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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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민봉사과 나. 경제교통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께서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예, 전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늘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단속을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하기 좋은 곳만 다니면서 단속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 시민들한테 너무 그냥 무리하게끔 주차를 떼는 것보다는 진짜 꼭 스티커를 부과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될 곳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많이 미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실적만 많이 내기 위해서 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10대 악성 주차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24시간 강하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이쪽 시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견인사업소하고 3개 구청하고 연대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누누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그냥 계속 한 귀로만 듣고 계시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그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차하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큰길, 단속하기 좋은 곳만 가서 하신다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주차에 대한 단속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3개 구청, 제가 오늘 똑같은 얘기할 거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올 6월에 여기에 따르는 감사도 또 볼 거고.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적 위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돈 안 내서 체납됐다고 해서 압류하고 전부 다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물론 법을 완화시켜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 여러 가지 주차장이 본시가지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분당은 또 더 심각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개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주차를 해야 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 그다음에 시간대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켜주시고, 저한테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갖다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가지고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적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나눔주차장과 관련돼서 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시유지, 자투리땅을 확보하는 거야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유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지 않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려운 점이 많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인데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재산세를 좀 감액해 주는 그런,

안극수위원

재산세 그 정도 감해줘가지고 그 땅 내놓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새로운 대안 좀 없습니까? 이러한 대안이 좋아야 개인의 사유지를 좀 내놓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연구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본시가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는 물론 주차도 주차지만 이륜자동차 때문에 또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이런 행위는 좀 벗어나지요? 경찰서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좀 애매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륜자동차를 단속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강력하게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게,

안극수위원

이런 이륜자동차 때문에 더더욱 지금 주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로시설물 중에 교량 내진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현재 수정구에 교량 내진이 안 된 교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가 대상이 6개소인데 금년에 복정고가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단대천하고 상적천은 금년에, 이제 2017년이니까, 금년 하반기 정도는 집행이 착수가 될 거고 내년이 독정천, 독정천이 용역이랑 성능 진단이 다 끝나서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으로 보면 한 군데가 남는 게 되지요. 고등3교는 거기 개발지구 내에 포함돼가지고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정천 하나 남는데,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건 다 된다고,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게 지금 교량에 대해서 내진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진 대상.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국비 나오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미미합니다만 일부 조금씩 나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을 좀 많이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어차피 범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서도 이거 강력히 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도 자꾸 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도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다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6월에 행정감사 볼 때 다 볼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총괄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구청에 우리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돼요, 동장님까지 포함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과장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깐만요. (자료 확인) 80명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0명?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공직자분들 성과급을 정하는 게 어느 직급까지 성과급을 정합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성과급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전에는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매월, 3월에 그게 선정이 돼서 10개월로 분할해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급을 다 다르게 지급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등급이 다르지요. S등급, A, B. B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기준이 뭡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준은 근평하고, 우리가 부서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달성도 또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평, 그걸 플러스해가지고 성과급을 최종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급을 정리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성과관리팀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책기획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청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청 정책기획과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요즘은 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취합하는 건 없고,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도출을 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그래서 기관장 결재 맡아서 인사부서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없고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총괄은. 저희들은 업무만 열심히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불만이 없도록 될 필요가 있는데, 청장께서 정책기획과에 좀 전달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특히 기피부서, 최소한 그게 어떤 진급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성과급은 격무부서나 현장에,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현장행정 하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동장이다 보니 성과급은 또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많이 차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 전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창근

윤창근위원

전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급 문제를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나는 구청장님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전달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전부 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제 부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서로 배정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대상이면 S, A, B를 부서장이 거기서도 좀 인정할 수 있게 그런 기회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성과관리팀에서 자료에 의해서, 상급자의 근평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여튼 성과급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최대한 공평하게 하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전달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설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부설 주차장을 계속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부설 주차장이라면, 건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건물이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설 주차장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 건물이나 이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총망라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총망라해서인데 부설 주차장에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 있을 테고,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러 가지.

창근

윤창근위원

부설 주차장이 있을 텐데, 아파트는 자기네 주차하기도 힘들 테니까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부설 주차장을 우리가 낮에는 사용을 못 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낮에는 사용을 못 할 테고, 밤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관공서, 세무서나 이런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관공서는 더 협의를 해서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으려면 몇 가지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차를 해놓고 근무시간이 다 돼 가는데도 차를 안 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정확하게 하면 야간에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큰돈 들이지 않고 발굴해내는 것도 나눔주차도 있지만, 부설 주차장을 나눔주차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좋은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예,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그런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야간에라도 개방을 하면 또 그에 따른 뭔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인센티브,

창근

윤창근위원

저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창근

윤창근위원

인센티브 같은 걸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잘하면 어쩌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그냥 오픈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차를 대게 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마트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마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대형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데가 제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기 좋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단속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무단 증축을 했거나 혹은 물건을 적치해뒀거나 용도 변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야간에라도 개방을 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고, 부설 주차장을 가진 주체 측과 잘 협의를 하면 부족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신규 정책으로 “수정 3더 운동” 이걸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 청결하고, 더 안전하고, 더 나눌 수 있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플러스 운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게 구호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수정구 관내 이렇게, 저는 걸어 다니니까 보면 겨울이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환경지킴이가 없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사계절 중에 겨울이 제일 지저분해요. 여기 지금 더 청결해야 되는데 겨울이 제일 지저분해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보세요. 환경지킴이가 겨울에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또 일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도 원인이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봄이나 여름까지 녹지 이런 것들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던 것도 겨울이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흉물스럽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봄에 화초를 심기 위해서 둥그런 솥단지같이 생긴 그거 이렇게 가로변에 쭉 설치해놨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 되면 거기 살아 있을 수 있는 식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게 재떨이가 된단 말이에요. 큰 재떨이가 된단 말이에요. 보기 되게 안 좋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봄에 화초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나머지 계절을, 가을에도 그게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방치가 되는 게 맞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한철 꽃 보자고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방법을 좀,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보면 가로변에 무궁화도 심어놓고, 몇 년 전에 그런 걸 쭉 했어요. 가로수 밑에 맥문동도 심어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번 청장님이, 가로변에 그런 식물 심어놓고 한 것 관리는 우리 청에서 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현장행정 하시면서 가로변에 그런 시설물이나 혹은 수목 심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파랗게 잎사귀 올라왔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웃자란 나무 전지 같은 것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말뚝 같은 것 쭉 이렇게 쳐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부러져 있고. 그런데 겨울에는 더 그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통, 이런 것에다 그런 것까지 다 보면. 가로변에 있는 시설물들 볼라드나 이런 것들도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는데, 사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초화류나 이런 것들조차도 지저분해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청결’이라는 3더 운동에, 이게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지향점이 있어야지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오늘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금년 특수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호는 좋은데,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상을 좀 바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런 것 잘 제안하는 데는 또 제안에 대해서 성과도 좀 주고. 성과급도 이런 것을 잘 평가해서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격무부서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게 인기 없는 자리라고 그대로 두고 이러지 마시고, 청장께서 이런 것 다 연관시켜가지고 격무부서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옮겨주기도 좀 하고 인사 이런 것도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가로변에 녹지 그런 것 말고도 얼마 전에 여기 시청에서 우리 정원박람회 했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원박람회 가서 보면 상당히 벽면 녹화나 이런 것들 샘플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원박람회 할 때만 일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되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구석구석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에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접목시켜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접목시켜서 해놓으면 사람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유리창 막 깨져 있고 낙서 돼 있고 지저분하면 범죄도 더 많이 일어난다는 뉴욕의 사례를 들은 거예요. 싹 환경 정비하고 그러니까 범죄율이 줄었다는 이론이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끗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 기분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벽면 녹화나 이런 것들도 동네에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 청장께서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가로변에 이상한 통이 쓰레기통 돼가고 있는 것 보면서 그런 것까지 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그게 문제는 봄에만 이루어지고 봄 돼서 꽃 지고 여름에 퍼런 것 없어지면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수정구청에 아까 과장급 이상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팀장급 이상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급?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본청 팀장,

한구

강한구위원

올겨울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우리 수정구는 어떻게 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최근에 많이 왔는데 저희들은 평상시 준비된 대로 주민들 애로사항 없이,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설해대책에 보면 단계별 인력 동원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번 폭설에는 몇 단계로 가동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항상 그냥 3단계,

한구

강한구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3㎝ 미만이면 1단계고,

한구

강한구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5㎝ 미만이면,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상황실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몇 단계냐고 뒤로 묻고 계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아직, 이번에 1단계가 3㎝, 5㎝ 가지면 2단계, 10㎝면 3단계까지 발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10㎝ 정도가 온 것 같은데? 더 온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번에는 하여튼 3㎝ 이내에 2㎝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 크게 불편함 없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즉각 현장에 대처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 그렇게 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바로 제설에 임하고 또 비상근무에 임해서 시민들은 애로사항 없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제 결빙까지 다 확인해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까지 이번에 진짜 설해대책이지요. 가장 많이 온 눈 대책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염화칼슘도 많이 뿌렸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눈 때문에 사고 난 것은 우리 수정구에는 없었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눈 때문에 사고 난 것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른 대처로 또 밤새면서 정리해 준 그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도로가 망가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포트홀도 생기기도 하고 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이 다 치워지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전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눈이 엄청 내렸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크게 공무원들이 밤새면서 지켜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구니까 이번 주말 우리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는 같은 지역구니까 매번 보는데, 수정구는 언덕도 많고 제설할 데 많은데 항상 보면 동 직원들이나 또 구청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로교통국 우리 업무청취 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니까. 종합시장, 이쪽에 주차 문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상인회도 가서 얘기하시는데, 좀 찾으신 것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거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노상에 그어진 주차장 그걸 좀 이용하려고 해도 우리 주차장법,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어렵고 시간대별로 주차시간을 좀 완화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또 워낙 교통이 혼잡한 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가 대각선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거 좀 도로교통국장님한테 얘기드려서 일렬 주차보다는 대각선 주차가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데 괜찮고, 윤창근 시의원님께서는 우리 중앙시장에 2시간씩 오면 무료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점심시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저는 교차로에 몇 미터까지는 주차장 라인을 못 그리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일부 국민은행 앞에 거기는 아마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만들 수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앙시장같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암만해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국하고 구청장님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를 좀 더, 위원님 더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크게 좋은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진단해서 1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상인회장님들이나 상인회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데, 거기에 땅값이, 시유지 있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종합시장 건축이 될 때까지는 좀 그렇게 대각선하고 할 수 있는 데는 대각선으로 만들어주고, 최대한 주차 라인 그을 수 있는 데는 그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처하면 구청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래서 도로교통국하고 좀 하셔서 그건 좀 해주시고. 제가 도로교통국 때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계속 질의한 게 있어요, 터널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터널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니까 구청에서 터널을 관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에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터널, 우리 수정구도 왔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국민안전처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터널. 내곡터널 한 군데 지적사항이 뭡니까, 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내곡터널 지적사항은 터널 타일 일부 탈락된 것 있고 그리고 비상전화기 안 된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비상전화기 그때 예산안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친다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따로 올린 건 없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지금,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금년 중에 조치를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어디서 제가 예산안에 봤는데, 그 전화기 하나에 1억 얼마씩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대충?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10대분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럼 다른 터널들도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인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현재는 내곡터널이고, 다른 터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샘플로 50개만 아마 전국에서 그걸 했나 보더라고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내곡터널은 사실 시계에 있는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서울하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서울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하고. 그런데 거기를 다 내곡터널은 성남에서 관리하는 걸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관리는 성남에서 하고요. 비용은,

광환

안광환위원

비용은 반반씩?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서울시하고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공동 부담하고 있지요? 지금 내곡터널 같은 경우는 아마 긴급전화, 거기가 걸린 것 같아요. 다른 터널들도 좀 저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안전진단 용역을 맡기면 1억 3200씩 돼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내곡터널은 좀 터널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차로 수도 좀 많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사항 보니까 한 터널당 한 5.8% 해갖고 800만 원에 용역을 맡기고 그래갖고 그것도 지적사항인데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안전점검 대가 기준이 따로 있는데 800만 원씩 한 데는 대가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덤핑으로 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산 절감도 좋지만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용역비가 그 정도, 국가에서 1억 3200인데 800만 원에 주면 그게 용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냥 타일 떨어진 것, 전등 몇 개 깨진 것만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무래도 대가를 적게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점검하는 데 소홀하겠지요. 저희는 어쨌든,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는 그런 경우 없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대가를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고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터널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은 계속 꾸준하게 2018년까지 우리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계획을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거 서 있던데. 우리가 수정구는 몇 개 터널을 가졌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터널 3개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개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3개소 2018년도까지 내진성능 그 부분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내진성능은 올해까지 마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 2017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 그리고 거기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2019년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내곡터널이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대상 안 된 다른 터널들도 안전처에서 점검 미준수 사례라 그래갖고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른 데도 좀 같이, 3개 터널, 2개 터널 이렇게 점검 좀 해주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은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문의를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복정 어울림 빛 축제가 1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나가봤지요.

