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현액이 1234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774억 4300만원, 이월액이 446억 8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잔액이 13억 1600만원인데 13억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총 예산액 대비 1%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작년에 완공되면서 집행잔액이 7663만 71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외포-조선간 하우고개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집행잔액이 8154만 72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구간이 작년에 완료하면서 집행잔액 1억 2972만 34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작년에 완공하면서 집행잔액 1억 398만 57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부한의원에서 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작년에 집행을 하면서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27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시설물 관리가 2억 1211만 26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가 작년에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비가 5000만원 남았고 수로원대기실을 작년에 짓는 과정에서 일부 마당에 대해서 청소년회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포장을 삭감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초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212만 2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3군데 인도설치를 완료하면서 9210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리보전인데 이것이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자상환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9027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금년에도 이자상환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 마지막장에 초지만남의 휴게광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휴게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지금 기반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배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그 주위가 전부 논이고 한데 너무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랜드마크식으로 2차 부분에 확정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교통광장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주시면 진짜 초지대교를 건너서 강화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갈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만남의 광장쪽으로 강화에 들어왔을 때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네.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죠?

네. 우리가 냅니다.

요즘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비용부담 때문에 안 하고 그런가요?

초기비용이 들긴 하는데 내년에는 저도 일부 구간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적열판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고 일부는 교체할 수 있는, 신규로 하는 부분에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도로과는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의 내용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전체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관리비를 법정이하로 사실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있습니다. 측량해서 분할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고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무실 사무관리 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지출범위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을 전혀 안한 부분들도 있어서 의아스러워서요.

법정 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 안할 것은.

시설부대비를 보면 시설에 대한 부족분이나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것인데 현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요. 물론 전략차원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만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병행해서 쓰고 있다?

네.

210페이지 공공운영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강화위생처리장 그것은 하나도 안 한거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을 당초에 대행사업을 줬는데 작년에 상반기 헐어버려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용을 볼께요. 도로관리 전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손해 보상금으로 전용을 하나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손해배상금을 구상금으로 전용을 했고 재해보상금을 사회대책추가공공운영비로 전용했어요.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집행이 안됐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차량하고 손해배상 보상금은 금년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면서 차량이 파손이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면 시에 있을 때에는 시에서는 법적으로 되어서 계속 운영해왔던 것인데 여기는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예산할 때 조금씩.

네.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추진 공공운영비도 조금 여유있게 해서 물론 주기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것은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 이월비가 상당히 많아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은 천상 3년차니까 계속 이월된다. 계획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193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늦게 시작했군요?

네.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5800만원에서 7800만원 밖에 안 되죠?

선급금 나가고 나머지만요.

언제까지예요?

금년에 준공을 합니다.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의회에 한 번 설명하세요.

네. 군도정비계획이니까 광역교통망과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준공전에 한 번 의회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마 사고이월이나 이월금이 줄어들 겁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전에는 한 목에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를 세우고 계속 이월해서 투자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를 계상해서 보상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되더라도 시설비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기에 편성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월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잡힌 것이 그냥 통장에 사장되는 경우니까 실패한 사업을 못한단 말이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구성돼요?

고성부터 강화평화전망대까지입니다.

강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화대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서 구 강화대교를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11월 초에 개통할 예정인데요. 거의 99%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교동대교 건너가나요?

평화전망대까지가 종점입니다.

그 종점 계획을 서한리나 인산리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어때요? 지금 교동대교도.

그것은 저희들이 인하리까지 걸어달라고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변경요인이 새로 생기면 서한리까지 끌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를 국토부에 교동대교가 완공됐기 때문에 인사리까지 끌어달라, 해주가는 노선이니까 남북의 축이니까 만약에 국도가 끝까지 연장되면 교동대교 관리하는데 1년에 10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되 꼭 실현시켜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래야 접경지역 도로 개설도 인사리나 서한리까지 될 수가 있어요.

국도가 되면 아마 교동대교부터 인하리까지는 국비로.

국도로 연장?

네. 국도시점이 현재 인하리인데 교동대교 앞인데 연장을 끌어서 해주는 노선 선상에 있으니까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실행 시켜야 돼요. 접경지역 도서종합개발계획, 민북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잡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겠죠. 계속 사업이 이월이 난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동근대문화 공간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지금 농산물판매장 그 주차장이.

네.

그쪽의 근대문화 공간으로 주차장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 대룡시장을 근대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반대해서 안되니까 그때 합의가 안되니까 그것을 안행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형을 했습니다. 연산군 유배지가 그 위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또 교동대교 개통되면서 향교자리하고 화개사쪽에 주차장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됐고 향교쪽에 주차장이 계속 추진이 되요?

