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친환경 고소득 관광농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권기선 소장입니다. 긴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넘치는 가을 들녘은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이때에 항상 강화농업인과 농업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제시 등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5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예산은 92억 4002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억 7313만 846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8억 1315만 846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에서 지출액은 94억 8125만 7596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3억 3190만 864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8쪽입니다. 불용총액은 3억 3190만 864원으로,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5531만 2904원은 청사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8～25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284만 2950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교육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 18만 80원은 4-H 교육행사 등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대학(원)운영 28만 550원은 농업대학 운영비, 견학 참가자 보험료,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 192만 8640원은 계약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1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강화군농업대학원) 15만 1680원은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1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2422만 90원은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정산 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 10만 380원은 아버지 주방교실 등 5개 교육과정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4만 3200원은 여성농업인 자질향상 교육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4590원은 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 재료 및 소모성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3쪽입니다. 세부사업 약쑥특구활성화 422만 3240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및 약쑥축제 행사대행용역 계약 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3～264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620만원은 농촌관광 활성화 컨설팅 용역 계약잔액 및 팜파티 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4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운영 3만 1500원은 아르미애월드 경관조성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인삼축제지원 51만 3790원은 인삼축제 개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관광농업운영 56만 7900원은 홍보용 약쑥포장 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5쪽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 51만 5560원은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등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6쪽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07만 1200원은 인건비 및 과수분야 관측장비 등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7쪽입니다. 세부사업 병해충종합진단기술 2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7쪽입니다. 세부사업 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 11만 9410원은 실증시험포 종묘자재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8쪽입니다. 세부사업 축산분야 운영 123만 4530원은 미생물배양실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배지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8～270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126만 1320원은 농공상연대 활동 연구용역 등 2건의 계약 및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5242만 790원은 미생물 배양실 준공 정산잔액 및 배양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0～27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작업능률향상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776만원은 시범사업 수요농가 전체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260만 5110원은 삼산농기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77만 1940원은 농기계은행 정비 보조 인부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 3만 690원은 관리용장비 구입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훈련사업 9만 4090원은 농기계교육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 7062만 2500원은 평년 대비 수리비 청구 건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보관창고 317만 8140원은 북부분점 신축 및 본점 정비관리실 증축에 따른 정산 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3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23만 632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 7만 9210원은 강소농 교육 강사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4쪽입니다. 세부사업 FTA대응 미래지향 축산업 지원 9100만원은 수암생명과학연구원 측의 사업포기로 인한 미 집행액입니다.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 13만 1110원은 연구장비 수리 및 시약 등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5만 9140원은 실험보조 인건비 및 시약 등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5쪽입니다. 세부사업 고부가가치화연구 69만 4670원은 연구장비 수리 및 시약 등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6～277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33만 8380원은 무기계약직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5만 9030원은 업무추진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 3530원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녹색 레스토랑 운영이 무엇인가요?

녹색레스토랑은 농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을 식당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했는데 우리가 현재 10개의 녹색레스토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집기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젓국갈비가 강화도에 오면 먹을 음식거리가 없다고 하는 분이 많아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젓국갈비 하나만 하는 겁니까?

