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아니면 주민의견이 틀리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주민의 이익이 다른 곳과 결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머리를 써야지 맨날 주차장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일련의 운영비가 8억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연휴양림 4억 9000만원, 수목원이 3억 7800만원, 8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입이 2억이란 말이에요. 벌써 경영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있고 군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시점에 시설비 투자도 여기 300억 중에 군비만 투자하는 것이 200억이야. 이것이 진짜 국시비 지원되는 것에 대한, 이것은 국비시 사업이니까 군비는 자연적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야 돼. 이러고 여태까지 왔지 이것에 대해서 군비가 200억씩 투자되는 것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수목원 휴양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성을 낼 것인가, 아무리 수목원 휴양림이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위사업당 군비 200억 투자하는 데가 있어요? 교동대교 놓으면서도 200억 투자했느냐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인원 5명이 추가되면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간다고요. 과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거기 1년 있다가 나오면 돼. 라고 그냥 지나갈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수목원이 있으므로 주민의 이득이 뭐야? 그래서 아침고요수목원을 갔던 거예요. 아침고요수목원은 그 안에 숙박시설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되어서 3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시설 숙박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숙박시설 안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도 숙박시설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300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만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득될 것이 뭐냐?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무슨 이득이 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왜 여기 시설을 TV없고 주방없는 시설을 만드냐고요. 2만건이 넘는 접속수면 수목원에서 삼산의 펜션을 다 관리해 줘요. 그리고 펜션을 이용할 때에는 가격이 얼마고 일반펜션은 얼마다. 그래서 일반펜션하고 매칭을 시켜주라고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펜션업자들에게 당신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라.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예약까지도.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실상 힘든 것이고요. 삼산면의 민박업소가 100여개가 넘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어요. 이용객들이 필요하면 삼산에 확인해서 예약하고 다 합니다.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공공시설이고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300억 투자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요. 주민들의 이득이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 먹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측의 이득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수목원이 있으므로 득이 뭐냐, 나타나게 해야지. 나타나게. 그러면 수목원에 10명이 잘 수 있다. 그러면 100명이 오게 해서 90명은 민박한다. 그러면 이 수목원 시설로 100명이 오면 더 아이들이 흥미롭게 짚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훼손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러한 뭔가 개선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과연 여기에 아침고요수목원처럼 100명이 와서 100명이 인근에서 잔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나도록 해야죠. 여기 숙박하는 사람만 와서 자고 간다.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런 머리를 한 번 써보란 말이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주차장 문제는 전임자가 해서 후임자한테 넘겨줬으니까 나도 있다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사고를 갖지 말고 아주 주차장 문제를 폐쇄 시키든가 다른 주민들의 이득이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갖든가. 그리고 300억을 두 군데 투자해서 나중에 군비를 1년에 10억씩 세워서 수목원 조성하고 시설 개보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면 또 들어 갈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었는데 재투자한단 말이지.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계속 머리 써 가면서 해 나가고 물 문제, 3년 후에 삼산대교 되면 상수도관이 들어온다고요. 외포리까지 상수도가 들어오잖아요. 삼산 상수라인이 다 깔렸나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깔렸습니다.
한상순위원
안 깔렸으면 석모도까지 해서 연결해 놓을 수 있도록 내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미리 해놔야 상수도관이 들어오지. 안영수 시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할 때 이런 것을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통과 동시에 상수도 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놓는 것이 지금 할 일이란 말이죠.
다음 업무보고 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가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완료가 아니라 거의 진행중이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주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강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면 삼산면에 있는 유적지나 온천이 됐든 관광지로 해서 안내 지도를 부착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도 없고 예산은 들어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휴양림을 찾아가면 강화군 전체는 못해도 대표적인 부분, 삼산면의 대표적인 부분을 지도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거기만 달랑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관광안내를 안내책자를 비치해서 객실에 비치해 주시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인력 부족하고 힘드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길이니까 그런 것은 가볍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다시 한 번 정비 해주세요. 오타난 것도 있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오타가 나면 우리 망신이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한상순위원
한 가지만, 수국심는 자원봉사자들 있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 분들 관리 잘 해나가라고요. 수목원을 그 분들의 자원봉사로 가꾸게 만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모임이 자꾸 늘어나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합해서 국화철이면 국화로 심고 하니까 그 분들만 잘 관리하면 우리가 투자할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분들도 보람있고요.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관리해 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