김영발위원

주차 실태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행사 때도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발위원

벌써 5회인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준비한 것에 비해서 외부의 고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본청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지역 그,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역하고 50 대 50.

김영발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총체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단발적이고 일시적이고 지역의 어떤 협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식당을 포함해가지고 서비스도 그렇게 크게, 이 축제기간 동안과 차별화가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시만 그렇게 해놓고 현수막만 가로등에 설치해놓고. 그게 축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정동 주변에 있는 분들의 축제의 장이 돼줘야 되는 거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서도 ‘아, 이런 좋은 행사가 있구나.’라고 찾아와줄 수 있는 행사가 돼줘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제6회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연말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동에 협의체 아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조명 설치하는 부분, 나무에 콘센트라든지 이런 발전기니 조명을 가지에 걸쳐놨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해서 점검을 좀 해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빛 축제, 우리 수정구에 또 한 곳이 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빛 축제하고 저희들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물론 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만, 저기 어디지?

김영발위원

신구대 식물원도 마찬가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수진2동에 벌터산이 비슷하게 시민 위주로 거기도, 이것은 벌터산 축제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운영되고, 아까 복정동 빛 축제는 시민 지역에서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한 50%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14회째 맞고 있는 숯골 축제, 구 축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구 축제로 봤을 때는 숯골 축제고 지역의 동 단위 축제가 아까 벌터산 또 복정동의 빛 축제 그 정도가 있고 조금씩 하는 것은 동네별로 마을별로 있는데 그건 어느 동이나 비슷하게 있으니까.

웃음

김영발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하고요.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수정 3더 운동 추진” 부분 거기에 보면 “도로입양”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로 단체나 또는 그 지역 상인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사 운동 그런 비슷한 취지로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눈 제설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상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안전 플러스라는 테마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가 있는데 캠페인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로 저희들이 어깨띠를 하고 또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교행하는 그런 데에서 계도를 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집합, 주민들의 모임, 다수 모인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게.

김영발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 여쭤봤던 복정동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 때 이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8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7시까지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통상 아침 7시부터 저녁에 20시, 저녁 8시까지 그렇게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데 인도상이라든가 횡단보도상 그런 데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로는 저녁 8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쪽에 지금 공개공지 지하에 주차장 만든 거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디 구체적으로,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대로에서 동원대 쪽 지하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앞에.

김영발위원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밤 시간대에 주차의 공간들이 널널하더라. 하지만 주변 상가를 보니 통행이 쌍방통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난잡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편리성 위주로 차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는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쪽은 취약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취약한 지역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원활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차장이 있으니 더욱더. 그런데도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계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거고, 그것을 좀 조치를 해서 어떤 안정감, 쾌활함을 같이 포함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3더 운동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밀착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범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현장 확인도 해보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3, 마지막으로요. 공감 플러스에 보면 “더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개중에 이동상담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동상담센터는 어려운 지역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사례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지금 나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동까지 구성이 돼 있고 또 읍면동 허브라 그래가지고 맞춤형으로 우리 구에다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춰놓고 동에다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사무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그런 복지체계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어려운 이웃이 많이 운집해 있는 데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있는 데 현장에 나가서 그런 데에서도 상담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특수시책을 포함한 모든 부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좀 있어 줘야 됩니다. 물론 실효성을 담보로 하다 보면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한 거에 치우칠 수 있는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효가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느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현재 동 청사가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동 청사가 몇 개 동 정도 됩니까? 건축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대한 건축물 동 청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입니다. 지금 신규 청사 건립 건, 2017년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수정구에는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행 중?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몇 개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018년도는 지금, 그게 진행이 2018년도까지 걸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신규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3개소에 대한 부분이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연결해가지고 진행이,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준공예정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준공예정이 내년 정도, 내년 말이면,

김영발위원

내년 말까지면 몇 개소가 됩니까, 준공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태평4동이 착수가 들어갔고 위례 10블록이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금년 하반기에 착수가 될 것 같고 고등동은 그 개발, 보금자리니까 거기는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건립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들이 2018년도의 연말 정도면 준공이 거의 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3-3으로 무인발매기가 있어요, 민원발급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청사 이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다 청사 안에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청사 안에 있지요. 청사,

김영발위원

동 청사 안에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해 놓고 지금 역이 가까운 데라든가 우리 이마트 또 세무서, 법원 지원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도 이용하지만 야간은 저희 구에서 늦게까지 하니까 구 이용하면 되고요.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료에 일부 수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동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청사 내에 있는 건지 청사부지 안에만 있되 하단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예, 그렇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민원을 편리하게 신속하게, 인력이 다 부족하니까 동에 있는 경우가 동에서 낮에도 발급을 해주지만 거기에,

김영발위원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김영발위원

그리고 행복 만들기 테마 뭐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복 만들기,

김영발위원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테마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테마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 작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우리 단대동의 논골마을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주민자치박람회 나가서 최우수 해 왔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민자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내세우면 우리 성남의 단대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오고 지금 그러고 방문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고요. 사례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벽보 저기라든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협동심도 발휘하고 거기에서 나온 작물을 어르신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동별로 한 가지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교육으로 해서 500이라는 예산 사용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혹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마 시 단위에서 마을 참여하는 리더들,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런 리더들에 대한 교육비 같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관련되는 것.

김영발위원

그래요, 좀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되 하나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무비 지급 문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성남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는 조금 더 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3가지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SNS를 보면 동사무소의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인력을 이렇게 보면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돼 있고 여성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절반이 여성이라고 동별로,

노환인위원

예, 저희 지역구는 거의 남자 직원들 두세 명, 동장님하고 2명 3명뿐이 안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는 성비를,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의 50 대 50 내지 40 대 60 이렇게,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 인사 때 조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는 잘 돼 있네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우리 공무원들만 눈만 오면 SNS 보면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 앞에 눈 치우는 거 외에는 본 게 없어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구청에서는 담당동으로 출장을 나가서,

노환인위원

아, 갑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의 직원들하고 합류해서,

노환인위원

아, 합류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되는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노환인위원

만일에 안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단계 3cm 이하 내린 경우에는 거의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민들이 나서서 해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예. 구청에서 좀 지원을 동에 열악한 데,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리고 구청에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밤새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 본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위례신도시, 지금 LH와 합동점검 시작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제가 주무부서가 도로, 하천, 공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분야별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T/F 누가 그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청에 인계가 이제 금년 말로 1단계가 끝나고 1단계가 인계가 될 건데, 지금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렇게 분야별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구청장님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에서는 직접 인수받는 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만 구에서 우리가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인계라든가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구청으로 해놓고, 구에서도 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은 부지에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노점상 행위, 간판, 여러 가지 편의를 하는 게 구청에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시설물 인계인수는 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 도로과, 공원과 이런 식으로.

노환인위원

그럼 T/F 구성한다는 것은 구청 자체에만 구성했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그 중간 역할 하시면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체킹이 됐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숫자까지는 저기하지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그런 부분도 총괄하고 있고 도로상에 물고임 현상 그런 경우도, 전체적으로 물고임 현상 같은 경우는 한 일곱 군데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LH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그걸 다 거기에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딱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확인해서 해당, 우리가 조치할 것은 우리 부서, 아닌 것은 해당 부서에다 알려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남 미사지구도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걸 인수하면 결국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자보수 다 해야 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점검팀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면 LH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 지적 안 하면 5주 후에 우리 성남시가 그냥 인수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가 엄청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갖고 문제 제기하고 개선요구를 해야 하자에 대해서 LH가 책임지고 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서가, 청장님 지역구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하니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에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5개 분야를 15명이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보고회를 갖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참여해서 또 보고를 해주고 또 앞으로 찾아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T/F지원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저한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한번 제가 판교신도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확인해 본 적이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여기 태블릿으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고 자료는 추후에,

노환인위원

예, 추후에 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버스승강장 이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곳에 막 승강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가보시면 대번 눈에 띄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례는 그런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학교인가 거기는 정리가 좀 됐고 푸른초등학교 앞에는 그건, 이미 주변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버리면 정말 옮기기 어렵습니다. 거의 100% 힘들지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가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고 모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긍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주민들은 차가 서고 할 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좋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가장 주민들이 많이 타는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똑같아. LH는 똑같은 규격에 의한 셸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의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셸터의 폭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의자에 크기로 한단 말이지요, LH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에 버스 이용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고 많기 때문에 이 셸터 공간이 부족하다, 더 넓게 해라 그리고 그 의자도 더 확대해서 몇 개 더 놔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지적을 하면 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무데크 같은 경우도 우리 판교신도시 낙생공원이라든가 송현공원은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LH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또 안 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일부는 다 뜯어냈어요. 그 뜯어내는 데 돈 들지요, 또 새로 만드는 데 또 돈 들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무데크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LH한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중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환인위원

예, 혈세 낭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3개 동에 있어서 주민센터 건립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행정자치부에 우리 판교구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구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나중에 분당은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 성남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자부 생각도 이 구청을 확대해서 이렇게 분구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구청 자체 내에서 동별로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주민들 위해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사무관이. 그래서 지금 사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정구 주민들께서 구청에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지요. 동별 위주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남시도 이제 전반적인 점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태평4동이나 위례동이라든가 고등동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이 부분의 규모라든가 또 앞으로의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복지허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봤을 때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주민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서비스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위례 같은 데라든가 태평4동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작은 도서관까지,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옛날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시민들 편의 위주로 설계가 되고 지금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하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검토된 내용도 한번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저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현재의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달라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계획된 걸 드리도록,

노환인위원

앞으로 우리 성남시 구청 건립 부분 때는 이런 부분이 참조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거 관련된 것 조금.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구청 못 끝내겠네, 오전에.