젓국갈비하고 새우 100마리 튀김이라든지 새우 1000마리튀김, 강화순무김치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FA대응 미래지향, 어떻게 해서 여기가 포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생명연구소라는 데가 황우석 박사가 운영하는 과학재단입니다. 과학재단에서 소를 대리모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기술을 정착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부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미래성이 불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5억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하려다가 시비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계획은 아주 안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진흥청에서 시범결과가 나와있고 현실성있게 하기에는 너무나 장기적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의 가축을 볼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면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셔가지고 좋은 취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민간자본으로 나간 돈들이 과마다 많은데요. 민간자본에 보조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강화군 보조관리금조례에 의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소홀하면 보조받을 때에는 계획이 거창한데 그것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관리를 흐지부지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조가 지급된 걸로 보면 100% 지출입니다. 보충자료로만 봐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만 7건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해서 나간 것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나오는데 유독 민간보조행사로 나간 것은 100% 지출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을 서류로만 받는다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벼키다리병예방, 고구마저장시설개선사업, 소득작목전문향상, 고소득원예작물지역명품화사업, 시설원예농작업생육자동화사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품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얼마가 되었든 발생되어야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보조에서 주는 것이나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봐도 행정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민간보조행사 나가는 것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또 관리를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관심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보조에 나가는 것들이, 물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쓰고 자부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결산서에 들어오면 자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얼마라고 하면 그 금액이 제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은 관심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촌사업활성화준공식하는 데에 시설부대비를 전혀 안 쓴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미생물실 증축을 했는데 준공식이나 부대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활용도는 굉장히 좋던데요.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실을 지난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100평 정도 신축했습니다. 연간 300톤 정도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축산농가가 60% 가져가고, 경정농가가 40% 가져가서, 가지고 가시는 축산농가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나 오폐수 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고 경정농가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어서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가 요구하게 되면 확대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는 게 일반인이 가든 농축산업을 하는 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육견협회에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육견이나 양계쪽에 축산농가에 주듯이 일관성 있게 주면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테니 들어보시고 맞는 얘기인지 한 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20년 전만해도 3000평 가진 농가들이 애들 다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3000평 가진 사람들이 아주 영세민 측에 끼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쓰지 못하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돌이켜 보면 농가들이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먹는 재배를 봄에 한 번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요. 특용작물이 없다 보니까 심을 것이 없어요. 배추나 심고 하면 과잉생산해서 폭락이 되고요. 봄에 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추수하는 그런 밀집형 재배기술을 우리가 보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후관리하는 이유에도 자꾸 신기술을 보여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부족해서 집단 재배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논 3000평 가진 사람들은 한 달에 30, 40만원 벌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신 누가 돈을 버느냐, 나이들이 젊은 층의 저희또래 60전후 된 사람들이 남의 농사를 대량으로 지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거죠. 1만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견디는데 3000평 정도 가진 사람들은 기계사랴, 뭐 사랴 이것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농지는 남 주고 그냥 직장에 가서 100만원 벌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건축 노가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농가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생산기반시설과 작목선택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은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화는 고구마, 쑥, 순무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 지원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 하우스를 이용한 늦 가을부터 봄에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시면 연구실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더 용이하게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잉생산이 안되도록 어느 곳은 뭐를 심고 쿼터제 비슷하게 선별을 해서 과잉 생산이 안되도록 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기술센터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쑥웰가가 빠져있어요. 다른 것으로 임대합니까? 약쑥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약쑥웰가에 대해서 거기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빈 원인은 당초에 입주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지금 비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다음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3차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입찰 가격은 시설물 가격의 몇 %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아마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입찰 가격이 높아서 아마 지금까지 응찰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격의 10%씩 다운을 시켜서 계속 지속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로공원도 있고 농경문화관도 있고 시설 자체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전통문화관 앞 잔디광장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다음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기술센터가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생산자 위주의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산만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부진하거든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나 예산계획이라든지 있으십니까?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농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방금전에 말씀해 주신 그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수도작이 주였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논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부자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군이었는데 계속 쌀 수요가 적고 하다 보니까 쌀값이 수십년 전이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 3000평만 가지고는 거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논에 다른 시설하우스가 들어가서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신농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30ha씩 하우스를 보급하자. 하우스를 보급하는 이유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재배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면 일반 노지상태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우오면 비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가온, 보온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이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하우스 재배면적이 55ha였는데 지금 지난해 말까지는 155ha로 재배면적이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일부 폐단이 처음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기술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고추가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바로 고소득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 정도, 두 해 정도는 일반적으로 고추를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우스의 토양성질이라든지 하우스 보온관리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면적을 늘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우스 900평만 가지고도 두 부부가 하면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오이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1500평만 지어도 두 부부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이 여름이 서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재배되는 상품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나올 수 있고요.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분리한 점은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가온하고 보온하기에는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먼저 가서 기술이 축적된 농가는 보온이나 가온시설을 갖춰서 적송, 반적송으로 유도하고 나머지는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생산된 부산물은 우리가 생산물로만 팔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직접 판매하는 유통단계를 다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흥청에 6차 산업 시범모델 개발이라는 국비시범 사업이 있어서 1년에 5년씩 2년에 10억을 줍니다. 전국의 1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40개소가 신청을 해서 2차까지 우리가 20개소까지 압축이 되어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12개를 선정하는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매하는 대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고구마저장시설 개선사업으로 2250만원이 나갔는데 한 곳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저장시설로 따로 여러 곳으로 나간 건가요?

지난해에는 양도면에 있는 한 농가가 했습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에?

네.