네. 나머지 추진하고 지금 교동 면사무소 있는 주차장 위에 철종이 왔던 위례안지를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동향교 주변에 주차장 만들면 읍성,

그렇죠. 같이 왜냐하면 비석있는 곳 거기에서 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읍성, 향교, 화개사를 다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길의 종점이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주차장지가 중요하다고요.

네.

민머루생태해안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지금 민머루 해수욕장부터 어류정, 탑제까지 그 구간을 정비를 해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고 거기에 데크를 깔고 조망시설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 협의를 했더니 손을 못대게 합니다.

거기가 문화재예요?

저어새 문화재요. 그래서 보행자 도로만 가까스로 하고 데크나 전망시설은 못하게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장구넘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교행도 안되고 겨울에도 위험하고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왔을 때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행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하고요. 모래밭쪽으로 예전에는 해당화가 많은 군락지였는데 한 동안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다 캐가서 거의 전멸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화 군락지를 복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멋진 길이 되겠네요. 그런데 난 문화재청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어새도 관광상품화 하는데 전망대를 설치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네.

거기가 저어새 주 이동로인데 그것을 하므로 해서 저어새 이동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서 다시 해서 장구너머 가는 길과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머루해수욕장에서부터 어류정항 가는 것은 보행자 도로는 동선을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강화 위생처리장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국시비하고 군비까지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힘들고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지어주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금년말, 내년 중순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나 인천시 환경사업소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하는데 그쪽에서도 조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명해서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생처리장을?

아니요. 이 위생처리장 말고요. 용정리 위생처리장이요. 온수리 위생처리장도 할 계획인데 용정리 위생처리장도 위탁관리자를 빨리 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중에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공에 같이 참여해서 시설물을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최근에 강화군에서 지은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나머지 시설들이 그냥 시공하는데만 급급하고 나중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서로 운영체계가 맞지 않고 동선도 맞지 않고 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짓는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업체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시공도 감독도 같이 참여해야 다음에 운영하는데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민간업체를 공모해야 겠네요?

그렇죠. 인천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공단에 의견을 조율해 놨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미리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위생시설에 대해서 인천환경관리공단이죠?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국가에서.

사실 대행기관에 대해서 주는 사업비는 대행기관에서는 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실적이 늘어나니까요. 이런 사업을 줄 때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2월 28일에 행정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건설관리과에있는 것을 도로과에 편성되는 것을 했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에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을 보면 또 분산작업 세부작업이 다시 되는데 거기에 따라는 예산 이체에 대해서 문제나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하는데 건설과로 되면서 굉장히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안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인력관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조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점이라도 있을 것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요.

인원이야 다 적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쉼터 올해도 정비를 했는데 쉼터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체육시설도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괜찮은데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관리를 안하고요. 이런 것을 정비를 해 주기 바라고요. 교동표지판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관광 강화에 걸맞는 교통표지판을 만들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하면 강화표지판의 가장 문제가 표지판내에 글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그렇다고 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표지판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조율이 되겠지만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저희들 이정표하고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다 밤색으로 뽑아서 그것으로 안내를 해주고 우리 표지판은 이정표로만 관리를 해야지 전통사찰 다 해야 되죠. 관광지 다 해야 되죠 그러면 판 전체가 다 글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힘들고 돈이 들더라도 문화재 관리부서와 해서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면서 진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전부해서, 어제도 교통과에 도로표지판도 발광체로 해라.

지금 반사지 부분은 표지판 전체 설치하는 예산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광체와 바꿔놓는 것이 맞습니다.

강화고등학교를 가고 진고개 넘어가고 하는 길에서 이쪽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쪽에서 올 때도 도로표지판을 국도에서 했을 거예요. 그곳 도로표지판을 보면 어지러워요. 그런 도로표지판은 문제다. 국도에서 할 때 우리 군의 협조를 안 받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국도에서는 지금 현재도로 서문에서 하점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관할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받기 전에 요구할 부분, 보안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요구를 하고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화대교 앞의 횃불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거기에 대한 국도와 협의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회전로터리를 하면서 광성보의 어제연 장군 동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월곳리도 로타리를 회전으로 했는데 상당히 공간도 괜찮고 월곶리와 연미정도 있고 해서 거기도 상징물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아마 경찰이 선점해서 거기에서 광고물을 부착한 겁니다.

예민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찰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점한 것을 저희들이 바꾼다는 것이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 것이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바꾸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전거도로 위주입니다.

학교주변에는 저희 방지턱 존치를 했고요. 학교주변에는 보호시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꼭 필요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일괄 없애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앴던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이라든지 실제 현장 여건이나 교통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일초교 앞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하게 되면 그런 스타일로, 군청앞의 횡단보도도 괜찮게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갈 계획입니다.

