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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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을미년 올 한해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비사업 및 사용비용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보완, 개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손금산입 적용 건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말씀을 제가 잘······.

이동현위원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 손금산입 적용.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손금산입 적용이요?

이동현위원

들어보신 적 없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생소한 얘기라서

이동현위원

금시초문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앞 달 21일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그러니까 매몰비용 보상의 일종이에요. 기업이 사용비용을 포기해요. 그러면「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것을 기업한테 손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거예요, 그것의 전문용어가 손금산입. 이게 실현가능성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불가능합니다.

이동현위원

이유가 뭐예요? 보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던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관내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공사 13개 회사를 불렀는데, 예를 들어 자기네가 쓴 비용이 100억인데 23억을 준다면 우리가 손해 보라는 얘기고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그 돈이 막대하답니다. 몇 백억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부릅니까, 우리는 동의 못 합니다 그렇게 두 번 공식적으로 하고 우리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중앙언론에 의하면, 그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네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쓴 돈은 100억인데 23억을 준다니까 회사에서는 막대한 저거고 그게 1개 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들은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현위원

어찌됐든 수도권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지구해제 이후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그에 대한 방안, 특히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매몰비용 등으로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 걸어 놓은 것이 부천에 혹시 있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조합을 상대로 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거된 것은 없고요.

이동현위원

지금 조합을 상대로 걸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내용은 뭡니까? 무슨 분쟁이에요, 단순하게 산정된 돈 달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소사 5B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조합 직권취소한 게 무효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그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했을 때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가는 거고요.

이동현위원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실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상임위 본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제기된 말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상기 차원에서 하는데 어찌됐든 해제된 지역주민들은 그간 사용한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한 조합과 비대위 그리고 건설사의 갈등 봉합이 앞으로 문제예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동현위원

자발적으로 사업비를 대주는 시공사에서 그 시절에 싸운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비면 싸움하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혹시 조합 소송 전이나 1심 승소 후에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재산상의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 해놓은 것 파악된 게 있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 관계공무원 3명 각 조합별로