작목반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큰 저장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장시설이 작다 보니까 봄까지도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급되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한 농가 지원해도 작목반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료가 강화의 재료인지 아니면 순무면 순무, 고구마면 고구마, 쌀이면 쌀에 대한 주제를 주고 음식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음식 대회를 개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병연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78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결산은 예산액 총 64억 8014만 9000원에서 51억 8317만 1856원을 집행하고 11억 6249만 9522원을 이월하여 1억 3447만 762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 기준 1000만원 이하 잔액 남은 것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그 이상 집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소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484만원에서 757만 185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온돌판넬 설치로 난방비 600만원, 시설유지비 300만원 등을 절감하여 1726만 815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81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사업보조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13억 1347만 9000원에서 8억 3233만 7018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114만 1982원을 2014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감리비 예산액 800만원에서 전액을 2014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81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마니산(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25억 4600만원에서 23억 3269만 8100원을 집행하고 2억 1330만 1900원을 2014년도 계속비로 이월 하였고 부대비 예산액 435만 7600원을 집행하고 834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82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6000만원에서 국화저수지 조명시설 정비 및 사면 보수공사로 4979만 2300원을 집행하여 1020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9100만원에서 서도면 전통우물 개량사업, 북문 벚꽃길 야간조명 사업 등으로 7695만 130원을 집행하여 1404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83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10억 9600만원에서 나들길 개설 및 편의시설 사업으로 6억 3594만 4360원원을 집행하고 4억 6055만 640원을 2014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관광홍보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인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일, 3일 정도 진행되는 것인데요. 강화군의 관광프론티오를 나눠준다든가 홍보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관광객이나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관광동향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제관광진흥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서울권역에서 영등포, 강서구, 구로구 3개권역 그리고 인천권에서도 서구, 계양구로 4개 자치단체, 또 경기도에서 김포, 시흥해서 1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업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버스를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노선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김포를 거쳐서 강화 풍물시장, 평화전망대, 고인돌광장을 거쳐서 서구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1차 2013년도 사업은 관광안내 엡을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버스 정류장과 시범코스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이니까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관광연계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투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광개발에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좋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버스투어할 때에도 강화를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공공운영비하고 사고관리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278페이지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것을 집행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 하고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금액을 증액을 해서 24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2012년도에는 2055만 6000원으로 운영하다 428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집행율이 떨어져있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도 2012년도에는 28만 5000원으로 집행을 하다가 60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2회 추경에 의무 삭감에 의해서 4만원을 삭감해서 56만원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은 13%밖에 안되고 그 밑에 동막하고 민머루 해수욕장 공공운영비를 보면 2012년도에는 2080만원으로 운영하다 80%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증액을 해서 2013년도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2180만원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53% 밖에 사용을 안해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율을 가지고 썼어도 충분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대비율에 비해서 전부 증액을 한 부분이에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인상했을 것인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그런데 인상을 했는데도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는 당초에 등유를 사용해서 지출이 많게 되다 보니까 전기판넬로 해서 감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수를 조사해서 한 번 불용된 예산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불용액이 더 많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라는 생각 밖에 안 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네.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를 같은 곳에 지원하나요?

이것은 문광부 지원이 3개년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년차로 지원하는데요. 2012년도부터 지원한 부분하고 작년도부터 지원한 부분인데 이것은 3년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탄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거쳐서 올라갑니다. 문광부에서 공고를 하고 개인이 이것을 인지를 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시를 거쳐서 올리는데 이것은 문광부 역점시책이 인천 한옥체험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적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특혜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남취당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2012년도에도 체험프로그램으로 900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1800만원이 지원됐고 시설개소로 3440만원이 지원되고 하면 3년 계획이면 거의 1억 이상 지원이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3년 계획으로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이 특혜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전통한옥을 우리 강화군에서도 여러 군데 개발할 곳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전통한옥성에 대해서 이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강화섬 나들길 지원사업 6000만원 남았어요. 강화섬 나들길 사업 자체가 뭐죠?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 있고 꽃길 조성사업이 있고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실적보고회, 타지역 비교견학 보고회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죠?

1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사단법인 입니까?

네. 사단법인 입니다.

강화나들길이라고 또 하나 있죠?

네. 강화나들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원요구가 없었나요?

이 당시에는 지원요구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자료인지.

대표자라든가.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강화섬나들길 2013년도 사업 내역 받아놓은 것이 있죠?

네.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재승입니다. 아침저녁 온도차이가 심한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병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경상적경비와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500만원 미만과 10% 미만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2년도 이월액 18억 1198만 4880원과 예비비 5883만 3000원을 포함한 34억 260만 7880원으로 28억 9369만 3902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642만 80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248만 5918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주부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으로 2012년 이월액 53억 3400만원 중 2013년 이월액 18억 1198만 4880원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관급자재 구입, 진입로 조성공사, 손실보상금, 등기신청비로 시설비 3억 4612만 8360원, 시설부대비 29만 9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은 2014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휴양림 공공운영비로 전기, 전화요금을 비롯한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시설장비유지비 제설, 제초작업 연료비로 25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전기, 전화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비로 582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수목초화류 및 비료농약 체험학습 재료구입비 8300만원 중 29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61만 8000원은 가로수식재 및 절개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목 전용을 하였으며 58.44%인 411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의 하자기간 중으로 하자보수 처리로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목원 시설비는 광역피뢰침 설치, 방송시설 설치, 임도 포장공사, 체력단련시설 및 쉼터 설치공사 2953만 9000원의 집행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은 숲 해설가 및 숲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피복비, 교육비로 9월부터 숲 코디네이터의 사직으로 인하여 12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 공공운영비 중 차량의 유지관리비로 411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로 초과 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으로 직원의 결원으로 14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 시간외근무자급식비, 사무용품비로 87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를 보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얘기죠?

네.

1260만원을 수목원 초화류 구매하는 금액에서 체력단련실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전용했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시비 보조반환금 92.32%가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