수로원들은 지금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9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수로원들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노면청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민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에 상당히 가물었는데도 강화시내가 모래나 먼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것이 노면청소차 분들과 수로원들이 새벽 여름에는 5시, 5시 30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차가 많으면 청소하기 곤란하기 때문에요. 또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정원이 1명 충원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은 충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해 나가고 있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협의회를 합니다. 해서 이중굴착은 가급적 방지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3년간 굴착도 안해주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를 놓고 주민들이 자기 자가발전을 쓰다가 갑자기 광역상수도를 놓자고 하면 포장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올라가서 우리가 활동하거나 예산관계 때문에 사용되는 예산이지요?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호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갑 개발행위허가 담당입니다. (인 사) 권준기 산지허가 담당입니다. (인 사) 황계연 농지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경 건축물양성화TF 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8쪽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총 예산액은 7억 4300여만원으로 이 중 6억 8300여만원을 지출하고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축관리 세부사업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750만 8000원의 예산중 750만 7000여원을 집행하여 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80만원의 예산중 192만 9000여원을 집행하여 87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불법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로 대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인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만 3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허가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717만원의 예산중 1844만 4000여원을 집행하고 872만 5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물대장 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002만 5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억 9584만원의 예산중 3억 8891만 여원을 집행하여 692만 9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액이 없어 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4000원 업무추진비는 집행액이 없어 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단위사업 주택건설 및 관리 세부사업 주택관리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인 민간자본보조는 6000만원의 예산 중 5524만 여원을 집행하여 475만 9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빈집정비 보조입니다. 2013년 빈집정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 중 16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부사업 주택바우처사업 보조입니다. 일반보상금 957만 6000원의 예산 중 788만 6000원을 집행하여 1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단위사업 개발행위관리 세부사업 개발행위 허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9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세부사업 산지허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42만 2000원의 예산중 213만 8000여원을 집행하여 28만 3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단위사업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 세부사업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 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5만 2000여원, 사무관리비는 326만 3000여원 여비는 8000원, 업무추진비는 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농지이용 관리지원 보조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6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3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건축허가과 세부사업 기본경비 건축허가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064만원의 예산중 2063만 9000여원을 집행하여 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보전지출 건축허가과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39만 5000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대행집행율이 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번 뿐만 아니고 철거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관리하고 있다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매년 발생하던 것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반영할 때에 감수하셔서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재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대장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오기정정 미발생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타가 안났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양성화추진활동으로 예산편성했던 것입니다. 2회 추경에 20만원 삭감하고, 이게 시책추진업무 쪽으로 전혀 없어서 그랬나요?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요?

우리 각 팀별로도 업무추진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는 인천광역시하고 크게 업무조율이나 사업쪽에 없어서 추진비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주택바우처사업이 당초에는 34가구였다가 18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원래 대상자체가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원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분들을 빼다 보니까 18가구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정리하는 것도 4가구가 못했는데요.

빈집정비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당초 사업량에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집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해야만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경관에 안 좋은 것은 적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읍과 협의해서 집주인한테 헐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잔액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 시설수리비, 시설점검수수료 등으로 9904만 811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유에서 가스로 난방방법을 변경하여 난방유류 절감액 등 3312만 2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업용 차량관리비로 보험료, 수리비, 유류 구입비 등으로 1856만 7130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선박비등 1340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경비로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 사무용품등 각종 소모품구입으로 2억 8065만 4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에서 3226만 7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용차량 관리비로 보험료, 수리비, 유류 구입비 등으로 2685만 3560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선박비등 1499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송해, 선원보건지소 신축비로 12억 177만 9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잔액 4799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한방진료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 2523만 654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 등으로 1271만 8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 위생복지원, 전동차구입 등으로 1억 2594만 641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금 등에서 2968만 3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로 정규직의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12억 1395만 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등 미지급금의 발생으로 1억 1410만 8천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7쪽 식품진흥기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255쪽에 위생업소지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다소비 불량식품이 있는데요. 불량식품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다 소비 불량식품 수거보다는 저희가 월별로 각종 제품을 수거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수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 1회씩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물론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나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이라든가 세균이 노출되면 그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앞에 가 보면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불량식품들이 많아요. 메이커도 없는 식품들이 많은데 특히 학교앞 문구점에는 많이 하셔서 불량식품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학생들에게 식중독이라든가 관련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위생이니까 특히 강화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열악한 음식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인원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위생관리는 철저히 해줘서 우리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4쪽에 하점지방산업단지 역학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209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된 역학조사 검증기간이 있는데 검증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역학조사 하고 나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 추적관리하는 거요.

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그것은 명확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만 계속 추적관리를 하는데요. 그 기간이 5년, 10년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요?

네. 암발생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해서 발생이 안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발생됐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대신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관찰 기간을 처음에 1년에 한 번 하지만 그 다음은 기간을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조정을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출이 빨리 되어야 발생되는 역학조사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도 일파만파 파장이 상당히 클텐데 말이에요.