이동현위원

그것은 매몰비 검증단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검증단이 아니라 채권압류 소송에 대해서 조합 측이나 추진위 측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거꾸로 조합이나 추진위한테 자문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 잘하셨네요. 지금 부천 전체에 뉴타운·재개발로 해서 추산되는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 토털 1200∼1300억 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신청 금액은 1월 8일 현재 집계한 게 100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면 뉴타운이 29개 조합인데 29개 조합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고강지구에서 들어온 것은 1005억 속에 미처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15개인데 그중에 9개 조합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 해서 뉴타운에 24개, 재개발이 9개 이렇게 들어온 돈이 1월 8일 현재 1005억이 되겠습니다. 신청금액입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 거쳐서 7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해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퍼센티지가 맞춰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예를 들어 뉴타운을 말씀드린다면 70%는 재정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이고, 또 70% 재정부담의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일단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선에서 1차 검토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발주가 50% 이상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합니다. 그 다음 90% 정도 됐을 때는 조합과 비대위, 관련자, 이해관계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합니다. 상세한 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중요사항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검증위원회로 상정 전에, 저희가 재개발과에서 검증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드백을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검증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서 이슈화되는 문제는 토론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100을 보고 그 100에서 70%를 재정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자 7∼8년 전, 근 10년 전에 추진했던 큰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대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 성공했으면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출발한 만큼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터인데 아쉽고, 수도권, 경기도가 많이 포함돼 있다지만 부천도 웬만한 지역은 죄다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에 대한 상실감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물론 조직개편도 단행되고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 역시 이따 1시 반에 해당 국·과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는데 조직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은 안 바뀌고 고유의 부서업무는 존재하니까 흔들림 없이, 창조도시사업단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뉴타운 말씀드렸듯이 29개가 대상인데 29개 다 신청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212억 원이 서 있는 것이고 일단 신청 순에 의해서 주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자고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또 무슨 이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잠정적으로 균형개발사업단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단장님도 아마 이름 외우기 힘들 것이고 우리도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기존 업무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복잡해요. 사람은 안 바뀌는데 이름만 번질나게 바꿔주는 꼴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현재 뉴타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참 복잡하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것이 단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직권해제한 곳은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직권해지할 때 매몰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해지했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김종석 도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거고요. 도하고 저희하고 의견 차이는 뭐냐면 직권해제된 조합분에 대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거론했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재정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받아야 되는 사항은 당연한 거고 더 받으면 더 좋겠죠, 100% 다 받으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조례상에도 직권해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도 조례가 됐든 부천시 조례가 만들어졌든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지한 곳은 70%에 대한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결정돼서 우리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해지한다는 것은 직권해지일 수도 있고 협의돼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경기도 측에서 직권해지한 곳은 매몰비용을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시장이 직권해지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도에서 자진해산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율대로 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뉴타운 해제하는 것이 최소면적이 30만 ㎡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자진해산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식으로 돼서 면적이 모자라서 직권취소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직권해제 된 것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주려고, 조례를 만든 뜻은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에서 주겠다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몰비용이.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도 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조례에 직권해제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직권해제한 경우 준다, 안 준다는 내용은 없고 매몰비용 했을 경우 신청한 곳에 70%에 대한 것을 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담당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시장도 그 내용을 알고 해지했는지 모르는 것인지, 당초부터 알고 있었다면 부천시 기금으로 매몰비용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해지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게 전제되는 건데 이제 와서 경기도가 주니, 안 주니 따질 이유도 없는 거고. 부천시에 주겠다는,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경기도가 주냐, 안 주냐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부천시 기금으로 주겠다 해서 직권해지했다 그게 맞는 거겠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도 도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김종석 의원이나 염종현 의원한테 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에도 너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돈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장도 직권해지할 때 담당공무원들의 건의가 들어갔겠죠, 수요조사해서. 그런데 시장도, 경기도에서 70% 중에 35%를 줍니까? 전체 70% 매몰비용 중에서 도에서 얼마 주는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35%, 35%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5%를 경기도가 주는 것으로 알고 해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죠. 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 조례를 준용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준용하겠다는 것은 현재, 감사 때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권해제한 곳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파악됐어야 된다는 거죠. 직권해지한 경우는 안 주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비용을 경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같으면 25억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자진해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겠고 이슈화 되는 게 108억 원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1005억 원 정도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70%라고 한다면 700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 물론 거기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신청금액일 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청금액이니까 또 조정해야 되겠죠. 신청금액과 조정은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350억 원을 우리가 내야 되고 350억 원을 경기도가 내야 된다는 가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350억 원까지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야 할 돈을 지원 못 받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처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시장이 직권해지로 무조건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의 직권해지한 것이 많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직권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직권해제는 최소면적이 30만 ㎡입니다. 그 조건이 이행 안 됐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한 거고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권해제했을 때 도에서 35%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직권해제 할 구역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해서 자진해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권해제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직권해제하지 말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인정했던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시장도 알고 직권해제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그것을 다 알고 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알고 하셨죠.

강진

서강진위원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직권해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죠.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처리를 잘 못해 주신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아무튼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매몰비용 갖고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될지, 500억 이상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물론 200억 정도 준비해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300억 이상 더 준비해놔야 매몰비용이 정리될 텐데 이런 어려움을 풀 때 당초에 경기도와 우리와 협의해서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더 어렵게 일이 처리됐다. 지금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니 잘한 정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정비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시재생사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뉴타운 지정될 당시에는 저희 권한이 없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입안권자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액션이 된 것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단장님, 2003년부터 이미 50만 이상 시는 도시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런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종상향 시켜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그렇게 추진돼 있던 거예요, 50만 시 이상. 그런데 그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계획수립은 부천시가 하는 거예요, 50만 시 자체에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올라가서 거기 결정을 경기도가 하는 거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승인권자가 도지사였었죠.

