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홍보는 각 유관기관 임직원들,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 교육했는데 위조는 현금과 똑같이 조폐공사에서 11가지 종류로 위조방지 기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하면 현금위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해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사람들이 상품권이니까 다른 상품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유가증권 폐기처분기준에 따라서 농협에서 마이크로 필름 촬영해가지고 10년간 평택보관소에 보관합니다. 농협 책임하에, 그러면 거기에서 10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회수되는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품권이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또 받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수표모양 발행처에 되돌아오는 것은 법상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회수가 안되고 돌아다니는 것은 1년을 돌아다니든 몇 년을 돌아다니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환전하러 돌아온 것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현금과 차이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제주도나 그런 곳에 물어봤더니 사이클이 1년 정도 갑니다.

금액을 늘린다든지 추가금액을 하든지 부족금액을 하고 하면 다는 회수는 안되는데 대부분 40, 50%는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하는데 발행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도 5억원어치 발행해서 팔 예정이지 10억 넘어가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1장 1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또 왜 비싸느냐 하면 강화의 고인돌과 마니산을 비싸서 도안료가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표준도안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개발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위원들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도시정책에 의한 중앙부처의 시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전문위원 위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폭이 좁다. 이것은 군정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의 전문연구위원이라고 하면 강화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기상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저희가 시급을 요해서 저희 도시개발과가 우선적으로 하고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우리 군행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의도나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는 높이 사겠는데 바로 이런 것이 강화군 전체로 볼 때 지역적인 부분의 자문위원, 전문연구원으로 해서는 군정 전체를 아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상근직도 위촉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강화군발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집에 의해서 전체 회의를 하지만 이 분들의 특성상 각각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전문위원이 되어서 그 분이 분야별로 저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검토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강화군 발전을 위한 용역이나 개발제한 이런 곳에 국한하지 말고 각 부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공모사업에도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교환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 교환은 13개 읍‧면 중 강화읍과 양사면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 지역간 생활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양사면에 설치하는 부지로 사업대상지인 양사면 덕하리 산250번지는 노인요양시설인 꽃동네 시설 내 군유지로 요양원 시설이용자와 게이트볼 이용자간 간섭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꽃동네 측으로부터 요양시설과 원거리인 양사면 덕하리 962-1번지로 토지금액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게이트볼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업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꽃동네 측의 토지교환 요구에 응해 사업추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교환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015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룡리 주차장·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교동대교의 개통으로 교동면 중심지로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차장과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사항이 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도로와 인접한 교동면 대룡리 450-2번지 외 3필지, 1650㎡를 2억 9000만원에 부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건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28개소를 설치하고 2015년에 10개소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읍 월곳리 412-1번지외 13필지 6727㎡를 군비 7억 8841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강화읍 월곳리에는 민방위교육장 및 안전·재난교육장과 대피시설로 병행 설치하고 그 외 9개소는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마니산 관광지 상방지구 이용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주말 및 성수기 에는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해 지역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조속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화도면 상방리 1123번지외 15필지 2만 440㎡를 20억원에 부지를 취득하고 같은 구역내 상방리 433-3와 433-5, 6번지상의 건물 4동 248.78㎡를 2억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2017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화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7%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지역내 도출된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중심의 접근보다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통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의학단체라든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의 실제 기술자문은 광역시도 단위의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하면서 통합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갈 때 거기 기술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하는데 인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같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안을 보내서 수정할 것은 큰틀로 저희가 방향잡을 것을 자문을 받습니다.

네. 기술지원단의 주로 교수나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실제 지원 현황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6년째 하는데요. 그런 데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높다든가 어떤 지표도, 비만도의 연령별로 30대가 높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실제로 계획을 잡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이 인력이나 자원은 저희 임의대로 배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목표를 잡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잡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운동사업, 금연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것을 작년부터 예산이 통합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칸막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왔다갔다 쓸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팀간에 보건소내에서라도 서로 연계해서 건강목표를 수준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의 목적을 두고 가자. 뭐를 몇 번 했다, 뭐를 몇 번 했다 하는 것에서 조금 큰 목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쪽으로 잡아서 통합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이나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통합말로 따로 빠져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기 계획을 보고 5기 계획 결과 평가에서 반영시킬 것들을 6기 계획에서 잘된 점 어려운 점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반영시켜라. 하는 것이 큰 틀로 6기 계획에 지침안내서를 줍니다. 또 하나는 지역자원으로 연계하고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민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