창근

윤창근위원

끝납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위례신도시 관련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최종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마무리가 2019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9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주로 2018년이면 거의 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들어오는 건 2020년까지도 보시면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LH에서 시행한 것들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다고 봐요, 잘 준비 좀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위례신도시에 사실 많이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들어왔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많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초기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 컨테이너, 적치물 이런 거. 옛날에 공사 한창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불법 컨테이너나 적치물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었지만 이것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가 노출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거 정리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화장실도 버리고 가고 공중화장실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요. 하여튼 더 찾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주 보기 싫기도 하고 또 불법 컨테이너 이런 게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건.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 불편 줘서는 안 되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각종 생활 불편들이 지금 있어요. 어떤 게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우리 청장님께서 쭉 점검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워야지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우리가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은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철저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오전 중에 수정구청을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했어요.

박종철위원장

그러시지요? 지금 4개 과가 남았는데 총괄질문을 여기서 끝낸다 하더라도 4개 과를 해서 가급적이면 끝내고 중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인데 거기에서 꼭 지금 질의하실 해당되는 과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없으세요? 해당 과, 이 4개 과 중에.

안극수위원

있지요.

박종철위원장

있어요?

안극수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노환인 위원께서도 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럼 총괄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이십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게 도리인데 바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특별히 뭐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안극수위원

없어요.

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우리 위원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은행1동장으로 계시다가 수정구 시민봉사과장으로 가셨네.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내 지역구에 수내2동에서 엄청 고생하다 오셨어요.

안극수위원

수내2동은 잠깐 계셨었지요.

웃음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엄청 고생하셨어.

안극수위원

제가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 왜 시민봉사과는 이렇게 시의원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를 좀 질문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앞서가는 선진행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봉사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 성남시민이 몇 명이지요?

웃음소리

웃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97만 4000,

안극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 우리 수정구는 몇 명입니까, 수정구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23만 한 2000 정도,

안극수위원

23만? 그것도 대략적인 인구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잘나간다고 하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성남시 인구가 도대체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수정구 전체 인구를, 성남시 전체 인구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나오지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나오지요? 이 내용, 누가 잘 아실까?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잘 아실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박종철위원장

예, 팀장님. 인구 센서스(census) 한번,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를 주문하고 싶으냐면 수정구에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것도 근사치에 좀 가깝게 되는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전부 위장전입을 해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통계가 안 나와요. 그냥 큰 틀에서만 100만 성남시민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위장전입을 해다 놓은 인구가 100만 인구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제는 우리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 성남시민이 도대체 진짜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주문을 내리는 겁니다. 좀 아마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에서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한꺼번에 좀 조사하기가 전체적으로 힘들다면 통, 구, 중원구 그다음에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나눠가지고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인구 수치가 나오는지는 아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 말씀주세요.

웃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4회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다니까.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유동인구도 있고 또 고정인구도 있고 주민등록 말소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자료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웃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우선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위장전입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가정 주택에는 위장전입으로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 그냥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한 가구도 없는 집 없어요.

박종철위원장

불가능, 불가능.

안극수위원

그래서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샘플을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떻겠냐. 전체적으로 뽑기에는 힘들더라도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작으면 그 반에 도대체 불법으로 위장전입 해놓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지역의 반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꼭 거기에서, 수정구에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정구에는 전체적인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선진 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반별 정도라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주 근사치의 인구를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통계를 한번 내봐 주세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이 수정구지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장 많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일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많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61%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린벨트를 어떻게, 민원이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사항에 이리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린벨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건축과입니까, 지적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우리 건축과에서 GB 관리는,

노환인위원

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그렇지요?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래가,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들하고 중간에 전매해가지고 변경된 부분하고 한 몇 % 돼요, 우리 위례신도시에? 그런 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료가 있을 건데.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그 자료를 매매거래 확인 신고하잖아요, 구청에.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몇 % 정도에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이런 자료 같은 거 없지요, 지금?

상준

박상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확인해서,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느 정도 됐으며 또 얼마나 손바뀜이 됐는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또 전세, 팀장님! 대충 이야기 좀 해줘, 간단하게요. 전세가 얼마만큼 많이 올랐으며,

박종철위원장

아니,

노환인위원

대충.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권오수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지금 구정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 질의를 해요?

노환인위원

맞아, 맞아요, 여기 부서 맞아. 맞지요, 팀장님 부서?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아니, 저희는 거래신고를 받는 부서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신고에 어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대충?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저희가 전세 가격은, 전세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요.

노환인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저희는 매매,

노환인위원

매매는 얼마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저희 거의 거래되는 게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거래되는 게 없어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요새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최근이지요.

노환인위원

최근에?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작년에는 좀 거래가 있긴 있었는데, 차이 나면 분양가의,

노환인위원

몇 건 정도 했어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10% 정도,

노환인위원

10%?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전체 세대수의 10%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그 정도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격?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그렇게 매매가격은 많이,

노환인위원

분양가 대비.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분양가 대비 보통 5000∼6000 그 정도,

노환인위원

아!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그 정도.

노환인위원

5000∼6000 정도에?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운계약서 쓰지는 않나요, 그러면?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다운계약서 쓴 것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지금 국세청에서. 그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주변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P가 억 단위로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신고한 것은 5000∼6000 정도뿐이 신고 안 하면 이것은 뭐가 맞다는 거지? 실제 파는 사람들은 억 단위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국토교통부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통장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통장하고 계약서하고 맞으면 저희가 소명을 갈음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이 자료 있잖아, 작년에 거래 신고한 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3개 구청. 위례 것 좀 주십시오.

오수

권오수수정구토지정보팀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요.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고 바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우리 질의 들어갈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수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12시 안에 끝냅시다.

안극수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3분만 간략하게. 아까 총괄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구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3개 구청 주차관리팀장을 소집을 해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견인거주자팀장도 같이 불러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단속 즉시 바로 견인사업소에 연락되는 시스템은 현재 갖출 수가 없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은 짧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냥 전화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견인해 가는 걸로,

안극수위원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지요? 연대가 아직 유기적으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는 좀 어렵단 얘기지요.

안극수위원

매일,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은 현재 어렵고,

안극수위원

우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그거 먼저 하세요, 그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안극수위원

아침 시간대, 점심시간 때 큰 대로변 다녀서 딱지 떼지 마시고 아주 진짜 불법 악성지역만 다니면서 우선 3개 구청과 시하고 그다음에 견인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먼저 하세요. 딱 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차 안 대, 이중주차, 삼중주차. 그리고 그거 시간대 딱,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지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분들이,

안극수위원

프로그램을 좀 바꾸셔가지고 큰 대로변 위주로 단속하지 말고, 악성 위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끝나자마자 그렇게 한번, 제가 3개 구청에 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문자알림서비스 위례신도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차 단속할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위례신도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골목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알림서비스 몇 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스티커 뗄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자동으로 못 나갑니다, 시스템상에. 정보정책과에서 그것도 저희가 같이,

노환인위원

하셔야지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한데 현재 그걸 하게 되면 다시 또 개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알림서비스 성남에서 한다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카메라, 카메라.

노환인위원

카메라, 그 PDA 찍는 거요? 그거 말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CCTV에서,

노환인위원

우리 거 카메라, 그것도 아직 안 된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되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단속에서 하면서 나가는 거,

노환인위원

현장단속에서 하는 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현재 좀,

노환인위원

그거 빨리 좀 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셔야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노환인위원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로관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 현재 속도 제한 때문에 도로 폭이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인도가 기본 m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백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도로에 대한 인도 부분을 줄여서 확보를 하시고 최소한의 속도에 맞는 도로 폭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비용도 공사 기간도 충분히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본청 도로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좀 많이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강봉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요.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관예우 없나?

안극수위원

있어, 있어.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있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건이지만 우리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개중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검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예산은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의 업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은 반기에 1번씩 해갖고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1번씩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본적인 법에서 아니면 조례를 포함한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기간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밀점검이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시설물들이 있는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로 30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교량이라든지 터널, 지하차도 그런 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집회시설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30개소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러한 시설물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요.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반기에 1번씩 점검을 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시특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비탈길에 대한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동절기가 끝나는 해빙기 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육안이 있고, 정밀점검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으셨단 말이지요. 정밀점검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정밀점검은 좀 더 시설물,

김영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갖고,

김영발위원

아, 용역 주십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타 상임위 건이지만 안전을 도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다가 물어보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자료 요청부터 간단한 거. 도로 정비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 정비, 이면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지요, 구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구간은 안 되어 있고요, 아직.

김영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을 올릴 때 기존에 했었던, 해왔던 관행상의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김영발위원

특정하게 해야 되는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지만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재정 편성을 할 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에서 올린 최초의 예산과 그다음에 본청 예산법무과에서 확정된 예산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고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이 수반된 하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 예산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올리는데 시에서 그게 100% 반영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이 말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기초조사라고 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초조사와 계획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보수 부분에서는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예기치 못한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간단가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발생된 거 보수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초조사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기초조사 내역 좀 주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 기초조사 내역 중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연 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간이 확정돼 있는 부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 쪽에 같이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동 하수도 관로 신설 및 교체가 95m로 되어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특정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냥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별도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일반회계로 우수관 같은 게 매설되어 있는데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영발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하수도 시설이 시설률이 85.4%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농촌동이라든지 위례지구 같은 데가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지구가 인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위례지구하고 취락지구. 취락지구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도 시설률이 조금 높아질 것이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수정구청 앞 도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수정로.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로. 그다음에 종합시장 거기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산성대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산성대로인데, 산성대로는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같이 걸쳐있는 거고. 수정로가 주로 우리 관내를 관통해서 가는데, 복개가 돼 있잖아요, 복개.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복개천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 도로과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도로과고. 동네에서 내려오는 거는 구청 소관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게 하수하고 우수 플러스 같이 엮여서 내려오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합류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합류식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복개천 내에 있는 거까지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복개 구조물 자체는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안의 하수도까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구청 도로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구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자로 수정구 건축과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양승선 건축지도팀 차석입니다. 이관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도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윤남엽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 가기 전까지는 시청 팀장님이셨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육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갔다 왔나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교육 갔다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갔다 왔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수정구가 지금 위례신도시나 농촌동 고등동 이런 문제 때문에, 신흥주공 재건축사업 또 신흥2구역 재개발 여러 가지 건축 현장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공사판이 되다 보면 결국은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각종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대형 공사현장이 많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음 문제나 분진 문제 이런 부분은 단속 권한이 위생과에 있나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소음, 진동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위생과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거기가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현장과 관련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주는 게 있고 시에서 내주는 게 있는데, 구청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다 받으셨지요? 인수인계 했지요, 직전 과장님한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 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별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받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자료만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면 딱지, 소위 이축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에 있던 딱지가 이축권을 가지고 그린벨트로 가서 건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다 보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 가지고 어딘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지간하면 건축을 안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지요, 맞지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과 규정에,