강진

서강진위원

2004년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현재의 이름이. 뉴타운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서 시작됐던 게 부천도 뉴타운지구가 된 것이고 추후에 진행하다가 도시정비법으로 진행하던 것을 뉴타운법이 생겨서 다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도정법이 생긴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 민원도 있었고 부동산경기 침체 하락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 얘기하지만 정책 자체는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누가 언제하든지.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또 도시를 정비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뉴타운 지구가 노후화 됐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도시정비, 부천시를 발전시켜나가고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 나가는 건데 시 집행부 바뀌면서 이것도 취소된 상태가 됐던 거고요. 취소됐던 것도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제2라운드의 더 큰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뜨거운 감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 자체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다면 직권해지 아닌 협의해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비용이 그나마 적게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즘 갑의 횡포,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타운 처음부터 도시정비할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는 위원님 얘기에 조금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에 거기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주민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또 인구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주민공람부터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됐던 거란 말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는 다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뉴타운이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게 됐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취소가 됐고 이런 상황으로 갔던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취소도 갑의 횡포일 수 있고, 여기서 매몰비용이 들어오는 것도, 앞서 단장님이 얘기했을 때 정비업체들 불러다 얘기하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느냐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정비업체를 부른 게 아니라 시행사를 불렀습니다. 정비업체하고 시행사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비업체만 안 부르고 조합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사업을 하는 시행사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돼야 시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추진위 단계도 매몰비용 구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정비업체들 불러서 의견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물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거기는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소송도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는 것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조세감면법에 의한 23% 감면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0%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초부터 이 매몰비용 문제 가지고, 취소했을 때 면밀히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잊을 수 없고요. 이것이 하나의 정책 실패니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정책을 제안한 것도 부천시였고 취소한 것도 부천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올해 고민 많이 하셔서, 이름 바뀌어서 또 뉴타운이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업무는 그대로 넘어가고 조직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넘어가도 이름이 바뀌어서 또 모른다고요. 뉴타운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뉴타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개 조합에서 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것은 올해 안에 정리가 다 끝날 겁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강진

서강진위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뉴타운 이름 그대로 두고 해결방안 찾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또 다시, 원래 잊기 위해서 이름 바꾸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간에 아무리 이름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게 풀어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실무선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질책을 더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을 몰랐든, 너무 업무 태만했든,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서 경기도 매몰비용을 받지 못하게 돼서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현상까지 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뉴타운지구 지정할 때, 물론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고 주민들의 50%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 당시 여건은 저보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타운지구에 조합 설립하는 것을 안 해 주면 그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서로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도 다 이해가 됐고,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 조례에 직권해제했을 때 안 준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권해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언급이 없었잖아요. 언급이 없었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데 도 얘기는, 최초에 형성된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수립은 시장, 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면적이 30만 ㎡ 이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데군데 자진해산해서 이빨이 빠지다 보니까 최소면적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권해제했는데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대도시 시장에게는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돼 있었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인구 50만 이상 시장, 군수는 갖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산에 대해 자진해산이냐 시장의 직권해산이냐는 언급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30만 ㎡가 안 되면 뉴타운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해산기간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직권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도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주장할 만한 주장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35%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도에 35%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이 직권해제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법적인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직권해제를 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도에 35%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부천시의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몰비용 신청과 지급이 당초 신청은 올 1월 31일까지였고 지급은 8월 1일까지였는데 그것이 1년 연장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정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소요비용도 추계하는 거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미 매몰비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그 당시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비용을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뉴타운 해제됐을 때 경기도가 35%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입법제정 과정에서 아마 보고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이것은 법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지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재정문제인 것이죠, 이유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의원발의된 사항입니다, 도 조례가. 의원발의 됐고 그 당시 의원발의 된 것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히 받았겠죠. 어쨌든 이게 도지사가 제의하지 않은 건이잖아요. 도지사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제의 안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35%의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보면.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당시 도 재정에 1조 원의 세수결함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답을 못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매몰비용을 경기도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미비점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포지션은 뭐가 있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통상 집행부 쪽에서 생각할 때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동의할 때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재의 요구한 사실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몰 신청비용이 1500억 원 신청됐는데 우리 시가 정확하게 지급해야 될 금액은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추산컨대 300∼400억 정도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작년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387억 원 정도로 추정, 그것은 추정치고 신청금액이 들어와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해서 나가는 돈이 최종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005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많이 받으려고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신청했을 때는 그분들 조합에서도 자료에 근거해서 신청했을 텐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급산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소환감이다. 시의 정책실패로 인해서 정부 재정이 1000억 이상 정도 손실을 입혔다면 이것 주민소환감이에요. 그래서 법적 논쟁을 공방하기 이전에 조례상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으면 시 집행부 해당 국·과, 필요하다면 부시장까지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설득하고, 그 당시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도 현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부천시가 해야 된다. 또 부천시를 비롯한 이에 해당된 지자체 시장과 군수와 의장이 도청에서 1인 시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35%를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가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현재 관련되시는 분이 염종현 도의원님이신데 자료를 계속, 작년에도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몇 번 미팅을 해서 본인이 힘드시다면 부천시 도의원님이 일곱 분 계시니까 공조체제를 갖춰서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수 결함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정부 간 법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매몰비용을 70%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주겠다고 누워버리면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정치와 행정을 총동원해서 도를 설득해서 35%의 매몰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적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창조도시사업단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는 “창조” 자가, 창조도시사업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먼저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창조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을 제가 사후에 알았고, 지금 균형발전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조직개편안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영상단지라든가 도시개발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창조라는 개념이 무엇을 새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병권