이 역학조사상에서도 연관성이 100% 있다고 하기에는 발생수가 인구로 봐서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더 해서 다행히 업체들도 많이 나가고 환경이 좋아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발생이 안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계속 발생이 되어서 그 분이 처음부터 옆에 살아서 노출의 가능성이 많고 다른 분들처럼 그런 가능성에서 더해지면 연관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이고 입주업체들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론을 빨리빨리 내려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한계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조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릴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주민분들도 93년에 시작했는데 실제로 2005년부터 암 발생자가 발생하면서 그 다음해도 발생하고 이렇게 자꾸 그 주변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검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도 예전에 환경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상태는 어떠냐를 봤을 때 지금도 굉장히 없으면 좋고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노출되신 분들이 더 10년, 20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발생됐던 분들도 예전에 10년 이상 지나서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관찰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된다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원인의 연관성은 다 있다고 결론이 날지,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지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연관성이 없다면 더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해발생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업체는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경제교통과나 환경과에서 대기오염 물질이나 기업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 것은 그것이 건강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그런 요인이 있겠느냐를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이 있는지 불안해 하시니까 두번째로 대기측정이나 몇 개 지점을 선택해서 일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 검증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단하는 쪽에서 조금도,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것을 보면 차량선박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선박비예요. 혹시 도서지역에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선박비라는 것은 도서지역의 활동이잖아요.

이것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이번에 합쳐졌고요. 2013년도에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따로 있는데요. 꼭 더 안 들어갔다기보다 선박비는 주로 유류비하고 수리비로 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가 적게 들었으면 적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심있게 도서지역으로 소외된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원보건지소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 무연분묘처리비.

선원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무연고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을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원보건지소가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네.

지금 공중보건소 관사 비용을 거의 안 썼는데 이것이 세부 신관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리하려고 했던 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수리비용을 하나도 안써서 신관사로 다른 데로 옮겨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도배장판은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한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해서요.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네.

국가 결핵, 유방암검진 이런 것들이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안됐어요. 혹시 이유가 뭐죠?

결핵관련해서는,

유방암검진, 비청소년검진비, 영유아 이런 것들이.

검진관련해서는 결핵같은 경우 입원을 하거나 대상자가 발생이 되어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자이면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에 잘 순응하고 하시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격리대상자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방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제입원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상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검진에 있어서는 비취약청소년관련은 대안학교나 어떤 쓸 수 있는 관련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개인별로 내가 학교 다니지 않는데 검진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홍보는 계속 하지만 수요가 좀 적은 경우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검진할 때 암 검진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검진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네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요?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요.

홍보 대상자 선정하는데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조금 반환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국시비 받는 보조금 반환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찾아보니까 50% 밖에 사용안 한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국시비 받는 활용면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어촌의료개선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청소년 산모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시비 반환한 금액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공공보건개발자원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올해 예산 편성이 사업 진행되면 국시비 활용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국내여비는 정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지원입니다. 정액여비도 있고요. 사업용 여비도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휴직자 3명 미지급금 발생, 보충자료 3페이지 여기도 여비가 한방의 1인 미지급금이 있어요. 정액여비가 아니면 결원이든 뭐든 휴직자든 뭐든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출장 나갈 때 마다 주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이 되면 출장비도 남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출장비를 너무 많이 세웠군요. 이러한 출장 여비는 혹시 발생이 됐는데 지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히 출장나간 부분도 살펴서 직원들 출장여비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사업,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사업에 과연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도 없어야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자료에 사유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화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통계청에 가면 사망자수가 나옵니다.

자살예방 예산이 있네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노인들의 자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울증에서 비롯되어서 자살까지 이르고 또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할머니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할아버지가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 종합병원의 치매 검진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인지검사를 하면 상당히 비싸고 치매예방대학이나 그런 것을 처방을 받으려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처방을 일반대형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의사들이 해주지 않는데 검사비용 자체가 몇 십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라든가 자살예방 차원이라든가 조기치매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속적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시책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임신을 하면 임산부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비도 일정액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교실이나 출산한 이후에는 아이들 마사지 교실이라든가 육아 관련하는데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임산부 교실은 다문화가정쪽에서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산부 건강관리쪽에 영유아 관련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정책을 가지고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산성관리를 주로 전문여성병원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후조리원을 같이 있는 곳을 선호해서 김포나 일산 그런 곳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임신을 하면 50만원 이내로 출산까지 중에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다 커버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런 산후조리원이 있는 전문여성병원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하시고 실제 의원급에서 분만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용하실지 의문인 것 같고요. 산정관리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소변검사나 임신중독증이나 고혈압 등을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철분제나 염산제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독거노인은 월 1회 방문해서 건강체크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문보건 대상자 독거노인중에 고혈압, 당뇨나 있으신 분들이 수혈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거동을 못해서 보건소 내에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까지 해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출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8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