창근

윤창근위원

법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 수정구 관내에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재판해서 해준 데가 있어요. 혹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 행정심판 2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심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심판 진행 중인 사례,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과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해줘가지고 이게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 가서 대법원까지 소송 끝나고 나서 성남시가 지면 그때 허가를 해주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행정을 하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안 해주는 케이스들이에요. 결국은 법에서 지고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판비용 우리가 물고. 그래서 내가 행감 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줘가지고 소송 걸려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 했던 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행정은 법 앞에서 모두 공평해야 되는데 행정을 해주는 입장에서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해서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줘서 재판 가서 그 결과 져서 허가를 나중에 해줘서 생기는 그런 피해, 그렇게 하려면 한 3년 이렇게 가는데 시간도 가고, 변호사 비용이니 돈 들어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리면 비행장 앞에 탄천변로에 건물 하나 덜렁 지어서 고깃집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성남시가 패소해서 결국은 건물 다 짓고 지금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서 5명인가 6명 소송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졌단 말이지요. 그렇게 명백하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 끌지 말고 해주는 게 행정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거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되지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시고 이러면 그것은 시민에게도 피해주는 거고, 나중에는 재판비용 우리가 물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혈세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 파악하시고.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진급되신 걸 제가 알았으면 좀 축하를 미리 드릴 건데 몰랐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지 그랬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화분은 보내드릴 수 없지만 미리 알았으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제가 좀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을 텐데. 늦었지만 축하드릴게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먼저 특수시책에 대해서 위례지구 가설건축물 철거 확인에 대한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특수시책은 1년 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행정을 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은 여기 분당, 위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건설사가 사업들을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례지구보다는 사실 수정구에 있는 일반 본도심하고 농촌지역에 주로 많이 이렇게 가설건축물들이 불법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 위주로 특수시책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붙일 정도면 정말로 이것이 특수시책인지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우리가 이런 쪽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인지 고민하고 올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위례지구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런 근거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위례지구에 대한 생활 불편한 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위례지구가 보통 시에서 규모가 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위례지구 139건의 가설건축물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139건이 나갔는데,

안극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철거가 81건이고, 미철거가 18건, 사용 중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해야 될 게 약 58건인데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방치하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1년 365일 상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할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수시책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쪽에서 1년 365일 또 해를 거듭할수록 워낙 대형 공사장이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초점을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위례지구 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한 확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수정구 전체에 그런 거를 놓고 특수시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전개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만 해드릴게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231쪽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부설주차장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과장님이 앞으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될 게, 강력하게 단속 내지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될 게 보통 한 1990년대 초에 지어진 상가건물들이 있어요, 근생들. 소로나 중로 정도. 거기에 보면 일반 주차장이 리프트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옛날 2단식.

안극수위원

예, 2단식. 지금 이런 데가 거의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 주면 조금 더 그래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리프트 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곳에 보면 다 차가 가로막혀 있어요. 물론 입출고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곳을 앞으로는 이게 뭐 사용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상가 건축주들하고 미팅을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29개소에 427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1990년대에 했던 2단식 그런 것들은 사용하기가 지금 불편한 걸로 그리고 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도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철거해 버리면 너무 법에 대한 그런 거를 잣대로 두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수리비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많게는 1억 5000, 적게는 5000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잘, 다만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다만 한 10대라도 20대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자꾸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력에 정성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꼭 참고 좀 해주세요.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금을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거 저번 예산 심의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하고 나서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팀장님 나오세요. 저희들이 시민보상제 5000만 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를 저희들이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첩했을 거라고, 그렇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되고 나서 어때요? 팀장님, 해보니까 불편한 거 없나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6월부터 발주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용역은 6월부터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월부터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나 주간근무나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시민이 수거보상제를 하지만 그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됐지만 일단 주간에 단속하는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간도 커버해야 되겠지만 휴일도 일정 부분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5000만 원 가지고 또 주말까지 할 수 있나요? 위탁업체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평일은 그 대신 한 3일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해보시고 도저히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더 부족하면 기간제 요청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하십시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 토지 최근 들어서 작년 대비 변경사항이 어떻게,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어떤 변경사항인지 제가 이해를 좀…….

김영발위원

현재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 대비.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작년에 비해서 기존 취락지구는 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개발 압력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법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개발 압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락지구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그래도 많은 문제점들은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는 용도 변경에 대한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와 신고에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그린벨트 내에 대한 건축물, 토지 변동 현황을 막대그래프든 도형화를 시켜가지고 기본 엑셀파일로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린 수정구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노환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거 한 부분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산이 6500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노후간판 정비 등”으로 되어 있어요. 노후간판도 우리가 바꿔줍니까?

남엽

윤남엽수정구건축과장

아, 노후간판은 바꿔주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철거비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애매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민봉사과 나. 경제교통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석필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4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구민생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종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요 며칠 눈이 오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지 쪽은 그대로 빙판 이런 것들 여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과속방지턱 시설 정비하는 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조사해서 정비하는 문제하고 우리 이주성 건설과장님 또 토목 전광명 팀장님, 이가혜 주무관님 준비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대로 잘 정리해서 올해는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신 이주성 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사실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원래 그린벨트에 있던 거를 그린벨트로 옮기는 이축권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또 하수권역 벗어나면 무조건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어떤, 가급적이면 그런 난개발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성남시가 땅도 좁고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줘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다 사례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민원인으로부터 재판이 걸려왔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지면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주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판이나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질 것 같은 사례들은 재판하지 말고 미리 해주세요. 어차피 민원인은 재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고, 어차피 구청이나 시에서 지게 되면 변호사 비용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사례가 다 있어요, 유사사례가. 유사한 사례인데도 반드시 재판까지 가야 된다면 그것은 재판을 해야 되는 시민도 엄청난 시간 낭비와 시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보면 재판에 지면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양측 다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물론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소송에서 우리시가 계속 지고 이렇게 되는 유사한 사례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이런 거 허가하지 말고 재판까지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그 해당 담당자 내지는 해당 담당공무원께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뻔한 걸 가지고 그 예산 낭비해 가면서 재판을 하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우리 중원구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정구청 사례는 제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구청도 아까 강한구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있다 그래요. 중원구청은 제가 이 사례를 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사례를 점검해가지고 그런 거 소송하지 않고 합법적인 거라면 유관부서 전부 해서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장님 수정구청에 계시다 오셨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제가 구상권 얘기까지 행감 때 했었어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잘 지내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극수위원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어볼 게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가 물어볼게요. 우선 제가 아까 저쪽 수정구청에서 내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 숙지 좀 하셨나? 안 들으셨나?

웃음

웃음소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모니터 해가지고 제가 일부 자료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히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수정구도 주차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단속을 진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냥 대충 듣지만 마시고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 스티커에 대한 부분, 딱지 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본시가지는 청장님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차를 할 곳이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 삼중 주차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주차들을 주민들이 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차 스티커를 부과시키는 그 단속하는 조원들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출근할 때 그리고 점심 때 이것을 꼭 그렇게 해서 그냥 계획적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대 악성 주차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 보시지요. 자꾸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세금 안 내면 세금 안 낸다고 해서 저 세정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또 받고, 주민들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운데 계속 스티커 부과시키고 그것도 딱 짜 맞춰진 것처럼 그 시간대별로만 딱딱 끊고 나머지는 끊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어차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끊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강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될 곳은 10대 악성 주차지역, 이런 데 것은 강하게 끌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월 6월에 감사 볼 때는 전년도 대비 상반기 결산 볼 때 너무 실적 위주로, 단속하기 좋은 곳 그런 큰 대로 위주로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속은 덜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주차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구에도 보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륜자동차,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좀 집어넣으세요. 엄청나게 오토바이가 많고 인도에도 가서 서 있고 차도에도 서 있고 펑크 난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아무도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 그냥 사륜자동차에 대한 그런 신경들만 쓰시지.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도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업무가 협조가 안 되면 이쪽 중원서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좀 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신규사업으로 모란오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용역 들어갈 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산만 서 있고.

안극수위원

그걸 그냥 형식적인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돌만 깨끗하게 깔아놓고 차만 못 다니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전시성으로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먹거리와 볼거리가 거기가 좀 있어야 많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를 통제시키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진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해야지 괜히 차 없는 거리만 만들어놓고 대리석만 쭉 깔아놓고 플래카드나 붙여 놓고 이건 뭐 그냥 전시성 행정, 그냥 세금만 낭비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모란오거리에 걷고 싶은 거리, 이것을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실을 보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우리 본시가지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구상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원구청에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예산 하다가 좀 부족하면 다시 더 요청을 하더라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좀 보고도 해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반드시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대원보도육교 철거, 지금 공사를 할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상대원2구역이 3단계로 지금 재개발이 엊그저께도 구역지정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게 올라왔는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상가나 주택들이 다 철거가 되면 도로가 보통 셋백이 돼가지고 뒤로 한 20m 30m 넓어진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재개발되려고 그러면 아직 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되는 시점과 이 철거하는 시점 격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한번 조금 더 지켜봐가지고, 굳이 재개발되면서 도로가 뒤로 셋백이 되면 당연히 육교는 지금 철거될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미리 돈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안극수위원

꼭 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현재 좀 위험하다는 D등급이 나와 있고,

안극수위원

그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련 행정절차는 다 거쳤거든요. 거쳐서 지금 실제 거기로 다니는 분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철거하려고 예산까지 지금 편성해 놨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물론 저도 그것을 철거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상대원2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뒤로 셋백이 될 거고, 셋백이 되면 자동적으로 육교는 철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다시 수반돼서 낭비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보셔서 안전도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혈세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중원구에 교량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내진 보강해야 될 교량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내진 보강해야 될 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11개 올해,

안극수위원

11개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군데 포함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2개소 포함해서 11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1개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건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진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진 관련된 게 지금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청장님,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래서 반드시 그것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에서 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교부금에 대한 신청을 자꾸 해서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일들 하셔야 돼,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이번 그것도 보강공사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체 예산 가능한 한 좀 절약하시고 앞으로 남은 11개 정도의 교량들을 교부금을 많이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시켜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총괄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별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못 쉬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 못 쉬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눈 때문에 나왔지요. 제설 작업,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당연히 나와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직접 진두지휘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도 복잡하지요? 길은 좁고 차는 많고 구릉도 많고, 중원구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눈이 오면 좀 힘이 듭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겨울에 가장 눈이 많이 왔고 거기다 지금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뒷골목은 아직 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휴일도 반납하고 금요일부터, 금요일 새벽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내렸는데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 비롯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는 설해대책에 대한 것이 보고가 없어요, 분당구도 있고 수정구도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도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한 우리가 비축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것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면 설해대책이라고 해서 “단계별 인력동원계획”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3cm 내외로 왔을 때는 인력동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2단계는 5cm 이상 왔을 때는 그다음에는 누가 지휘를 하고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때는 건설과장이 지휘를 하고 2단계는 건설과 그다음 구청 전 직원, 3단계는 전 직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딱딱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훈련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행정이라든가 또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가 지금 이렇게 했고 분당구도 보고는 했습니다만 분당구는 이렇게 수정구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개 구청 같이 똑같은 매뉴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이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 기본 매뉴얼은 똑같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역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거의 비슷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주요업무” 해서 수정구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 중원구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전 공무원한테. 이제 끝나고 나면 도로 파손이 많이 생깁니다. 염화칼슘이 살포가 되고 또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긁고 밀고 했으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다음에는 단차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마다 얘기했던 안전매뉴얼, 중원구도 다 만들고 다 했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가 제일 마지막에 크게 사전처럼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지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요.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구청장께서 이런저런 것을, 아까 같은 예를 들어서 설해에 대한 1·2·3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작전이지요. 1단계 작전 2단계 이런 것도 좀 넣어 보시든지 해서 이 안전매뉴얼에 반드시 지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줘야 된다. 지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취약지역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데 관심 있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지진 설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교육청에 질의를 하시든지 그다음에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시든지 기관에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다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대비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눈은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잘 대비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눈 오면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제설작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요. 이제 우리 설 대목이잖아요, 청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시 모란시장에 제일 많이 와서 제수용품 구입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19일하고 25일인가요? 24, 29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되나, 24일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내일이에요.

노환인위원

내일이 제일 많이 붐비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대목장입니다.