박병권위원

주택이 있잖아요. 앞으로 2050년부터는 주택이 지상 300m에서 600m 사이가 거주하기 제일 좋은 구조랍니다. 그게 창조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만화 같은 얘기인데 2050년 가면 저는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부분적으로. 그 창조를 그때까지 달고 가도 참 좋은 것인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면 좋지는 않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저희가 기구 확대를 할 때는 도 조직관리 부서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했고 도하고도 했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그것 이따 조직개편 설명할 때 그때 얘기해 보세요, 명칭을.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뉴타운 다 말씀하셨는데 1050억 원인가 1005억 원인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1005억 원이요.

병권

박병권위원

1005억 원을 매몰비용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 갈등이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갈등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005억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추상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료를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지급할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200억을 부천시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보통 신청금액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25〜30%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30%로 나오면 총 비용이, 35%를 경기도에서 지급한다 하고 우리가 준비할 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돈은 뭐냐면 이 금액의 70%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숙지를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냥 매몰비용의 70%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금액의 70%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조합에 너희가 신청한 금액의 첫 번째 조건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두 번째 공인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쭉 전개했고, 그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이슈화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말쯤에 90% 용역이 준공됐을 때 이해관계자, 조합이라든가 해당 구역의 비대위라든가 관계공무원 합동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이것이 최초 거론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이것을 신청 안 할 확률이 많아요. 단장님은 아까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조세감면법,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그 당시 회의할 때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23%를 저거하고 너희가 수용할 거냐, 너희 회사 의견을 갖고 와라 해서 서로 토론을 한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보면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부천시가 제일 크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전국에서 저희 부천시가 제일 큽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홍보하셔야지 지금 같이 막연히 매몰비용의 70% 준다 이렇게 홍보했다가는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에 부천시에 단체행동을 많이 올 것 같다. 돈을 타 보면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시위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들어올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풀려진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몰비용 70%,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조합에 가면 조합의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하기 좋게 그냥 70%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지 거기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거기의 70%를 준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심사해서 70%를 주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인정하는 금액이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부분을 예시하신 것 아닌가요? 100%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서울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홉 번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 지침을 만들어서 조합과 추진위에 다 뿌려줬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일단 조합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대원칙이 총회 의결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듯이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공인영수증, 국세청 영수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큰 이슈화 되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세 가지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OS비용이,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1인당 17∼20만 원선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 넘는 것은 맥시멈 10만 원까지 보고 10만 원 이하는 검토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거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10만 원이라는 그 OS비용도 조합 측에 예시했을 것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침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신청금액을 100%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자기들 예상치는 있겠지만 예상치에 못 미치면 항의가 되겠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합장들이나 추진위원장과 대화해보면 자기들 신청금액의 50% 정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조합장들의 현재 생각이고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잘 안 해 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자꾸 70%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70%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홍보역할을, 조합장 간부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조합원까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다시 한 번 공문을 뿌리겠습니다. 