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네.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50%, 60%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부담 했죠.

네.

네.

지침상에 고등학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까지도, 고등학생은 모든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해서 대학까지는 아직까지 지원을,

네.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농업법하고 같은 비닐하우스라도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서 비닐하우스와 차별이 있어서요.

네. 도시근교는 시군비이고요. 시설원예하고 고추비가림은 국시군비입니다.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5% 들어가는 겁니다.

시군비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농민들이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안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못산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렁이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쌀 직불금 받는 사람이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직불금도 또 받습니다.

네.

네.

적기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적기에 팔 수 있는 학교라든지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판로 모색을 못해서 나중에는 금액이 적게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친환경쪽으로 화도쪽 농민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서울에 있는 장애인센터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판로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법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따오신 것은 잘 하셨어요.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처럼 미리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농어촌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금액이 2억 5000만원씩 남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사업포기자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포기자가 나오지 않고 뒤늦게라도 신청해서 그 금액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한해대책,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농어촌공사에서 65억이라는 금액을 쓰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고 올해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도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100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런 돈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는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 조사 한 것이 관정이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이 39공이 필요하다. 수리지원으로 전기료라든지 관정유지비가 7000만원이 필요하고 준설이 9군데로 해서 4군데 제수문이라든지 저수지 석축이라든지 저희가 다 조사했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쓸 것이냐 해서 저희가 예비비도 검토하고 군수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며칠 전에 행정부시장님과도 만나고 안덕수 의원님께는 특별교부세를 얘기해서 지금 7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는 좀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해 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려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저수지, 인산저수지도 가 보셨나요?

네.

인산저수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물이 마른 상태에서 준설토라고 하나요. 얼마나 준설을 하면 그만큼 담수량이 좋아지는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만 다 맡겨놓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고 민원 사항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번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이니까요. 예비비도 없으면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협RPC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나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협RPC운영계획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이 농협에 RPC현대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운영 자체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쌀값도 어제 결정됐는데 우리는 공고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RPC통합이 불은이나 교동은 독자노선을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 농협 자체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RPC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분들의 급여 체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쌀값 자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농협에서도 부장급 이상들이 다 RPC로 다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발생하는 것이 월급으로만 5억 이상씩 지급이 되면 그것이 쌀값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만큼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개선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RPC자체가 여직원 하나 쓰면 오히려 비용 자체를 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장급이나 상무급 이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 쌀, 고구마가 올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판로가 없어서 고추가격도 처음 생산할 때에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판로에 대한 예산도 향후 앞으로 그런 예산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산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품질로 많이 생산했는데 팔지를 못하면 가격이 안 되듯이 앞으로는 판매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상수원으로 한해가 자기네 먹을 물이 없을 경우에는 저수지 물을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이월액 2억 3929만 84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15억 8739만 5400원에서 104억 7840만 6313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7억 9203만 9150원, 집행잔액이 3억 1694만 9827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운영에서 3900만원을 집행했고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에서 강화 풍물시장 문화관광시장조성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캐릭터관리 일반운영비 2203만 7000원에서 486만원을 지출했고, 연구개발비로 184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왕골공예사업 기분구축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12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8800만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7436만 4240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화문석문화관 체험학습관 증축공사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63만 57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초공예명품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70년도동경국제선물용품전참가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해가지고 112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억 8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억 54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 리플릿 제작과 완초디자인 매뉴얼 제작 홍보물품 구입이고, 연구용역개발비에서도 계속비이월인데 1억 4292만 8400원 중에서 4301만 64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9991만 2000원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홍보비로 사용코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의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우리가 국제선물용품전 소비자 전시회 참가비 부스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민간이전입니다. 강화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비로 우리가 1104만 2393원을 지출했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시설부대비에서 5억 9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337만 88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시에 설계용역추진중이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인해 예산을 이월했었는데 올해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액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인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9700만원을 지출했고, 강화군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에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815만원을 지출했고, 그린빌리지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도서지역이나 본도지역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보조사업인데 1억 5690만원을 전체 지원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서 3억 5000만원 예산현액에서 2억 8619만 5290원을 지출했는데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그 분들에게 1억 8600만원, 사업자에게 1억원을 지원했는데 6830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예산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자리 조성사업에서 인건비로 1억 5800만원 지출했고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등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입니다. 1억 4546만 6000원 중에서 714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마을육성지원사업보조금에서 마니산 친환경협동조합과 동검도생태체험마을 두 군데인데 7401만 6000원이 지출잔액되었는데 그 당시에 마을기업보조시 신청결과 적합하다고 선정된 기업이 2개 마을밖에 없었기 때문에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3664만 5000원 현액 중에서 4억 4568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해서 적합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90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은 국비가 80%하고 시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개발비입니다. 199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도 38억 8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19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42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혔습니다. 환승, 무료할인 등 재정지원도 4억 3487만 7240원을 집행했습니다. 교통질서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 973만 464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방범 카메라, 버스 승강장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지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468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운영비에서 82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인데 승강장 세척이라든지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8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우리가 7억 3385만 2000원 전액 지출했는데 이것은 버스승강장 신설과 버스 정보시스템 비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7개소를 구축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 1347만 1740원을 지출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765만 30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34만 6000원인데 이것은 반사경, 가드레일, 유도등이라든지 횡당보도 정지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159만 7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45만 10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에서 연구개발비 899만 8700원을 지출했는데 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풍물시장관리에서는 측량수수료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나 시설부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반환금이 1억 6720만 5000원을 각종 국시비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175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399만 4990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로 9841만 6000원을 지출했고, 소모품이나 카메라유지보수가 26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628만 36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노면표시도색공사, 주차장펜스보수공사, 카메라교체공사로 했고, 1757만 5000원은 이월했는데 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자를 최소화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764만 1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4억 4822만 5000원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5억 399만 49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예산입니다.

네.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가 인천상공회의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정산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입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시비 100%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문제점 해결됐고 12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초에 진고개 입구까지 남고주변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4시에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 본부장을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부군수님과 같이 간다고 하니까 직접 내려오겠다고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가 1m까는 60만원이 들어갑니다. 각 공급관을 설치하는데요. 대부분 1km하는데 그래서 강화군에서 작년도에 1km까는데 1억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지원해 주는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주고 아스콘 포장할 때 어차피 우리가 포장할 구간이면 우리가 포장해 주겠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급관을 많이 깔아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1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강화군에 30억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것을 배로 늘려달라. 우리도 상응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원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아무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에 전문가를 모여서 교육을 할 거예요. 읍면장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부탁을 했는데요. 동네에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업육성할 수 있는지 절차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니까 빠짐없이 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기업처럼 해서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간접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차만 사주는 겁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하점면에 버스노선표와 주차가 안 맞는다는 것을 담당 팀장이 직접 시승을 해서 했을 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가 GPS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AS회사와 선진버스에 우리가 언제까지 보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실행이 될 겁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