노환인위원

대목장인데 이때 대목장 돼서 구청에서 모란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라든가 특별히 대목시장에 대비해서 주민들 불편한 게 없다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매번 장 때마다 똑같이 저희들 그 관련 청원경찰하고 관리인력 현재 나가서 있고 주차 관리는 또 우리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 유도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명절 제수용품에 1년 중에 가장 많이 올 거란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광주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 성남시 모란시장의 홍보 차원이라든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뭐를 하나의 특이한 우리만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의 거리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타 시군의 시민들도 많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뭘 하나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분들 위해서 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드립니다. 청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모란장에 올해 6월 말에 이쪽 옆으로 이전,

노환인위원

이전하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전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본격적으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때 맞춰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신규 설치, 이제 우리 중원구청에서 처음으로 하네, 보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이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간판을 이렇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그 법을 광고주들, 광고 다시는 분들이라든가 광고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안 하고 막 다는 겁니까,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전체를 다 안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면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왜 저 집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리 지역에서 안 해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해서 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결국 이분들도 이 자료에 나온 것 같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불법 광고물이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당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는 광고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위치라든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위치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광고가 글자가 커야 잘 보이니까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간판을 만들어주는 업자도 처벌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 광고주도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신규사업을 잘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우리 3개 구청 다 이것은 지금 새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의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항상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뭐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신고사항,

노환인위원

신고사항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신고사항.

노환인위원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후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상에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한테 총괄질문하는 거니까요, 이게 음식점, PC방, 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이것은 대표적인 예로 적어 놓은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다른 건, 이건 아니지요?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닌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른 것도 전부 다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해 봤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뭐 없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아직은 없어요.

노환인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를 일괄 함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장 인사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끝나시면 우리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그다음에 이주성 건설과장님 그다음에 안병숙 건축과장님 이런 순서로 팀장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과에 질문하실 때마다 과장님들이 청장님 옆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목정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이주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용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운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규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각 4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4개 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분당구청 업무청취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민봉사과 나. 경제교통과 다. 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건축과 바. 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연말까지는 또 계속 같이 가야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 하여튼 축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잘 쉬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루는 나와서 지역 제설대책 좀 둘러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쉬셨지요? 쉬지 못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개 구청장 전부 다 “예, 잘 쉬었습니다.” 하면 제가 남들은 다 나와서 제설 작업하는데 왜 쉬었냐고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눈이 많이 왔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도 우리 분당은 수정이나 중원보다 좀 낫지요, 그래도? 제설작업하기도 좀 편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계획도로라 도로가 잘 뻗어 있어서 좀 수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금요일 새벽부터 내리던 눈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금요일 새벽에 내렸는데 금요일 출근하는 데에도 크게 지장이 없었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 전부 다 지시가 내려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당직을 서고 그랬지요, 눈에 대비를 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제설매뉴얼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눈이 오면 인원이 몇 명씩 다 이렇게 대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이번에 폭설이었는데 이번 겨울에 가장 많이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대처를 다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우리 시민들이 물론 불편해했지만 그래도 덜 불편한 것, 우리 공무원들 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에 보면 “동절기 설해대책” 그래서 단계별 인력동원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한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분당구는 설해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돼 있는데 “도로 제설 추진”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제가 중원에다도 얘기를 했으니까 수정하고 중원하고 또 우리 분당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한번 만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일단 홍보도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은 각 구청에 서로 도입을 해서 좋은 점은 베껴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도로가 이제 엉망이 됩니다. 지금도 영하 10 몇 도기 때문에 아직은 결빙이 지금 많이 있고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도로에 대한 포트홀부터 시작해서 단차의 차이라든가 거칠어지고 여기에 대한 또 정리를 해야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다 잘하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구석구석에 특히 포트홀, 우리 포트홀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자재는 전부 다 확보가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다 사가지고 각 동별로 배부를 해 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또 우리 예산도 그때 다 해 드렸고.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부터 하고 그래서 특히 자동차 운행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보고한 중에서 맨홀, “도로변 불량 맨홀(단차) 정비계획” 이게 특수시책으로 왔는데 분당만 지금 이걸 시작을 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맨홀 때문에 맨홀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단차 때문에 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일어나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가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주고 또 맨홀을 갖다 설치한 그 기관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무패킹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번에 아주 특수시책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상당히 잘한 겁니다.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가 몇 번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하는 일입니다. 안전매뉴얼은 이제 지금 만들어서 다 되고 있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지요? 제가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진 관련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

예, 수정구에는 돼 있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갖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거 시켜 주시고 특히 학교가 지진 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유관기관에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매뉴얼을 올해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명실공히 분당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 교육과 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휴일도 반납하고 다들 애쓰신 수정·중원·분당 똑같습니다만 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우리 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변에 꽃 심어 놓는 화분 플라스틱으로 된 것, 둥그런 거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분당구청도 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다 회수를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좀 보기 싫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보기 싫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수정구청은 너무 많아 지저분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수거해서 정리해 뒀다가 또 꽃 심을 때 갖다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1년 내 방치하니까 보기 싫더라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하고 도로시설물 문제 있는 것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과장님, 저한테 이거 정비계획 내셨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아무튼 내년 이맘때는 이런 문제가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실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자연녹지, 보전녹지 또 그린벨트 이런 데 허가를 100% 안 해주려고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자택지 딱지를 가졌거나 이런 경우 해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우리시는 안 해주는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토지주나 민원인이 재판을 걸게 되지요. 재판을 해서 재판이나 혹은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면 그때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줘서 재판까지 가서 우리가 져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그 형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례가. 다 이미 재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문제가 없으니 이것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정리된 게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앞으로 똑같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다른 판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건데 안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을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월권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인은 몇 년 동안 그 재판을 쫓아다녀야 되고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구나 시가 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변호사 비용 우리가 물잖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낭비거든요. 이미 딱 명확하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냥.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해줄 건데. 그런다고 해서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 뭐 난개발까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도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행감 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가지고 재판 가서 우리가 져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오면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수정구청 사례에는 ‘구상권 청구해 달라’ 내가 그 행감요구목록에 넣었어요.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행감 때는, 이미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구상권, 우리 위원회 결의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해당되는 과에 보고받으시고 민원인들 억울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새벽3시 막 이렇게 SNS 올리고, 제가 보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특히 우리 운중동에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은 새벽 2시, 3시부터, 우리 운중동의 면적이 성남시 전체의 12.75% 차지하잖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저는 청장님,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드론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항공 촬영하는 부분도 매년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하자 해서 2억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폭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기에 홍수라든가 특히 우리 판교는 자동차 정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의해서 활용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드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론을 띄우면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분당구청이라도 시범적으로 드론 그거 1대에 몇백만 원 안 할 거예요. 그거 1대 좀 매입해서 수시로 우리 분당 관내라도 드론을 띄워서 그거 특히 재난이 우려될 때 그런 시기에 띄워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안드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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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드론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사업 하시라는 건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오산 같은 경우는 전국 드론 페스티벌을 어마어마하게 행사하고 그러거든요, 오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성남을 전체적으로 못 하면 우리 분당구라도 먼저 이거를 좀 시작해 봤으면, 이런 페스티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에 한번 좀 올려보십시오. 기사 자격증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청장님한테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 건 아닙니다만 총괄질문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2017년도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행교체에서 다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에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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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일정 인원을 가지고 저희 구청 별관 정보화 교육실에서 강사도 공개모집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찾아가는 SNS 현장교육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7500 정도로 잡혀있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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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저희 제출자료 26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위에서 설마 이거는 묻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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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찾아가는 SNS 현장교육 말씀이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75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식으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소요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저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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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각 구, 동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인데 저희가 찾아가는 SNS 교육은 현재 금년 계획에 백현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할 계획만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운영 방법 같은 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일단. 그다음에 이것도 경제환경 것인데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LPG 고압 저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액화 석유가스에 대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시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끔 동네에 다니다 보면 대형화되어 있는 특히나 농촌지역에, 분당구에 농촌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 측면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LPG 취급업소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점검 결과 좀 위험성이 있다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저희 구에 결과 통지를 하면 저희가 같이 가스공사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공사기관이 통지해 주면 우리 분당구의 실무자 분들이 나가서 재차 확인을 한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조치가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다라는 이야기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체험 환경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분당구청 내에 체험학습장이 어디를 활용하는지,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는 계획이 어디로 지정 또는 계획화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린이체험 환경학교 운영은 여기 맹산의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수도권에 휴양림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하는데 제가 상세한 기억은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타 상임위 것이 2건이 더 남아있는데요. 우리 상임위하고 복합된 건, 복합된 부분이 좀 다소 있어서 이거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 관련 건인데 공공녹지대하고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걸 피력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연하고 보존녹지에 대한 토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을 또한 여기에 수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 다시 말해서 현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관리에 대한 것만 논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현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주안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기타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만들어서 좀 계획하에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타 상임위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구청의 우측 편에 해서 점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점검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체크만 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업체에 맡기겠지만 혹시 단순한 작업을 그 주차구역 내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를 여쭤보고자 해서 물어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도 공용차량 가지고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정비점검은 하지 않고 그 차종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 또 특수목적 차량 같은 건 관내에 그런 정비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 정비업소를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자료 제출한 점검 장소는 단순한 점검 장소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점검 장소라고 해서 구청 내 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괄호 열고 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 건 이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구청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특수차량이 청소차량 8대를 제외하고 총 17대 중에서 9대가 어떤 류입니까? 그거 관련 건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세요. 대형화물이라든지 중형화물이 우리가 5대 중형이 5대, 대형이 1대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버스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임차가 아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 내 주차장 정문 우측에서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순점검은 되겠지만 수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거는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총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해서 인사가 있었지요.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구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팀이 새로 생겼어요, 3개 동에. 그러면 이 복지를 좀 어떻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관련 직군과 직렬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지요? 소위 말하면 이 보직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개 동이지요, 동사무소가 다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2개입니다.