조합하고 추진위에 공문을 뿌려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신청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70%라는 것을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신청비용이 아니고, 신청비용의 70%가 아니잖아요. 신청해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검증한 금액의 70%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검증한 금액의 70%라고 하고 그 검증 항목에 무엇 무엇은 빠진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 드려야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큰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완충역할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나중에 시위라든가 소송이 적어지고 그 소송이 적어지면 시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70%라고 했다가 나중에, 제가 보기에 총 300억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100억 내고 여기서 200억 원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돈에서 결렬돼 버리면 시위가 심해지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당연하죠. 내가 신청한 금액의,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저희는 아직 종결을 안 지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 이내로 들어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30% 들어왔기 때문에 부천시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맞춰주는 게 또 맞아요.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셨지만 280억도 총 280억이지 부천시가 부담할 것은 200억 원 정도 된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금액을 줄여나가야, 이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받았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줄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줄 돈은 줄 때 주더라도 약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풂, 김을 빼야 돼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기대치를 높게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에 공문을 뿌리겠습니다. 이미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허수를 빼야 되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조합임원들이 주민들 만났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직권해제한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침서를 다 보냈다고 그러셨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매몰비용에 대한 지침서를 서울시 것을 근간으로 해서 9회에 걸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보완해서 다 뿌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냈다고 하셨는데, 물론 협의돼서 올린 것은 우리가 보낸 것에 대한 것이 맞지만 직권해제한 곳은 사실 지침 전달해서 거기에서 따라야 될 효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직권해제한 곳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을 거기에서 따라가야 될 의무가 법적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게 협의가 돼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낸 것은 갑이 전달만 한 것이지 을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면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용역이 1차 50% 됐을 때는 실무선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90% 됐을 때는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큰 항목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하는 의견조율을 해서 그 의견 나온 것을 검증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매몰비용 조례를 법리해석 같은 것 해보셨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당시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현재 조례상으로 거기에서 준다, 안 준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매몰비용에 대해서 직권해제한 곳을 준다, 안 준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도 조례, 우리 조례 해서, 지금 이슈화되는 직권해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 다시 한 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받아야, 법리해석을 우선 해보셔야, 우리가 법리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경기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요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루트로 주시오 하고 사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받아본 것은 아니네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당시 조례를 상정할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은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직권해제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받아서 보고해 주세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대처가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떼를 써서 내놓으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이 조례상으로 경기도에서 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당연히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상으로 이것하고 무관하게 직권해제한 곳은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떼를 쓴들 조례가 있다 해도 요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부터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방법과 직권해제 자문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배발과장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11쪽 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가 작년에 뉴타운해제 지역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섯 가지 정책을 내놨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중에 금년 9월까지 도시계획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첫 번째 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뉴타운해제 지역에 대한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용역 중에 있는데 9월 말까지 중간계획 발표할 때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이동현위원

그때 끝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소 늘어질 수 있잖아요. 길어질 수 있겠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용적률 상향하고 종상향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죠.

