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바쁘신 데에도 특위활동을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음식물처리시설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으며 당일 11시 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동 특별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박상대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에 보면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라든가 간담회비, 비교견학 등에 따른 여비 등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설계라든가 시공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3천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나 뭐나 다 지출하고 나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에서 한다든가 그것은 전문가를 영입한 다음에 얼마를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 특별위원회와 틀립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해야 된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저번에 회의 때는 구성하는 것하고 위원까지 선정되었고 의회를 다시 열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12월 5일날 뒤에 보시면 그때 일정표에 보시면 자료 검토하는 것과 12월 5일날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회기 중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1월 달에 증인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1월, 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특별한 안건이 발생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인채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2월 5일날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2차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할 수가 있고 현재 12월 4일까지는 조사만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타 시설 비교방문 했는데 실제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입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이나 같은 시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조사든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설계든 시공이든 환경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들 그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켜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설계, 시공, 환경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나중에서 모셔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경과보고 및 공사준공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이명원 청소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원 청소행정담당께서는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추진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우리 시에 통보해서 우리시는 같이 협잡하기로 되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용역이 반드시 자체 용역을 했든 의뢰를 했든 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하고, 다음에 설계사 감리시 의견을 보면 장기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이, 그런데 왜 설계 당시에는 장기저류시설 검토를 안 했는지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든 아니면 용역결과에 장기저류시설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인지, 다음에 염화제이철이라든가 폴리머 약을 투입했을 때 부유물질 처리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것이 보통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했고 현장에서 약품실험을 하여도 비정상 운전되고 있습니다. 약 처리해도, 그런데 이 약품이 저류시설 즉 체류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품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반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료의 검토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저분들의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용역결과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설계에 반영할 당시에는 체류시간이 없어도 이런 약품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는 자체 검증한 서류나 학문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끝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원 담당께서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당초 검토할 때.

지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체 보고서, 첨부가 안 되었으면 오늘 중에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