어지영위원

22개 동인데 22개 동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인사가 잘됐니, 잘 못됐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지역구 있는 동만 좀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정자1동에서 행정팀장 하시던 분을 갑자기 정자2동에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보내시지를 않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팀에서 팀으로, 아니면 동에서 동으로 있으면 그 동에서 더 일을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유대도 깊어지고 어느 정도 연수가 되어서 구청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시청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왜 쓸데없이 동으로 뺑뺑이를 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참고로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지영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자1동에는 기초수급 생활자가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스무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들은 또 3명인가? 이렇게 배석을 시키고. 또 실제로 정자2동 한솔마을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는 또 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이, 주사보같이 7급 경험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은 안 오시고. 이거 만날 인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시청 인사과에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구청장님한테 좀 자율권을 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의 재량하에서 인력도 배치를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인재들을 구청장님께서 오랜 공직 경험상 경험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줬던 것 같은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맞춤형 복지팀을 얘기했는데 야탑은 맞춤형 복지팀 해서 그게 좀 정리가 홈페이지상에 잘 안 나왔던데, 거기도 팀장 한 분에다 직원 세 분씩 이렇게 배치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팀장들은 세 군데, 저희가 맞춤형 복지가 3개 동입니다. 야탑, 금곡, 정자2동. 그런데 아직 시에서 인사 발령할 때 직원까지는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직원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인원 늘리는 걸 직제하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정원 늘리고 할 때 그리고 팀 늘릴 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분명히 그 지적을 했어요. 정원은 팀장이 3명 느는데 직원이 안 늘어 있기에 좀 이상하다. 그리고 책상, 컴퓨터는 다 3개씩, 4개씩 산다고 그래서, 3개씩이었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실제로 느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한다고 그래서 정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거를 약속을 받는 조건하에서 조직개편 정원 이렇게 늘리는 거에 찬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사람을 배치 못 받아서 배석 없어서 그냥 팀장 한 분하고 담당자는 1명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본청에다 얘기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역할이 그런 거지요. 앞으로 좀 인사 관련해서는 좀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이제 율동공원에 보면 우리가 캠핑장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호숫가 옆에 보면 무슨 절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이름이 뭐지요? 하여튼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절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족구장도 있고 주차장도 조금 있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좀 쓰지도 않는 그런 나대지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좀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소풍 겸 야외 캠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대강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반발하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환경 훼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환경을 훼손할 게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다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이제 오토캠핑이라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이 직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번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은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복정동 같은 경우가 오토캠핑장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 차량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가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짐 같은 걸 들고 나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단 짐만 거기다 놓고 차는 다시 대형 주차장에다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율동공원 내에 있는 그 좋은 자연환경 또 이런 자연환경들을 시민들은 체험하고 싶고 또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그런 것들, 좋은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관련 부서가 저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공원과.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쪽 과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입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게 1년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살림을 해 나갈 거다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런 사업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좀 원하는 게 바로 이 자리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것만 좀 몇 가지만 원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1쪽,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이 사업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됐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특수시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좀 우리 구에서 주민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되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214쪽에 보면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금 특수시책에도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에 맞게끔 정말로 분당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목마른 거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해서 올려주셔야지, 2개씩이나 중복되는 거 이거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줘야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이런 부분 보완도 시키고 좀 지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유인물 211쪽, 이매1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이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하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이 그런 걸 불법으로 사용하고 점용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좀 많이 나오잖아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냐. 필요 없는 하천부지는 빨리 용도 같은 걸 폐지를 시키세요. 그거 왜 안 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세요. 폐지시켜서 하천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청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222쪽, 도로점용 허가지 관리. 이 허가지 관리라는 게 뭐예요? 건축물을 짓기 위한 어떤 점용에 대한, 이게 무슨 용어예요? 허가지 관리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를 들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 일정 부분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용허가 내준 데에 대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점용 시기가, 지금 점용 기간이 지금 1년 1회로 되어 있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점검시기요.

안극수위원

점검시기. 이게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원체 건축물 규모가, 사이즈가 크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1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물들도 꽤 많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여기다가 공식으로는 1회를 표시했지만 사실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정말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항상 진입로 주변의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현장에서 아무리 밖에 물청소를 한다고 그래도 계속 도로로 비산먼지가 계속해서 묻어서 나오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공사를 담당하는 관리자와 우리 건축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분당구에는 또 그린벨트는 없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많지는 않은데요.

안극수위원

조금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운중동 쪽에 일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보존녹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존녹지를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불법으로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 막 고추도 심고 이러는 데도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자꾸 점점점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날 풀리면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래야 돼요, 원상복구시키기는 좀 어렵더라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원상복구도 시키고 일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을 좀 과하게 한 건 특사경을 도입해서 좀 엄하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 감사 때 다 볼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보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조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꼭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다음은 유인물……. 되게 많네. 저는 이거 총괄질문으로 다 하겠습니다. 유인물 232쪽, 도로변에 불량 맨홀(단차)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상 단차가 파손되는 등 정비는 우리 도로관리청과 지금 맨홀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협정을, 1989년 3월에 이게 잘 맺어져 있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인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세월이 오래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로하고 맨홀 단차가 생겨서 자동차가 덜컹한다거나 또 이렇게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지난해 11월 2일에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저희 구하고 협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특수시책이라는 이런 용어를 좀 잘 쓰셔야 돼. 그냥 전전년도도 해 온 거고,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까지는 순간순간은 해 왔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히 대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고의 차이는 물론 서로 좀 상존할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관리를 해 왔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거고 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일 수 있냐는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라는 건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삽입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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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235쪽, 재해 대비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에 교량 내진사업이 지금 안 된 교량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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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27개소 중에 금년에 3개 할 거고 나머지 20여 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안 되어 있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해 나가셔야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 부분을 좀 우리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긴밀하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는 아끼고 국비와 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과 대책도 좀 세워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올해도 6억 도비 확보했고 그다음에 13억 5000만 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말씀드려서 지금 국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좀 그렇게 해서 진행 좀 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주차단속. 제가 오늘 3개 구청장에 이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현재 주차 단속하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큰 대로변 위주로 단속하기 좋은 곳으로만 다니면서 실적 위주로 이렇게 단속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차피 분당이나 본시가지나 구시가지나 주차공간이 그렇게 충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드리지만 가장 단속을 해야 될 곳 10대 악성 주차지역을 거기만이라도 우선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스티커만 발부하지 말고 학생들이 다니는 이런 보행로, 횡단보도, 학교 정문, 임산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곡각지, 횡단보도, 유턴하는 곳, 엄청나잖아요. 이런 데에 서 있는 차량들만 12시간 계속 시간대별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침 시간대 쭉 갔다 한번 나오면 계속 쉬는 시간이고. 주차요원들 누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지만 교육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지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분당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주차교육을 세울 건지 3개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일명 오토바이. 이거 단속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제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어떻게 보면 좀 차기년도부터는 올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륜차 어떤 부분 단속 말씀이십니까?

안극수위원

도로에 서 있는 거,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자기 상가 쪽으로 일정하게 대게끔 하든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거 계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계도를 좀 하셔서. 이게 만약에 우리 경찰 업무인지 구청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경찰업무 같으면 이쪽 분당경찰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이제 각 지역에서도 3개 구청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 동별로, 각 구별로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한 한 청장님들이 또 아니면 실무 과장님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좀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혼자만 미리 사업 다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러게. 사업 다 해 놓고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담당 지역 시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우리도 주민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분당구기 때문에 분당이 또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금년도의 사업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말씀주시고 난 다음에 하면 여러 가지 각 동 동사무소의 유관단체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와 우리 성남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2017년도 한 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장님께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연일 의사 일정으로 바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게 도리인데 우리 계속 그냥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청장님 지금 다른 위원회, 자리 뜨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회는 마쳤고 아까 3시에 분당경찰서 방문할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이게 좀 저거해서 5시로 딜레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좀 일찍 가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삼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백현카페거리하고 9단지 사이에 76번 서행 교통버스가 우리 주민을 그냥 사망을 시켰어요, 알고 계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언뜻 그렇게 기억,

노환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앞의 보행자 도로에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 속에서 걷는데 100% 과실이지요, 운전자의.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보고 받으셨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버스 바로 시청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내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 파악은 바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하고 바로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연락 좀 오늘 내로 주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제가 지금 주민들 제보로는 39세 여성 주부께서 그대로 즉사했대요. 그래서 서행 교통의 운전자가 어떤 정식 기사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를 종합 파악해서 배상관계라든가 장례식장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마치고 좀 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판교동 주차단속의 건수가 인근에 있는 동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발부가 됐어요, 스티커를. 그래서 ‘형평성 있게 주차단속을 해라. 그리고 알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빠른, 10분 이내에 차량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라.’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단속현황을. 그래서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집중적인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동에만 그렇게 단속을 하시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으시면 모처럼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큰 개념정리가 아니면 소신이나 이런 게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남시의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주차관리팀장을 분당에서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지금 단속소신이며 방침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현장이 22개동이 있었는데요, 분당에. 지금 한 5개동만 빼고는 제가 하루에 한 두세 개 동씩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제가 주정차단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나서……. 지금 오늘 3개 구청에 불법 주정차단속 위반 과태료 부과 등등의 관련 자료를 쭉 봤어요. 비교를 해보면 우선 수정구는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 결여, 주차장의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만연하고 있어 합리적 형평성 있는 탄력적인 단속활동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건 수정구예요. 그리고 기대효과는 “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행복의 시정 구현 또 간선도로 기능 회복을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 환경 조성”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는 “과태료 납부 의식을 고취 및 납부자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징수율 향상에 기여” 기대효과, “납부 의식 고취로 차질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 수정구 현황입니다. 오늘 제출한 거고요. 중원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도모” 기대효과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로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있어서는 “철저한 현년도 과태료 부과,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민 법질서 의식 함양” 기대효과, “철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로 징수율 제고 및 법질서 의식 함양” 대동소이해요, 수정·중원구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우리 분당구청은 “주민 불편 해소와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 실시로 더불어 함께하는 주차문화 정착 도모” 기대효과는 “불법 주정차 근절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주차문화 정착 기여” 같은 표현만 달리한 거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확히 부과하여 징수함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기대효과는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올바른 주차의식 제고 및 세수 증대에 기여” 특징이 뭐가 있나요? 수정·중원구와 우리 분당구.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쭉 낭독한 거, 제대로 딕테이션(dictation) 안 되셨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지금 비슷한 걸로 체크가,

박종철위원장

비슷한데 매우 특징이 있어요, 분당구 것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문화 정착” 말씀드린 거, 그거 말씀하시나요?

박종철위원장

(한숨) 과장님, 새해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세수 증대,

박종철위원장

새해 초에 우리가 서로 불쾌한 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수 증대”예요. 우리는 “세수 증대”라는 게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해가지고 세수를 증대하겠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시민으로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발상 자체가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차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운전수도 없는 사람, 운전기사를 따로 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티켓을 적어도 달고 불편함 없이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처럼 ‘공무수행 중’ 달고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매우 힘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주차 단속에 안 걸립니다. 주차스티커 발행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반 서민 대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지 하나 떼면 4만 원, 저 딱지 많이 떼어봐서 잘 알거든요, 미리 내면 3만 2000원. 무슨 시의원이 주차를 그렇게 많이 위반해서 딱지를 많이 떼 봤냐고 하겠지만 저 상당히 많이 떼거든요. 급하니까 가서 보면 할 데는 없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나는 금방 가서 일 보고 나오려니 하고 그냥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대화하다 보면 잘 안 풀리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오면 스티커 붙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민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헤매다가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에다 주차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 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내가 금방 한 10분이면 나와서 처리할 수 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보고 연락하면 내가 나와서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선의의 생각들을 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주 얌체들, 정말 단 5분도 세워놔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여유롭게 ‘뭐 어때서? 깝깝하면 전화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테고, 시내 분당구 서현동 이쪽 아파트단지 말고 AK플라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이면도로들 있어요. 이면도로도 보면 어느 이면도로는 도저히 차를 주정차 해놓으면 소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이면도로는 차를 세워놔도 그래도 여유롭게 차선이 1~2개 정도 남는 이면도로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 이 현황을 제대로 보고 정말 꼼꼼히 이유 있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주차 단속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무법자처럼 떼버려요. 주차 단속을 무법자처럼 합니다, 약한 시민들에게. 그것도 법질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세수 증대”라는 말에 본 위원이 분개하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겁니까? 외지에서 분당에 들어온 사람, 성남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성남시민이라면 적든 많든 나름대로 세금을 내고 삽니다.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 시민들에게 적절한 주차 공간 확보를 못 하면 주차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주차 편의예요. 물론 시장이 점심시간에 한 2시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 매우 합리적이지요. 바로 그러한 행정들, 그걸 폭넓게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냥 주어진 대로 무자비하게 떼버리거든요. 한 번은 “잠깐, 잠깐!” 하고 그 단속하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는 식으로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냥 가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가버리더라고.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여기에 “세수 증대”라고 쓴 부분 있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기사 딸리고 자기 주차 파킹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다 나름대로 스스로가 됐든 아니면 수동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 아니고 매우 불편한 사람들, 우리 시의원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차 세수 증대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

박종철위원장

시정하셔야 되고요. 분당구 서현동을 필두로 해서 아니면 어느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으로 해서부터 주차를 절대 하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여기 정도면 한 차선 정도는 어느 편도라 그러면 어느 한편에서 한 차선 정도는 가능하겠다. 또 어느 도로에서는 양쪽에 한 차선 정도씩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3월 임시회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3월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글쎄요, 자동차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지도를 만드는 데 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써봐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르바이트생이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3월 임시회 때는 한번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이고요. 무거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행정의 보고사항이라고는 합니다만 단어에 어떤 문맥하고 무관하게 단어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업무청취자료 211쪽 관련 건입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 쪽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구 전체적으로 총 92군데가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레드존 쪽으로. 야탑에 두 군데하고 금곡동하고 서현동, 이매동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 6곳이 레드존 쪽에 포진되어 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더 확보할 예정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6곳은 CCTV를 전자동으로 하는지 수동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지금 여기 CCTV 상황실에서 4명이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동 안 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같이 그분들이 조정하는 게 있지요.