이동현위원

종결을 하겠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찌됐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연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단독으로 추진을 못하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부분에 혜택을 주고자, 사실 원도심 쪽에 도로, 하수, 수도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상시적인 시 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게 상시적인 것 빼면 그 동네 특색에 맞는 문화의 집을 곳곳에 지어서, 보급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보급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 발표 이후에 준비 중인 것 있나요?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어봐서 그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100㎡ 이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4∼5개월 지났는데 전혀 발표 이후에 없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선정 부서는 어디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이동현위원

문화예술과나 산업 그쪽에서 하죠. 어쨌든 톱니처럼 같이 가줘야 되는데 엇박자 나오면 시간도 길어지고 이번에 뉴타운해제 정책 있고 금년에는 매몰비용 지원도 되는데 왜 정책발표를 안 하느냐라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 관련부서하고 당장이라도 실무자들 내세워서 하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재생사업에 대한 발표는 과장님 과에서 담당해서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즉, 책임은 과장님 과에 있잖아요.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비지원 신청,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국비지원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혹시 관련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따온다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춘의지역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금년에 다시 해보고, 원래 선정할 때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후에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저번에 부결된 사항이 도시재생 조례 응모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해서 응모하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아까 중앙부처 공모사업 그 타이틀에 대해서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경제기반형은 500억까지인데 2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00억인데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이고, 근린재생형은 200억입니다. 1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은 굉장히 매머드급이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릴게요. 항상 했던 건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이 여기 기록에도 돼 있는데, 21쪽이에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법률이 통과돼서 입법화된 게 10%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예요. 평균 한 자리 숫자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4∼5%예요,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법률이 통과돼서 입법화된 게. 여기 보면 원혜영 의원님 외 12명이「항공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항공법」은 국제법과 연계돼 있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항공법」개정 발의내용 조항을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한다고 해서 실현가능한 겁니까, 그것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 국내법 가지고는 개정안이 어렵습니다.

이동현위원

안 되죠,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국제항공법 ICAO에서 기준이 나와야 가능하지

이동현위원

저도 그래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잘됐으면 하죠. 그런데 실현가능성에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던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의원발의와 동떨어지지 않나, 이것이 통과될 확률도 지극히 낮을 것 같고. 해당부처 국토교통부에서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이것 힘듭니다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장되는 거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금년에도 12월 22일인가 원혜영 국회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발표까지 하셨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든 도시재생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주도형, 아기자기한 것 또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대신 행정에서 끌어나가고 주변 시민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달래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 여론도 흘러가야 되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몰비용 접수는 다 끝났나요, 다 들어왔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1월 8일까지 완료이고, 다만 고강지구는 8월 4일에 직권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까지

원호

서원호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은 접수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다 된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검증위원회 절차를 5차 발주까지 했는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1차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서 1차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용역발주해서 90% 정도 용역발주가 완료되면 관련 이해관계인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 정도로 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검증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단장님 말씀은 접수 순서대로 그것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고강지구 같은 데는 해제가 늦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수도 늦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현실성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준다고 했으니까 다 줘야겠죠. 나중에 준다고 해서 못 주고 먼저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는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정확해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늦게 접수했다고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호

서원호위원

접수순서도 중요한데 내용도 봐야 되잖아요. 사실 접수만 해놓고 계속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는데 보완 요구할 때 보면 거의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완이 한 달이지만 한 달 다시 지연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몇 달 전부터 그린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돈 준다니까 먼저 접수만 해놓자.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이요. 보완하고, 보완해서 순서대로 돈 준다니까. 저도 동네 가서 어떤 분들한테 빨리 접수부터 해라 그런 농담도 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8월 1일까지 지급시기가 됐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내년 12월 30일까지로 지급시한이 1년 5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저희도 여유 있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김포공항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 수십 년째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민감한 부분이고 제 지역구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오정구에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30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부천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갖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 관할이니까 되도록이면 관련부처에서 하는데 관련부처에서도 할 수 없는 게 국제항공법에 의해 캐나다에 있는 ICAO에서 주가 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올해 1월에 ICAO에서 다시 4월에 한 것을 보충설명하고 1월 말에 패널회의를 한대요. 그리고 5월에 강서구에서 ICAO에 있는 법률자문단이 와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 쪽은 서울하고 수도권 생활권이다 보니까 1년에 유동인구가 20∼30%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집값 부분이고 하니까 민감하다고요. 특히 지하철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고강동에 지하철 들어선다고 벌써 부동산업자들 다 해서 땅값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이고, 이 고도제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있고 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안 되면 말고 식이 될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계속 요구하는 거죠.

원호

서원호위원

앞으로는 추진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진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일반인들 없는 분들은 거기에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게 전 재산인데, 땅 값 오르고 뭐하고 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되든 안 되든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셔서.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대우푸르지오 기반시설분담금 해결 잘됐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잘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덜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상가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상가는 저희가 12월 26일에 지급했는데 지급하기 전에는 엄청난 민원이 있었는데 12월 26일에 지급을 딱 하니까 전화가 한 통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쉬워서, 상가가 40세대인데 28세대는 분양이 완료됐고 8세대는 계약 을 했는데 중도금 낸 상태고 4세대는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급계획을 받을 때 상가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협의해서, 시행사에서 협의해서 지급하겠다는 지급계획까지 받아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에도 제가 몇 번 상가의 입주자들하고 면담을 많이 했죠. 직접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직접 안 하고 시행사에 돈을 넘겨주고 있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행사가 제대로 잘 챙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 또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가와 여러 번 회의하고 면담해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해를 했습니다. 채권양도를 받았을 때는 직접 줄 수 있지만 채권양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줄 수가 없다. 상가대표 되시는 분도 이해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동향파악하기로 자기 본인들끼리, 스물여덟 분의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또 거기서 갑의 횡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시행사에서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내주려고,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시행사가 돈 다 가져갔으니까. 이미 여기서 손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줬을 때 아마 미비점을 보완하고 줬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 챙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게, 푸르지오 비용을 지불했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문제는, 꼭 지불해야 됐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지체된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도냐면, 아직 안 끝났어요. 지체된 것에 대한 이자를 소송 걸겠다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원금에 대해서 협의할 때 완전히 그건 소멸되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소송을 건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아니, 제 말씀 좀, 그 원금 143억 이자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전에 기반시설분담금 낼 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금액을 다 못 내니까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기 내에 못 내니까 부과가 된 겁니다. 이자와 연체료 부과된 게 한 10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엊그제 지급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은 귀사의 귀책사유로, 원금을 납부기한까지 내면 당연히 연체료 이자가 붙지 않는데 귀책사유니까 우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요.

병권

박병권위원

결과적으로는 내줘야 될 돈을 연체됐다고 그것을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별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소송 걸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회신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까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강서구와 고강동 쪽에. 이것은 정치적 발언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우리 시민들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완화해야죠.

병권

박병권위원

당연히 완화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문제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현혹만 돼요. 거기 계신 분들은 진짜 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기대심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는 분도 많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인증이 가능하다가, 잠실에서 헬기사건 있었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계속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고도제한이 시민들 입장에서 완화되는 게 좋으니까 완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병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완화를 우리 시에서만 완화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항공법」을 따져서 완화한다고 해 놔야지 할 때마다 이렇게 완화, 완화 하면 언젠간 될 수는 있지만 기대심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진짜 완화해 놓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와 양천구와 공조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매몰비용 신청 접수가 다 끝났다고 하셨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1개인가 10 몇 개 아직도 신청 받아야 된다는데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재개발사업이고 뉴타운에서는 29개인데

병권

박병권위원

뉴타운만 끝나고 재개발·재건축은 아직 남아있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2016년 1월 30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뉴타운만 끝난 것이지 매몰비용 신청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신청이 끝났다고 하면 전체가 끝난 줄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리딩프로젝트 시범사업 있죠. 이게 입체적 시범마을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작년에 입체적 시범마을 4개소를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해서 4개소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현위원

예산 말씀하셨던 4000만 원.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4개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10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이동현위원