김영발위원

예, 전자동으로 전환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 전환하라고요?

김영발위원

예, 전자동으로 전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청하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미금역과 정자역 쪽 사항 점검해 보셨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나가 봤습니다. 금곡동하고,

김영발위원

그 이유가, 왜 한 차선이 아니라 2개 3개 차선까지 마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이 서는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트리폴리스 쪽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김영발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미금역 1번 출구 쪽을,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 지하철 공사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분당선?

김영발위원

그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구역은 미금역 기준으로는 돌마로 기준으로이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성당 쪽으로요?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금역 1번 출구 쪽에 관외 시내 시외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광역 좌석버스들이 서는 현황을 확인해 보셨냐는 이야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주차 위주로만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정자역으로 약간 북쪽으로 올라올게요. 거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택시정류장 앞에 말씀이에요? 정자역 앞에.

김영발위원

정자역 3번과,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은편이요?

김영발위원

4번 출구 쪽에 있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은편 탄천 쪽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대로에 분당선 정자역 3번과 4번 출구 쪽에 보면 광장 입구 버스정류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시 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이런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걸 혹시 못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캐치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만큼 유동 차량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면서 현재 야탑처럼 탑승의 거리가 승강장에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짧은 거리 내 모든 버스들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부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몇 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운전자들은 양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시책사업으로 제안을 할 게 아니고, 해보겠다가 아니고 그 현황을 파악하신 연후에 이것을 근절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개선책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동화해서 그것마저도 근절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이제 업무보고자료 215쪽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늘푸른초등학교에 속도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안 돼 있고 한 분이 나와서, 카우보이모자 같은 쓴 분이 매일 나와서 정돈을,

김영발위원

예, 네이버 직원들입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네이버 직원이 나와서요?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를 얻어내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게 당초에 2014년도부터 여덟 군데를 저희가 정보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또 역민원에 의해서 현재 분당경찰서까지 지금 4대만 설치되고 스타파크 앞에도 거기도 지금 설치를 못 했는데 그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이야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상가 쪽에서는 설치를 좀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안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라는 시의원분들에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입안된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노출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늘푸른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속도 제한에 대한 알림판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니 말로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외치지 말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감 이전에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고 이번 연도에 성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처음 오셨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통도로국 업무보고 하면서 “사업용 화물차량 운송질서 확립” 그래서 “밤샘주차 차량 0시에서 4시 사이에 조사해서 일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됐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건 대중교통에서 화물팀에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화물차를 하라는, 이것은 이제 안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주차 단속, 새벽에 뛰어와서 하지 말라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겠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주무세요.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중교통과도 못 하게 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해서 이 세수 가지고 먹고사는 데가 아닙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편의에 크게 해당이 없는 곳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주차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통 주거나 또 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추가 발언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3분 내로.

김영발위원

3분이요?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학원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심야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 학원 차량이 옛날에 파빌리온 앞에,

한구

강한구위원

학원 차량이나 단속해요.

김영발위원

저기,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파빌리온 앞에 있다가 요즘에는 지금 저 수내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4시쯤에 좀 있는데요, 오후 4시쯤에.

웃음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성남대로에 이매지하차도 상부에 올라오면 서현사거리까지 일대 200m 정도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그렇다고 거기에 수신호를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백화점과 맞물려 있지 않은 시간대들은 학원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협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행정감사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에 계도에 대한 방법을 A4의 절반인 A5 정도를 가지고 단속 이전에 계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제가 지금 1월 중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그걸 확인을 한 번 더 제가 개념을 정립해서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속주차장 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들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용자이긴 합니다만 더러더러 편의 위주로 주차를 해서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 상업지역 내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정착을 할 건지에 대한 1단계 2단계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안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점포주들에게. 물론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학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건이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상임위가 따로 없습니다. 업무청취자료 54쪽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체크항목이 뭡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그 종류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그 종류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택 관련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 외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2종 시설물 중에 마찬가지 공동주택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란 말이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을 안전점검 대상의 체크항목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안전점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기, 예정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정기점검은 저희가 매 반기별로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항목을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안전하고 별개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경제환경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건설과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에 당연히 보고뿐만 아니라 알리는 정도의 역할은 좀 할 수 있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뭐 별별 다른 상임위 것을 묻는다라고만 하지 말고,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총괄 때에 이야기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자연보존녹지에 대한 훼손 부분 현황파악 먼저 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건지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차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저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지역 구두수선점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요.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선정됐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예산 확보는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0개소가 있고, 저희가 승인받은 것은 14개소를 받았는데 이건 경쟁입찰을 부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그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바로 곧 이제,

노환인위원

그래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은 기득권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분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기득권을 현재에 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상태기 때문에 기득권을 완전히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상태 같고,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그거 문제없이 잘 하시고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디자인은 현재 저희가 분당에 운영하고 있는 거 그것하고,

노환인위원

아, 그것하고 달리해 보라니까요. 분당의 언제 때 디자인인데요, 그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을 참조를 해서 그 디자인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언제 디자인한 거예요, 그거?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글쎄, 정확한 연도는,

노환인위원

그거 디자인 새로 싹 해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94년도,

노환인위원

94년도에 한 것을 지금 그 디자인을 판교신도시에 한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꼭 그것을 참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타 지자체에 가보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면적이라든가,

노환인위원

제가 가보니까 정말 멋지게 잘해 놨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안 비싸다 그러더라고.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4년도 디자인을 그대로 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조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관이? 팀장님, 이야기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 보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주현입니다. 판교 구두수선점은 저희가 2월 중에 타 시도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환인위원

어디로,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말씀하시는 대로,

노환인위원

타 시도 모범사례가 어디에 있어?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현재 신도시가 생긴 데가 고양시하고 수원, 화성 이쪽하고 서울 마포 쪽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한번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판교지역에 있는 거하고 다 같이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하시라고, 94년도 디자인 갖고 하지 말고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멋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비 올 때 약간 열 수 있고 열고 닫을 수 있게, 비 올 때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빗물이. 크게 도로 보행에 문제가 없으면 비 올 때 약간 이렇게 빼서 비를 막을 수 있도록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더라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해서, 괜히 불편하지 않게끔 할 바에는 잘하시라는 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몇 군데 가봤으니까 여하튼 좋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하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돈도 별로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설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설치는 한 7월 정도 하반기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7월 정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디자인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들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 또는 참고로 하셔야 되는 부분, 누가 전달하십니까? 선임 과장님?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가로등 선로보수 관련 건입니다. 아마 기전팀장님과 토목팀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만 향후 보도블록 교체 지역에는 신규로 깔더라도 패턴에 대한 부분,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완결 후에 신규로 보도블록을 깔게 될 때 맞춰서 좀 까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시키세요.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로 깔려 있는데 그거 잘 걷으면 신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하에 움직여서 전체 보수할 때, 교체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민원에 의해서 예상했었던 미터를 초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패턴도 안 맞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본청 도로과하고의 미팅 시에 참고로 알고 계실 사항이 동원고차, 고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차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천고가차도, 그것을 지중화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지도 23번 도로에 용인과의 시계에 접목되어 있는 고가차도입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머내고가차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도상에는 동원고가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길이가 73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지역 안에 들어오는 게 400 몇 m가 됩니다. 물론 신분당선에 대한 선로가 시그마에서 동천역까지 곡선상으로 휩니다만 지장물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위례지하차도처럼 동막천 지하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원동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4만 5000 고압 지중화가 머내공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동측에는 미관상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통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금곡IC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번 해 보자, 차도에 대한 지하차도에 대한 것들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2로 지금 시그마에서 동막천을 건너가지고 동천역 EX 정류장까지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부지가 있어요. 그 수도부지에 대한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관련되어 있는 과, 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이용자들 편익 제공을 증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낙생지하차도 보행자 차단벽 공사, 용역 의뢰했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용역해가지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주민들 지금 많이 다닙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4월에 오픈되는데 오픈되기 전에 가능한 끝내도록 하세요. 그 어르신들, 거기에 판교역에서 많이 이용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 끝내실 겁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용역기간이 지금 60일인데, 기간을 좀 최대한 앞당겨서,

노환인위원

빨리 당겨서 하시라니까요, 진짜.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도 많이 다니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오시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쪽 편만 하지만 빨리 좀 하셔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토지보상 추경에 언제 올릴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9억은 아시다시피 확보가 돼 있고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상이.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이제 2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바로 보상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나머지 그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주 메인도로는 빨리 확장해야 돼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교량하고 이쪽은 먼저 진행하려고,

노환인위원

교량은 언제 하신다고? 먼저 하신다고요, 교량은?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교량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해야 되지 않겠나,

노환인위원

교량을 먼저 하겠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교량이 얼마 정도예요, 대략?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글쎄, 아직 그 설계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노환인위원

대략 얼마 합니까? 아시잖아요, 대략.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글쎄, 그런 걸,

웃음

노환인위원

팀장님, 이야기해 줘봐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원근

곽원근분당구도로관리팀장

예, 21m 하고 대략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교량이 10억이나 들어요?

원근

곽원근분당구도로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와!

박종철위원장

지금 교량이 10억이면 적게 드는 거지.

원근

곽원근분당구도로관리팀장

왜냐하면 천공도 해야 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10억 가량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와! 그 교량 조그만 것 하나 하는 게 10억 들어요?

원근

곽원근분당구도로관리팀장

왜냐하면 그걸 또 부숴내야 됩니다. 깨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수는 거 뭐 힘들어요, 조그마한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게 현재의 높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홍수위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릴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야…….