부천대, 임꺽정, 도당동, 까치울 1000만 원씩.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작년에 아주 좋았죠. 까치울도 주민 분들 손님 많이 오시고 서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좋아하시고, 안타까운 것은 임꺽정로를 작년 토요일에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그 전날 금요일에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나서 약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변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이동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 동네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별도로 구성했던데, 제가 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추가로 주문드릴게요. 작년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말인데 체비지 등을 포함한, 체비지에 대해서 임대료 체납이라든가 무단점유 및 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 그리고 체비지 관리방안에 대한, 물론 평시에 하고 계시지만 세수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담당직원이 당연히 현재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추셔서 재추진한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금년도에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저희도 작년 행감 끝나고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체비지가 139필지 정도 있는 거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136필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때 구체, 실현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가 없네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최종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주민이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시청에 들렀는데 한 5개 부서를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잡함이 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체비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과에서 매년 공문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직원들을 보기 때문에 그분은 아닐 것 같고 제3자가

선재

한선재위원

원스톱으로 원도심지원과에서 희망자한테 매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점유하지 않은 분이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원도심지원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시간이 조금 걸리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다른 부서 회람도 해야 되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시장실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어느 부서, 무슨 부서 들어와” 해서 시장 있는 데서 거의 하루 만에 처리됐다는 일화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적극성을 갖고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덜 불편해야 매입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매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게 어느 때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4월에 왔는데 이런 문제로 시장실에 내려가서 민원인과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겠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런데 시장실에 가신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협의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체비지를 무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일정금액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체비지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고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의회에는 큰 것이 올라오고 내부적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공유지, 공공부지를 공유재산 심의 받는 거지 체비지를 어떻게 심의 받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이면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고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의회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선재

한선재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의 심의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저하고 농담하는 건가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의원이 의회의 심의, 동의 받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자체심의 받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체비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덜 불편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체비지를 팔아야 매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5쪽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24억 원이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반영됐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현한 것이 26개 부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서에서 자료도 받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대상자와 예산을 취합해봐야 알겠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 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2월 초쯤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도 시정부가 대시민에게, 대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2015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미 예산이 최종적으로 12월에 확정되고, 오늘 1월 22일이잖아요. 3주 정도면 부서 간에 예산과 사업대상지가 집계돼서 2015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부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연초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자료가 안 오는 부서에는 독촉도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1월 중이라든가 2월 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보고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의회가 3월인데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형식적으로만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단장님이 발언하시겠다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총 사업비 7114억 원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미 작년에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바뀝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년에 예산과 사업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사업계획을.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게 이제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보고가 사업계획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사업계획인데 기이 5개년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것을 하면 뉴타운지구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정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원과장이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1월에 저희가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과의 의견을 받는 것이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2월쯤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각 과의 의견 받는 것을 1월 초에 받아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놓으면 위원들이 책자 보고 몇 년도에 이것, 이것 외우고 있나요? 각 당해연도마다 사업계획하고 예산 보고해야 되는 게 업무보고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기이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배부해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그중에서 당해연도 사업이 뉴타운지구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을 조정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2월 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서울신학대학교 거기도 통학로잖아요. 대학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사를 했다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고, 실사를 안 했으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 듣고 그냥 흘리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실사를 했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부천대학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과에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소사구와 도로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반영해서 할 수 있겠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소사구청에서 그 지역이 원래 도로폭이 좁고 통행차량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의견이 왔어요. 저희가 위원님께 직접 말씀은 못 드렸는데 소사구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도로과나 소사구 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학로 정비라는 게 꼭 도로를 확장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계신 국·과장님보다 부천시 재정규모가 어느 상태인지 더 잘 압니다. 대학로 도로를 확보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고 돈이 있어도 협의매수가 불가능해요. 그것을 알아요. 도로를 넓혀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학로를 부천대나 가톨릭대나 이런 대학 수준에 맞도록 공공재를 투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은 수십억 원 들여서 전신주 지중화까지 하고 시 재정투입해서 만들고 소사구는 구도시라고 해서 재정투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거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통학로 확보차원이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차원이든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이 그런 요구를 했으면 부서장들끼리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서 위원님과 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든지, 현장 방문할 때는 당연히 학교관계자들을 불러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요구가 있었는데 이 대학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비 정돈했으면 좋겠는가,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안 가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구청에서는 도로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 견해다” 그러면 거기서 또 대안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