김영발위원

인상 작업을 하겠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교량이 또 연장도 길어지고 지반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 설계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교량이 10억이나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도로 확장할 때 한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로에 전기선 같은 것 많이 있거든요, 보기 싫은 거.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한전 보고 밑으로 지하화 좀 해주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고압전선이 큰 게 바로 뒤에 지나가는 거 아시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전 보고 그거 매립시키지 않으려면 이거라도 해주라 그러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한전하고 문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그 154건은. 지금 고압선 15만 4000볼트짜리인데 그것은 협의를 했어요, 문서로.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답장이 한 110억 정도 소요된다고,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라도 지금 안 해주면 이거라도 조그만 것부터 해주라는 이야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님 나갔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계세요? 거기 앉아 좀 들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그 안전매뉴얼 이것은 다 건설과 소관이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할 때 얘기 들으셨지요, 지진에 대한 내용?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전박스 처리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 좀 내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건설과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한전박스가 이게 도로관리하고도 문제가 되나? 업무가 지금 같이 중복되나? 그렇지 않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0% 건설이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전박스 처리” 이게 그전에는 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이 없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 이제 건설과는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이번에 왔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진급한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어디 있었어요, 그럼?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삼평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삼평동사무소. 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여기 시청 도로과도 근무하셨고.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3동 불정지하차도를 도로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 아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인지하지…….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아실 텐데,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팀장, 좀 나와 보실래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팀장 유동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하보도 부분은 구조물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문제 생긴 것을 도로관리과 구조물관리팀에서 가서 머리 써서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잘 해놨지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그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 그 구조물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 폭주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완전히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잡아서 한 번은, 몇 명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좀 하라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저희가 CCTV 캡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현상률이 낮아서 번호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지금도 그러면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내 그 주변의 음식점하고 배달 전문하는 데에다 문서를 다 보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 보냈지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거기서 통행을 하지 말라고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는 것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전에는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은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CCTV 카메라의 화질이 나빠서 지금 그것을 적발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그러니까 그게 화질은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초고속으로 필름이 돌아가는 것이면 자연스럽게 번호가 캡처가 되는데, 화질은 좋은데 속도가 팍팍팍팍 나갑니다, 한 뭐 20m 씩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임이 좀 늦는 것이지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캡처가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경찰서에도 보내서 거기에 통행을 좀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관내 파출소나 이쪽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공문 보냈어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빨리 돌아가야지 좋은 건데 늦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맞게 적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수리라든가 무슨 개선을 좀 해보세요. 하고 나서 저한테,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길게 가. 그래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구조물 망가지거나 이건 없지요, 지금?

유동

유동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2016년도 상반기 때부터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맞은편 음식점 주변에 불법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별장투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불법 건축물 현황 파악을 1차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못 했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 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맞은편 식당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7군데가 불법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4개소는 거의 정비를 완료했고, 3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제출이 안 됐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별장투리도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필지가 577-1번지인가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설계하셨던 분하고 건축주까지 한 분 모셔다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제출이 안 됐다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구두상으로 일정 부분은 받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아까 분당구청장님께 총괄질문할 때 말을 했던 부분 중 한 가지인데,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원, 하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분당구 쪽으로 최대한, 물론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데, 자연휴양림이 석운동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 승인이 났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필요성에 의한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천초등학교에서부터 관음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 거기에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중이고 금년도 3월부터 확장공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 민영개발이기는 합니다만, 민간개발이기는 합니다만 근접성,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일부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문제가 심각한 곳은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물고 원상복구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도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작은, 옆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작은 것까지 다 단속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다 어렵지요? 어려운 것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급료가 나와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면 참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는 탄력적인 단속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골목길의 작은 건물에 또 상가 옆에 작은 것을 지어서 냉장고를 놓는다거나 쓰레기를 갖다가 비치해서 나오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단속하면 안 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튼 융통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사회가 좀 돌아갑니다. 법대로 딱딱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도 법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울 때 다 같이 서로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그나마 좀 낫게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청취 책자 기준으로 해서 257쪽 관련 사안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신지요? 광고물 상시 야간 단속반 운영을 하되 추진계획상에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상가 관리사무소에 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 설치 기준이라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발위원

심플하게 하십시오, 최대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심플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의 한계성, 여러 가지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의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도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정도의 전선과 설치들이 되어 있는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들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에 옥외광고물 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분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광고물의 앞으로 진행방향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접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도 전달 또는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관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의처럼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그리고 어떤 정보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책자를 만들기 이전에 저비용으로써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건인데요. 현수막은 그냥 뗐을 때에 1매당 500원으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00원이요.

김영발위원

족자형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족자형은.

김영발위원

그리고 일반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에 대한 보상비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각 동에 하달을 하셔서 사진을 찍게끔 해주십시오. 게첩 전, 후 그리고 수거한 것.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수반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나가서,

김영발위원

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올리고 또 지금 이제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수거단속요원.

노환인위원

수거단속반이 구성되면 추경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는 올 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3월에 올리실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다음번 추경 때 저희가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동에 5명씩 모집을 했는데 전체 다 합쳐서 16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게 됐는데,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2월까지 좀 더 지켜보고 금액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면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자격요건에 제한이 돼 있더라고, 몇 개.

웃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성남시 거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성남시민인데 그중에 뭐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어요. 자격요건 제한하지 마시고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추가로 또 모집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가로 하세요. 동장님들한테 독려 좀 하라고 그러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법인지 판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변경이 돼서 우리 시도의원들도 추석 명절에 현수막을 부착하게끔 돼 있어요. 위법이 아니게 돼 있어요. 모르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에서 귀성객들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복 많이 받으라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 당협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거리에 가보시면 국회의원 누구누구 이름까지 되게끔 돼 있어요. 당협위원장은 이름을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시도의원들은 “시의원 누구누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분당에도 몇 개 걸려 있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저기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저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안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당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보다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 잠깐만.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잠깐,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떼라는 이야기 아니고, 위원님. 떼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당법인가? 뭐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붙이고 싶어도 붙이면 바로 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명절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게첩하도록 하겠다든가 제 지역에 있는 모 국회의원 한 분은 지금 붙인 지가 2주, 3주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소리 안 했어요. 동장님들한테도 무슨 소리도 안 했고 구청에도 무슨 소리 안 하는데, 혹시 저도 지금 붙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붙이기로 했는데, 붙였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지금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시의 시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포함해서 기간이 경과했거나 오래돼서 노후된 것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정당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끔 보면 민원인 중에서 열성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데,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간 특정 자기 정당의 경쟁관계에 있는 분이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세게. 떼라고. 불법 게시물이 아니냐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새해 인사 붙여놨는데 붙이자마자 바로 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도 못 하는 거고. 불법 단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정차 위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붙일까 말까 고민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하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현수막 붙이면 광고 효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분당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명절 관련해서는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같은 것이,

노환인위원

그래요, 불법하다니까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전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개인 의원님들 사무실 벽에 붙이는 것,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정당 명의로 거리에 붙이는 것,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었다니까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노환인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부분이 위법이라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지금 시의적절하게 현안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문의한 거예요,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시미관과 다룰 때 함께 서로 공유하고 방향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속권한을 가진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누가 전화 와서 저한테 심하게, 시민이라 그러면서 좀 지나치게, 아주 불쾌하게 항의를 해요. 무슨 시의원이 이런 걸 갖다 붙여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의원, 도의원은 이것 못 붙였다, 국회의원은 붙였지만.” 그런데 뭐 시의원이 붙였다고 난리를 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난 불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공인이다. 공인이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일련의 행위는 공익적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 명절에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미풍양속이다. 그것을 불법이네 뭐네 해가면서 그렇게 혼자 소리 지르면 되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뭐 더불어민주당 새끼가 붙였다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항의를 들으면서 아까 내가 회의 중에 전화 받았습니다, 위원회 중에.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 도시미관과 할 때 마침 다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 하던 행위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허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 33명이 달고 싶은 사람은 요소요소에다 막 달기 시작하면 과거에 무슨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막 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것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현수막으로 잘못하다가 경쟁적으로 하다가 도배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거 때 우리가 선거 현수막을 1개동에 1개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복잡하게 걸리고 보기에 안 좋을 정도가 될 것이 염려가 된다면 1 의원이 1개동에만 게첩할 수 있도록 한정을 딱 제한을 둬서, 아니, 능력이 되고 걸고 싶은 시의원, 도의원은 걸고 그렇지 않은 도의원은 안 걸고.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바로 떼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해버리면 이게 그래도 합리적 방안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단속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객관적으로 보면 대민족 명절에 우리가 누가 됐든 간에 서로 상호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에요. 더욱이나 시민들로부터 표를 받은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현수막 거는 것이 뭐가 그게 불법이고 문제가 되느냐. 선거법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고물이다, 이게? 이게 광고입니까? 광고는 애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이고 우리가 이것 쓰는 것은 그리팅(greeting)이에요. 인사란 말이에요, 인사. 인사와 광고는 엄연히 다른데 이 사람 나한테 상당히 고함지르고 갔어요. 전화번호 써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분당구 지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만이라도 공유를 하고 이것이 수정·중원구하고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도시건설위원장, 소관업무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소리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소리칠 내용이 아니거든요. 집행부 시장한테 하든가 구청장한테 해야 될 일이지, 왜 시의원들한테 고함을 지르는지. 시의원이 이것 붙인 것이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상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위원님들 한 말씀 의견을 주시고 종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제가 결정할 내용도 아니고 과장님 혼자 결정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강한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의견을 주고 안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의 선출직들이 그동안 못 했던 것이 선거법이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것을 풀어줬어요. 사진을 게첩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인사말은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은 얘기 못 하고 우리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지러워질 것이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한테 문의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가장 구석구석에서 일을 많이 하는 시의원들이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이고, 그것을 일선에서 또 처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동네에 하나만 걸면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 공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 대한 권위를 갖다 스스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익적인 것입니다. 붙이고 안 붙이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을 감히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떼겠다, 무슨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선거법에 따라서 우리가 붙이는 인사말은 공익적인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다녀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도 그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시의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선거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하나, 두 개.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 데 있으면 각 동네 우리가 지금 작게는 3개, 4개 동네에서 6개 동네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두세 분이서. 그러면 각 동네에 하나씩 붙여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지러워지면 때 되면 없어질 것이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어차피 철거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다 묻는다는 것은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필요 없이 붙이세요. 아니면 우리 노환인 위원처럼 올해는 안 붙이고 내가 ‘내년에는 좀 붙이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붙이시고 올해 걸 분들은 거시고. 이미 발 빠르게 거신 분들도 잘하신 거고. 국회의원은 걸어도 되고 도의원은 걸어도 되고 시의원이 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원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네에다 인사말 거는 것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현수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선거법에 명시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선거법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선거법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변했다고. 아예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과거에 빨리 투표하자, 투표 참여하는 그런 현수막 정당별로 걸 때 있었어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걸려서 이제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1개동에서 재력이 있는 시의원은 1개동에다 10개 정도 붙여버리고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1~2개 정도 걸고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지되는 것이 가로수나 가로등, 전주나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 우려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뭘 우려는 무슨 우려를 해요! 위원들이 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을 선거법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네 들어오면 우리 주민이에요. 그럼 ‘아, 우리 동네 시의원이 우리한테 인사하는구나.’하면 흐뭇하게 생각을 할 것이지. 우려하지 마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저도 강한구 위원님 말에 아주 적극 공감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관할청에서는 걸이대에 붙지 않는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이에요. 관에서 붙이는 것 다 불법이라니까요. 여기서 논해야 될 여지조차 없어. 붙이고 싶으면 붙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개를 붙이든 100개를 붙이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뗀다? 성남시 관에서 붙이는 것 다 떼어야지.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

박종철위원장

아니, 민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당신이 위원장이냐고 하고 강력한 항의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항의전화 오는 게 1~2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관에서 붙이는 것 때문에 항의전화 그렇게 오는데도 안 떼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래도 컨센서스를 이뤄놔야 집행부도 힘 있게 누가 항의하면 답변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좌우간 이것은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정확히 정리는 하셨어요. 정리는 하셨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인사다. 인사인데 이것을 광고물로 보면 안 된다. 이것 미풍양속이고 우리 민족의 대명절에 공인으로서 시민에게 하는 하나의 인사다. 이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주현 분당구도로관리팀장 곽원근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